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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말, 진보와 보수단체들이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국 경색, 해법은 없을지 차재원 부산가톨릭 대학교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촛불집회가 지난 주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열렸는데요. 화면을 보면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화면을 보면 여의도의 차로 몇개가 가득 채워질 정도의 인파가 오늘도 모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저는 이런 게 반복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두 차례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써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측의 소위 보수와 진보의 양측의 지표를 보면 검찰과 법원에 뭘 요구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을 구속해라. 그다음에 죄가 없다, 조국 수호하자. 이러한 양쪽의 그러한 것들을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는 게 되다 보면 그거는 일종의 법치주의를 흔드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세 대결의 반복을 통해서 어느 쪽이 딱 이기는 것도 아닌데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국론 분열 양상을 띠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거는 여야 정치권 지도자들도 이제는 마무리를 호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데요.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전보다는 규모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표에는 일종의, 그러니까 지표의 규모와 구호의 반비례 법칙이 성립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구호의 양상은 상당히 격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측 간의 세 대결 구호 차원을 떠나서 양측 간의 구호가 격렬해지면서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수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장관의 소환조사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구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하야, 탄핵,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진보진영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아울러서 최근에 불거진 또다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양측이 이렇게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에 정작 보여야 할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양측의 대립과 갈등 자체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 결국 제도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회가 그동안 방기했던 여러 가지 자신들의 직무를 빨리 지금 다시 머리를 맞대고 뭔가 문제의 해결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제도권정치. 국회가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력의 부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촛불집회뿐만이 아니고 보수단체의 집회도 열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죠. 그런데 거기에 개인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지금 언급하셨듯이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했던 그런 집회인데 민주당이 상당히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하는 집회여서 오늘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극우세력이고 특정 종교집단이 하는데 왜 참여를 했느냐 했는데 이거는 그전부터 10월 3일, 10월 9일에 광화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바로 주최한 단체 이름이 문재인대통령하야범국민투쟁본부였어요. 바로 그게 상황이 달라진 거는 없고요. 그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국 전 장관 퇴진, 이게 아무래도 주요 구호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다 보니까 어제는 하야 이런 것들이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야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바로 저는 양측의 하야라고 하는 거하고 진보진영에서 이번에 정경심 교수 구속했을 때 온갖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다 법치를 흔드는 것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그 연장선에서 두 사람이 저는 참석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양쪽 다 집회를 서로 자제하는 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약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거듭이 되고 있는데 장외집회에서 또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요. 앞으로 이런 모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남아 있는 수사가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이 대규모 세 동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조국 장관 사태로 불거졌던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당장 지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진보진영에서는 조국 장관이 사퇴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에 대한 견제. 또 권한 분산이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있는 반면에 지금 보수진영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설치 자체가 또 다른 경우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야당을 탄압하는 일종의 정권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이라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내년 4월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보든 보수든 양쪽 진영 다 지금 총선을 의식하고 뭔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더 아마 주최측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물리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의 대규모 거리에서의 세 대결 자체가 결코 전체 국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안, 그리고 또 총선과 관련된 선거법 문제는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장관이 사퇴했지만 여야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여야의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반대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이제 원천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논의하시면 됩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표현을 보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광덕]
원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한국당의 논리는 뭐냐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의 주도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추인을 해 줬는데 오신환, 권은희 의원 그다음 채이배, 임재훈 의원 거를 사보임을 한 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거는 패스트트랙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법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임시국회에서는 회기 중에 소위 위원을 개설한다. 사보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단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임시국회 중에 사보임한 사례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그거는 원내대표와 의원들 사이에 전혀 이견이 없을 때인데 이때는 분명히 이견이 있었거든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가 어느 쪽으로 결론 내리기는 그런데 이러한 상당한 논란 속에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이건 앞으로 법원이라든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법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정치 여야 간에 가장 중요한 정치 운동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관련된 법안이거든요, 우리 차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역대 정권이 들어서면 세 가지 점에 신경을 씁니다.
하나는 언론 지형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하나는 권력 사법기관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선거법의 룰. 이게 국회의원을 누가 많이 들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에 모든 권력들이 과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생겼는데 이러한 가장 권력과 관련된 민감한 이 법안은 일종의 여야의 합의와 국민적인 이러한 논의의 수렴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여당이 결사적으로 이건 처리해야 되겠다, 이것만이 옳다, 야당은 결사 반대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거나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진정한 뜻을 모아서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하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특히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법안 모델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뭐냐하면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 민주주의 지수가 우리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지는 나라라는 것을 이건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걸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옳으냐. 그리고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옳으냐.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사법개혁안,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같이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 과정을 보면 사실 조국 정국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의견 차이는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야, 그리고 청와대 할 것 없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진 지점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검찰개혁의 어떤 명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됐었는데요.
물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수처 설치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금 당장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이걸 놓고 다음 주죠. 다음 주래봤자 돌아오는 월요일이면 모레입니다. 모레 진행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당장 지금 전망은 상당히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10월 29일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 중에서 특히 공수처법 하나만이라도 지금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10월 29일날 그러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공수처법을 부의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지는 강하다고 할지라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과연 그것이 10월 29일날 설사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특위에서 올라가 있는 또 검경수사권조정법안하고 이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연동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과 민주당이 약속하기를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난 뒤에 사법개혁특위에서 올라갔던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29일날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는 데 대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동조했던 나머지 야 3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민주당은 그러면 선거법 처리가 가능한 11월 27일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또다시 벌게 되는 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간에 지금 정치 협상의 회의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은 타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시간적 말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어떤 식으로든 빨리 국회에서 해결을 하라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만 맞대고 제대로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만 한다면 저는 타협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의라는 거 자체가 상정의 바로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부의만 된다면 그다음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도 하고 표결도 할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표결에 지금 당장 들어간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야 3당의 입장과도 어느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광덕]
일단은 지금 현재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의 부의, 검찰개혁법안이죠. 그게 부의 시점이 이번 10월 29일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부의와 바로 직후부터 표결 상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법 전문가들은 세 갈래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29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고, 한국당은 1월 29일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설명하면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한국당은 법사위가 자구와 체계를 심사하는 90일간의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 일부 의견을 낸 건 12월 3일이 되어야 또 가능하다는 세 갈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내린 해석이 맞느냐, 그르냐는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다가 군소야당들이 선거법 개혁을 개정해야만 군소정당이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먼저 처리해버리면 선거법이 안 될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29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하나 덧붙이면 아까 이번에 거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에 대해서 일종의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을 반대했던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여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실제로 공수처를 찬성과 반대로 집회가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숫자가 많느냐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 공수처가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처음에는 이름만 알려졌을 때는 찬성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거의 지금 현재 찬반이 근접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검찰개혁이 여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1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전환을 해서 쇄신을 해서 민생을 살리는 게 첫째 과제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 여론이 나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 정국 자체가 상당히 미묘하고도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김광덕]
어느 쪽이 많고 그런 걸 떠나서 상당히 나뉘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음 주부터 해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선이 반 년 남았고 이제는 총선 얘기도 염두에 두고 정계에서 여러 가지로 전략을 짤 시기인 것 같고요. 또 공천 얘기도 슬슬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조국 정국을 거쳐오면서 지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건지 초선 의원들이 이번 주에 불출마 선언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민주당 내부로써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그동안 가장 당내에서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던 그런 의원들이기도 한데 먼저 그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6일) : 내부에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데도 못 바꾸는 이유는 그만큼 기득권의 벽이 두텁다는 거거든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4일) : 최선과 초심이 무뎌지거나 잘 통용되지 않는 지점이 온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득권의 벽. 그리고 초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이번에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우리 정치의 상당히 진영 대결에 의한 대립과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선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자괴감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법사위원인데 하루하루가 완전히 상당히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이었고 그리고 또 표창원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에 섰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옹호하면서도 상당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본인들이 아마 정치판을 떠나야겠다는 입장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입장에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뒤에서나마 백업을 하는 그런 식의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국회에 등원할 때 가졌던 여러 가지 정치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그러니까 거대한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래도 각자 개개의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이런 판단에 따른 것보다는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당론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저항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괴감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사퇴로 인해서 뭔가 변화의 물꼬를 틔우고 싶다는 그러한 바람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 과정에서도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었고 그런데 저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일단 굉장한 고민 끝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바로 첫 번째,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세 갈래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당 지도부도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대표라든가. 당 지도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친문세력 주도에 있던 당 운영. 또 하나는 당내 중진들이 벌써... 중진들은 아직 별로 양보의 움직임을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겨냥한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굉장히 민심을 의식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그동안 공천 때문에 입바른 소리를 못한 측면들이 있는데 민심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상식의 목소리, 이러한 또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만두는 요인 중 하나는 지역구에서 나서서 관리해서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어려움, 어렵다는 판단.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특히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YTN 기사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특정 세력이 당을 독과점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직설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차재원]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당대표인 만큼 아마 이해찬 대표로 대표되는 당의 소위 말해서 주류 세력들의 당 장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해찬 대표가 지금 7선 의원이고요. 정치적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되고 좋게 얘기하면 당의 장악력이 상당히 커짐으로써 당이 일사불란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실종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가 사실 당 대표가 되면서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50년, 100년 집권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과의 협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져버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내의 공천 룰과 관련해서 하위 20%가 무조건 일단 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주류가 만들어놓은 공천제도, 하위 20%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당내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는 그러면서 상당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당의 세태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히 쓴소리가 아니었나. 그래도 4년 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도 그래도 당이 이러한 비판이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됐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도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수 야권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보수 야권도 총선 채비를 시작했는데요. 조국 정국 당시 황교안 대표가 불을 당기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화답하면서 보수대통합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8월 24일) :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자유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비당권파 의원 모임 대표 :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저희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일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하고 다 처리하고 그런 뒤 결심을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유승민 의원은 12월 탈당을 예고했었는데.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반응이 좀 최근 들어서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대아를 위해서 소아를 내려놓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대통합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광덕]
지금 현재 양측 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지금 현재 그래도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항해서 소위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뭔가 야권이 비슷하게 하거나 승리를 거두려면 반드시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어느 정도 그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밑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돼 있는데 몇 가지 지금 현재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또 무조건 하게 될 경우에 한국당 내에 있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의원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 그리고 통합할 경우라든가 연대할 경우에 지분은 어떻게 하느냐가 있는데 또 하나는 구체적인 힘을 모으는 방식 중에 한국당은 통합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통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형님이 굉장히 주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라든가 통합이 안 되더라도 연대를 하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연대를 하게 되면 공천을 서로 나누어 갖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생존할 수가 있는데 연대를 하게 되면 원심력이 생기고 통합을 하게 되면 한국당 주변으로 구심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지금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앞으로 총선까지 생각하면 공천을 두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그걸 풀어가는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당의 지지도가 두 달 전과는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조국 사태 때문에 상당히 즉각적인 반사적 이익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서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샤이보수.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인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난번 광화문 집회를 비롯해서 대거 출동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보수층의 재결집 때문에 지금 사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의원들이 사실 통합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일단 보수층의 재결집을 동력으로 해서 뭔가 통합의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유승민 의원과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부분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당장 유승민 의원은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이 아니라 만약에 합당을 하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도 되는 거고 탄핵에 대한 입장 문제도 아직까지 유승민 의원이 명쾌하게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우리하고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희생하는 자세를 보여라. 예를 들면 지금 자신의 지역구가 대구 동구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쪽으로 출마를 할 그러한 헌신적인 모습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인해서 통합의 분위기는 많이 숙성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넘어서야 할 여러 가지 걸림돌은 여전히 높고 많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인 차재원 교수,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김광덕 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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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처음으로 맞이한 주말, 진보와 보수단체들이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국 경색, 해법은 없을지 차재원 부산가톨릭 대학교 초빙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촛불집회가 지난 주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열렸는데요. 화면을 보면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화면을 보면 여의도의 차로 몇개가 가득 채워질 정도의 인파가 오늘도 모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저는 이런 게 반복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두 차례 이런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써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측의 소위 보수와 진보의 양측의 지표를 보면 검찰과 법원에 뭘 요구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을 구속해라. 그다음에 죄가 없다, 조국 수호하자. 이러한 양쪽의 그러한 것들을 법원과 검찰을 압박하는 게 되다 보면 그거는 일종의 법치주의를 흔드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세 대결의 반복을 통해서 어느 쪽이 딱 이기는 것도 아닌데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국론 분열 양상을 띠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런 거는 여야 정치권 지도자들도 이제는 마무리를 호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데요.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전보다는 규모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표에는 일종의, 그러니까 지표의 규모와 구호의 반비례 법칙이 성립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구호의 양상은 상당히 격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양측 간의 세 대결 구호 차원을 떠나서 양측 간의 구호가 격렬해지면서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수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장관의 소환조사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구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하야, 탄핵,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진보진영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아울러서 최근에 불거진 또다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라는 그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양측이 이렇게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에 정작 보여야 할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양측의 대립과 갈등 자체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 결국 제도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회가 그동안 방기했던 여러 가지 자신들의 직무를 빨리 지금 다시 머리를 맞대고 뭔가 문제의 해결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제도권정치. 국회가 그동안 보여줬던 정치력의 부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촛불집회뿐만이 아니고 보수단체의 집회도 열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죠. 그런데 거기에 개인 자격이라고는 하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지금 언급하셨듯이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했던 그런 집회인데 민주당이 상당히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하는 집회여서 오늘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극우세력이고 특정 종교집단이 하는데 왜 참여를 했느냐 했는데 이거는 그전부터 10월 3일, 10월 9일에 광화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바로 주최한 단체 이름이 문재인대통령하야범국민투쟁본부였어요. 바로 그게 상황이 달라진 거는 없고요. 그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조국 전 장관 퇴진, 이게 아무래도 주요 구호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다 보니까 어제는 하야 이런 것들이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하야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바로 저는 양측의 하야라고 하는 거하고 진보진영에서 이번에 정경심 교수 구속했을 때 온갖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다 법치를 흔드는 것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그 연장선에서 두 사람이 저는 참석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양쪽 다 집회를 서로 자제하는 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로 약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 거듭이 되고 있는데 장외집회에서 또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요. 앞으로 이런 모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남아 있는 수사가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이 대규모 세 동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조국 장관 사태로 불거졌던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당장 지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진보진영에서는 조국 장관이 사퇴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에 대한 견제. 또 권한 분산이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있는 반면에 지금 보수진영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설치 자체가 또 다른 경우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야당을 탄압하는 일종의 정권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이라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내년 4월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보든 보수든 양쪽 진영 다 지금 총선을 의식하고 뭔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더 아마 주최측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물리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의 대규모 거리에서의 세 대결 자체가 결코 전체 국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안, 그리고 또 총선과 관련된 선거법 문제는 결국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 장관이 사퇴했지만 여야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여야의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반대 때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이제 원천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논의하시면 됩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표현을 보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가 원천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광덕]
원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검증을 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한국당의 논리는 뭐냐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의 주도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추인을 해 줬는데 오신환, 권은희 의원 그다음 채이배, 임재훈 의원 거를 사보임을 한 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거는 패스트트랙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법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임시국회에서는 회기 중에 소위 위원을 개설한다. 사보임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단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임시국회 중에 사보임한 사례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그거는 원내대표와 의원들 사이에 전혀 이견이 없을 때인데 이때는 분명히 이견이 있었거든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가 어느 쪽으로 결론 내리기는 그런데 이러한 상당한 논란 속에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이건 앞으로 법원이라든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법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정치 여야 간에 가장 중요한 정치 운동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관련된 법안이거든요, 우리 차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역대 정권이 들어서면 세 가지 점에 신경을 씁니다.
하나는 언론 지형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하나는 권력 사법기관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선거법의 룰. 이게 국회의원을 누가 많이 들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에 모든 권력들이 과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생겼는데 이러한 가장 권력과 관련된 민감한 이 법안은 일종의 여야의 합의와 국민적인 이러한 논의의 수렴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여당이 결사적으로 이건 처리해야 되겠다, 이것만이 옳다, 야당은 결사 반대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거나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야 간에 진정한 뜻을 모아서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하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특히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법안 모델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뭐냐하면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바로 이러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 두 나라는 민주주의 지수가 우리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뒤지는 나라라는 것을 이건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그걸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게 옳으냐. 그리고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게 옳으냐. 이런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사법개혁안,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같이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 과정을 보면 사실 조국 정국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의견 차이는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야, 그리고 청와대 할 것 없이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뤄진 지점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검찰개혁의 어떤 명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됐었는데요.
물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수처 설치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금 당장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이걸 놓고 다음 주죠. 다음 주래봤자 돌아오는 월요일이면 모레입니다. 모레 진행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당장 지금 전망은 상당히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 10월 29일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 중에서 특히 공수처법 하나만이라도 지금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10월 29일날 그러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공수처법을 부의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지는 강하다고 할지라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과연 그것이 10월 29일날 설사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특위에서 올라가 있는 또 검경수사권조정법안하고 이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연동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4당과 민주당이 약속하기를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난 뒤에 사법개혁특위에서 올라갔던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29일날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는 데 대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동조했던 나머지 야 3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민주당은 그러면 선거법 처리가 가능한 11월 27일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또다시 벌게 되는 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간에 지금 정치 협상의 회의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은 타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시간적 말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적 요구가 상당히 어떤 식으로든 빨리 국회에서 해결을 하라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만 맞대고 제대로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만 한다면 저는 타협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의라는 거 자체가 상정의 바로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부의만 된다면 그다음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도 하고 표결도 할 수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표결에 지금 당장 들어간다고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듯이 야 3당의 입장과도 어느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광덕]
일단은 지금 현재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의 부의, 검찰개혁법안이죠. 그게 부의 시점이 이번 10월 29일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부의와 바로 직후부터 표결 상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법 전문가들은 세 갈래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29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고, 한국당은 1월 29일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설명하면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한국당은 법사위가 자구와 체계를 심사하는 90일간의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 일부 의견을 낸 건 12월 3일이 되어야 또 가능하다는 세 갈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내린 해석이 맞느냐, 그르냐는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다가 군소야당들이 선거법 개혁을 개정해야만 군소정당이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먼저 처리해버리면 선거법이 안 될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29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하나 덧붙이면 아까 이번에 거치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 말에 대해서 일종의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을 반대했던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여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실제로 공수처를 찬성과 반대로 집회가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숫자가 많느냐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 공수처가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처음에는 이름만 알려졌을 때는 찬성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거의 지금 현재 찬반이 근접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검찰개혁이 여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1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을 만나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전환을 해서 쇄신을 해서 민생을 살리는 게 첫째 과제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으로 뜻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 여론이 나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그 정국 자체가 상당히 미묘하고도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김광덕]
어느 쪽이 많고 그런 걸 떠나서 상당히 나뉘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음 주부터 해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선이 반 년 남았고 이제는 총선 얘기도 염두에 두고 정계에서 여러 가지로 전략을 짤 시기인 것 같고요. 또 공천 얘기도 슬슬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조국 정국을 거쳐오면서 지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건지 초선 의원들이 이번 주에 불출마 선언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민주당 내부로써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반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그동안 가장 당내에서도 대중적 인지도가 높았던 그런 의원들이기도 한데 먼저 그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6일) : 내부에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데도 못 바꾸는 이유는 그만큼 기득권의 벽이 두텁다는 거거든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4일) : 최선과 초심이 무뎌지거나 잘 통용되지 않는 지점이 온다면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물러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기득권의 벽. 그리고 초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이번에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우리 정치의 상당히 진영 대결에 의한 대립과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선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자괴감 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법사위원인데 하루하루가 완전히 상당히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표창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이었고 그리고 또 표창원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에 섰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옹호하면서도 상당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본인들이 아마 정치판을 떠나야겠다는 입장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입장에서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뒤에서나마 백업을 하는 그런 식의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국회에 등원할 때 가졌던 여러 가지 정치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그러니까 거대한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무래도 각자 개개의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이런 판단에 따른 것보다는 진영의 논리에 갇혀서 당론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저항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괴감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사퇴로 인해서 뭔가 변화의 물꼬를 틔우고 싶다는 그러한 바람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 과정에서도 상당히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었고 그런데 저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저 같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덕]
일단 굉장한 고민 끝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바로 첫 번째,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세 갈래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당 지도부도 겨냥하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대표라든가. 당 지도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친문세력 주도에 있던 당 운영. 또 하나는 당내 중진들이 벌써... 중진들은 아직 별로 양보의 움직임을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겨냥한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굉장히 민심을 의식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그동안 공천 때문에 입바른 소리를 못한 측면들이 있는데 민심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상식의 목소리, 이러한 또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만두는 요인 중 하나는 지역구에서 나서서 관리해서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어려움, 어렵다는 판단.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특히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YTN 기사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특정 세력이 당을 독과점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직설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차재원]
아무래도 이해찬 대표가 그러니까 당대표인 만큼 아마 이해찬 대표로 대표되는 당의 소위 말해서 주류 세력들의 당 장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해찬 대표가 지금 7선 의원이고요. 정치적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되고 좋게 얘기하면 당의 장악력이 상당히 커짐으로써 당이 일사불란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실종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찬 대표가 사실 당 대표가 되면서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50년, 100년 집권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과의 협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져버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 내의 공천 룰과 관련해서 하위 20%가 무조건 일단 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주류가 만들어놓은 공천제도, 하위 20%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당내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는 그러면서 상당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당의 세태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히 쓴소리가 아니었나. 그래도 4년 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상당히 비판을 하면서도 그래도 당이 이러한 비판이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됐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도 깔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수 야권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보수 야권도 총선 채비를 시작했는데요. 조국 정국 당시 황교안 대표가 불을 당기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화답하면서 보수대통합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8월 24일) :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자유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비당권파 의원 모임 대표 :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저희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일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하고 다 처리하고 그런 뒤 결심을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유승민 의원은 12월 탈당을 예고했었는데.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반응이 좀 최근 들어서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대아를 위해서 소아를 내려놓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대통합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유승민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광덕]
지금 현재 양측 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지금 현재 그래도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항해서 소위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뭔가 야권이 비슷하게 하거나 승리를 거두려면 반드시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어느 정도 그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밑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돼 있는데 몇 가지 지금 현재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유승민 의원은 탄핵을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또 무조건 하게 될 경우에 한국당 내에 있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의원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 그리고 통합할 경우라든가 연대할 경우에 지분은 어떻게 하느냐가 있는데 또 하나는 구체적인 힘을 모으는 방식 중에 한국당은 통합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통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형님이 굉장히 주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라든가 통합이 안 되더라도 연대를 하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연대를 하게 되면 공천을 서로 나누어 갖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생존할 수가 있는데 연대를 하게 되면 원심력이 생기고 통합을 하게 되면 한국당 주변으로 구심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지금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앞으로 총선까지 생각하면 공천을 두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그걸 풀어가는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국당의 지지도가 두 달 전과는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조국 사태 때문에 상당히 즉각적인 반사적 이익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서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보수 지지층들이 재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샤이보수.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인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난번 광화문 집회를 비롯해서 대거 출동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보수층의 재결집 때문에 지금 사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의원들이 사실 통합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일단 보수층의 재결집을 동력으로 해서 뭔가 통합의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유승민 의원과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부분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 당장 유승민 의원은 신당 창당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 신당 창당을 하게 된다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이 아니라 만약에 합당을 하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도 되는 거고 탄핵에 대한 입장 문제도 아직까지 유승민 의원이 명쾌하게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또 자유한국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우리하고 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희생하는 자세를 보여라. 예를 들면 지금 자신의 지역구가 대구 동구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쪽으로 출마를 할 그러한 헌신적인 모습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인해서 통합의 분위기는 많이 숙성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넘어서야 할 여러 가지 걸림돌은 여전히 높고 많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인 차재원 교수,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김광덕 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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