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3주 앞...한일 정상 만남은?

'지소미아' 종료 3주 앞...한일 정상 만남은?

2019.11.02.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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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세안+3’ 참석 위해 내일 출국
아베 총리와 5달 만에 조우…정상회담은 없을 듯
GSOMIA 등 갈등 장기화 속 정상 간 만남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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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입장 변화가 없는 데다, 이달에 잇따라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어긋나게 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이 참석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가 태국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G20 정상회의 이후 다섯 달 만에 아베 일본 총리와 마주치게 되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없을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의 목표를 이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한 협력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노영민 / 대통령비서실장(어제) : 일단 현 단계, 현재까지 한일 간의 양자 정상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칠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회의 자체가 무산돼버렸습니다.

지난달 아베 총리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잃게 된 셈입니다.

물론 단순히 한일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금방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그대로인데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정의용 / 국가안보실장(어제) :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풀려야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

접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국은 연일 협정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를 이용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다음 달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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