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쇄신론' 분출 한국당..."중진들, 결단하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107/201911072326063891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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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내부에서 중진 용퇴론과 험지 출마 등의 쇄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이 모였는데요. 인적 쇄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들. 과연 대대적인 정풍 운동으로 번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 첫 주제, 불출마를 고심 중인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네가 해라 불출마입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저희가 영화 친구, 한 장면을 패러디를 해 봤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저런 것 같습니다. 왜 본인이 불출마를 안 하고 자꾸 남한테만 권유하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관옥]
그러게요. 저는 그런데 이게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국면 전환용이다, 그러니까 국면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그 직전을 우리가 보면 사실 황교안 대표에게 모든 이목이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1호 영입이라고 해서 논란에 휩싸이고 패스트트랙에 추가점수를 준다, 표창장을 준다, 리더십에 위기가 왔는데 갑자기 국면이 전환되는 이런 장면, 즉 내부 갈등을 시키는 김태흠 의원이 먼저 중진 의원의 용퇴론, 4선 이상은 어떻게 해라. 그러다가 초선이 44명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진정성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016년에 공천파동이 사실 자유한국당의 몰락의 시작이었거든요. 거기 주역들이 이 초선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대 국회 굉장히 혹평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 스스로는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일절 거취의 문제 얘기 안 하고 중진들, 몇 선 했으니까 나가라. 이건 굉장히 기계적인 거고 내용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면 전환용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은 자기 반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중진의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초선의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었는지 초선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우선 의원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왔는가에 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자기희생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 흐름의 물꼬를 틀기 위해 누군가의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늘 위기에서 빛났던 선배 의원들의 경륜과 연륜이 또 한 번 빛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앵커]
계속 말했지만 본인들에 대한 반성 없이 선배 의원들, 경륜 빛을 발해라. 또 요충지에서 승전보를 전해라. 험지 나가라, 희생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자기 희생에 대해 강조한 건데요.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의 의원인 표창원 의원도 나서서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대규모 인적 쇄신을 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에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아니면 불출마에 대한 의사를 피력했던 인사들마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출마할 것 같은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당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게 인재영입 파동이었는데요.
인재영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를 누군가가 비워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인적쇄신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간을 누군가는 흔들어야겠다, 따라서 초선의원들 상당수가 모여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초선의원이 우리는 아무 책임 지지 않을 테니까 상대방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위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부담일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거나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너희들도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또한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당이 뭔가 균열을 내기 위한 시도 정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군요. 그런데 쇄신의 중앙에 항상 중진들 사이에서는 누가 나가라, 왜 너희들이 그러냐. 이런 불만들이 있고 너희도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성일종 의원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지난해 6월) : (초선의원들의 목소리 여쭤보고 싶은데, 당 중진들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치 실패에 대해서 책임 있는 중진,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했는데, 이 기간에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도 만약에 중진의원들의 총선 불출마에 호응한다면 의원님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다선의원들이 왜 우리보고 너희가 나가라고 그러는가? 너희도 같이 책임지자. 나한테만 책임을 묻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기꺼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5명에 대해서]
[앵커]
지금 자막에 보신 것처럼 1년 전 인터뷰인데 그 마음이 그대로일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초선의원들의 마음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병민]
여기에 대한 저는 위기감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명한 기준과 잣대를 설정하게 될 것인데 그 기준과 잣대는 저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봅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거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들. 이 기준에 따라서 물러날 사람들은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초선의원들과 재선의원들도 그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이대로가 좋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내 지역구만 잘 챙기면서 나서게 되는 게 제일 좋은 안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가게 됐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인 지역뿐만이 아닌 한국당 전체에 대한 필패론이 오히려 더 거세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초, 재선의원들을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누군가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 모든 화살은 현재 있는 현직 의원 전체에게 돌아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준은 현재로서는 누군가가 세우지 못하는 상태지만 보수통합 등에 대한 나중에 새로운 기준이 정립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러한 인적쇄신의 흐름들은 훨씬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하나의 변수가 될 거고 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을 위시로 한 보수 대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중진의원들의 본인들에 대한 용퇴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관옥]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이 사실은 한 1-2년 전에 불출마 비슷하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불출마라고 딱히 얘기한 적이 없다, 책임을 질 어떤 모양을 갖추겠다라고만 언급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거든요.
서로에게 서로가 희생양이 돼달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책임 정치를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사실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지지율이 올랐는데 그것도 사실 민주당이 잘 못하는 그런 어떤 반사효과로써 지금 얻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반성하고 쇄신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내부적으로 합의하지도 못하고 이걸 서로에게 떠넘기는 장면들이 계속 비춰진다면 이게 수권정당인가. 여기다가 표를 던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계속 보수통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합의 대의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은 모든 것을 통합의 대의에 걸어야 할 때입니다. 통합이 정의고 분열은 불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수대통합의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통합이 정의이고 분열이 불의다.
[김병민]
보수통합을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때 반대되는 여론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황교안 대표는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반대되는 여론의 저항을 넘지 못하고 만약 통합이 주저앉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이길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라고 황교안 대표는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이것은 보수진영 전체에 대한 승리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준 최적의 성과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분열되어 있던 보수를 폭넓은 그림하에서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통합의 본인이 리더십을 완전하게 보여주게 된다면 향후 대권주자로서의 자리매김하는 데도 굉장히 굳건한 위치를 서게 될 것이거든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로 가는 과정에서도 본인 대권에 가는 과정에서도 또 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지지가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남은 총선까지 가는 본인의 정치 여정 속에서 이 보수대통합에 많은 부분들의 명운을 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지금 보수가 3년 전에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그러면 보수 통합은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의 강.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당 기획단을 총선을 앞두고 출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당을 해서 같이 자유한국당과 당 대 당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건지 잘 안 되면 신당으로 가겠다는 건지.
[김관옥]
지금 그 안에 신당 기획단의 구성원 중 하나인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사실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앵커] 교통 정리가 안 된 거네요.
[김관옥]
그렇죠, 교통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신당기획단 자체는 원래 목적은 신당을 만드는 즉 바른미래당에서 나와서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마침 자유한국당에서 러브콜이 온 거잖아요, 통합하자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협상 통합의 기구가 형성이 되는 장면이 만들어지겠지만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조금 빠르게 통합 논의를 저는 이야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즉 리더십의 어떤 의문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본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거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통합은 어차피 우리가 예견됐던 바인데 이것을 갑자기 더 당긴 거는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것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안정당처럼 나와서 오갈 곳이 없어서 어떤 통합의 대상처럼 주체적이지 못한 정치 대상으로 머물렀어야 하는데 이 장면에서 마침 황교안 대표가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이것을 받으면 협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만나는 장면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 같이 섞인다, 그럴 때는 또 이해관계가 많이 분열되기 때문에 논란은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수대통합, 대통합이라는 게 모든 보수 계층을 아우른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당내에서도 출신, 계파 별로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사전 교감이나 물밑작업 없이 일단 던진 것 같아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당에서도 약간 싸늘한 시선을 보였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장병갑질 장군 영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묻지마 보수통합을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교감이나 소통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뚱딴지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받은 사람도 황당해 한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더 큰 폭탄을 터뜨리는 시선 회피용 폭탄 던지기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실현 가능성 낮은 정개 개편에 매달리는 제1야당의 행보는 참 딱해 보입니다.]
[앵커]
글쎄요. 이게 정책적인 거랑 관련이 없는 남의 집의 운명인데 왜 이렇게 악평을 길게 얘기했을까요.
[김병민]
이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상 386세대가 설 수 있는 정치 공간이 있는 것이 맞냐라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만약에 그 사태 그대로 이 국면들이 끝나고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면 86세대에 대한 전체적인 용퇴론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 당사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한국당이 제대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국면 속에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더 나아가서 안철수계로 불리고 있는 인사들까지 통합. 제주도에 있는 무소속 원희룡 지사와의 통합,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통합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1:1 구도로 형성하게 되면 아마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될 겁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와 통합되는 보수정당의 지지도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보수가 분열돼서 선거를 치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베스트 선택지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대규모에 대한 내 살을 깎는 혁신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만약 보수진영에서 통합과 혁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혁신의 칼날은 그대로 민주당에 있는 86그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희망사항,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수통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악평을 늘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후보들이 난립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보수 대통합이라는 기치를 들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 대권 후보를 하지 않겠다, 이런 희생을 하면서 뭉치자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희생의 각오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 탈출용 보수 대통합론이 결국 실패를 할 것이고 저는 황교안만 자꾸 나락으로 빠져간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면전환용 정도로 지금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관옥]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구심력이 그렇게 충분조건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리더십의 어떤 의문시하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공화당이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들어오는 그 장면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굉장히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다른 정파들을 묶어내서 보수대통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황교안 대표에게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제1호 영입 대상을 과정에서 보면 박찬주 대장을 모셔왔잖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서 반발이 나와서 그걸 취하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포용적이지 못한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더 큰 다른 당의 부분들을 통합하는 그 장면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회의를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앵커]
당내의 문제도 정리를 못하는 마당에 남의 당 합치는 용광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군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주당이 이러는 사이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대안도 내놓거나 아니면 한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또 총선 공약으로 검토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모병제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징병제로 해서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원하는 사람만 지원을 해서 군복무를 하는 그런 모병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에서는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20대 남성들 표심을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병민]
당장 장경태 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이 총선기획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선기획단에 건의를 하겠다, 공약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왜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노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왜 그렇죠?
[김병민]
20대 남성들은 거의 대다수가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아닐까요? 보통 21-22살이면 군대를 가기 때문에. 아니면 설령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대를 미룰 수 있는 기간 내에 모병제가 도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다녀온 상황의 예비역 입장에서 봤을 때 군대에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 모병제로 바꾸겠다고 하면 달가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표를 계산하고 있는 공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을 따져놓고 보더라도 예산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병사들의 월급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모병제로써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부분들과 맞물린다면 경제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남북 관계 속에서 여전히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북한이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모병제로 전환하고 나서 과연 이러한 최소한의 군에 대한 동원 능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론적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한국당과 비교해 봤을 때 안보에 대한 불안감 측면에서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우위적인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모병제라고 하는 카드를 끄집어냄으로써 선거에서 불리한 국면으로 좌초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연구원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난 다음에 정책적인 하나의 어젠다로써 공부나 연구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장경태 위원장처럼 총선 공약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대환영하게 되는 그런 선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시는 거군요.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병민]
적어도 선거를 바라봤을 때는 큰 악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모병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국방부에서 어떤 모병제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리 안 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민주연구원 자체 연구인지 아니면 민주연구원에서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볼게요.]
[앵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지금 당정 간의 논의도 없었고 당내의 조율도 없었고 민주연구원의 일방적인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김관옥]
이인영 대표가 저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군의 충원제도잖아요. 군의 근간입니다. 이걸 이렇게 선거 앞두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이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장기간에 걸친 이런 건데 갑자기 불쑥 나온다는 거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필요성 약간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군이 현대화되면 사실은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더 우수한 인력들을 뽑아가야 할 때 그런 모병제의 필요성은 이제 점점 증대해진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이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모병제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돈이 있으면 군대 안 가고 돈 없고 일자리 필요한 사람만 군대를 가게 되는. 이런 장면이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모병제안을 꺼낸 것은 선거용으로 꺼냈다고 그러면 진짜 패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왜 꺼냈을까요?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김병민]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민주연구원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두 번씩 여론을 통해서 대다수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총선 공약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모병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여론을 한번 환기시켜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속된 말로 간을 본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 모병제는 사실상 총선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나...
[김관옥]
저는 거의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걸 갖고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대 표심을 청년층의. 군대 다 갔다 왔죠. 그리고 군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준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도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저는 모병제를 그렇게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단계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어요.
이 민주연구원에서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 딱 듣기에는 모병제라는 것은 아주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도 모병제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검토는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공정이 화두가 됐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병제의 패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가 돈이 있으면 굳이 군대를 갈 필요 없고 생계가 어려운 젊은층이 군대를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고 논란이 의외로 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반격을 할 것 같아요.
[김병민]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못하는 두 가지 공정이 하나가 병역이고 하나가 입시 아니겠습니까? 입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로 많은 젊은 층들이 등을 돌렸는데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 여러 재벌들의 자제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서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병역이 정한 국가가 정한 병역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고요. 한 300만 원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현재적으로 일자리 찾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돈을 벌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부익부빈익빈이 그대로 병역의 의무까지 전달되게 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이어지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입시 문제에서 기부, 기여입학제를 갑자기 끄집어냈을 때 나오게 되는 반발감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계층 세대의 문제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항시 안 좋게 나왔던 세대가 20대 남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 남자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일거에 해소시켜주기 위한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한 번에 귀에 들어오고 획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근본적인 20대 남성들의 불만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굉장히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선거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두 가지 민감한 문제가 병역과 교육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어제부터 계속 교육과 관련된 개혁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 이러면서 자사고, 특목고.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유은혜 부총리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전체 고교의)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앵커]
2025년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특목고를 없애겠다는 건데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찬반도 있어요.
[김관옥]
우리 고교평준 해 봤잖아요. 했었는데 또 교육의 수월성 요구가 마구 분출이 되면서 외고도 만들고 과학고도 만들고 등등의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고등학교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취지에 맞게끔 학교가 운영이 됐느냐. 그러면 외고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학교를 진학하거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에 주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2025년에 완전히 일반고다, 이거는 좀 지나치게 강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좋은 국정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국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기적으로 좀 설득하고 그들이 그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더 시간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국민의 학습권의 선택권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은 국민적 동의를 받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아까도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건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좀 급격하거나 강제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오히려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출범하고 나서 탈원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신고리 5호기, 6호기 원전에 대해서 폐쇄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공약은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신중한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공론화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공론화위원회를 거친 뒤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폐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던 시절에도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여기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배했기 때문에 딱부러진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육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 일관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펼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현재 유은혜 장관이 저러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갑작스럽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정시모집을 확대를 주장합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애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국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 반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반작용에 대한 가장 불편감은 문재인 정부를 떠받드는 지지층의 불만일 겁니다.
그러면 지지층의 불만 속에서 공정에 대한 화두를 위해서 정시모집 확대를 꺼냈다라면 이들을 다독거리기 위한 뭔가의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그 정책이 저는 평준화 교육의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보는 자사고, 외고, 특목고 등에 대한 폐지 정책을 일괄적으로 발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하게 되는 반작용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특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남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지 않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괄폐지하게 되면 다시 강남 8학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부동산값에 대한 폭등과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초래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하게 숙고하고 다시 한 번 공로화위원회를 거치거나 하는 초심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전략, 핵심 키워드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혁신, 미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게이머 출신들도 영입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2030세대들을 이번 총선에 대거 영입을 해서 출마를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 참여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하셨을 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대로 일을 다시 일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50대가 일을 하세요. 예전에 30대 초반에 활동할 수 있었던 분들이 지금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야 한다. 젊은 분들이 직접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앵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에 대한 표심, 아니면 마음을 좀 아우르는 그런 정책들이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2030세대에 대한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세요?
[김관옥]
젊은 세대의 수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젊은 운동권 출신의 그런 분들을 많이 정치권으로 유입했고 그것이 새로운 피로써 국정에 상당한 신선함을 주는 그런 기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력이 사실상 이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직이라든가 여기서 뭔가 와야 하는데 그런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정당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와서 선거 때 청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를 늘리겠다, 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건데 저는 정당들이 충원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투자를 일찌감치 하고 그들을 하나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의 비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비례의 절반을 준다, 이럴 때 우리 국정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또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들은 그 전에 이분들이 충분한 어떤 숙련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정당 내부에서 역할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이런 다음에 비례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과거처럼 세력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당의 역할이 더 필요한데 정당은 그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20대의 인물난을 더 겪고 이분들을 갑자기 절반을 할애한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 갑작스럽고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조사한 결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총선 정국이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섣부른 공약 같은 거는 남발이 된다고 볼 텐데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 조국 장관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총선 정국이 시작된 만큼 여론조사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그래픽으로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인데요. 부정평가 빨간색이죠. 53.1%, 긍정평가 파란색, 44.2%인데 일주일 전보다 부정평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병민]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조간신문의 기사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 반환점을 돌게 됐던 많은 국민들의 여론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도하기도 하는데 결국 경제정책, 일자리에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이게 지난 월화수에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얘기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동을 지정하게 되는 내용들.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상당 부분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이를 통해서 분양가상한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이 잘 잡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정책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시장은 역현상을 발생하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거나 교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가 두 번째 생각이고 세 번째는 수요일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어제 황교안 대표가 발표했던 통합논의들도 같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민주당과 다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새롭게 쇄신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뭔가 대단한 쇄신이 있을 것 같았지만 이해찬 대표도 그대로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 청와대에 있는 강기정 수석, 여러 가지 논란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라는 쇄신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월화수 3일 동안 했고요.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전에 더 큰, 더 관심 있었던 것은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논란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갈팡질팡 행보였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랐단 말이에요.
[김관옥]
지금 지난주를 보면 굉장히 조국 국면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보여요. 거의 부정과 긍정이 겹치지는 그런 장면이죠. 이 얘기는 뭐냐하면 조국 국면에서 분리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지금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왔어요.
저는 결정적인 것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죠. 거기서 강기정 수석의 그런 태도들. 저는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조국 국면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 반성을 더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로키 모드를 조금 유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노영민 실장도 마찬가지고 강기정 수석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그런 행위가 사실 국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 얘기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온 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청와대도 그렇고 인적쇄신의 필요성은 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 예결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일) : 우리 지금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지난 1일) : 아니, 표현을 그렇게…. 왜 위원장은! 답변을 우기다가 뭐에요? (강기정 수석!) 우기다가 뭐에요!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요, 우기다가! 똑바로 하세요!]
[이낙연 / 국무총리 : 정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임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 화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의 도리고요. 더구나 그것이 국회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가 됐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가 사과를 대신 해 줬기 때문에 아마 강기정 수석은 더욱 몸둘 바를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강기정 수석의 저 언행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큰 영향을 줬나 봐요.
[김병민]
저 자리에서 강기정 수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더 큰 문제는 그 앞자리에 앉았던 노영민 실장과 정의용 실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용 실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발언과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던 과정인데요. 여기에 갑자기 뒷자리에 있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일어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면 청와대를 총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 수석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정리하고 조정하면서 이 실질적인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 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민주당의 중진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됐던 강기정 수석의 내용들은 차치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이끌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도발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강 수석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야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거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했던 발언들을 아주 만약 그 당시 사건이 불거졌을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스스로 일어나서 사건을 정리했으면 이런 국면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에 대한 이러한 말의 국면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줬던 그런 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돌발상황이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준 그런 언행이 됐는데 오늘 이낙연 총리가 겸손하면서도 아주 시원하게 사과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도 극찬을 했더군요.
[김관옥]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다 칭찬하는데 우선 강기정 수석의 그런 발언의 효과가 뭐냐하면 , 굉장히 부정적인 게 뭐냐하면 이게 조국 국면에서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막는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여당에게도 굉장히 부정적 효과를 준 것이고 반면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수습하는 총리로서 언제까지 총리를 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좀 완성도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일단은 이낙연 총리가 사과를 했고 야당 의원들도 호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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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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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내부에서 중진 용퇴론과 험지 출마 등의 쇄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이 모였는데요. 인적 쇄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들. 과연 대대적인 정풍 운동으로 번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 첫 주제, 불출마를 고심 중인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에게 던지는 한마디, 네가 해라 불출마입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저희가 영화 친구, 한 장면을 패러디를 해 봤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저런 것 같습니다. 왜 본인이 불출마를 안 하고 자꾸 남한테만 권유하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관옥]
그러게요. 저는 그런데 이게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국면 전환용이다, 그러니까 국면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그 직전을 우리가 보면 사실 황교안 대표에게 모든 이목이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1호 영입이라고 해서 논란에 휩싸이고 패스트트랙에 추가점수를 준다, 표창장을 준다, 리더십에 위기가 왔는데 갑자기 국면이 전환되는 이런 장면, 즉 내부 갈등을 시키는 김태흠 의원이 먼저 중진 의원의 용퇴론, 4선 이상은 어떻게 해라. 그러다가 초선이 44명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진정성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016년에 공천파동이 사실 자유한국당의 몰락의 시작이었거든요. 거기 주역들이 이 초선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대 국회 굉장히 혹평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 스스로는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일절 거취의 문제 얘기 안 하고 중진들, 몇 선 했으니까 나가라. 이건 굉장히 기계적인 거고 내용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면 전환용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를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차원의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은 자기 반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중진의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초선의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었는지 초선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양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우선 의원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왔는가에 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자기희생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 흐름의 물꼬를 틀기 위해 누군가의 헌신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늘 위기에서 빛났던 선배 의원들의 경륜과 연륜이 또 한 번 빛을 발휘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앵커]
계속 말했지만 본인들에 대한 반성 없이 선배 의원들, 경륜 빛을 발해라. 또 요충지에서 승전보를 전해라. 험지 나가라, 희생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자기 희생에 대해 강조한 건데요. 앞서 있었던 민주당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민주당에서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의 의원인 표창원 의원도 나서서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대규모 인적 쇄신을 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에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아니면 불출마에 대한 의사를 피력했던 인사들마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출마할 것 같은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당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게 인재영입 파동이었는데요.
인재영입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를 누군가가 비워줘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인적쇄신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간을 누군가는 흔들어야겠다, 따라서 초선의원들 상당수가 모여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초선의원이 우리는 아무 책임 지지 않을 테니까 상대방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위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부담일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거나 관련된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 너희들도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또한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당이 뭔가 균열을 내기 위한 시도 정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군요. 그런데 쇄신의 중앙에 항상 중진들 사이에서는 누가 나가라, 왜 너희들이 그러냐. 이런 불만들이 있고 너희도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성일종 의원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지난해 6월) : (초선의원들의 목소리 여쭤보고 싶은데, 당 중진들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보수정치 실패에 대해서 책임 있는 중진,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했는데, 이 기간에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도 만약에 중진의원들의 총선 불출마에 호응한다면 의원님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다선의원들이 왜 우리보고 너희가 나가라고 그러는가? 너희도 같이 책임지자. 나한테만 책임을 묻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기꺼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5명에 대해서]
[앵커]
지금 자막에 보신 것처럼 1년 전 인터뷰인데 그 마음이 그대로일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초선의원들의 마음을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유지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병민]
여기에 대한 저는 위기감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명한 기준과 잣대를 설정하게 될 것인데 그 기준과 잣대는 저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봅니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거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들. 이 기준에 따라서 물러날 사람들은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초선의원들과 재선의원들도 그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이대로가 좋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내 지역구만 잘 챙기면서 나서게 되는 게 제일 좋은 안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가게 됐을 경우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인 지역뿐만이 아닌 한국당 전체에 대한 필패론이 오히려 더 거세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초, 재선의원들을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누군가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 모든 화살은 현재 있는 현직 의원 전체에게 돌아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준은 현재로서는 누군가가 세우지 못하는 상태지만 보수통합 등에 대한 나중에 새로운 기준이 정립이 되고 나면 그때는 이러한 인적쇄신의 흐름들은 훨씬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하나의 변수가 될 거고 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을 위시로 한 보수 대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중진의원들의 본인들에 대한 용퇴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관옥]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이 사실은 한 1-2년 전에 불출마 비슷하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불출마라고 딱히 얘기한 적이 없다, 책임을 질 어떤 모양을 갖추겠다라고만 언급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거든요.
서로에게 서로가 희생양이 돼달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책임 정치를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사실은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지지율이 올랐는데 그것도 사실 민주당이 잘 못하는 그런 어떤 반사효과로써 지금 얻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반성하고 쇄신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내부적으로 합의하지도 못하고 이걸 서로에게 떠넘기는 장면들이 계속 비춰진다면 이게 수권정당인가. 여기다가 표를 던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계속 보수통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합의 대의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은 모든 것을 통합의 대의에 걸어야 할 때입니다. 통합이 정의고 분열은 불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수대통합의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통합이 정의이고 분열이 불의다.
[김병민]
보수통합을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을 때 반대되는 여론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황교안 대표는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반대되는 여론의 저항을 넘지 못하고 만약 통합이 주저앉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이길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라고 황교안 대표는 판단하는 것 같고요.
이것은 보수진영 전체에 대한 승리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준 최적의 성과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분열되어 있던 보수를 폭넓은 그림하에서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통합의 본인이 리더십을 완전하게 보여주게 된다면 향후 대권주자로서의 자리매김하는 데도 굉장히 굳건한 위치를 서게 될 것이거든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로 가는 과정에서도 본인 대권에 가는 과정에서도 또 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지지가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남은 총선까지 가는 본인의 정치 여정 속에서 이 보수대통합에 많은 부분들의 명운을 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유승민 의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지금 보수가 3년 전에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다면, 그러면 보수 통합은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의 강.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당 기획단을 총선을 앞두고 출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당을 해서 같이 자유한국당과 당 대 당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건지 잘 안 되면 신당으로 가겠다는 건지.
[김관옥]
지금 그 안에 신당 기획단의 구성원 중 하나인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사실 합의가 되지 않았고. [앵커] 교통 정리가 안 된 거네요.
[김관옥]
그렇죠, 교통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신당기획단 자체는 원래 목적은 신당을 만드는 즉 바른미래당에서 나와서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마침 자유한국당에서 러브콜이 온 거잖아요, 통합하자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협상 통합의 기구가 형성이 되는 장면이 만들어지겠지만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조금 빠르게 통합 논의를 저는 이야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즉 리더십의 어떤 의문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본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거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통합은 어차피 우리가 예견됐던 바인데 이것을 갑자기 더 당긴 거는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것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안정당처럼 나와서 오갈 곳이 없어서 어떤 통합의 대상처럼 주체적이지 못한 정치 대상으로 머물렀어야 하는데 이 장면에서 마침 황교안 대표가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이것을 받으면 협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만나는 장면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 같이 섞인다, 그럴 때는 또 이해관계가 많이 분열되기 때문에 논란은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수대통합, 대통합이라는 게 모든 보수 계층을 아우른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당내에서도 출신, 계파 별로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사전 교감이나 물밑작업 없이 일단 던진 것 같아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당에서도 약간 싸늘한 시선을 보였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황교안 대표가 어제 장병갑질 장군 영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묻지마 보수통합을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교감이나 소통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뚱딴지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받은 사람도 황당해 한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더 큰 폭탄을 터뜨리는 시선 회피용 폭탄 던지기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선거를 다섯 달 앞두고 실현 가능성 낮은 정개 개편에 매달리는 제1야당의 행보는 참 딱해 보입니다.]
[앵커]
글쎄요. 이게 정책적인 거랑 관련이 없는 남의 집의 운명인데 왜 이렇게 악평을 길게 얘기했을까요.
[김병민]
이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더 이상 386세대가 설 수 있는 정치 공간이 있는 것이 맞냐라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만약에 그 사태 그대로 이 국면들이 끝나고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면 86세대에 대한 전체적인 용퇴론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 당사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한국당이 제대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국면 속에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더 나아가서 안철수계로 불리고 있는 인사들까지 통합. 제주도에 있는 무소속 원희룡 지사와의 통합,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통합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와 1:1 구도로 형성하게 되면 아마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될 겁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와 통합되는 보수정당의 지지도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보수가 분열돼서 선거를 치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베스트 선택지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대규모에 대한 내 살을 깎는 혁신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만약 보수진영에서 통합과 혁신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혁신의 칼날은 그대로 민주당에 있는 86그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희망사항,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수통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악평을 늘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후보들이 난립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보수 대통합이라는 기치를 들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출마를 하지 않겠다, 대권 후보를 하지 않겠다, 이런 희생을 하면서 뭉치자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희생의 각오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 탈출용 보수 대통합론이 결국 실패를 할 것이고 저는 황교안만 자꾸 나락으로 빠져간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결국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면전환용 정도로 지금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관옥]
그렇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구심력이 그렇게 충분조건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리더십의 어떤 의문시하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공화당이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들어오는 그 장면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굉장히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다른 정파들을 묶어내서 보수대통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황교안 대표에게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제1호 영입 대상을 과정에서 보면 박찬주 대장을 모셔왔잖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서 반발이 나와서 그걸 취하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고 포용적이지 못한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더 큰 다른 당의 부분들을 통합하는 그 장면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회의를 안 가질 수 없는 거죠.
[앵커]
당내의 문제도 정리를 못하는 마당에 남의 당 합치는 용광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군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민주당이 이러는 사이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대안도 내놓거나 아니면 한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또 총선 공약으로 검토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모병제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징병제로 해서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원하는 사람만 지원을 해서 군복무를 하는 그런 모병제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에서는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20대 남성들 표심을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병민]
당장 장경태 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이 총선기획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선기획단에 건의를 하겠다, 공약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노린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왜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노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왜 그렇죠?
[김병민]
20대 남성들은 거의 대다수가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아닐까요? 보통 21-22살이면 군대를 가기 때문에. 아니면 설령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대를 미룰 수 있는 기간 내에 모병제가 도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다녀온 상황의 예비역 입장에서 봤을 때 군대에서 2년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 모병제로 바꾸겠다고 하면 달가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표를 계산하고 있는 공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을 따져놓고 보더라도 예산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병사들의 월급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모병제로써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부분들과 맞물린다면 경제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남북 관계 속에서 여전히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북한이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모병제로 전환하고 나서 과연 이러한 최소한의 군에 대한 동원 능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론적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한국당과 비교해 봤을 때 안보에 대한 불안감 측면에서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우위적인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모병제라고 하는 카드를 끄집어냄으로써 선거에서 불리한 국면으로 좌초될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연구원에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난 다음에 정책적인 하나의 어젠다로써 공부나 연구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장경태 위원장처럼 총선 공약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대환영하게 되는 그런 선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시는 거군요.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병민]
적어도 선거를 바라봤을 때는 큰 악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모병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국방부에서 어떤 모병제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리 안 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민주연구원 자체 연구인지 아니면 민주연구원에서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볼게요.]
[앵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지금 당정 간의 논의도 없었고 당내의 조율도 없었고 민주연구원의 일방적인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김관옥]
이인영 대표가 저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군의 충원제도잖아요. 군의 근간입니다. 이걸 이렇게 선거 앞두고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이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장기간에 걸친 이런 건데 갑자기 불쑥 나온다는 거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필요성 약간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군이 현대화되면 사실은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더 우수한 인력들을 뽑아가야 할 때 그런 모병제의 필요성은 이제 점점 증대해진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이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모병제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돈이 있으면 군대 안 가고 돈 없고 일자리 필요한 사람만 군대를 가게 되는. 이런 장면이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모병제안을 꺼낸 것은 선거용으로 꺼냈다고 그러면 진짜 패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왜 꺼냈을까요?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김병민]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민주연구원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두 번씩 여론을 통해서 대다수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총선 공약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모병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 선에서 여론을 한번 환기시켜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속된 말로 간을 본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이 모병제는 사실상 총선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나...
[김관옥]
저는 거의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걸 갖고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대 표심을 청년층의. 군대 다 갔다 왔죠. 그리고 군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준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도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저는 모병제를 그렇게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단계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어요.
이 민주연구원에서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민들 딱 듣기에는 모병제라는 것은 아주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도 모병제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검토는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공정이 화두가 됐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병제의 패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가 돈이 있으면 굳이 군대를 갈 필요 없고 생계가 어려운 젊은층이 군대를 지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고 논란이 의외로 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반격을 할 것 같아요.
[김병민]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못하는 두 가지 공정이 하나가 병역이고 하나가 입시 아니겠습니까? 입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문제로 많은 젊은 층들이 등을 돌렸는데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떠오르게 되는 여러 재벌들의 자제들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서 당연히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병역이 정한 국가가 정한 병역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고요. 한 300만 원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현재적으로 일자리 찾기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돈을 벌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부익부빈익빈이 그대로 병역의 의무까지 전달되게 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이어지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입시 문제에서 기부, 기여입학제를 갑자기 끄집어냈을 때 나오게 되는 반발감과 거의 흡사할 정도의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계층 세대의 문제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항시 안 좋게 나왔던 세대가 20대 남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 남자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일거에 해소시켜주기 위한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한 번에 귀에 들어오고 획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근본적인 20대 남성들의 불만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더 굉장히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선거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두 가지 민감한 문제가 병역과 교육이라고 했는데. 오늘 또 어제부터 계속 교육과 관련된 개혁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 이러면서 자사고, 특목고.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유은혜 부총리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전체 고교의)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앵커]
2025년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특목고를 없애겠다는 건데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찬반도 있어요.
[김관옥]
우리 고교평준 해 봤잖아요. 했었는데 또 교육의 수월성 요구가 마구 분출이 되면서 외고도 만들고 과학고도 만들고 등등의 것들이 사실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고등학교들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취지에 맞게끔 학교가 운영이 됐느냐. 그러면 외고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학교를 진학하거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만들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교에 주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2025년에 완전히 일반고다, 이거는 좀 지나치게 강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좋은 국정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국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기적으로 좀 설득하고 그들이 그런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더 시간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국민의 학습권의 선택권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은 국민적 동의를 받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아까도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건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좀 급격하거나 강제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오히려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출범하고 나서 탈원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신고리 5호기, 6호기 원전에 대해서 폐쇄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 공약은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신중한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공론화위원회를 엽니다.
그리고 나서 공론화위원회를 거친 뒤에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폐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던 시절에도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여기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배했기 때문에 딱부러진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교육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 일관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펼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현재 유은혜 장관이 저러는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갑작스럽게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정시모집을 확대를 주장합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애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국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 반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반작용에 대한 가장 불편감은 문재인 정부를 떠받드는 지지층의 불만일 겁니다.
그러면 지지층의 불만 속에서 공정에 대한 화두를 위해서 정시모집 확대를 꺼냈다라면 이들을 다독거리기 위한 뭔가의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그 정책이 저는 평준화 교육의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보는 자사고, 외고, 특목고 등에 대한 폐지 정책을 일괄적으로 발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들을 발표하게 되는 반작용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특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남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잡히지 않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괄폐지하게 되면 다시 강남 8학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부동산값에 대한 폭등과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초래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하게 숙고하고 다시 한 번 공로화위원회를 거치거나 하는 초심으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선 전략, 핵심 키워드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혁신, 미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게이머 출신들도 영입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2030세대들을 이번 총선에 대거 영입을 해서 출마를 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 참여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하셨을 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대로 일을 다시 일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50대가 일을 하세요. 예전에 30대 초반에 활동할 수 있었던 분들이 지금은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야 한다. 젊은 분들이 직접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앵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에 대한 표심, 아니면 마음을 좀 아우르는 그런 정책들이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2030세대에 대한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세요?
[김관옥]
젊은 세대의 수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젊은 운동권 출신의 그런 분들을 많이 정치권으로 유입했고 그것이 새로운 피로써 국정에 상당한 신선함을 주는 그런 기여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력이 사실상 이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직이라든가 여기서 뭔가 와야 하는데 그런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정당이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와서 선거 때 청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를 늘리겠다, 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건데 저는 정당들이 충원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럴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투자를 일찌감치 하고 그들을 하나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줬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의 비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젊은이들을 비례의 절반을 준다, 이럴 때 우리 국정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또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들은 그 전에 이분들이 충분한 어떤 숙련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정당 내부에서 역할을 주고 훈련을 시키고 이런 다음에 비례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과거처럼 세력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당의 역할이 더 필요한데 정당은 그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20대의 인물난을 더 겪고 이분들을 갑자기 절반을 할애한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 갑작스럽고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조사한 결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총선 정국이 시작이 되면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섣부른 공약 같은 거는 남발이 된다고 볼 텐데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 조국 장관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총선 정국이 시작된 만큼 여론조사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그래픽으로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인데요. 부정평가 빨간색이죠. 53.1%, 긍정평가 파란색, 44.2%인데 일주일 전보다 부정평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병민]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조간신문의 기사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 반환점을 돌게 됐던 많은 국민들의 여론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도하기도 하는데 결국 경제정책, 일자리에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이게 지난 월화수에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얘기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동을 지정하게 되는 내용들.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상당 부분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이를 통해서 분양가상한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이 잘 잡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정책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시장은 역현상을 발생하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거나 교란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가 두 번째 생각이고 세 번째는 수요일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어제 황교안 대표가 발표했던 통합논의들도 같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민주당과 다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새롭게 쇄신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뭔가 대단한 쇄신이 있을 것 같았지만 이해찬 대표도 그대로 있고 이인영 원내대표, 청와대에 있는 강기정 수석, 여러 가지 논란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바꿀 것은 바꿔야 된다라는 쇄신의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월화수 3일 동안 했고요. 오늘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전에 더 큰, 더 관심 있었던 것은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논란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갈팡질팡 행보였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랐단 말이에요.
[김관옥]
지금 지난주를 보면 굉장히 조국 국면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보여요. 거의 부정과 긍정이 겹치지는 그런 장면이죠. 이 얘기는 뭐냐하면 조국 국면에서 분리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지금 다시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왔어요.
저는 결정적인 것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운영위원회죠. 거기서 강기정 수석의 그런 태도들. 저는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조국 국면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 반성을 더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로키 모드를 조금 유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노영민 실장도 마찬가지고 강기정 수석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그런 행위가 사실 국민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 얘기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온 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청와대도 그렇고 인적쇄신의 필요성은 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 예결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1일) : 우리 지금 미사일 체계로 막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요. 우기시지 말고….]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지난 1일) : 아니, 표현을 그렇게…. 왜 위원장은! 답변을 우기다가 뭐에요? (강기정 수석!) 우기다가 뭐에요! 우기다가 뭐냐고! 내가 증인이야! 우기다가 뭐요, 우기다가! 똑바로 하세요!]
[이낙연 / 국무총리 : 정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임하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 화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부에 몸담은 사람의 도리고요. 더구나 그것이 국회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가 됐다는 것은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가 사과를 대신 해 줬기 때문에 아마 강기정 수석은 더욱 몸둘 바를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앞서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강기정 수석의 저 언행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큰 영향을 줬나 봐요.
[김병민]
저 자리에서 강기정 수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더 큰 문제는 그 앞자리에 앉았던 노영민 실장과 정의용 실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용 실장과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발언과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던 과정인데요. 여기에 갑자기 뒷자리에 있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일어나서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면 청와대를 총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 수석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정리하고 조정하면서 이 실질적인 야당 원내대표에게도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 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민주당의 중진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됐던 강기정 수석의 내용들은 차치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이끌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도발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강 수석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야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수 있거든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했던 발언들을 아주 만약 그 당시 사건이 불거졌을 때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스스로 일어나서 사건을 정리했으면 이런 국면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에 대한 이러한 말의 국면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줬던 그런 한 장면이라고 봅니다.
[앵커]
돌발상황이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준 그런 언행이 됐는데 오늘 이낙연 총리가 겸손하면서도 아주 시원하게 사과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도 극찬을 했더군요.
[김관옥]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다 칭찬하는데 우선 강기정 수석의 그런 발언의 효과가 뭐냐하면 , 굉장히 부정적인 게 뭐냐하면 이게 조국 국면에서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막는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여당에게도 굉장히 부정적 효과를 준 것이고 반면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수습하는 총리로서 언제까지 총리를 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좀 완성도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일단은 이낙연 총리가 사과를 했고 야당 의원들도 호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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