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고교 무상교육' 공수 뒤바뀐 여야

총선 앞두고 '고교 무상교육' 공수 뒤바뀐 여야

2019.11.02.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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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법안 표결 앞두고 여야 설전 벌여
한국당 "기본권 보장…모든 학년에 시행해야"
민주당 "추가 예산 필요…단계적 확대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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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1년부터 모든 고교생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과거와는 공수가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원칙 없이 총선 표심 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제출된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법안 표결을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교육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전 학년 전면 시행이 핵심인 수정안을 기습 제출했고,

[곽상도 / 국회 교육위원·한국당 (지난달 31일) : 고등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교생 모두가 혜택을 받으려면 당장 필요한 추가 예산이 6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영교 / 국회 교육위원·민주 (지난달 31일) : 어른들은 손자·손녀에게 고교 무상교육 이뤄진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보편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줄곧 비판해온 한국당과, 복지 정책에선 한발 앞서갔던 민주당의 이번 행보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3년 여당 시절엔 지금과는 반대로 단계적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희정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3년 7월) : 단계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도서·벽지부터 실시해서 2017년도에는 특별시, 그리고 전 학년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주당 의원인 유은혜 부총리 역시 지난해 취임 직전까지만 해도 전면 실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유은혜 /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 뭐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내년부터 가능하면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낯선 상대의 모습에 여야는 총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며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정치를 코미디로 만든 무책임한 일이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본회의 표결 직전에 기습적으로 어깃장 수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 8월) : 고 3학생들이 총선용 득표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데요. 교육 문제까지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말 무책임의 극치고….]

사실 고교 무상교육 도입은 여야 모두 반대할 명분이 없는 비쟁점 사안입니다.

민생이 우선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게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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