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지소미아 종료 열흘전...미 합참의장 방한

[앵커]
지난주 미 국무부에 이어, 이번주에는 미 국방부와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한미 동맹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연이은 방한, 일부는 우리 정부가 압박하는 행보로 관측을 하는데 맞는 분석인가요?

[기자]
단순하게 이것을 압박행보다,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 방한은 오래 전에 잡혀 있었던 회의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일정이 아닙니다.

지난주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방한을 했는데 그것은 태국에서 열렸던 아세안 다자회의 일정 때문에 우연히 방문 일정이 겹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마크 밀리 합참의장, 또 내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문하는데 이것도 내일 한미군사위원회, 또 모레 한미연례안보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참석을 위한 방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핵심 의제 가운데 지소미아와 또 방위비 문제가 포함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법이 상당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대응도 다르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오래전부터 잡혀 있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지소미아 문제 그리고 방위비 문제가 연계가 되면 우리에게 유리하지는 않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하는 전략을 짜야 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다른 사안입니다.

미국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 정부를 매우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미 국방부와 군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또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 대응 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미 군부 지도자들의 이런 발언은 최고 수준의 압박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압박하는 시늉을 하는 그런 태도가 강합니다.

관리들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한국의 반미정서를 자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압박보다는 현재는 일종의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시늉이다 그리고 심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전략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본격적인 방위비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의 기준점을 미국에게 유리하도록 변경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방위비 협상 기준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1조 원인데 한국은 1조 원에서 얼마를 더 올릴 것인가, 얼마를 내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지침에 따라서 주한미군 운용을 하는 모든 자금을 합치면 6조 원이라고 주장하고 협상의 기준점을 6조 원에 맞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 측은 아마도 3조 원이나 4조 원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으로 2조 원 정도를 목표로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서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또 논의 자체가 6조 원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미국의 심리전에 말려들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냉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고 또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에 앞서서 한국의 입장 변화가 먼저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풀기에 앞서서 먼저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연장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면 한미동맹 관리에 타격을 줄까요?

[기자]
저는 타격을 줄 거라고 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 자체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한미동맹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미국이 외교적으로 충돌한 사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와 같이 한국이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미국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미국은 매우 거칠게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대개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 달 이상 버티지 못하고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원상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지소미아 등 안보 현안 문제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