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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제 검찰에 소환됐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한 검찰 장악이라는 야당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이라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이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에서 조금씩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조국 전 장관이 수능날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제 소환이 됐는데 바로 그날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 추가 폐지 그리고 수사 상황을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공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하자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종호]
일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날은 아니고요. 이미 지난 8일날 반부패정책협의회, 한 자리에서 협의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그건 조금 사실과 다르고요. 핵심은 검찰개혁이죠.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의 직제 개편 또 하나는 검찰의 사무 보고 규칙 개정안, 두 가지인데 검찰의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네 곳만 남기고요. 서울중앙지검하고 광주 그리고 대구 이렇게 네 곳만 남기고 정부에서 41곳을 줄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7곳으로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라고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여기서 4곳 그러니까 3곳으로만 남기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또 법무부가 그렇게 충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가장 충돌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사무보고 규칙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뭐냐 하면 내용을 보면 수사단계별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죠.
현재도 보고를 하고는 있지만 사후 보고로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검찰수사의 특성, 그러니까 밀행성이 요구되는데 검찰에 수사내용이 알려지고 나중에는 결국 수사에 대해서 외압이 또 끼쳐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반발하고 있고 그러자 법무부에서는 축소 방침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으로 축소 대상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리고 수사 단계별로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심보로 보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사태에 대한 보복, 또는 윤석열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법들을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법무부에 의한 검찰 장악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성호]
둘 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가 아닐까.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통령제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법무부에서 검찰을 통제한다면 예를 들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이라는 대통령의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 집권여당에서 얘기하는 민주적 통제시스템의 확립, 이런 것들은 인권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의미냐, 행정적인 의미냐, 이렇게 봤을 때 둘 다 맞다.
다만 우리가 지금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어느 일정 부분에 미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민주적인 통제시스템을 확립하라, 이런 것들은 어떤 곳에 간섭한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사법적인 질서를 해라, 그런 것이 개혁의 초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에 김오수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두 차례 직접 보고를 했다고 하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상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배종호]
지금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면서 공석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직접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두 차례 내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검찰개혁에 열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 공약 1호거든요.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숙원사업이었어요.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에 재량권을 주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에서 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두고 보니까 그건 낭만적이었다라는 표현들이 본인이 쓴 자서전 성격의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이제 검찰이 정치검찰화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그래서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력을 분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제화하는 것의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게 또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한 여러 가지 검찰개혁들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직접 두 차례 보고를 받고 챙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 개혁안 같은 경우에 대검과 협의 없이 앞서서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협의 없이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패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례적인 일입니까?
[장성호]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가 있는데 작금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만큼 검찰개혁의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검찰개혁이 대선의 1호 어떻게 보면 공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도 없고 차관을 상대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 말씀에서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달성이 됐다.
여기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제는 제도적인 중립을 검찰이 확립을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 그 수장이 개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 그래서 지금 차관밖에 없기 때문에 김오수 차관을 직접 불러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이런 것들을 언론과 검찰 그리고 의회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밝혔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8시간 만에 돌아갔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안에는 어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한국당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것을 다 조국 전 장관하고 결부해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개소환 금지 같은 경우도 조국을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인데 공개소환 금지를 결정한 것도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검찰개혁 법안이 조국과 관련된 거다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도 지금 구속이 됐고 동생도 구속이 됐고 조카도 구속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조국 전 법무장관도 피의자로 지금 소환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조국 봐주기로, 제도개혁 자체를 해석하는 건 너무 무리수고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당에서는 매우 신랄하게 비난했는데 그렇지만 또 황교안 현 대표도 검찰에 본인이 스스로 자진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에 황교안 대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과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둘 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 약간은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것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얘기하는 진술거부권은 지금 한국당 의원이 110명 정도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선진화법이고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위법적인 사항을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한국당이 여러 가지의 어떤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진술 거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 달라. 이것이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압박적인 그런 요인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의 이런 것들은 물론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발부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인으로부터 상당히 진술과 증빙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것을 아니라고 수차례 청문회라든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인 진실은 법정에서 이렇게 밝히겠다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같은 취지는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상당히 모양새가 다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 소환해서 본인이 출석해서 피의자로서의 권리 행사,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정의를 부르짖었으면 오히려 부인하고 있으면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출석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진해서 검찰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려면 왜 나갔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서 지금 60명이 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검찰 소환에 불응하라고 본인이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우리나라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오히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라는 불법을 조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시선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기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4월 국회에서 있었던 4월 25일이죠. 당시 상황 보고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깡패야? 깡패야? 왜 때립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보는 거예요. 의원이 하는 건데 왜 막아. 아니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의원님 나오셔, 제발 아 이렇게 몸으로 하지 마세요. 의원님 진짜.]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 다 감옥 갈 각오가 돼 있어요.이미 우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장성호]
불법 사보임과 공수처와 그리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집권당이라든지 여야 4당이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 제1야당을 제외하고 이것을 추진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불상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항권이라는 어떤 논리를 개발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 논리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항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폭정 아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것들이 막혀서 사용하지 못할 때 이럴 때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저항권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회에는 결국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사보임과 관련돼서 약간 그런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한국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선진화법, 법적인 문제로 이제 이것은 결국은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걸리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한국당의 경우 저항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검찰은 실정법에 위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거죠. 이 저항권의 개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저항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그런 권력 행사에 대해서 저항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저항권 행사의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벌어진 장소가 국회거든요.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려는데 한국당이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 전제조건으로 불법 사보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불법 사보임이었다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대로라면 그러면 불법 사보임에 의해서 통과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검찰은 이 부분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또 의안과를 점거해서 서류를 탈취하고 이런 행위들이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정법 위반이면 법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고 아니면 이제 기소를 안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 관련 의원들이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또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히려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라고 지금 교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현행 국가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 이후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자신은 나약하다고 고백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발언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젊고 건강하지만 나약한 채이배입니다.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돼있었으니 저는 나약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채이배 의원이 이렇게 나약하다고 주장한 배경이 있죠?
[장성호]
네, 나경원 의원이 채이배 의원을 12명 정도 한국당 의원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나왔다 그러는데 나경원 의원은 채이배 의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유롭게 의원실에서 빵도 나눠먹고 마술쇼도 보고 그리고 자유롭게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압적으로 우리가 출입문을 막고 못 나오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은 정황 증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불법 감금이 아니었다. 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경원 의원 측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저항권도 같은 취지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채이배 의원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낸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안에서 빵을 나눠먹고 또 마술쇼를 하고 전반적으로 감금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화기애애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또 혐의를 입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죠?
[배종호]
분위기가 정황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하면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개발한 논리, 그래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채이배 의원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빵도 먹고 마술쇼도 할 만큼 평화로운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채이배 의원이 그렇다면 나는 나약한 존재다. 12명이나 내 사무실에 와서 나를 막는데 내가 무슨 수로 감금 상태에서 빠져나가겠느냐라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일벌백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피해자의 의지가 의사가 상당 부분 현행 실정법상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상 감금당한 거예요, 6시간이나. 12명의 한국당 의원에 의해서. 이런 피해자 채이배 의원이 강력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법적인 판단은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110명인데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단순 폭행 혐의이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처벌 수위가.
[장성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단순폭행 혐의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20대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되고 선진화법이 상당히 더 강합니다. 선진화법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총선을 앞두고는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당이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라든가 나경원 원내대표라든가, 이렇게 두 분만 검찰조사를 받기보다도 저는 정당하게 60명 전부가 가서 빠른 시일 내에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고 입법부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발을 당하고 검찰에서 지금 소환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당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 나온 김에 총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지지율이라는 게 오르다가 내려가기도 그러는 건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당, 보수통합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이냐 태극기냐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수통합이 지금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잠시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4일) : 기본적으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당, 각 정치세력의 위쪽에 전달이 돼서 소통이 될 겁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4일) : 그 기구가 한국당 기구 아닙니까? 한국당 기구니까 당연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람을 정해서 공식적인 대화를 공개적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지난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반성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는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어렵다….]
[앵커]
지금 초기 단계에서 기싸움을 하는 탓일까요? 일단은 유승민, 홍문종 의원 발언으로 보면 통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는 이제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말이 진실입니까?
[장성호]
황교안 대표의 저 말씀,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통합을 계속 강조해야만 나중에 큰 정치를 할 수 있고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통합에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쪽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실패를 가정했을 때 황교안 대표는 통합을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결국은 이번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대선의 전초전이 이번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살아있는 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다음 대선에 목적으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한 저는 통합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태극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 되든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급 과거의 대통령이든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 후보가 그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정당이라든가 정치 결사체가 있는 한 총선을 앞두고 통합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향하는 보수대통합, 이것은 구호로 그칠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만 그러나 황교안 대표도 계속 통합을 외침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이룰 것보다는 오히려 큰 정당으로서 통합을 계속 유지하고 간다는 것은 정국의 보수정치세력의 이니셔티브를 황교안 대표가 계속 쥐고 갈 수 있는 유리한 카드를 지금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통합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이렇게 합하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핵에 대한 입장 차가 너무 극명하게 엇갈려서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배종호]
가장 큰 문제는 한 세 가지가 돼요. 역시 제일 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삼인삼색인데. 황교안 대표는 탄핵불문.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묻지 말자, 그렇지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공화당 측에서는 탄핵을 지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의 대상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다 안고가자, 지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공화당 세력하고는 못 가겠다.
그리고 우리공화당에서는 유승민계가 못 가겠다, 그리고 속도와 관련해서도 황교안 대표는 빨리 하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일, 11일 이후에 하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통합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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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제 검찰에 소환됐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한 검찰 장악이라는 야당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이라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이 어떻게 보면 긴장 관계에서 조금씩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조국 전 장관이 수능날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제 소환이 됐는데 바로 그날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 추가 폐지 그리고 수사 상황을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개혁안을 공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하자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요. 그 상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종호]
일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날은 아니고요. 이미 지난 8일날 반부패정책협의회, 한 자리에서 협의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그건 조금 사실과 다르고요. 핵심은 검찰개혁이죠.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의 직제 개편 또 하나는 검찰의 사무 보고 규칙 개정안, 두 가지인데 검찰의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네 곳만 남기고요. 서울중앙지검하고 광주 그리고 대구 이렇게 네 곳만 남기고 정부에서 41곳을 줄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7곳으로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라고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여기서 4곳 그러니까 3곳으로만 남기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또 법무부가 그렇게 충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가장 충돌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사무보고 규칙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뭐냐 하면 내용을 보면 수사단계별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죠.
현재도 보고를 하고는 있지만 사후 보고로 사실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검찰수사의 특성, 그러니까 밀행성이 요구되는데 검찰에 수사내용이 알려지고 나중에는 결국 수사에 대해서 외압이 또 끼쳐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반발하고 있고 그러자 법무부에서는 축소 방침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으로 축소 대상은 정해진 것이 없다. 그리고 수사 단계별로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발언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훼방 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심보로 보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사태에 대한 보복, 또는 윤석열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법들을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여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법무부에 의한 검찰 장악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성호]
둘 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가 아닐까.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통령제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법무부에서 검찰을 통제한다면 예를 들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이라는 대통령의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한 수단으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 집권여당에서 얘기하는 민주적 통제시스템의 확립, 이런 것들은 인권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의미냐, 행정적인 의미냐, 이렇게 봤을 때 둘 다 맞다.
다만 우리가 지금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힘이 어느 일정 부분에 미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민주적인 통제시스템을 확립하라, 이런 것들은 어떤 곳에 간섭한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사법적인 질서를 해라, 그런 것이 개혁의 초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에 김오수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두 차례 직접 보고를 했다고 하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상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배종호]
지금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면서 공석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직접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두 차례 내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검찰개혁에 열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 공약 1호거든요.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숙원사업이었어요.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에 재량권을 주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에서 바른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두고 보니까 그건 낭만적이었다라는 표현들이 본인이 쓴 자서전 성격의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결국 이제 검찰이 정치검찰화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그래서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력을 분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제화하는 것의 핵심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이게 또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한 여러 가지 검찰개혁들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직접 두 차례 보고를 받고 챙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이번 개혁안 같은 경우에 대검과 협의 없이 앞서서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협의 없이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패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례적인 일입니까?
[장성호]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한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가 있는데 작금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만큼 검찰개혁의 가장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검찰개혁이 대선의 1호 어떻게 보면 공약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도 없고 차관을 상대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 말씀에서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달성이 됐다.
여기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제는 제도적인 중립을 검찰이 확립을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 그 수장이 개혁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 그래서 지금 차관밖에 없기 때문에 김오수 차관을 직접 불러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이런 것들을 언론과 검찰 그리고 의회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밝혔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8시간 만에 돌아갔고.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안에는 어떤 조국 전 장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한국당에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것을 다 조국 전 장관하고 결부해서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개소환 금지 같은 경우도 조국을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인데 공개소환 금지를 결정한 것도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검찰개혁 법안이 조국과 관련된 거다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도 지금 구속이 됐고 동생도 구속이 됐고 조카도 구속이 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조국 전 법무장관도 피의자로 지금 소환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 조국 봐주기로, 제도개혁 자체를 해석하는 건 너무 무리수고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당에서는 매우 신랄하게 비난했는데 그렇지만 또 황교안 현 대표도 검찰에 본인이 스스로 자진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에 황교안 대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과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둘 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데. 약간은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른 것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얘기하는 진술거부권은 지금 한국당 의원이 110명 정도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선진화법이고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위법적인 사항을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한국당이 여러 가지의 어떤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진술 거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 달라. 이것이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압박적인 그런 요인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의 이런 것들은 물론 진술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발부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인으로부터 상당히 진술과 증빙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것을 아니라고 수차례 청문회라든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인 진실은 법정에서 이렇게 밝히겠다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같은 취지는 있다고 봅니다.
[배종호]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상당히 모양새가 다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 소환해서 본인이 출석해서 피의자로서의 권리 행사,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의 정의를 부르짖었으면 오히려 부인하고 있으면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출석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진해서 검찰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려면 왜 나갔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서 지금 60명이 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한 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검찰 소환에 불응하라고 본인이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우리나라 공안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오히려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라는 불법을 조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시선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되기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4월 국회에서 있었던 4월 25일이죠. 당시 상황 보고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깡패야? 깡패야? 왜 때립니까?]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내가 보는 거예요. 의원이 하는 건데 왜 막아. 아니 안 가져가 안 가져가. 보는 거야.]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의원님 나오셔, 제발 아 이렇게 몸으로 하지 마세요. 의원님 진짜.]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 다 감옥 갈 각오가 돼 있어요.이미 우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장성호]
불법 사보임과 공수처와 그리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집권당이라든지 여야 4당이 이것에 대해서 한국당 제1야당을 제외하고 이것을 추진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그런 불상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항권이라는 어떤 논리를 개발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 논리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항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불법적인 폭정 아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것들이 막혀서 사용하지 못할 때 이럴 때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저항권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회에는 결국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는 사보임과 관련돼서 약간 그런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한국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선진화법, 법적인 문제로 이제 이것은 결국은 검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걸리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한국당의 경우 저항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검찰은 실정법에 위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거죠. 이 저항권의 개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저항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그런 권력 행사에 대해서 저항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저항권 행사의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벌어진 장소가 국회거든요.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려는데 한국당이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법이라는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 전제조건으로 불법 사보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불법 사보임이었다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대로라면 그러면 불법 사보임에 의해서 통과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검찰은 이 부분이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또 의안과를 점거해서 서류를 탈취하고 이런 행위들이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정법 위반이면 법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고 아니면 이제 기소를 안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 관련 의원들이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또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히려 검찰에 출석하지 말라라고 지금 교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현행 국가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출석 이후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자신은 나약하다고 고백해서 이슈가 됐는데요. 발언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젊고 건강하지만 나약한 채이배입니다. 사건 당시 제 방에 11명과 방 밖에 문고리를 잡고 있던 1명 총 12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가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감금돼있었으니 저는 나약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채이배 의원이 이렇게 나약하다고 주장한 배경이 있죠?
[장성호]
네, 나경원 의원이 채이배 의원을 12명 정도 한국당 의원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 나왔다 그러는데 나경원 의원은 채이배 의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유롭게 의원실에서 빵도 나눠먹고 마술쇼도 보고 그리고 자유롭게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압적으로 우리가 출입문을 막고 못 나오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경원 의원은 정황 증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불법 감금이 아니었다. 선진화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경원 의원 측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아까 저항권도 같은 취지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채이배 의원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낸 의견서 내용에 따르면 안에서 빵을 나눠먹고 또 마술쇼를 하고 전반적으로 감금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화기애애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또 혐의를 입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죠?
[배종호]
분위기가 정황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하면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개발한 논리, 그래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채이배 의원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빵도 먹고 마술쇼도 할 만큼 평화로운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채이배 의원이 그렇다면 나는 나약한 존재다. 12명이나 내 사무실에 와서 나를 막는데 내가 무슨 수로 감금 상태에서 빠져나가겠느냐라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일벌백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에 촉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피해자의 의지가 의사가 상당 부분 현행 실정법상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상 감금당한 거예요, 6시간이나. 12명의 한국당 의원에 의해서. 이런 피해자 채이배 의원이 강력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법적인 판단은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 고발된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110명인데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단순 폭행 혐의이고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처벌 수위가.
[장성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단순폭행 혐의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20대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되고 선진화법이 상당히 더 강합니다. 선진화법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며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상당히 총선을 앞두고는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당이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라든가 나경원 원내대표라든가, 이렇게 두 분만 검찰조사를 받기보다도 저는 정당하게 60명 전부가 가서 빠른 시일 내에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법부고 입법부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발을 당하고 검찰에서 지금 소환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당하게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 나온 김에 총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지지율이라는 게 오르다가 내려가기도 그러는 건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당, 보수통합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이냐 태극기냐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수통합이 지금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잠시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4일) : 기본적으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당, 각 정치세력의 위쪽에 전달이 돼서 소통이 될 겁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4일) : 그 기구가 한국당 기구 아닙니까? 한국당 기구니까 당연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람을 정해서 공식적인 대화를 공개적으로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지난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반성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희는 그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게 어렵다….]
[앵커]
지금 초기 단계에서 기싸움을 하는 탓일까요? 일단은 유승민, 홍문종 의원 발언으로 보면 통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황교안 대표는 이제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말이 진실입니까?
[장성호]
황교안 대표의 저 말씀,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통합을 계속 강조해야만 나중에 큰 정치를 할 수 있고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통합에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쪽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을 경우 실패를 가정했을 때 황교안 대표는 통합을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결국은 이번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대선의 전초전이 이번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살아있는 한,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다음 대선에 목적으로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한 저는 통합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태극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 되든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급 과거의 대통령이든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 후보가 그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정당이라든가 정치 결사체가 있는 한 총선을 앞두고 통합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향하는 보수대통합, 이것은 구호로 그칠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만 그러나 황교안 대표도 계속 통합을 외침으로써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이룰 것보다는 오히려 큰 정당으로서 통합을 계속 유지하고 간다는 것은 정국의 보수정치세력의 이니셔티브를 황교안 대표가 계속 쥐고 갈 수 있는 유리한 카드를 지금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통합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이렇게 합하자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핵에 대한 입장 차가 너무 극명하게 엇갈려서 회의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배종호]
가장 큰 문제는 한 세 가지가 돼요. 역시 제일 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삼인삼색인데. 황교안 대표는 탄핵불문.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묻지 말자, 그렇지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공화당 측에서는 탄핵을 지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의 대상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다 안고가자, 지금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공화당 세력하고는 못 가겠다.
그리고 우리공화당에서는 유승민계가 못 가겠다, 그리고 속도와 관련해서도 황교안 대표는 빨리 하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일, 11일 이후에 하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통합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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