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방위비...韓 안보 '시험의 11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일 국방장관 ’첫 회동’
지소미아 22일까지 유효…’종료 철회’ 압박할 듯
15일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한미 국방장관 만남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 개정 문제 논의될 듯

[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우리 안보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일정들이 11월에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도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만납니다.

지소미아 유효 시한인 22일을 목전에 둔 만큼, 종료를 철회하라는 미·일 국방장관의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장관(8월) : 저는 물 반 컵을 보고 '물이 반이나 찼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한 만큼 그들이 극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15일엔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해놓은 이른바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 개정 문제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최근 협의에서, '한반도 유사시'로 돼 있는 위기관리 범위에 '미국의 유사시'도 추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군이 개입한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데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됐습니다.

견해차가 큰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주요 의제입니다.

미국은 올해 우리가 분담한 방위비인 1조 389억 원의 대여섯 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연습 등 '준비태세' 비용과 주한미군 군속·가족에 대한 지원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위배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한미동맹 관계가 윈윈할 수 있도록, 좋은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국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과 함께 미국의 유엔사 역할 강화 추진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함께 '동맹의 공정한 기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이달 더욱 본격화하면서, 한미동맹의 역할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