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출석 날 與 "검찰개혁 속도 느리다"

[앵커]
조 전 장관의 출석날인 오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를 국회로 불러 검찰개혁 속도가 더디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국민적 비판이 많았다'고도 했는데, 야당은 정부·여당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달 14일) : 특별 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두 시간 뒤 돌연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를 국회로 불러 개혁의 속도를 내라고 채찍질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어야 합니다.]

직접수사 부서 37개를 추가로 줄이고, 수사내용을 미리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힘을 빼는 다양한 장치도 논의했습니다.

[김오수 / 법무부 차관 : (사실상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절대 검사들이 그런 노력을 간과하지 않을 거다….]

한국당은 당장, 청와대 입맛에 맞춘 검찰 압박과 수사 무력화를 검찰개혁으로 포장한다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수족을 자르는 외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조국 전 장관 소환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여야 모두 엄정 수사를 외치는 모습이지만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당은 객관적인 수사를 강조하며 조국 전 장관은 무관하다는데 방점을 찍지만, 보수야당은 조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동안 조국과 가족들을 수사하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과도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에 기초해서 수사했으면 좋겠다.]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 유명인사들 비공개로 소환할 수 있게 하는 인권보장지침이 검찰개혁 1호 명령이었고 아이로니컬하게도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거….]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의 '속도'를 기대하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상황과 신병처리 수위에 따라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가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