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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합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 번째입니다.
[앵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얼어붙은 정국을 녹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반환점을 지난첫날입니다. 첫 일정으로 여야 5당 대표 만찬회동을 하는데요. 이런 모임은 자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나는 게 4개월 만인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형주]
우선 지난번에 시정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다섯 번째 모임이긴 합니다마는 그동안 말하자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들 간에 시너지가 있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어떤 협치의 모습들을 사실은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여당도 잘 보여주지 못했고 야당도 사실은 이게 건건이 발목잡기식의 그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그동안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반성할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정무수석이 국정감사 속에서 여러 가지 야당 대표들이나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형식적으로는 모친상의 조문에 대한 답례 성격을 갖고 있고 어렵사리 와주신 분들에 대한 답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무수석이나 또 국정감사 속에서 나타났던 너무 야당의 예우를 부족한 데 대한 비공개로 열리니만큼 대통령께서도 일정 정도 말하자면 유감의 표명을 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한 번 고쳐잡는.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그야말로 20대 국회는 다 저물고 있지만 유종의 미는 거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마당을 자락을 깐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정무적인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형주]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야당 대표들이 일단 참여하는 만큼 한 가지, 한 가지 의제들을 다 갖고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예산 정국을 앞두고 있고 또 혹은 조국 장관의 후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최근에 북한 인도되었던 민간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또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허심탄회하게 오히려 야당이 반은 공세 겸 반은 질문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상되는 세부 내용은 추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정 전 의원님도 의미를 덧붙여주신다면요?
[정태근]
지난번 4개월 전에는 주제가 딱 단일했었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대응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좀 이번에는 갈등 있는 사안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회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선거법 문제는 견해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인 이상부터 299명까지 확대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사실은 중소기업계에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특히 R&D를 주로 하는 데라든지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시행 연기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업종별로 차이를 둬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경제를 살리자는 얘기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일이 미국에서 한편에 있어서는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방위비를 대폭 5배나 무려 올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인데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야당에서도 언급을 줘서 우리 지소미아는 미국의 핑계를 대서. 미국이 연장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합의 보면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우리가 따질 건 제대로 따져야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미국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오늘 만남이 형식은 조문에 대한 답례지만 상당히 생산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외교 문제, 경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대한 답례 자리라고 제안을 했지만 식사하시면서 얘기가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각 당의 대표들도 만나러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가 협치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했다고 보시나요?
[김형주]
실질적으로 방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선은 여야 할 것 없이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똑같은 경제 분야이긴 합니다마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너무 복지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라든지 그런 데 대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정의당의 경우에는 지소미아 문제나 외교안보의 문제. 또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나타나는 통일부와 안보실과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국방부하고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보 우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태근 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이것이 전향적으로 될 만하다고 한 배경에는 특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각 당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리더십의 문제도 있고 정당 지지율의 문제도 있고 각각의 군소정당은 군소정당대로 정당성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대 국회가 저무는 마당에 대통령과 큰 틀의 일정 정도의 합의를 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이제 만찬회 앞서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먼저 노영민 비서실장의 모두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세 실장이 원팀이 되어무한책임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잠깐 정리를 해 보면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다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가 경제 부분이었죠.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했고 포용적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의 전환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이고요.
불공정 해소를 위해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이었고요.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저는 의미 있게 들었던 게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모두발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지난 국정연설에서 또 시정연설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강조, 또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기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는 말하자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과를 내겠다,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을 결과로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세 실장의 각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머지 2년 반들은 그동안 그런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기조, 평화 한반도 안보 기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정 사회를 가하는 그런 세 가지 기본 국정, 말하자면 주춧돌에 있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과로 답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제가 참 청와대 참모진한테 강한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로는 오늘이 대통령께서 5당 대표들과 저녁에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한테는 이 뉴스가 중심이 되어야죠. 왜 청와대 참모진들이 나서서 후반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비서들이 하고 있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지금 11월 19일날 생방송으로 저녁 8시 시간대에 국민과 대화를 하시겠다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아주 부적절한 기자간담회였고요.
두 번째로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대통령은 저 얘기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들은 내각이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마치 청와대가 모든 것을 만기친람하듯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장관들은 뭐하라는 소리예요. 청와대 얘기를 믿고 따르란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굳이 해야 되겠으면 아까 김형주 의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강기정 수석의 상당히 오만한 언동의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제수석으로 나온 이호승 수석이 그 당시 송언석 의원이 물어보니까 당신 차관 할 때도 성장률 낮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청와대의 참모진이 정말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고 국민들한테 오만한 모습을 보여줘서 죄송하다는 얘기가 일성으로 나와야 하는 문제고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 세 실장의 춘추관 간담회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기자 간담회 전에 모두발언을 저희가 들려드렸단 거 전해 드리고 싶고요. 메시지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정태근]
지금 이제 국정 하반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본인들이 심기일전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아주 연속적으로 인사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은 일관성 있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고집스럽고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전환을 이루는 훌륭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전반기하고 똑같이 정책을 계속 밀고 가겠다는 건가? 그러면 무슨 성과가 나겠어요?
오히려 반성해야 될 것은 왜 지금 가장 힘이 있을 때라고 하는 국정 전반기에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특히 경제와 민생과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성찰한 내용들을 고백하고 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죠.
[앵커]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에 국민과의 직접 대화에 나섭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김형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상당 부분 기조에 대통령 말씀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런 정태근 의원의 지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보다 더 협치를 하겠다, 소통하겠다 또 결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연관지점에서 얘기를 하고 특히 내년 포용적 국가 또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일보한 여러 가지 문제. 또 미국과의 당면과제에 대한 설명. 아마 질문으로 분담금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식들도 새로운 형식의 방식이 되겠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기자들하고 할 때도 새로운 방식인데. 그와 같이 하반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대외적 여건의 어려움들을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질문들을 정확하게 추출해서 그와 같은 기조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오늘 노영민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현재 새로운 대전환의 패러다임이 국민의 생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 3실장 기자회견 도중에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총선 전에 개각을 시사한 부분이 있고요.
개각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굉장히 지금 관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관련돼서 답변을 했는데요.
부동산 과열 막는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정의용 실장은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종료를 재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중간 성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긍정평가가 49.7%, 부정평가가 46.6%입니다. 오차범위 내로 잘했다라는 평가가 다소 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운영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1주년이었던 2018년 5월에는 긍정평가가 83.1%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하락을 했고 조국 사태 때는 부정 여론이 긍정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가 팽팽합니다. 두 분께서는 점수를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실까요?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정상인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단임제 속에서 큰 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차츰차츰 내려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지율이 근 30%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정태근 의원이 지적한 거와 같이 인선 문제라든지 또 한편으로 생각보다 안보 그다음에 평화 프로세스의 진도가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 근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들을 그대로 현 정부에 있어서 크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경향들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한다는 것은 또 여전히 국민들이 많이 이 정부에 실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하면서도 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수정해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다고 하는 측면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전환할 것은 전환한다고 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60%선까지 갈 수 있는 개연성도 남아 있지 않느냐, 잠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태근]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죠. 다만 어느 정도의 속도, 그리고 어디까지 빠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낮다 높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대국민 대화를 앞두고 계신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실 때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 그게 취임사의 내용이에요.
그 취임사의 내용과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정부 들어서 그 통합에 의한 노력이 실종됐다는 것이고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진영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문제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경제 문제도 말씀합니다마는 지난 금요일부터 강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자기는 더 이상 연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쓴소리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니고 무기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느냐라고 한탄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2시간 노동제와 관련해서 이건 무슨 두발단속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하듯이 이런 잣대로 들이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대통령께서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보여지고. 이왕이면 이 정부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핵심적으로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수정을 하겠다. 그리고 정책도 전환하겠다. 그게 되면 사실 협치도 되는 거거든요.
[앵커]
하나 제가 여쭈어볼게요. 국민의 40% 중후반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요. 정 전 의원님께서 혹시 지난 2년 반 동안 긍정적인 부분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태근]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떻든 가장 그래도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전쟁 위기를 1차적으로 상당히 낮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것도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측면들이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고. 제가 너무 야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부 2년 반의 성과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적폐청산 외에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만 너무 야박하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도 민주당 집권당 내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불고 있는 보수 통합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이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정태근]
그렇죠. 처음부터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 내용이 뭔가,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야 되고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소위 자유 우파의 대통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탄핵의 책임론을 여전히 문제삼고 있는 우리공화당뿐만 아니라 당내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큰 기조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통합의 방향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권은희 의원하고 유의동 의원 봤을 때는 한국당하고 대통합한다는 것이 반문재인 연합전선을 만드는 것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당초에 주장하려고 했던 그런 개혁 얘기는 안 보이는 것 아니냐 하니까 아마 저분들이 주로 토요일날 저녁 때 변혁 모임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모여서 결론이 난 내용들을 오늘 낮에 기자들하고 점심 때 간담회를 하면서 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통합이라고 할 만큼 큰 그림이 그려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측이 결국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대통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김형주]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면 말이 통합이지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에 흡수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보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당 창당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뭔가 힘이 모아져갔을 때 자기한테 힘이 쏠리는 거지 이미 그렇게 됐을 때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된다면 신당이 매우 통합을 위한 형식적인 조직밖에 안 된다는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제가 보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말하자면 지금 탄핵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공화당보다는 유승민 쪽을 더 선호한다는 느낌들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자기 개인적인 리더십 얘기를 조금 더 어차피 우리공화당 쪽은 집토끼라고 생각했을 때 좀 더 개혁적인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라도 유승민계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진다면 또 스스로 말씀했듯이 간판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매우 의미 있게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데 비해서 과정 관리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잡음 비슷하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저런 말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가서 12월달에 다시 한 번 통합의 깃발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리공화당보다는 유승민계하고 결합적 요소들을 만드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통합의 깃발을 올리기 위한 어떤 선결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김형주]
유승민 대표가 아까 방금 세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1:1 통합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정책 정당에 있어서 말하자면 개혁정당 또 시장경제 그런 유승민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한 상당수 또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것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불공정한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돼야 되겠죠.
[앵커]
이 시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빅텐트를 오늘 들고 나온 것이 결국 내년 총선이 있어서이지 않겠습니까? 정 전 의원님은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까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정태근]
저는 현실적으로 빅텐트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일단 한국당 내부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소위 강경한 보수 측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비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박 일색으로 공천작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들을 계속하거든요.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는 한국당이 어떠한 방향에서 내년 총선에 임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먼저 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진정으로 빅텐트가 되려면 우리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소위 연합을 할 때 가장 성공된 사례가 뭐였냐 하면 소위 김종필, 김대중 DJP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그 통합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소위 김대중 후보 진영에 있었던 새천년민주당인가요, 거기서 엄청난 양보를 했습니다.
즉 대통합을 이루려면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양보,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나머지 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한국당은 그런 자기 희생에 대한 내용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당내에서도 당신이 그만둬야 돼, 내가 그만둬야 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빅텐트라는 것은 난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과연 총선을 앞두고 정국 지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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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 前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합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 번째입니다.
[앵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얼어붙은 정국을 녹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기 반환점을 지난첫날입니다. 첫 일정으로 여야 5당 대표 만찬회동을 하는데요. 이런 모임은 자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나는 게 4개월 만인데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형주]
우선 지난번에 시정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다섯 번째 모임이긴 합니다마는 그동안 말하자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들 간에 시너지가 있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어떤 협치의 모습들을 사실은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여당도 잘 보여주지 못했고 야당도 사실은 이게 건건이 발목잡기식의 그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그동안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반성할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정무수석이 국정감사 속에서 여러 가지 야당 대표들이나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 형식적으로는 모친상의 조문에 대한 답례 성격을 갖고 있고 어렵사리 와주신 분들에 대한 답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무수석이나 또 국정감사 속에서 나타났던 너무 야당의 예우를 부족한 데 대한 비공개로 열리니만큼 대통령께서도 일정 정도 말하자면 유감의 표명을 하면서 분위기를 다시 한 번 고쳐잡는.
그래서 심기일전해서 그야말로 20대 국회는 다 저물고 있지만 유종의 미는 거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 더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마당을 자락을 깐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정무적인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형주]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야당 대표들이 일단 참여하는 만큼 한 가지, 한 가지 의제들을 다 갖고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예산 정국을 앞두고 있고 또 혹은 조국 장관의 후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최근에 북한 인도되었던 민간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또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허심탄회하게 오히려 야당이 반은 공세 겸 반은 질문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상되는 세부 내용은 추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정 전 의원님도 의미를 덧붙여주신다면요?
[정태근]
지난번 4개월 전에는 주제가 딱 단일했었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대응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좀 이번에는 갈등 있는 사안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회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선거법 문제는 견해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인 이상부터 299명까지 확대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사실은 중소기업계에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특히 R&D를 주로 하는 데라든지 전문적으로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시행 연기 문제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또는 업종별로 차이를 둬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경제를 살리자는 얘기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일이 미국에서 한편에 있어서는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방위비를 대폭 5배나 무려 올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인데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야당에서도 언급을 줘서 우리 지소미아는 미국의 핑계를 대서. 미국이 연장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합의 보면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우리가 따질 건 제대로 따져야 되는 것 아니냐.
무조건 미국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하면 그러면 오늘 만남이 형식은 조문에 대한 답례지만 상당히 생산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외교 문제, 경제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대한 답례 자리라고 제안을 했지만 식사하시면서 얘기가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각 당의 대표들도 만나러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가 협치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했다고 보시나요?
[김형주]
실질적으로 방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선은 여야 할 것 없이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똑같은 경제 분야이긴 합니다마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너무 복지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라든지 그런 데 대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정의당의 경우에는 지소미아 문제나 외교안보의 문제. 또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어쨌든 최근에 나타나는 통일부와 안보실과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국방부하고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보 우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태근 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이것이 전향적으로 될 만하다고 한 배경에는 특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각 당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리더십의 문제도 있고 정당 지지율의 문제도 있고 각각의 군소정당은 군소정당대로 정당성의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대 국회가 저무는 마당에 대통령과 큰 틀의 일정 정도의 합의를 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이제 만찬회 앞서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이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먼저 노영민 비서실장의 모두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는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세 실장이 원팀이 되어무한책임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잠깐 정리를 해 보면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다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가 경제 부분이었죠.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했고 포용적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의 전환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이고요.
불공정 해소를 위해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이었고요.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저는 의미 있게 들었던 게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모두발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지난 국정연설에서 또 시정연설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강조, 또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기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는 말하자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과를 내겠다,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을 결과로서 보여주겠다고 하는 세 실장의 각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머지 2년 반들은 그동안 그런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기조, 평화 한반도 안보 기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정 사회를 가하는 그런 세 가지 기본 국정, 말하자면 주춧돌에 있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과로 답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제가 참 청와대 참모진한테 강한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로는 오늘이 대통령께서 5당 대표들과 저녁에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한테는 이 뉴스가 중심이 되어야죠. 왜 청와대 참모진들이 나서서 후반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비서들이 하고 있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께서 지금 11월 19일날 생방송으로 저녁 8시 시간대에 국민과 대화를 하시겠다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아주 부적절한 기자간담회였고요.
두 번째로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은 대통령은 저 얘기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들은 내각이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마치 청와대가 모든 것을 만기친람하듯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장관들은 뭐하라는 소리예요. 청와대 얘기를 믿고 따르란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굳이 해야 되겠으면 아까 김형주 의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강기정 수석의 상당히 오만한 언동의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제수석으로 나온 이호승 수석이 그 당시 송언석 의원이 물어보니까 당신 차관 할 때도 성장률 낮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청와대의 참모진이 정말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고 국민들한테 오만한 모습을 보여줘서 죄송하다는 얘기가 일성으로 나와야 하는 문제고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 세 실장의 춘추관 간담회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앵커]
기자 간담회 전에 모두발언을 저희가 들려드렸단 거 전해 드리고 싶고요. 메시지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정태근]
지금 이제 국정 하반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본인들이 심기일전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아주 연속적으로 인사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은 일관성 있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고집스럽고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대전환을 이루는 훌륭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전반기하고 똑같이 정책을 계속 밀고 가겠다는 건가? 그러면 무슨 성과가 나겠어요?
오히려 반성해야 될 것은 왜 지금 가장 힘이 있을 때라고 하는 국정 전반기에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특히 경제와 민생과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성찰한 내용들을 고백하고 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죠.
[앵커]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에 국민과의 직접 대화에 나섭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김형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상당 부분 기조에 대통령 말씀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런 정태근 의원의 지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보다 더 협치를 하겠다, 소통하겠다 또 결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연관지점에서 얘기를 하고 특히 내년 포용적 국가 또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일보한 여러 가지 문제. 또 미국과의 당면과제에 대한 설명. 아마 질문으로 분담금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식들도 새로운 형식의 방식이 되겠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기자들하고 할 때도 새로운 방식인데. 그와 같이 하반기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대외적 여건의 어려움들을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질문들을 정확하게 추출해서 그와 같은 기조에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오늘 노영민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현재 새로운 대전환의 패러다임이 국민의 생활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 3실장 기자회견 도중에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총선 전에 개각을 시사한 부분이 있고요.
개각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굉장히 지금 관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관련돼서 답변을 했는데요.
부동산 과열 막는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정의용 실장은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종료를 재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중간 성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긍정평가가 49.7%, 부정평가가 46.6%입니다. 오차범위 내로 잘했다라는 평가가 다소 앞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정운영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1주년이었던 2018년 5월에는 긍정평가가 83.1%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하락을 했고 조국 사태 때는 부정 여론이 긍정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긍정과 부정평가가 팽팽합니다. 두 분께서는 점수를 딱 떨어지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실까요?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정상인 건 아니죠. 실제적으로 단임제 속에서 큰 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차츰차츰 내려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지지율이 근 30%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정태근 의원이 지적한 거와 같이 인선 문제라든지 또 한편으로 생각보다 안보 그다음에 평화 프로세스의 진도가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 근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들을 그대로 현 정부에 있어서 크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경향들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한다는 것은 또 여전히 국민들이 많이 이 정부에 실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하면서도 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수정해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열려 있다고 하는 측면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전환할 것은 전환한다고 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60%선까지 갈 수 있는 개연성도 남아 있지 않느냐, 잠재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태근]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불가피하죠. 다만 어느 정도의 속도, 그리고 어디까지 빠지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낮다 높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대국민 대화를 앞두고 계신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실 때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 그게 취임사의 내용이에요.
그 취임사의 내용과 지금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 정부 들어서 그 통합에 의한 노력이 실종됐다는 것이고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진영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문제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경제 문제도 말씀합니다마는 지난 금요일부터 강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자기는 더 이상 연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쓴소리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도 반기업도 아니고 무기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느냐라고 한탄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2시간 노동제와 관련해서 이건 무슨 두발단속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하듯이 이런 잣대로 들이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대통령께서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보여지고. 이왕이면 이 정부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핵심적으로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수정을 하겠다. 그리고 정책도 전환하겠다. 그게 되면 사실 협치도 되는 거거든요.
[앵커]
하나 제가 여쭈어볼게요. 국민의 40% 중후반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요. 정 전 의원님께서 혹시 지난 2년 반 동안 긍정적인 부분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태근]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떻든 가장 그래도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단 전쟁 위기를 1차적으로 상당히 낮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것도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측면들이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고. 제가 너무 야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부 2년 반의 성과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적폐청산 외에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만 너무 야박하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도 민주당 집권당 내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불고 있는 보수 통합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이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정태근]
그렇죠. 처음부터 황교안 대표가 통합을 위해서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통합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 내용이 뭔가,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보수로 나아가야 되고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소위 자유 우파의 대통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탄핵의 책임론을 여전히 문제삼고 있는 우리공화당뿐만 아니라 당내 그런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큰 기조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통합의 방향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권은희 의원하고 유의동 의원 봤을 때는 한국당하고 대통합한다는 것이 반문재인 연합전선을 만드는 것 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당초에 주장하려고 했던 그런 개혁 얘기는 안 보이는 것 아니냐 하니까 아마 저분들이 주로 토요일날 저녁 때 변혁 모임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 때 모여서 결론이 난 내용들을 오늘 낮에 기자들하고 점심 때 간담회를 하면서 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통합이라고 할 만큼 큰 그림이 그려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측이 결국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대통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김형주]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면 말이 통합이지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에 흡수될 것 같다는 느낌으로 보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당 창당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뭔가 힘이 모아져갔을 때 자기한테 힘이 쏠리는 거지 이미 그렇게 됐을 때 자유한국당하고 통합된다면 신당이 매우 통합을 위한 형식적인 조직밖에 안 된다는 측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게 제가 보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말하자면 지금 탄핵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공화당보다는 유승민 쪽을 더 선호한다는 느낌들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자기 개인적인 리더십 얘기를 조금 더 어차피 우리공화당 쪽은 집토끼라고 생각했을 때 좀 더 개혁적인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라도 유승민계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진다면 또 스스로 말씀했듯이 간판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매우 의미 있게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데 비해서 과정 관리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잡음 비슷하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저런 말씀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가서 12월달에 다시 한 번 통합의 깃발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리공화당보다는 유승민계하고 결합적 요소들을 만드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통합의 깃발을 올리기 위한 어떤 선결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김형주]
유승민 대표가 아까 방금 세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1:1 통합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정책 정당에 있어서 말하자면 개혁정당 또 시장경제 그런 유승민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한 상당수 또 탄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것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불공정한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돼야 되겠죠.
[앵커]
이 시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빅텐트를 오늘 들고 나온 것이 결국 내년 총선이 있어서이지 않겠습니까? 정 전 의원님은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까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정태근]
저는 현실적으로 빅텐트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일단 한국당 내부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소위 강경한 보수 측 입장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비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박 일색으로 공천작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들을 계속하거든요.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는 한국당이 어떠한 방향에서 내년 총선에 임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먼저 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진정으로 빅텐트가 되려면 우리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소위 연합을 할 때 가장 성공된 사례가 뭐였냐 하면 소위 김종필, 김대중 DJP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그 통합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소위 김대중 후보 진영에 있었던 새천년민주당인가요, 거기서 엄청난 양보를 했습니다.
즉 대통합을 이루려면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양보,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나머지 세력들을 흡수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한국당은 그런 자기 희생에 대한 내용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당내에서도 당신이 그만둬야 돼, 내가 그만둬야 돼. 이렇게 싸우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빅텐트라는 것은 난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과연 총선을 앞두고 정국 지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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