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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2년 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임기 후반 첫날인 내일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정국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도 겸임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죠.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식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다, 이래서 화제가 됐는데요.
특히 조국 사태 이후 첫 만남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 간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여기에 검찰총장이라든가 법 관련 그리고 사회 관련, 유은혜 교육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한 자리였고요.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관련 참석자들의 얘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관행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엄정하게 대응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인권이라든가 민주성,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이라든가 채용,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불공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개혁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과의 임명 이후 조국 장관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검찰이 정말로 사법개혁에서 제 역할을 하고 또 셀프개혁에 그치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없더라도 시스템에 들어가는 검찰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그동안 했던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현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담겼는데요.
문 대통령도 절제된 표현을 했고요. 윤석열 총장은 고개를 90도 가까이 숙이면서 대통령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진행되는 최근의 검찰개혁 관련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또 윤석열 총장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했지만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7월에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 그 분위기와 어제 회의에서의 분위기가 조금 뭐랄까요, 온도 차이랄까요. 분위기 차이가 좀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문 대통령이 지금 언급하신 대로 검찰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이름을 언급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 이름을 직접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뭔가 우회적인 어떤 의미를 담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당연히 우회적인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의 만남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국 사태 이후에 처음 만났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106일 만에 만났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또 마침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에 만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제 주고받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주목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 앞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어느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의 정착, 이걸 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게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총장을 거론했다는 거, 어떤 무상으로...
이건 임기가 현재 법대로 하면 2년이 보장돼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전에 그러면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올 정도로 그럴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윤석열 총장의 최근 검찰총장 될 때는 굉장히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뭔가 실망감이라든가 우회의 경고 또는 견제의 의미가 담긴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다른 총장이 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분명히 문 대통령이 그런 뼈 있는 말을 담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절차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조국 장관 관련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흔들렸고 또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엄정한 대응,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대신에 민주적이고 또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들, 사법 관행에 대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번에 진행됐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인 생각을 저는 드러냈다고 봅니다.
대신에 윤석열 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정말로 내부의 역할들을 잘 해 주고 이걸 잘 가다듬어서 완성을 시켜달라는 당부의 의미, 다시 말해서 일정한 검찰의 그동안 내부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또 마찰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한 경고도 들어있고요. 대신에 이 부분에 조그마한 격려와 당부도 들어 있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좀 복잡한 심정도 들어있고요.
윤석열 총장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텐데요. 결국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것들, 이것은 검찰이 앞으로 이 시대에 맞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다짐들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일정한 갈등과 또 뼈 있는 말은 있지만 그 방향은 일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문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전관 특혜를 확실히 척결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어요.
전관예우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대통령 의지대로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김광덕]
어제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을 보면 과거에는 전관예우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관 특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관 특혜를 뿌리 뽑아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 기관과 유착해서 수사와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 특혜를 뿌리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수사에 있어서 영향력이라는 건 검사 출신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재판은 판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연고로 인해서 이런 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건데. 특히 검찰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게 뭐냐 하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검찰 수사팀과 연고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사건 수임 배당을 다시 재배당하는,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 못 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런 걸 검찰의 일종의 개혁의 한 방법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바로 유착 관계를 없애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에는 반부패 이런 걸, 부패를 척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반부패 사회를 정착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가장 살아 있는 현재 권력의 비리를 척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검찰이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바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약간 그게 여러 가지 흐려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강조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관 특혜 부분은 검사의 사건 배당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그 부분은 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을 내렸었어요.
지난달에 내렸었는데 그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정말로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표현 중에서 자의적인 사건 배당이라는 또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관에 대한 특혜는 사실은 과거에는 예우라는 측면에서 뭔가 대우를 해 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특혜다, 그 말 속에는 잘못된...
대통령이 또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합법적인 틀을 가진 여러 가지 불공정과 특권의 폐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검찰과 또 사법기관 내부의 뭐 사건 관련해서도 판사와 함께 재판 거래하는 상황들 또 자의적인 사건, 배당거래뿐만 아니라 한 달이면 몇 억씩 1년이면 몇십 억씩 받는 사실은 어떤 일을 검사라든가 판사를 끝내고 나서 어떤 로펌에 들어가서 받는 부당한 특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연봉이 아니라 10년, 20~30년을 일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을 불과 몇 달 만에 벌어들이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부당한 특혜가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조점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대신 내부, 검찰과 사법부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스스로 개혁하려는 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로펌이라든가 이곳들은 이미 법률의 시스템화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같이 정착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런 범죄들을 엄단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상황이 뿌리 뽑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 전체 그리고 검찰 스스로 이런 자정을 위한 정말로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의 얘기만으로 저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됐던 여러 공수처라든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비리들을 다뤄야 하는 공수처를 빨리 통과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강조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많이 나아졌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일단은 많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장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이를 지켜나가는 노력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돼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과 사법부 스스로 개혁하고 자정하는 노력들이 그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정도까지 갈 때 최소한 기반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계속 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어제 정책협의회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정사회를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공정성이란 키워드를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 사이에도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요구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공정사회 그리고 정의사회를 이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사법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법원, 그 부분에 개혁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건 기회의 평등이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에서 특혜를 누렸냐 안 누렸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 가치를 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대통령께서 또 강조하고 계시는데 입시 같은 경우는 입시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교육의 불공정을 해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정 경제와 관련된 맞춤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결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해결돼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차원에서 바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러한 것들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에 대해서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 교수님.
[김홍국]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많이 다르죠. 여당에서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변화의 시간들이었다.
뭐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기울여졌다고 봤고요. 반면에 야당의 입장,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2년 반이 총체적인 국정 파탄이었다는 그런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야 간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요. 저는 이런 야당의 고언들, 야당의 비판들은 정부가 충분히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신에 그동안의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인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 부분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충, 아동수당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고령연금이라든가 또 다양한 이런 무상교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양극화를 치유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기울여졌고 또 한반도의 긴장도 많이 완화되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연평도 포격에 천안함 폭침에 정말 무수한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한도 북한과의 힘겨루기는 있지만 여러 가지 말싸움도 이뤄지고 갈등도 있지만 그런 전쟁이라든가 또는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대한 평화의 길들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요. 대신에 역시 경제 문제, 민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은 맞지만 그런 실행하는 속도라든가 과정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평가, 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진보 진영 또는 내 편을 많이 기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중도, 보수라든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는 인사 문제도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변화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대한민국의 개혁과 또 민주주의의 정착, 이런 과정들은 부단히 노력해 왔고 또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지적됐던 이런 경제 문제, 민생 문제 그리고 정책의 속도 문제 또 인사의 문제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주의 깊게 그런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또 현장을 찾으면서 해결해 나갈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남은 2년 반은 더욱더 부지런히 많이 경청하고 또 겸허하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실천해야 되는 과제를 남겼던 2년 반이다.
성과도 있었고 또 비판받은 일부의 실패, 실정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되는 2년 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성과도 있었지만 경제부터 인사 문제까지 여러 가지 되돌아볼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은 평가가 정반대 아닙니까? 정반대인데 저는 그래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화자찬,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그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총체적 폐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저는 바른미래당의 표현이 약간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이상, 하늘의 별과 이런 걸 바라보는 이상은 참 좋았는데 바로 국정의 현실은 바로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결국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취지나 이상은 좋았는데 실제 2년 반 됐을 때 거둔 열매는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특히 일일이 말 안 하더라도 네 가지 부분을 많이 지목하고 있어요, 전문가들과 언론이.
특히 경제에서 2% 이하 성장으로 예상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안보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조국 사태, 네 가지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취지는 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걸 회복하려면 저는 여러 가지 국정의 정책 보완이라든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와 야가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정반대로 나오고 있고 상당히 온도차이가 있어요.
온도차이가 있고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내일 여야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회동을 합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얼어붙을 때로 얼어붙은 정국을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남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죠?
[김홍국]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18일 만남 이후에 115일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사회적 갈등도 많았고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들.
그리고 조국 장관 사퇴 당시에 분출됐던 광장의 정치, 광화문과 서초동에 국민들이 운집하면서 서로의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고 또 협치의 길들을 만들어야만 국정이 성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지금이 중대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학에서 임기의 절반이 지났다, 그러면 이미 거의 모든 입법은 완성돼야 하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정, 예산 또 관료사회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국정의 성과들을 이제 입법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나가야 되는 계기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입법이 20대 국회, 27~28%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역대 사상 최악의 국회고 최저 법안 통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과의 극단적인 대결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극단적인 발목잡기를 하면서 정부 여당이 개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대한 시기다. 일단 만남을 통해서 최소한도 아마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안 처리라든가 법안의 처리, 이 문제를 얘기를 할 텐데요. 야당의 협력을 얻기가 지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협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고요. 또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대신에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 어젠다를 최소화시키면서 꼭 성과를 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장을 찾으면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아마 어렵게 그리고 특히 모친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방문해 줬던 여러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더 약화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입법을 하거나 예산안 처리에서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든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총선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겸허하게 야당 대표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또 여야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자리가 돼야 된다.
아마 국민들께서 이렇게 바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국회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야가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이 이제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달) : 조국 장관을 임명한 그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고 그럴까,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내일 회동은 비공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배석자도 최소화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어떻게 보면 정국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광덕]
네, 우리나라 국정이 반환점이니까, 임기의. 그렇기 때문에 소위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후반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야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만남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공개로 한다는 건 조문 답례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는 건 허심탄회하게 해 보자, 여야가 공개적으로 하면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는 건데 저는 그런 허심탄회한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을 보면 서로 원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게 있고요.
저는 공통적인 걸 굳이 이야기하고 싶다면 경제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3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탄력근로제의 완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건데. 경제 살리기 법안들은 빨리 접점을 찾아서 처리하고 그리고 저는 예산안도 가급적 시한에 맞춰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지금 현재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은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밀고 가는 데 야당이 협조해 달라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그 정책을 완전히 바꿔달라고, 대전환을 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정책, 안보정책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패스트트랙에 놓인 바로 공수처법과 선거법. 선거법은 대통령이 많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법이 그렇게 바람직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야가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이 점들은 어떻게 서로 간에 협치를 하려면 무한대치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등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런 걸 앞으로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절충을 해나갈 수 있을지.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와중에 야권에서는 보수통합 움직임이 또 가시화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조만간 보수통합추진단을 발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추진단장에 원유철 의원이 낙점이 됐어요.
원유철 의원을 낙점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승민 의원과의 연결고리, 이런 걸 감안한 건가요?
[김광덕]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같이 당에 있을 때도 상당히 대화도 잘 됐고 서로 친분도 있고요. 또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서로 통하는 그런 지점이 과거에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일단 원유철 의원을 낙점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아마 여러 가지 갈등 사안들이 나올 겁니다.
초기에 벌써 출발부터 친박 청산문제, 탄핵 사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 서로 간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통합의 문제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서로 간에 힘겨루기, 줄다리기 또 서로 간에 이런 비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 전에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래도 추진단의 대표로 해서 접촉을 할 거다.
특히 유승민 대표의 입장에서는 고위체 얘기보다는 실무급의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 방향을 정하자라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실무 논의에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그러나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라든가 몇 가지 보는 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최소한도 공감대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막상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서로의 지분 문제라든가 또는 어느 지역에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서로 간에 교차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아마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가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도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단 협상단으로 보낸 것이고요.
그러나 마지막은 역시 또 황교안 대표 또 유승민 대표 간에 아주 치열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은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의원도 사실 보수통합의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다룬 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런데 이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죠, 이 며칠 동안에도.
[김광덕]
지금 현재 한국당과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 모임이죠.
그 모임이 굉장히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두 주체인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탄핵 문제인데 탄핵 문제만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황교안 대표는 탄핵을 불문에 붙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탄핵에 불문을 붙여서 우리공화당까지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고 문호를 다 개방하자는 건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공화당 하고 같이 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따르는 당과 같이 하기 어렵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공천 지분 문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최소한 한국당과 유승민 의원계의 통합의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 가능성의 시기는 1월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아까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 아마 중간 채널로 만든 이유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새누리당 할 때 그때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을 했고 또 본인이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때 그때 원내수석부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공화당의 지금 조원진 공동대표가 있기 때문에 원유철 의원을 내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신당창당을 하는 유승민 의원 측으로서도 굳이 통합을 하지 않고도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몇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덕]
변수가 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경우에는 제3당이나 제4당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 현재 처음에는 신당을 만드는 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당을 만들어서 신당으로 계속 가느냐, 통합이 되느냐인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원심력, 통합을 하지 않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최소한 변혁 모임 비당권파 모임의 15명 의원 중에 유승민 계 의원 8명은 제가 여러 가지 취재를 해 보면 한국당과의 통합을 사실상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분위기가.
그런데 거기에 안철수 계 의원 7명이 통합에 합류하느냐, 이건 사실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거죠. 거기서는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보수 통합이 된다면 전체 여야의 총선 구도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겠네요?
[김홍국]
그렇죠. 굉장히 큰 변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다시 양극화된 두 거대 정치 세력 간의 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사실은 신당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리공화당 측에서의 강한 반박, 보수 통합을 하게 될 경우 반박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결정점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스탠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사된다면 더불어서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또는 대안정치 이쪽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수통합의 이런 힘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또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가 앞으로 한국 정치, 4월 총선을 가늠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고요.
만일의 경우 통과되지 않는다면 양대 정치 세력으로 또 크게 대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패스트트랙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점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정국의 맥, 짚어봤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과 함께 대화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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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2년 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임기 후반 첫날인 내일은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공정사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정국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도 겸임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죠.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식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다, 이래서 화제가 됐는데요.
특히 조국 사태 이후 첫 만남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 간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여기에 검찰총장이라든가 법 관련 그리고 사회 관련, 유은혜 교육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한 자리였고요.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관련 참석자들의 얘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관행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엄정하게 대응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인권이라든가 민주성,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이라든가 채용,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불공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개혁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과의 임명 이후 조국 장관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검찰이 정말로 사법개혁에서 제 역할을 하고 또 셀프개혁에 그치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윤석열 총장이 없더라도 시스템에 들어가는 검찰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그동안 했던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현해 달라는 그런 당부가 담겼는데요.
문 대통령도 절제된 표현을 했고요. 윤석열 총장은 고개를 90도 가까이 숙이면서 대통령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진행되는 최근의 검찰개혁 관련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또 윤석열 총장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했지만 직접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7월에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 그 분위기와 어제 회의에서의 분위기가 조금 뭐랄까요, 온도 차이랄까요. 분위기 차이가 좀 있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문 대통령이 지금 언급하신 대로 검찰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이름을 언급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 이름을 직접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뭔가 우회적인 어떤 의미를 담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당연히 우회적인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의 만남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국 사태 이후에 처음 만났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106일 만에 만났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또 마침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에 만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제 주고받은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주목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 앞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어느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의 정착, 이걸 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게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총장을 거론했다는 거, 어떤 무상으로...
이건 임기가 현재 법대로 하면 2년이 보장돼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전에 그러면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올 정도로 그럴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윤석열 총장의 최근 검찰총장 될 때는 굉장히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뭔가 실망감이라든가 우회의 경고 또는 견제의 의미가 담긴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다른 총장이 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국]
분명히 문 대통령이 그런 뼈 있는 말을 담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에서 지금 패스트트랙 절차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조국 장관 관련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흔들렸고 또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높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엄정한 대응,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대신에 민주적이고 또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들, 사법 관행에 대한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번에 진행됐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적인 생각을 저는 드러냈다고 봅니다.
대신에 윤석열 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정말로 내부의 역할들을 잘 해 주고 이걸 잘 가다듬어서 완성을 시켜달라는 당부의 의미, 다시 말해서 일정한 검찰의 그동안 내부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법무부와 또 마찰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한 경고도 들어있고요. 대신에 이 부분에 조그마한 격려와 당부도 들어 있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좀 복잡한 심정도 들어있고요.
윤석열 총장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텐데요. 결국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것들, 이것은 검찰이 앞으로 이 시대에 맞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다짐들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일정한 갈등과 또 뼈 있는 말은 있지만 그 방향은 일치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문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전관 특혜를 확실히 척결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어요.
전관예우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대통령 의지대로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김광덕]
어제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을 보면 과거에는 전관예우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관 특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관 특혜를 뿌리 뽑아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 기관과 유착해서 수사와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 특혜를 뿌리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수사에 있어서 영향력이라는 건 검사 출신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재판은 판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연고로 인해서 이런 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건데. 특히 검찰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검토하는 게 뭐냐 하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검찰 수사팀과 연고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사건 수임 배당을 다시 재배당하는,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 못 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하는데, 이런 걸 검찰의 일종의 개혁의 한 방법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바로 유착 관계를 없애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결국에는 반부패 이런 걸, 부패를 척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반부패 사회를 정착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가장 살아 있는 현재 권력의 비리를 척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검찰이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하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바로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약간 그게 여러 가지 흐려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강조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전관 특혜 부분은 검사의 사건 배당과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고 그 부분은 검찰개혁위원회,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안을 내렸었어요.
지난달에 내렸었는데 그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정말로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표현 중에서 자의적인 사건 배당이라는 또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관에 대한 특혜는 사실은 과거에는 예우라는 측면에서 뭔가 대우를 해 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특혜다, 그 말 속에는 잘못된...
대통령이 또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합법적인 틀을 가진 여러 가지 불공정과 특권의 폐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검찰과 또 사법기관 내부의 뭐 사건 관련해서도 판사와 함께 재판 거래하는 상황들 또 자의적인 사건, 배당거래뿐만 아니라 한 달이면 몇 억씩 1년이면 몇십 억씩 받는 사실은 어떤 일을 검사라든가 판사를 끝내고 나서 어떤 로펌에 들어가서 받는 부당한 특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연봉이 아니라 10년, 20~30년을 일해도 받을 수 없는 돈을 불과 몇 달 만에 벌어들이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부당한 특혜가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조점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이 대신 내부, 검찰과 사법부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스스로 개혁하려는 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로펌이라든가 이곳들은 이미 법률의 시스템화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이런 것들이 같이 정착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런 범죄들을 엄단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상황이 뿌리 뽑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 전체 그리고 검찰 스스로 이런 자정을 위한 정말로 뼈를 깎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의 얘기만으로 저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됐던 여러 공수처라든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양한 비리들을 다뤄야 하는 공수처를 빨리 통과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이 강조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는 많이 나아졌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일단은 많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보장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이를 지켜나가는 노력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돼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과 사법부 스스로 개혁하고 자정하는 노력들이 그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정도까지 갈 때 최소한 기반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계속 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어제 정책협의회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정사회를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공정성이란 키워드를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 사이에도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요구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공정사회 그리고 정의사회를 이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사법부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법원, 그 부분에 개혁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게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건 기회의 평등이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에서 특혜를 누렸냐 안 누렸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 가치를 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대통령께서 또 강조하고 계시는데 입시 같은 경우는 입시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교육의 불공정을 해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정 경제와 관련된 맞춤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결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해결돼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차원에서 바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러한 것들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에 대해서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 교수님.
[김홍국]
여당과 야당의 평가가 많이 다르죠. 여당에서는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변화의 시간들이었다.
뭐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기울여졌다고 봤고요. 반면에 야당의 입장,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2년 반이 총체적인 국정 파탄이었다는 그런 판단을 내놨습니다. 여야 간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요. 저는 이런 야당의 고언들, 야당의 비판들은 정부가 충분히 새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신에 그동안의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인 양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 부분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충, 아동수당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고령연금이라든가 또 다양한 이런 무상교육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양극화를 치유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기울여졌고 또 한반도의 긴장도 많이 완화되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연평도 포격에 천안함 폭침에 정말 무수한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최소한도 북한과의 힘겨루기는 있지만 여러 가지 말싸움도 이뤄지고 갈등도 있지만 그런 전쟁이라든가 또는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대한 평화의 길들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요. 대신에 역시 경제 문제, 민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책,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은 맞지만 그런 실행하는 속도라든가 과정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평가, 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진보 진영 또는 내 편을 많이 기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중도, 보수라든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재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는 인사 문제도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변화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대한민국의 개혁과 또 민주주의의 정착, 이런 과정들은 부단히 노력해 왔고 또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지적됐던 이런 경제 문제, 민생 문제 그리고 정책의 속도 문제 또 인사의 문제 이런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주의 깊게 그런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또 현장을 찾으면서 해결해 나갈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남은 2년 반은 더욱더 부지런히 많이 경청하고 또 겸허하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실천해야 되는 과제를 남겼던 2년 반이다.
성과도 있었고 또 비판받은 일부의 실패, 실정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되는 2년 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성과도 있었지만 경제부터 인사 문제까지 여러 가지 되돌아볼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은 평가가 정반대 아닙니까? 정반대인데 저는 그래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화자찬,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그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총체적 폐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저는 바른미래당의 표현이 약간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은 높았고 실력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이상, 하늘의 별과 이런 걸 바라보는 이상은 참 좋았는데 바로 국정의 현실은 바로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결국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취지나 이상은 좋았는데 실제 2년 반 됐을 때 거둔 열매는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특히 일일이 말 안 하더라도 네 가지 부분을 많이 지목하고 있어요, 전문가들과 언론이.
특히 경제에서 2% 이하 성장으로 예상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안보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조국 사태, 네 가지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취지는 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걸 회복하려면 저는 여러 가지 국정의 정책 보완이라든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와 야가 평가하는 것 자체가 정반대로 나오고 있고 상당히 온도차이가 있어요.
온도차이가 있고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내일 여야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만에 회동을 합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얼어붙을 때로 얼어붙은 정국을 풀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남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죠?
[김홍국]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18일 만남 이후에 115일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사회적 갈등도 많았고 여야 간 극단적인 대립들.
그리고 조국 장관 사퇴 당시에 분출됐던 광장의 정치, 광화문과 서초동에 국민들이 운집하면서 서로의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고 또 협치의 길들을 만들어야만 국정이 성공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지금이 중대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학에서 임기의 절반이 지났다, 그러면 이미 거의 모든 입법은 완성돼야 하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정, 예산 또 관료사회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국정의 성과들을 이제 입법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나가야 되는 계기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입법이 20대 국회, 27~28%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역대 사상 최악의 국회고 최저 법안 통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당과의 극단적인 대결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극단적인 발목잡기를 하면서 정부 여당이 개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대한 시기다. 일단 만남을 통해서 최소한도 아마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안 처리라든가 법안의 처리, 이 문제를 얘기를 할 텐데요. 야당의 협력을 얻기가 지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협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고요. 또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
대신에 국정과제에 대한 국정 어젠다를 최소화시키면서 꼭 성과를 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장을 찾으면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아마 어렵게 그리고 특히 모친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방문해 줬던 여러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더 약화되고 또 그 과정에서 입법을 하거나 예산안 처리에서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든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총선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겸허하게 야당 대표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또 여야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자리가 돼야 된다.
아마 국민들께서 이렇게 바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국회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야가 중점을 두고 있는 현안이 이제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하여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랍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달) : 조국 장관을 임명한 그 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라고 그럴까,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내일 회동은 비공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배석자도 최소화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어떻게 보면 정국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광덕]
네, 우리나라 국정이 반환점이니까, 임기의. 그렇기 때문에 소위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후반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야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만남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공개로 한다는 건 조문 답례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는 건 허심탄회하게 해 보자, 여야가 공개적으로 하면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는 건데 저는 그런 허심탄회한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을 보면 서로 원하는 게 다를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게 있고요.
저는 공통적인 걸 굳이 이야기하고 싶다면 경제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3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탄력근로제의 완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건데. 경제 살리기 법안들은 빨리 접점을 찾아서 처리하고 그리고 저는 예산안도 가급적 시한에 맞춰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지금 현재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은 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밀고 가는 데 야당이 협조해 달라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그 정책을 완전히 바꿔달라고, 대전환을 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정책, 안보정책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장 패스트트랙에 놓인 바로 공수처법과 선거법. 선거법은 대통령이 많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법이 그렇게 바람직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야가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이 점들은 어떻게 서로 간에 협치를 하려면 무한대치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 등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런 걸 앞으로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절충을 해나갈 수 있을지.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와중에 야권에서는 보수통합 움직임이 또 가시화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조만간 보수통합추진단을 발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추진단장에 원유철 의원이 낙점이 됐어요.
원유철 의원을 낙점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승민 의원과의 연결고리, 이런 걸 감안한 건가요?
[김광덕]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같이 당에 있을 때도 상당히 대화도 잘 됐고 서로 친분도 있고요. 또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서로 통하는 그런 지점이 과거에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일단 원유철 의원을 낙점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아마 여러 가지 갈등 사안들이 나올 겁니다.
초기에 벌써 출발부터 친박 청산문제, 탄핵 사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 서로 간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통합의 문제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서로 간에 힘겨루기, 줄다리기 또 서로 간에 이런 비율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 전에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래도 추진단의 대표로 해서 접촉을 할 거다.
특히 유승민 대표의 입장에서는 고위체 얘기보다는 실무급의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이 방향을 정하자라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실무 논의에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그러나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라든가 몇 가지 보는 사안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최소한도 공감대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막상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서로의 지분 문제라든가 또는 어느 지역에 영남권과 수도권에서 서로 간에 교차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아마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기에는 이렇게 얘기가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도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일단 협상단으로 보낸 것이고요.
그러나 마지막은 역시 또 황교안 대표 또 유승민 대표 간에 아주 치열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은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의원도 사실 보수통합의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다룬 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런데 이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죠, 이 며칠 동안에도.
[김광덕]
지금 현재 한국당과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혁 모임이죠.
그 모임이 굉장히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두 주체인데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중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탄핵 문제인데 탄핵 문제만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황교안 대표는 탄핵을 불문에 붙이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슷한 말 같지만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탄핵에 불문을 붙여서 우리공화당까지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고 문호를 다 개방하자는 건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공화당 하고 같이 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따르는 당과 같이 하기 어렵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공천 지분 문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더라도 최소한 한국당과 유승민 의원계의 통합의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 가능성의 시기는 1월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아까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 아마 중간 채널로 만든 이유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를 새누리당 할 때 그때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을 했고 또 본인이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때 그때 원내수석부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공화당의 지금 조원진 공동대표가 있기 때문에 원유철 의원을 내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신당창당을 하는 유승민 의원 측으로서도 굳이 통합을 하지 않고도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몇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광덕]
변수가 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될 경우에는 제3당이나 제4당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 현재 처음에는 신당을 만드는 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당을 만들어서 신당으로 계속 가느냐, 통합이 되느냐인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원심력, 통합을 하지 않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최소한 변혁 모임 비당권파 모임의 15명 의원 중에 유승민 계 의원 8명은 제가 여러 가지 취재를 해 보면 한국당과의 통합을 사실상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분위기가.
그런데 거기에 안철수 계 의원 7명이 통합에 합류하느냐, 이건 사실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거죠. 거기서는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게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보수 통합이 된다면 전체 여야의 총선 구도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겠네요?
[김홍국]
그렇죠. 굉장히 큰 변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다시 양극화된 두 거대 정치 세력 간의 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된다면 사실은 신당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리공화당 측에서의 강한 반박, 보수 통합을 하게 될 경우 반박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결정점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스탠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사된다면 더불어서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또는 대안정치 이쪽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수통합의 이런 힘들이 상당히 약화되고 또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가 앞으로 한국 정치, 4월 총선을 가늠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고요.
만일의 경우 통과되지 않는다면 양대 정치 세력으로 또 크게 대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패스트트랙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점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정국의 맥, 짚어봤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위원과 함께 대화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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