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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북한의 최후통첩을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북한이 우리 쪽에 금강산관광 시설을 철거를 해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최후통첩을 했는데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배종호]
나흘 뒤에 공개한 건데요. 결국은 공개를 하게 된 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밝혀서 이게 알려지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왜 나흘 동안이나 묵혔나라는 것과 관련해서 정보 당국에서는 남북협력 또는 교류 차원의 특수성 때문에 일일이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협상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한 측이 설치한 것을 다 철거하라. 이후에 거듭 해서 지금 철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측은 좋다, 그러면 철거를 할 때 하더라도 일단 남북 당사자가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 측은 만날 필요도 없다.
문서로 얘기하자. 그리고 최후통첩까지 했거든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다행인 것은 구체적인 철거 시한은 아직 북한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속내가 과연 무엇이냐가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결국은 강력한 대남 압박이다.
왜 대남 압박을 하냐면 지금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남한이 좀 나서서 대북제재 해제를 하는 데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이런 부분도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한국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유왕래를 통해서 금강산관광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또한 미국 측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도 결국은 대화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대남 압박용이라고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예전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북한이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금강산관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인원을 제한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금강산을 남북 화해나 협력의 장, 상징물 이런 것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남 압박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금강산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이유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현종]
지금 최근 북한 움직임을 보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압박용보다는 오히려 금강산관광을 사전에 캐시카우.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방문한 이후에 몇백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관광밖에 없는 상황이기 거든요.
그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국 필요 없다. 이제는 중국하고 하겠다. 그런 취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들어온 이후에 대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비밀주의라든지 또 숨기는 게 너무 많다.
최근 사실 북한 어선 같은 경우 오는 것도 보면 기자들이 그 문자를 촬영을 안 했으면 지금도 깜깜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통일부는 어쨌든 공개를 하려고 했다고 해명을...
[이현종]
그거야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죠. 공개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11일에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오죽했으면 북한이 방송으로 공개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정부 정책에서는 신뢰가 중요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통일부가 못 믿을 부서가 돼버리면 뭔가 뭘 하더라도 누구를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금강산관광은 왜 중단됐습니까? 이게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됐지 않습니까? 결국 신변 보장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대북제재도 문제이지만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까?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을 보내면 이분들의 신분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무책임하게 내려보내겠다는 것인지 저는 강원도가 300명 해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최문순 지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면 신변 보장을 강원도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을 무조건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지나친 비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남북관계가 워낙 특수하니까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겠죠.
정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연이어 2건이 북한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쪽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 통일부에 대한 긴급현안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 쪽으로 다시 보낸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지금 녹취에는 안 나왔지만 김연철 장관의 설명은 두 사람이 귀순을 원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배종호]
그러니까 귀순의 진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는데 귀순의 진정성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합동 심문을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특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배석을 했느냐라면서 계속 쟁점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6명을 살해한 부분은 범인들의 진술. 두 북한 주민들의 진술, 그리고 대북 첩보에 의해서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당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고려가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을 과연 받아들여야되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또 남북관계가 좀 민감한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보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굉장히 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보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쟁점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법률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인권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쟁점과 관련해서는 송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법상에도 보면 구체적인 송환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보호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규정은 있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송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남북 범죄인인도협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흉악범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또 귀순 의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현안보고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북한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군사 자산을 활용해서 인공위성, 군사위성 같은 걸 해서 알 수도 있고요.
또 휴민트라고 해서 인적자산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살해 용의자 2명이 도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 측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산 갖고는 알기가 힘든 사안인 것 같아서 북한 첩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추정컨대 북한 쪽의 어떤 통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통보에 의존을 해서 조사를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인과 증거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없다라는 게 통일부나 우리 쪽의 주장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설사 예를 들어서 16명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국회에서 드러난 게 뭐냐하면 통일부가 원래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나중에 어떤 시인을 했냐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즉 강제추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 즉 추방이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려면 누가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통일부가 했느냐가 물으니까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국가안보실에서 했다? 국가안보실은 비서 부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부나 내각에서 해야 돼요.
그럼 통일부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통일부 장관은 그거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보실에서 그냥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추방에 대한, 즉 북한 인사라고 할지라도 물론 범행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측에서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법에 따르면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재갈 물리고 눈 가리고 해서 바로 해서 보내버렸다는 거죠. 북한은 일단 고문 국가입니다.
UN인권기구에 따라서 뻔히 그 사람이 가서 고문 당하고 알면서도 보냈다는 거거든요.
주체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그냥 보내버렸다.
그럼 내용 자체도 분명 확인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UN인권협의와 같은 경우 세계 각국에서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서명을 안 했습니다.
발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너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나 눈 감은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사건은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북한 쪽으로 강제로 보내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절차를 밟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먼저 소상하게 알렸으면 이런 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북한의 최후통첩을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북한이 우리 쪽에 금강산관광 시설을 철거를 해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최후통첩을 했는데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배종호]
나흘 뒤에 공개한 건데요. 결국은 공개를 하게 된 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밝혀서 이게 알려지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왜 나흘 동안이나 묵혔나라는 것과 관련해서 정보 당국에서는 남북협력 또는 교류 차원의 특수성 때문에 일일이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협상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한 측이 설치한 것을 다 철거하라. 이후에 거듭 해서 지금 철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측은 좋다, 그러면 철거를 할 때 하더라도 일단 남북 당사자가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북한 측은 만날 필요도 없다.
문서로 얘기하자. 그리고 최후통첩까지 했거든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다행인 것은 구체적인 철거 시한은 아직 북한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속내가 과연 무엇이냐가 궁금한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결국은 강력한 대남 압박이다.
왜 대남 압박을 하냐면 지금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남한이 좀 나서서 대북제재 해제를 하는 데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이런 부분도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한국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자유왕래를 통해서 금강산관광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또한 미국 측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도 결국은 대화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대남 압박용이라고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예전에도 기사가 나왔는데 북한이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금강산관광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인원을 제한할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금강산을 남북 화해나 협력의 장, 상징물 이런 것으로 보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남 압박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금강산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이유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현종]
지금 최근 북한 움직임을 보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압박용보다는 오히려 금강산관광을 사전에 캐시카우.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방문한 이후에 몇백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관광밖에 없는 상황이기 거든요.
그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국 필요 없다. 이제는 중국하고 하겠다. 그런 취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치가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들어온 이후에 대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비밀주의라든지 또 숨기는 게 너무 많다.
최근 사실 북한 어선 같은 경우 오는 것도 보면 기자들이 그 문자를 촬영을 안 했으면 지금도 깜깜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통일부는 어쨌든 공개를 하려고 했다고 해명을...
[이현종]
그거야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죠. 공개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11일에 통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오죽했으면 북한이 방송으로 공개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정부 정책에서는 신뢰가 중요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통일부가 못 믿을 부서가 돼버리면 뭔가 뭘 하더라도 누구를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금강산관광은 왜 중단됐습니까? 이게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됐지 않습니까? 결국 신변 보장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대북제재도 문제이지만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까?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을 보내면 이분들의 신분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무책임하게 내려보내겠다는 것인지 저는 강원도가 300명 해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최문순 지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가면 신변 보장을 강원도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을 무조건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지나친 비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남북관계가 워낙 특수하니까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겠죠.
정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연이어 2건이 북한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쪽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 통일부에 대한 긴급현안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 쪽으로 다시 보낸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지금 녹취에는 안 나왔지만 김연철 장관의 설명은 두 사람이 귀순을 원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배종호]
그러니까 귀순의 진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는데 귀순의 진정성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합동 심문을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특히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배석을 했느냐라면서 계속 쟁점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6명을 살해한 부분은 범인들의 진술. 두 북한 주민들의 진술, 그리고 대북 첩보에 의해서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당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고려가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을 과연 받아들여야되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또 남북관계가 좀 민감한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보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굉장히 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보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쟁점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법률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인권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쟁점과 관련해서는 송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법상에도 보면 구체적인 송환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보호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규정은 있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송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남북 범죄인인도협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흉악범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또 귀순 의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현안보고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요. 당시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북한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군사 자산을 활용해서 인공위성, 군사위성 같은 걸 해서 알 수도 있고요.
또 휴민트라고 해서 인적자산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살해 용의자 2명이 도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 측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산 갖고는 알기가 힘든 사안인 것 같아서 북한 첩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추정컨대 북한 쪽의 어떤 통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통보에 의존을 해서 조사를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인과 증거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없다라는 게 통일부나 우리 쪽의 주장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설사 예를 들어서 16명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국회에서 드러난 게 뭐냐하면 통일부가 원래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 나중에 어떤 시인을 했냐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즉 강제추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행정적인 조치들, 즉 추방이라는 행정조치를 취하려면 누가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통일부가 했느냐가 물으니까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국가안보실에서 했다? 국가안보실은 비서 부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일부나 내각에서 해야 돼요.
그럼 통일부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통일부 장관은 그거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보실에서 그냥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추방에 대한, 즉 북한 인사라고 할지라도 물론 범행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측에서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법에 따르면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재갈 물리고 눈 가리고 해서 바로 해서 보내버렸다는 거죠. 북한은 일단 고문 국가입니다.
UN인권기구에 따라서 뻔히 그 사람이 가서 고문 당하고 알면서도 보냈다는 거거든요.
주체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그리고 그냥 보내버렸다.
그럼 내용 자체도 분명 확인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UN인권협의와 같은 경우 세계 각국에서 통과를 했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서명을 안 했습니다.
발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너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나 눈 감은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사건은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북한 쪽으로 강제로 보내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절차를 밟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먼저 소상하게 알렸으면 이런 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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