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정부,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北 대미 압박 강화

[취재N팩트] 정부,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北 대미 압박 강화

2019.10.28.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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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전 북한에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 제안
"기업 재산 일방 조치는 재산권 훼손"
통일부 "대화와 협의 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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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금강산 우리 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보낸 통지문에 대해 정부가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시간을 끌며 올해를 무사히 넘길 생각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한 달이 다 돼가도록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압박을 강화하는 북한의 속내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먼저 오늘 아침 들어온 속보부터 알아보죠.

정부가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안했다고요?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북한에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실무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지난 26일 북한이 우리 측에 시설 철거를통지한 데 대해 수정 제안을 한 겁니다.

철거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사업 전반을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우선 우리 기업 재산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는 재산권의 훼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철거 문제는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어 남북 관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정부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지구의 새로운발전 방향을 제안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아산 측이 당국 회담에 동행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가 제안할 새로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창의적인 해법과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창의적 해법이란 앞서 정부가 밝힌 금강산 문제 해결 원칙으로 국제 정세와 환경, 남북 간 협의와 남북 관계 진전 또 국민적인 공감대 등 달라진 환경을 두루 반영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금강산 지역이 관광 기능과 함께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또 사회문화교류 공간,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며 이를 종합해서 고려 중이라고 이상민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앞서 어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요.

발언의 내용을 보면 북한의 대미 압박, 한층 강경해졌다고 봐야 하는 거죠?

[기자]
김영철 부위원장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올해를 무사히 넘길 생각을 말라는 겁니다.

이대로 협상을 안 하고 시간이 흘러서 올해가 다 지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이어 북미는 교전국가라고도 했는데 미국으로서는 반갑지 않은 군사행위를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두 정상의 친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정상의 친분만으로는 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고 국가 간의 관계 악화를 막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했는데 정작 북한이 원하는 협상안은 갖고 오지 않으면서 말로만 때우려 한다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시간을 끌면서 안 나오는 건 북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담화를 발표한 거죠?

[기자]
우선 담화 발표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선된 대외 환경 반영한 내용이 담고 싶을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건 연말인데 이제 딱 두 달 남았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시한을 넘기는 데 대한 부담감이 큽니다.

마침 내년은 김정은 후계자 내정 10년이고요.

그리고 국가경제발전전략 5개년 목표 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와 개선된 대외 환경이 반영된 내용을 담고 싶을 겁니다.

적어도 11월 초에는 실무협상을 시작해야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가능합니다.

이번 담화는 이런 북한의 초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협상을 하고 안 하고는 미국의 마음이고 또 북한도 예고한 대로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새로운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을 향해 이런 압박을 한 것은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성과 없는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고요.

미국이 많은 것을 양보한 합의여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로드맵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미국을 향해서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 출입하는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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