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손짓'에 야 3당은 '글쎄'...의석수 확대 '뜨거운 감자'

민주당 선거법 '손짓'에 야 3당은 '글쎄'...의석수 확대 '뜨거운 감자'

2019.10.28.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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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
한국당 뺀 다른 야당에 공조의 ’손짓’ 계속 보내
야 3당 "선거법 우선 또는 공수처법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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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다른 야당들에 구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야당들의 반응이 냉랭한 데다 의석수 확대라는 예민한 얘기까지 불거져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앞부분에 현행 선거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심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올해 안에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 그리고 가칭 대안신당에 보내는 공조의 손짓입니다.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수처법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당의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이)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연설문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 처리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선거법 개정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냉랭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와 정의당, 평화당 등 야 3당은 선거법 개정 처리가 우선이거나 최소한 공수처법과의 동시 처리 보장이라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국민 정서상 예민한 의원정수 확대 얘기까지 나오면서 개정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선거법 개편은 산 넘어 산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지난 1월 여야 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선거개혁 전부 핑계였습니다.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었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민주당의 몫입니다.

목을 매고 있는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선 야 3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조만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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