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이해찬·이회창 공수처 입장 번복했다?

[팩트와이] 이해찬·이회창 공수처 입장 번복했다?

2019.10.27. 오전 05: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23년 동안 제출된 공수처 법안 19개
이해찬 총리 시절 공수처 추진…이회창은 반대
AD
[앵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주장, 어디까지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고위공직자수사처 관련 법안은 19개.

참여연대 제안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 공수처 입장 여야가 바뀌었다?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을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1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자유한국당 계열은 2건에 불과합니다.

세부 내용에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수처는 지금의 여당이 꾸준히 주장해온 게 사실인 셈입니다.


- 이회창도 과거엔 찬성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1일) :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실제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는지 물었습니다.

이 전 총재 측근은 YTN의 질문에 이 전 총재가 인터뷰는 사양했다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주장했던 건 특검이었다는 겁니다.


- 이해찬도 과거엔 반대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이해찬 대표 본인도 과거에는 반대했던 공수처를 이제는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게 참으로 갸우뚱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04년 국무총리 내정자 시절엔 공수처에 반대하는 인터뷰를 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터뷰 내용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 "기소권을 여러 기관이 나눠 갖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해찬 당시 총리는 같은 해 국무회의를 주재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에도 검찰 견제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기소권에 대한 이견은 있었을지언정 공수처를 반대하진 않았던 겁니다.

결국, 여야 모두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면서 지나치게 말꼬리를 잡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