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전보고' 보수 야당 반발..."조국 보호용"

'수사 사전보고' 보수 야당 반발..."조국 보호용"

2019.11.15.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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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개혁안, 검찰 통제…조국 비호 목적"
손학규 "조국 사태 보복이자 윤석열 길들이기 의도"
與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입법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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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 개혁안을 두고 보수 야당 반발이 거셉니다.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기 위한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라고 비판이라는 건데, 여당은 검찰개혁을 밀고 나가겠다고 방침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검찰 개혁안 가운데 반발이 가장 큰 것은 바로 법무부가 수사 단계별로 사전 보고를 검찰로부터 받도록 한 부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안은 곧 검찰 통제용이라며 정권의 검찰 사유화 시도라고 질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목적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훼방놓고 간섭해서 끝내 조국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심보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이자 윤석열 길들이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사태에 대한 보복, 또는 윤석열 길들이기의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검찰 개혁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개혁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겁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법들을 정말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개혁 입법의 국회 처리 시점이 다가오면 대립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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