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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혁신과 포용, 평화와 공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행보와 하반기 국정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짧게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포용, 평화, 공정 이 네 가지 키워드인데요. 공정이나 혁신. 이 부분은 이미 해 왔던 것이고요. 이게 나라냐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가가 망가진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공정한 또 평화.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씨를 뿌렸으면 이제는 후반기에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기초를 닦는 데 2년 반이 지나 갔고요. 이제 2년 반은 기초 위에 세워진 씨를 뿌린 그 씨가 결국 열매를 맺어서 국민들이 실제로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은 4대 키워드 중에 특별히 강조하거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혁신, 포용, 평화, 공정 네 가지를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특정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소위 말해서 촛불혁명이라고 하듯이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많이 추구를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씨를 뿌렸지만 이제는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단이 끝났고 앞으로는 이것을 시행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하는 논어의 자장편에 보면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포부인데 결국은 이 포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정의 보완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대로 이것이 꽃피우고 열매를 화려하게 맺을지 아니면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지. 그것은 앞으로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임기 후반기의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입니다.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앵커]
소통하고 공감하고 다른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최진봉]
아무래도 우리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국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사실은 국정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청와대 3실장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게 3명의 실장이 모두 다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뭐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소통이라고 보고요. 또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강기정 수석이 청와대 밖에까지 나와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가져온 자유한국당이 정책 대안으로 만든 개혁안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황교안 대표한테 그것 좀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받은 겁니다. 결국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 앞으로 민생 법안 처리라든지 또 협력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하고 그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결국 국가가 안정된 모습으로 비판과 견제라고 하는 양날의 축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전진해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포함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협력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된 모습이라면 대통령이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 2년 반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또 2년 반을 되돌아봤을 때 초반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적폐청산 수사에 속도를 기울였고 이제 전반기 막판에는 조국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는 소통하고 공감이 많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죠.
[장성호]
지금 여러 가지 검찰개혁이라든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광화문과 여의도, 상당히 국민들이 갈등. 정치권의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양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 2년 반의 어떤 문 대통령이 고뇌에 찬 지금 소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진영이 과거에 물론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다원이익주의라든가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 위한 한국당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강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서로 어그러지면서 지금 2년 반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이 적폐청산인데 과연 적폐청산이 올바로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국민들이 비판적 요소로 나오고 있고. 특히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나는 청와대에서 퇴근하면 시민들과 광화문에 나와서 맥주 한잔을 기울이고 싶다,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밝히겠다, 그리고 어떤 장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겠다, 이런 소박하고 진솔한 그런 모습이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있었는데 대통령에 막상 취임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라도 국민들과 소통. 저는 국민들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치권,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자체를 좀 전환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또 마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몇몇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YTN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 중 출연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나왔는데 한번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총선에 등판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의 능력이 얼만큼인가? 나에 대한 요구가 얼만큼인가? 모든 것들이 함께 생각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혀 가능성 없는 건…)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지를 물으신다면 전 가족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데 만약에 당이나 여권에서 요구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늘 기자들과 2년 반을 지내보니까, 라면을 너무 많이 끓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답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라면을 끓인다는 건 뭐뭐 라면, 이런 가정법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이었는데 사실 고민정 대변인 출마도 관심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했을 텐데 아마 저희가 편집은 그 부분만 했는데 소통, 공감 능력 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날 국민과의 대화를 하기로 되어 있죠?
[최진봉]
MBC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은 각본 없이 하시잖아요. 질문도 사실은 미리 받지도 않고. 예정을, 예를 들어서 순서를 정해서 기자가 질문하는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 진솔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순서도 정하고 질문 내용도 다 미리 공개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미리 준비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늘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질문 듣고 본인이 답변 쓰고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들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소상히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는 소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런 행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 앞에 본인이 처음에 취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소통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본인의 정책도 이야기하겠다는 기회도 갖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9일날 하는 국민과의 소통의 대화의 시간도 결국은 각본 없이 기자들이 묻고 싶은 질문. 또 어찌보면 대답하기 껄끄러운 질문까지라도 다 수용하고 대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진솔하게 듣고 깊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경제인들하고 청와대에서 맥주도 같이 마시고 또 청와대 밖에서 청년들하고 맥주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그걸 다짐을 하고 약속했을 때뿐만 아니라 좀 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장성호]
정기적으로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정국의 핫이슈가 계속 떠오르고.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이슈라든가 그리고 진영 간의 대결, 그리고 정당 간의 대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또 외교적인 문제, 북한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그럴 여유가 저는 없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과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정담이라는 것을 해서 적대적인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야당을 설득해서 같이 끌고 갔던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하다가 사실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친서민적이고 상당히 진솔한 모습으로 그리고 호소력 있는 허스키한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의 노변정담 같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주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이라도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국민들과 소박하게 진솔하게 다가서는 그런 대통령의 이미지.그리고 국정의 어떤 어젠다를 공유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대통령 취임 전의 그 모습, 그런 것으로 돌아간다면 일정 부분 돌아선 중도층들도 다시 대통령한테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할 바에야 화끈하게 소통을 하고 국정의 어떤 일면을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화끈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막말 논란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쁜 의미에서 막말도 좀 진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네요, 반성하지 않고.
[최진봉]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김재원 의원의 저런 태도가 본인은 택시운전사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저기가 공식적인 자리고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있고. 저 장소에서 농담이라고, 본인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2년 만에 죽는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저런 말을 본인에게 누군가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역지사지로. 김재원 의원이 만약에 누군가가 김재원 의원한테 그런 동일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본인은 화가 많이 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과연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냐. 저는 그래서 김재원 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 물론 지지층, TK에 있는 지지층이야 결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지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의 막말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잠잠해질 만하면 누군가 나와서 또 막말 한마디하고 이래서 막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막말하는 정당인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또 저렇게 잊을 만하니까 저런 말을 해서 결국 또 막말 프레임에 또 갇히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지지층만 보고 해서는 총선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TK 지역에서 아무리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전국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본인들을 한 지역에 묶고 고착시키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막말들은 정말 사라져야 한다, 비판은 건전하게 할 수 있되 저런 막말은 인신공격이나 폄훼하는 말들 정말 정치권에서 사라져야만 정치 혐오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막말하는 이유가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툭 튀어나온 건가요, 뭐죠?
[장성호]
김재원 의원이 저기는 자기 안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우리 지역색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지역적인 배경으로 한 정당들이 버젓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방심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정치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지층을 일단 끌어안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상생의 정치가 아니고 상살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 정치문화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 유럽 같은 데 보면 정치와 유머와 위트라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말 품격 있게 유머도 하고 품격 있게 상대방을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문화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우리가 외세의 침입도 많이 받고 해서 극한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사항전, 결사투쟁. 죽기를 각오하라는 그런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밖에 그런 것들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스며들어 있어서 지금 김재원 의원뿐만 아니라 과거 야당들도 보면 대통령이라든가 여당 대표를 향해서 극한적인 말을 동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도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과거에 이런 말을 했던 야당이었을 때 했던 그런 분들도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조금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인정하면 우리가 진다고 해서 우리 진영, 중도층에 뺏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급한 정치문화가 이렇게 만든다고 봅니다.
[앵커]
문제가 커지고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김재원 의원이 라디오랑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재원 / 자유한국당 의원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제도이고 그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으로서는 가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는 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20년 집권, 50년 집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죽기 전에 정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 과정에 택시 기사의 우스갯소리를 가져와서 택시 기사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 당원 교육 과정에서 분위기를 살짝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 과정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발언 관련해서 당장 징계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이런 반응 보이는데 사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용한 것이죠.]
[앵커]
아침에 인터뷰를 했고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인용한 것이다 해서 사과할 계획이 그렇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예결위 심사소위가 파행을 빚으니까 결국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섰더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더 이상하다, 그리고 왜 우파한테만 막팔 프레임을 씌우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진봉]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우파에게만 막말을 씌우는 게 아니라 막말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우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발언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막말 프레임이 씌워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는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나 아니면 언론들에서 막말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는데 막말 프레임이 만들어 진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막말들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걸 좀 주의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잊을 만하면 또 한 번씩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누군가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집단에서 막말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면 그런 막말들을 안 하고 있는지, 삼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막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징계가 안 돼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시 전 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도 또 막말을 하고. 이런 막말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 하면 막말하는 정당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거고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좀 그런 말은 삼가고 건전하고 위트 있는 비판, 그런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전 청주시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걸로 알려졌는데 엄청난 막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고 이런데 보니까 여의도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 앞두고 어쨌든 막말을 많이 이어가네요. 지지층을 향해서.
[장성호]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특히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욕을 한다든가 그러면 당원들이 일정 부분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환호를 하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당원 집회라도 당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일단은 당내에서 경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히 청주의 청원 지역의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면 내년 총선에 공천받는 유리한 고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서로 충성경쟁 하는 것이 아닌가. 충성경쟁할 때 우리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해서 잘 되자, 그런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상대방, 특히 대통령이라든가 이해찬 대표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이런 분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분위기가 상당히 흥분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정치인들은 절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니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전 청주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육두문자도 쓰고 대통령한테 그랬더라고요. 저희가 차마 옮길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장성호]
이 인간이라는 말도 썼고 또 조국을 임명한 미친 X.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정치가 험악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정당 내부의 어떤 집회였지만 그래도 그런 품격은 우리가 지키고 유권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려서 그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날이었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모처럼 대통령과 회동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이 논의됐을 텐데 언론의 온통 관심은 두 야당 지도자들의 고성, 신경전. 여기에 쏠려버렸습니다.
[최진봉]
오늘 인터뷰하면서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논란이 됐는데.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화면에도 봤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논란이 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우리 당 빼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패스트트랙이. 그랬더니 정치 선배로서 한마디하겠다라면서 손학규 대표가 언성을 높이셨던 것 같아요. 얘기하자고 그래도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게 잘한 거냐. 이랬더니 우리가 법안도 냈는데,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또 이야기한 거예요. 손학규 대표가 그것도 법안이라고 냈냐. 요점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한참 있다가 법안을 냈는데 법안의 주내용이 이래요. 비례대표 완전히 없애고 270석으로 의원수 줄이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연동형비례대표제 하겠다는 것이 소수 정당들의 요구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완전히 별개. 정말 논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안을 갖고 나오니까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건 아예 그냥 판을 깨겠다는 의미이지 이게 무슨 논의하겠다고 법안을 갖고 온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또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고성이 오간 것 같습니다.
아마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는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 그 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앞에서 , 또 대통령이 5당 대표 모여서 좀 잘해 보자고 모인 상태에서 저렇게 고성이 오가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는 어제 참석한 야당, 4개의 야당을 기준으로 하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3당은 이제 준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혼자 아마 수세에 몰린 것 같은데 저렇게 대통령과 여야 회담이 있을 때 같이 참석한 야당 대표가 다른 야당 대표한테 정치 선배로서 훈수 좀 두겠네, 이런 게 흔한 일인가요, 어떤가요?
[장성호]
그래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한테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했고 정당의 대표는 그 당원들이 뽑은 존재감 높은 지위에 있는 대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연령이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일단은 품격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새롭게 협치의 모습을 보이자. 물론 상중에 답례 차원으로 모였지만 그런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손학규 대표 심정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한국당이 270석을 고수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 지금 유승민계가 지금 보수통합으로 해서 한국당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대표로서 당내 갈등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당내 갈등이 심각한 그 자체가 손학규 대표로서는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받는 일이고. 거기에 황교안 대표를 또 만나니까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계와 같이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통합 제의를 하고 오고 가고 물론 일정 부분 하지 않겠다, 창당하겠다.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차에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서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헌 이거 가지고 . 물론 이것이 나중에 국회에서 처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손학규 대표가 지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 감정이 폭발했는데 그래도 손학규 대표는 과거에 대권주자 반열에도 오르고 그리고 현재 대표 아니겠습니까?
결국 과거에는 대학교수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앞이고 좀 품격 있고 우리가 점잖은 말로도 모든 것이 토론하는 그런 것들. 지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을 했다는 것이 다른 것은 다 묻히고 이거 하나만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정치문화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두 사람이 경기도 11년 선후배라고 하기는 하던데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후에 황교안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반응이 나왔고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번 잇따라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어제 당 대표 회동에서 손학규 대표랑 고성이 오갔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논의하면서 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다른 야당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한마디로 협상과 협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께서 정당의 대표까지 맡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앵커]
사실은 어제 회동이 끝나고 다른 정당은 대변인이 대신 브리핑을 했는데 정동영 대표만 직접 나서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을 알려줬는데. 그래서 다른 기사 보니까 역시 기자 출신답게 핵심을 잘 짚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핵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박이라고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지금 인터뷰를 보니까 꾸짖었다, 꾸짖었다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본인은 정치를 오래 하셨고 본인 생각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생각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물론 본인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석을 해 보면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선배로서 정치,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대표를 맡고 있지만 정치로 보면 신인에 가까우니까. 아마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본인은 연배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도 사실은 약간 좀 듣기에 따라서는 손학규 대표가 너무 그래도 공당의 대표이고 제1 야당의 대표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나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언성이 높아졌지만 그걸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걸 또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고.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언론에 나오셔서 직접 본인이 발표하시고 이래서 이게 다른 내용보다 이게 그냥 부상이 되면서 본질하고 다르게 가지적인, 곁가지적인 부분들이 부상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어떤 갈등의 요소라고 저는 봐요. 물론 유승민계는 다른 입장일 수 있겠지만 준연동형비례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소수정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결국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얼마나 이 소수 야당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 손학규 두 대표는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고 또 지금도 기분이 착잡할 텐데 그래서 아마 정동영 대표를 약간 좀 원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그래서 YTN을 포함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도 하고 출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왜 거기에 가만있었냐. 대통령하고 담판을 짓고 뛰쳐나왔어야지. 여기서도 또 훈수를 뒀네요. 뛰쳐나왔어야 되는 겁니까?
[장성호]
글쎄요. 홍준표 대표 스타일이 뛰쳐나올 수 있었을까. 본인이 대표면 뛰쳐나올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의문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관전자평에서 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논평하기는 상당히 쉬운데 황교안 대표가 정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뛰쳐나오면 온통 비난을 또 황교안 대표가 다 쓸 것이고 단판을 할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5당 대표가 모였기 때문에 특히 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제1 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앞에 갈 때 정당에서 미리 준비한 것을 원고를 써서 읽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읽기 때문에 여기서 담판할 그런 장소도 아니고 담판할 그런 소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담판이라는 것은 막후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회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된 다음에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 과거처럼. 해서 담판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하는 어떤 방식인데 홍준표 대표가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각 당의 이해 셈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합의될지도 모르고. 정당 간에 자유롭게 합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합의하는, 그런 모습은 일정 부분 있지만 과거 스타일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서, 여야 불러서 우리 이거 하자 그래서 발표하고 서약서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 관전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정치를 한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대화와 토론하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만 어떤 합의점을 이루고 이것이 입법화되고 시행되는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 절차라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언론 기사나 저희도 전해드린 게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격, 비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약간 차별화 전략에 나서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입지나 정치적인 역할을 좀 더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다시 입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차기 대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건 만약의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총선 전까지 황교안 대표 체제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대안이 본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총선까지는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가더라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책임을 묻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의 경우에 총선에서 참패를 한다거나.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포스트 황교안을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본인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서 본인이 당내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랄까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황교안 대표에게 계속 메시지랄까요, 그게 긍정적인 메시지, 비판적 메시지 이런 부분을 던지는 게 아닌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역할 그다음에 허락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들을 점점점 넓혀가면서 자유한국당의 지분을 좀 더 확보하고 본인이 만약 이번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번 대선에 도전하려는 의지까지 가지고서 아마 계산된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성호]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표 이번에 출마를 한다고 결정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 공천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직접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상당히 겨냥하고 당의 진로, 미래 방향까지 지금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고 청와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압박도 있을 수 있고 여론과 당원과 국민들한테 존재 가치를 내세워서 한국당에서 반드시 필요한 홍준표다, 그래서 공천 때. 예를 들어서 공천 물갈이가 한국당이 이번에 성공을 하려면 40%에서 50%까지 공천 물갈이가 되면 한국당이 정말 쇄신에 성공했다고 누구나 자평을 평가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라인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소속 출마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칼날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보호막이라든가 공세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공천 커트라인 이런 게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물갈이론 나오는 게 영남 3선 이상 이러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도 이 기준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물갈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존재감을 표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이야기를 잠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두 번째 기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혐의, 오늘 14개 혐의. 그래서 모두 15개의 혐의가 됐는데 이건 법적인 거고 저희가 계속 기자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주목할 점은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침묵을 하다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군요.
[최진봉]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SNS 내용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착잡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본인도 아마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명예를 회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본인의 아내를 변호하는 변호 로펌에 가서 본인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소환은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소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부분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소환은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환까지 안 하고서 기소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했던 모든 내용들이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소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소 문제는 그 이후에 가려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물론 이번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기소한 공소장에 일정 부분 조국 전 장관 이름도 들어있지만 공범, 공모 관계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꼭 조국 전 장관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자신의 부인이나 아니면 가족이 기소가 되고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이러면 가슴이 당연히 아프겠지만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굳이 SNS에 자신의 심경을 밝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성호]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갑자기 구속 기소, 76일 만에 구속기소 됐지 않았습니까? 이 심정을 과거에 SNS에 올린 것처럼 또 올린다는 것은 아직도 정치적인 DNA가 살아있지 않는가. 명예회복이라는 것도 있고 서울대 교수로서의 어떤 명예회복을 앞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 관계 없다.
물론 그렇게 했지만 부인하고 동생하고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5촌 조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을 굳이 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것을 여론전이라고 할까. 자신의 어떤 걸 국민들한테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나는 명명백백히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사에 응해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겠다, 그런 의지는 좋지만. 결국은 검찰은 저는 기소를 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이것의 종결은 조국 전 장관 기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여론적인 우호적인 그런 어떤 보호막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부인이 구속 기소된 이 마당에 저런 것들을 올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SNS 글을 쭉 읽어보면 명예회복이라는 말을 썼고 또 국정운영에 부담을 끼쳐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는 하지만 대통령한테 죄송한 것도 있고 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어떤 책임감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최진봉]
아무래도 어쨌든 본인 일 때문에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건 분명하죠. 또 정권에도 부담이 됐었고 여당에도 부담이 된 건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본인은 명백하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예회복도 그런 의지에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현재 여러 가지 혐의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치열한 법정다툼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경심 교수도 지금 기소는 됐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특별히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장성호]
법학 교수 아니겠습니까? 법학 교수는 법으로써 말한다, 수사로써 말한다 이렇게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우리가 마지막에 판단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검찰수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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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의 키워드로 혁신과 포용, 평화와 공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첫 행보와 하반기 국정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짧게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기존에 해왔던 것들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포용, 평화, 공정 이 네 가지 키워드인데요. 공정이나 혁신. 이 부분은 이미 해 왔던 것이고요. 이게 나라냐라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가가 망가진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공정한 또 평화.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씨를 뿌렸으면 이제는 후반기에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기초를 닦는 데 2년 반이 지나 갔고요. 이제 2년 반은 기초 위에 세워진 씨를 뿌린 그 씨가 결국 열매를 맺어서 국민들이 실제로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은 4대 키워드 중에 특별히 강조하거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혁신, 포용, 평화, 공정 네 가지를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특정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소위 말해서 촛불혁명이라고 하듯이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많이 추구를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씨를 뿌렸지만 이제는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단이 끝났고 앞으로는 이것을 시행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하는 논어의 자장편에 보면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포부인데 결국은 이 포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정의 보완 과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대로 이것이 꽃피우고 열매를 화려하게 맺을지 아니면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지. 그것은 앞으로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임기 후반기의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입니다. 공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앵커]
소통하고 공감하고 다른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최진봉]
아무래도 우리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또 국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사실은 국정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청와대 3실장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게 3명의 실장이 모두 다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뭐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소통이라고 보고요. 또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강기정 수석이 청와대 밖에까지 나와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가져온 자유한국당이 정책 대안으로 만든 개혁안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황교안 대표한테 그것 좀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받은 겁니다. 결국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 앞으로 민생 법안 처리라든지 또 협력 파트너로서 야당을 인정하고 그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결국 국가가 안정된 모습으로 비판과 견제라고 하는 양날의 축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전진해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포함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협력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된 모습이라면 대통령이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 2년 반을 바라보는 그런 시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또 2년 반을 되돌아봤을 때 초반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적폐청산 수사에 속도를 기울였고 이제 전반기 막판에는 조국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는 소통하고 공감이 많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죠.
[장성호]
지금 여러 가지 검찰개혁이라든가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광화문과 여의도, 상당히 국민들이 갈등. 정치권의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양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 2년 반의 어떤 문 대통령이 고뇌에 찬 지금 소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진영이 과거에 물론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다원이익주의라든가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 위한 한국당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강한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서로 어그러지면서 지금 2년 반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이 적폐청산인데 과연 적폐청산이 올바로 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국민들이 비판적 요소로 나오고 있고. 특히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나는 청와대에서 퇴근하면 시민들과 광화문에 나와서 맥주 한잔을 기울이고 싶다, 그리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밝히겠다, 그리고 어떤 장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겠다, 이런 소박하고 진솔한 그런 모습이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있었는데 대통령에 막상 취임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라도 국민들과 소통. 저는 국민들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정치권,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자체를 좀 전환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또 마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몇몇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YTN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 중 출연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오늘 나왔는데 한번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총선에 등판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나의 능력이 얼만큼인가? 나에 대한 요구가 얼만큼인가? 모든 것들이 함께 생각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혀 가능성 없는 건…)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지를 물으신다면 전 가족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데 만약에 당이나 여권에서 요구가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보면 될까요?) 제가 늘 기자들과 2년 반을 지내보니까, 라면을 너무 많이 끓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 대해서 답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라면을 끓인다는 건 뭐뭐 라면, 이런 가정법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이었는데 사실 고민정 대변인 출마도 관심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궁금했을 텐데 아마 저희가 편집은 그 부분만 했는데 소통, 공감 능력 한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날 국민과의 대화를 하기로 되어 있죠?
[최진봉]
MBC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은 각본 없이 하시잖아요. 질문도 사실은 미리 받지도 않고. 예정을, 예를 들어서 순서를 정해서 기자가 질문하는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현안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면 진솔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순서도 정하고 질문 내용도 다 미리 공개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미리 준비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늘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질문 듣고 본인이 답변 쓰고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들 그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소상히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는 소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런 행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 앞에 본인이 처음에 취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소통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본인의 정책도 이야기하겠다는 기회도 갖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9일날 하는 국민과의 소통의 대화의 시간도 결국은 각본 없이 기자들이 묻고 싶은 질문. 또 어찌보면 대답하기 껄끄러운 질문까지라도 다 수용하고 대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진솔하게 듣고 깊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경제인들하고 청와대에서 맥주도 같이 마시고 또 청와대 밖에서 청년들하고 맥주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좀 그걸 다짐을 하고 약속했을 때뿐만 아니라 좀 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장성호]
정기적으로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정국의 핫이슈가 계속 떠오르고.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이슈라든가 그리고 진영 간의 대결, 그리고 정당 간의 대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또 외교적인 문제, 북한 문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그럴 여유가 저는 없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과거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변정담이라는 것을 해서 적대적인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야당을 설득해서 같이 끌고 갔던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하다가 사실은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보면 친서민적이고 상당히 진솔한 모습으로 그리고 호소력 있는 허스키한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의 노변정담 같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주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이라도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국민들과 소박하게 진솔하게 다가서는 그런 대통령의 이미지.그리고 국정의 어떤 어젠다를 공유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대통령 취임 전의 그 모습, 그런 것으로 돌아간다면 일정 부분 돌아선 중도층들도 다시 대통령한테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할 바에야 화끈하게 소통을 하고 국정의 어떤 일면을 쇄신하는 그런 모습을 화끈하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막말 논란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쁜 의미에서 막말도 좀 진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네요, 반성하지 않고.
[최진봉]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김재원 의원의 저런 태도가 본인은 택시운전사의 말을 인용했다고 하지만 저기가 공식적인 자리고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있고. 저 장소에서 농담이라고, 본인은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2년 만에 죽는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저런 말을 본인에게 누군가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역지사지로. 김재원 의원이 만약에 누군가가 김재원 의원한테 그런 동일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본인은 화가 많이 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과연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냐. 저는 그래서 김재원 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 물론 지지층, TK에 있는 지지층이야 결집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지지는 받을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의 막말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잠잠해질 만하면 누군가 나와서 또 막말 한마디하고 이래서 막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막말하는 정당인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또 저렇게 잊을 만하니까 저런 말을 해서 결국 또 막말 프레임에 또 갇히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지지층만 보고 해서는 총선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TK 지역에서 아무리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전국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본인들을 한 지역에 묶고 고착시키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막말들은 정말 사라져야 한다, 비판은 건전하게 할 수 있되 저런 막말은 인신공격이나 폄훼하는 말들 정말 정치권에서 사라져야만 정치 혐오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막말하는 이유가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툭 튀어나온 건가요, 뭐죠?
[장성호]
김재원 의원이 저기는 자기 안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우리 지역색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지역적인 배경으로 한 정당들이 버젓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방심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정치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지층을 일단 끌어안지 않으면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상생의 정치가 아니고 상살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 정치문화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 유럽 같은 데 보면 정치와 유머와 위트라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말 품격 있게 유머도 하고 품격 있게 상대방을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정치문화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우리가 외세의 침입도 많이 받고 해서 극한 문화라는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사항전, 결사투쟁. 죽기를 각오하라는 그런 말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밖에 그런 것들이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스며들어 있어서 지금 김재원 의원뿐만 아니라 과거 야당들도 보면 대통령이라든가 여당 대표를 향해서 극한적인 말을 동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도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과거에 이런 말을 했던 야당이었을 때 했던 그런 분들도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조금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인정하면 우리가 진다고 해서 우리 진영, 중도층에 뺏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급한 정치문화가 이렇게 만든다고 봅니다.
[앵커]
문제가 커지고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김재원 의원이 라디오랑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재원 / 자유한국당 의원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제도이고 그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으로서는 가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는 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20년 집권, 50년 집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죽기 전에 정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 과정에 택시 기사의 우스갯소리를 가져와서 택시 기사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 당원 교육 과정에서 분위기를 살짝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그 과정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발언 관련해서 당장 징계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이런 반응 보이는데 사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용한 것이죠.]
[앵커]
아침에 인터뷰를 했고 사과할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인용한 것이다 해서 사과할 계획이 그렇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예결위 심사소위가 파행을 빚으니까 결국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섰더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더 이상하다, 그리고 왜 우파한테만 막팔 프레임을 씌우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진봉]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우파에게만 막말을 씌우는 게 아니라 막말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우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발언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막말 프레임이 씌워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는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나 아니면 언론들에서 막말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는데 막말 프레임이 만들어 진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막말들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걸 좀 주의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잊을 만하면 또 한 번씩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누군가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집단에서 막말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면 그런 막말들을 안 하고 있는지, 삼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막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징계가 안 돼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시 전 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도 또 막말을 하고. 이런 막말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 하면 막말하는 정당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거고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좀 그런 말은 삼가고 건전하고 위트 있는 비판, 그런 견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전 청주시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걸로 알려졌는데 엄청난 막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과를 했고 이런데 보니까 여의도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 앞두고 어쨌든 막말을 많이 이어가네요. 지지층을 향해서.
[장성호]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특히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욕을 한다든가 그러면 당원들이 일정 부분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환호를 하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당원 집회라도 당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일단은 당내에서 경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히 청주의 청원 지역의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면 내년 총선에 공천받는 유리한 고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서로 충성경쟁 하는 것이 아닌가. 충성경쟁할 때 우리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해서 잘 되자, 그런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상대방, 특히 대통령이라든가 이해찬 대표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이런 분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 분위기가 상당히 흥분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정치인들은 절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아니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전 청주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육두문자도 쓰고 대통령한테 그랬더라고요. 저희가 차마 옮길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장성호]
이 인간이라는 말도 썼고 또 조국을 임명한 미친 X.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정치가 험악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정당 내부의 어떤 집회였지만 그래도 그런 품격은 우리가 지키고 유권자들이 그런 것들을 가려서 그 지역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첫날이었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모처럼 대통령과 회동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이 논의됐을 텐데 언론의 온통 관심은 두 야당 지도자들의 고성, 신경전. 여기에 쏠려버렸습니다.
[최진봉]
오늘 인터뷰하면서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논란이 됐는데.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화면에도 봤습니다마는 손학규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논란이 됐는데 황교안 대표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우리 당 빼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패스트트랙이. 그랬더니 정치 선배로서 한마디하겠다라면서 손학규 대표가 언성을 높이셨던 것 같아요. 얘기하자고 그래도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한 게 잘한 거냐. 이랬더니 우리가 법안도 냈는데,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또 이야기한 거예요. 손학규 대표가 그것도 법안이라고 냈냐. 요점은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한참 있다가 법안을 냈는데 법안의 주내용이 이래요. 비례대표 완전히 없애고 270석으로 의원수 줄이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연동형비례대표제 하겠다는 것이 소수 정당들의 요구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완전히 별개. 정말 논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안을 갖고 나오니까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건 아예 그냥 판을 깨겠다는 의미이지 이게 무슨 논의하겠다고 법안을 갖고 온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또 언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고성이 오간 것 같습니다.
아마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는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논란이 되다 보니 그 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앞에서 , 또 대통령이 5당 대표 모여서 좀 잘해 보자고 모인 상태에서 저렇게 고성이 오가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는 어제 참석한 야당, 4개의 야당을 기준으로 하면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3당은 이제 준연동형 선거제 도입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혼자 아마 수세에 몰린 것 같은데 저렇게 대통령과 여야 회담이 있을 때 같이 참석한 야당 대표가 다른 야당 대표한테 정치 선배로서 훈수 좀 두겠네, 이런 게 흔한 일인가요, 어떤가요?
[장성호]
그래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한테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했고 정당의 대표는 그 당원들이 뽑은 존재감 높은 지위에 있는 대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연령이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일단은 품격을 갖춰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새롭게 협치의 모습을 보이자. 물론 상중에 답례 차원으로 모였지만 그런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데 손학규 대표 심정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한국당이 270석을 고수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 지금 유승민계가 지금 보수통합으로 해서 한국당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대표로서 당내 갈등이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당내 갈등이 심각한 그 자체가 손학규 대표로서는 상당히 지금 스트레스받는 일이고. 거기에 황교안 대표를 또 만나니까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계와 같이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통합 제의를 하고 오고 가고 물론 일정 부분 하지 않겠다, 창당하겠다. 이렇게 나왔지만 그런 차에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서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헌 이거 가지고 . 물론 이것이 나중에 국회에서 처리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가지고 손학규 대표가 지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 감정이 폭발했는데 그래도 손학규 대표는 과거에 대권주자 반열에도 오르고 그리고 현재 대표 아니겠습니까?
결국 과거에는 대학교수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앞이고 좀 품격 있고 우리가 점잖은 말로도 모든 것이 토론하는 그런 것들. 지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을 했다는 것이 다른 것은 다 묻히고 이거 하나만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정치문화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두 사람이 경기도 11년 선후배라고 하기는 하던데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후에 황교안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반응이 나왔고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번 잇따라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어제 당 대표 회동에서 손학규 대표랑 고성이 오갔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논의하면서 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다른 야당 대표의 발언을 들으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한마디로 협상과 협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께서 정당의 대표까지 맡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앵커]
사실은 어제 회동이 끝나고 다른 정당은 대변인이 대신 브리핑을 했는데 정동영 대표만 직접 나서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을 알려줬는데. 그래서 다른 기사 보니까 역시 기자 출신답게 핵심을 잘 짚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핵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박이라고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지금 인터뷰를 보니까 꾸짖었다, 꾸짖었다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본인은 정치를 오래 하셨고 본인 생각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생각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물론 본인의 생각이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석을 해 보면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선배로서 정치,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대표를 맡고 있지만 정치로 보면 신인에 가까우니까. 아마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본인은 연배도 높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도 사실은 약간 좀 듣기에 따라서는 손학규 대표가 너무 그래도 공당의 대표이고 제1 야당의 대표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나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한 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언성이 높아졌지만 그걸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은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걸 또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고.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언론에 나오셔서 직접 본인이 발표하시고 이래서 이게 다른 내용보다 이게 그냥 부상이 되면서 본질하고 다르게 가지적인, 곁가지적인 부분들이 부상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어떤 갈등의 요소라고 저는 봐요. 물론 유승민계는 다른 입장일 수 있겠지만 준연동형비례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소수정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것이 결국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얼마나 이 소수 야당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 손학규 두 대표는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고 또 지금도 기분이 착잡할 텐데 그래서 아마 정동영 대표를 약간 좀 원망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그래서 YTN을 포함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도 하고 출연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왜 거기에 가만있었냐. 대통령하고 담판을 짓고 뛰쳐나왔어야지. 여기서도 또 훈수를 뒀네요. 뛰쳐나왔어야 되는 겁니까?
[장성호]
글쎄요. 홍준표 대표 스타일이 뛰쳐나올 수 있었을까. 본인이 대표면 뛰쳐나올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의문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관전자평에서 하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논평하기는 상당히 쉬운데 황교안 대표가 정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뛰쳐나오면 온통 비난을 또 황교안 대표가 다 쓸 것이고 단판을 할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5당 대표가 모였기 때문에 특히 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제1 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앞에 갈 때 정당에서 미리 준비한 것을 원고를 써서 읽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읽기 때문에 여기서 담판할 그런 장소도 아니고 담판할 그런 소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담판이라는 것은 막후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의회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된 다음에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 과거처럼. 해서 담판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하는 어떤 방식인데 홍준표 대표가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각 당의 이해 셈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에서 어떻게 합의될지도 모르고. 정당 간에 자유롭게 합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합의하는, 그런 모습은 일정 부분 있지만 과거 스타일로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서, 여야 불러서 우리 이거 하자 그래서 발표하고 서약서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 관전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정치를 한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대화와 토론하고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만 어떤 합의점을 이루고 이것이 입법화되고 시행되는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 절차라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언론 기사나 저희도 전해드린 게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격, 비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약간 차별화 전략에 나서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 입지나 정치적인 역할을 좀 더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총선을 통해서 본인이 다시 입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차기 대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건 만약의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총선 전까지 황교안 대표 체제가 바뀔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대안이 본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총선까지는 황교안 대표 체제로 가더라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책임을 묻게 되면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의 경우에 총선에서 참패를 한다거나.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포스트 황교안을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본인의 입지를 더 강화시켜서 본인이 당내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랄까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황교안 대표에게 계속 메시지랄까요, 그게 긍정적인 메시지, 비판적 메시지 이런 부분을 던지는 게 아닌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역할 그다음에 허락할 수 있는 범위. 이런 부분들을 점점점 넓혀가면서 자유한국당의 지분을 좀 더 확보하고 본인이 만약 이번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 번 대선에 도전하려는 의지까지 가지고서 아마 계산된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성호]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전 대표 이번에 출마를 한다고 결정하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 공천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직접적으로 황교안 대표를 상당히 겨냥하고 당의 진로, 미래 방향까지 지금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고 청와대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압박도 있을 수 있고 여론과 당원과 국민들한테 존재 가치를 내세워서 한국당에서 반드시 필요한 홍준표다, 그래서 공천 때. 예를 들어서 공천 물갈이가 한국당이 이번에 성공을 하려면 40%에서 50%까지 공천 물갈이가 되면 한국당이 정말 쇄신에 성공했다고 누구나 자평을 평가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라인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소속 출마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칼날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보호막이라든가 공세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공천 커트라인 이런 게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물갈이론 나오는 게 영남 3선 이상 이러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도 이 기준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물갈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존재감을 표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이야기를 잠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두 번째 기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혐의, 오늘 14개 혐의. 그래서 모두 15개의 혐의가 됐는데 이건 법적인 거고 저희가 계속 기자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주목할 점은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침묵을 하다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군요.
[최진봉]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SNS 내용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착잡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본인도 아마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또 명예를 회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본인의 아내를 변호하는 변호 로펌에 가서 본인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소환은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소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부분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소환은 반드시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환까지 안 하고서 기소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했던 모든 내용들이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소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기소 문제는 그 이후에 가려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물론 이번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기소한 공소장에 일정 부분 조국 전 장관 이름도 들어있지만 공범, 공모 관계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증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소가 될지 안 될지는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꼭 조국 전 장관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라도 자신의 부인이나 아니면 가족이 기소가 되고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이러면 가슴이 당연히 아프겠지만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굳이 SNS에 자신의 심경을 밝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성호]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갑자기 구속 기소, 76일 만에 구속기소 됐지 않았습니까? 이 심정을 과거에 SNS에 올린 것처럼 또 올린다는 것은 아직도 정치적인 DNA가 살아있지 않는가. 명예회복이라는 것도 있고 서울대 교수로서의 어떤 명예회복을 앞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 관계 없다.
물론 그렇게 했지만 부인하고 동생하고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5촌 조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을 굳이 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것을 여론전이라고 할까. 자신의 어떤 걸 국민들한테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나는 명명백백히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사에 응해서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겠다, 그런 의지는 좋지만. 결국은 검찰은 저는 기소를 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이것의 종결은 조국 전 장관 기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여론적인 우호적인 그런 어떤 보호막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부인이 구속 기소된 이 마당에 저런 것들을 올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SNS 글을 쭉 읽어보면 명예회복이라는 말을 썼고 또 국정운영에 부담을 끼쳐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는 하지만 대통령한테 죄송한 것도 있고 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어떤 책임감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최진봉]
아무래도 어쨌든 본인 일 때문에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건 분명하죠. 또 정권에도 부담이 됐었고 여당에도 부담이 된 건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본인은 명백하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예회복도 그런 의지에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현재 여러 가지 혐의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요. 치열한 법정다툼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경심 교수도 지금 기소는 됐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특별히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장성호]
법학 교수 아니겠습니까? 법학 교수는 법으로써 말한다, 수사로써 말한다 이렇게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우리가 마지막에 판단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검찰수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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