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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만 인정했을 뿐 유무죄에 대한 판단까지 내린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검찰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은 구치소를 찾아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새벽에 구속이 됐고요. 한 10시간 뒤에 조국 전 장관이 아들과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서 정경심 교수, 아내를 면회했습니다.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래 시간이 제약이 있는 건가요?
[양지열]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면회의 경우는 10분 정도로 제약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가족 면회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특별하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손 접촉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도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라는 곳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한 것들은 없는지 또 그 안에서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밖에서 도와줘야 될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바깥에서 재판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만 짧게 나누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물품을 건네주거나 뭐 사식 같은 걸을 위해서 돈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양지열]
그런 것은 직접 만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식이라고 하는 게 구치소 내부에 있는 일종의 매점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돈을 입금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뤄지고 서류 같은 것들은 만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조그마한 틈을 이용해서 줄 수 있는데요. 그 밖에 직접적으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품 같은 게 필요하더라도 구치소를 통해서 관리를 받아서 간접적으로 전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구속기간은 최장 얼마나 유지가 되죠?
[양지열]
재판에 넘기기까지 20일 구속기간이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법원의 저번에도 영장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 자체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검찰이 수사를 할지 그 부분이 좀 관심이 되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구속기간 20일이 지나면 정경심 교수의 신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구속기간 내에 재판에 회부를 하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고요.
[앵커]
흔히 말하는 구속 기소죠?
[양지열]
그렇죠. 구속 기소를 하는 거고 그 안에 기소를 안 하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 기소가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지열]
그다음에는 이제 법정 구속된 상황으로 바뀌는 거고요. 보통 6개월 정도까지 구속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연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정도까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추정컨대 20일 구속기간 안에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법정 구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장 6개월 정도...
[양지열]
1심에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뭐 구속 기소라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다라는 부분이 뭐 지금 봤을 때는 영장에 이번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부분에는 초기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사모펀드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정말로 아예 축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영장 청구 과정에서 제일 자신감 있다고 하는 확실한 것들만 청구한 건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지가 있다라면 그 부분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연관성 같은 것을 찾는데 오히려 더 주목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수사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본인의 자백 같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밝혀낼 거라고 본다면 수사라는 것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그래서 6개월의 법정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심 재판부가 그 6개월 안에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6개월이라고 하면 내년 4월 21대 총선 직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다. 그래서 총선 정국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양지열]
시간표를 정해 놓고 법원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지는 않겠죠. 그건 정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다만 공교로운 거는 이 재판이 지금 혐의만 11가지. 그리고 이미 재판에 넘어가 있는 사문서 위조, 표창장 관련된 재판도 있고요. 그거 하나를 정 교수는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었을 때도 이거를 일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좀 없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다투고 또 검찰이 내놓은 증거의 상당수 부분은 어떤 물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참고인의 증인, 그러니까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나온 증거들일 텐데. 그럴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판 기간이 거의 꽉 차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임박해서야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총선 기간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서 여야 반응이 나왔는데요. 여당에서도 어떤 격렬한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반응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검찰은 눈치볼것도 주저할것도 없습니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전 수석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경심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됩니다.]
[앵커]
그럼 이제는 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실 텐데요. 겸허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또 실체적 진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원론적인 발언과 달리 어떤 좀 부글부글 끓는 내부 속사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먼저 설훈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원칙적으로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 더군다나 다툼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할 이런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이죠. 원칙하고 다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김병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었던 논평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사법부의 영장실질심사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과거에 김경수 지사의 재판 결과 1심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여당의 대변인까지 나와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인 논쟁을 이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결국은 조금 더 장관직을 수행하고자 여권 내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요. 35일이라고 하는 시간만에 장관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여론이 악화됐다는 뜻이고 결국은 구속영장에 통한 이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혐의의 일정 부분이 소명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조국 장관 지키기에 나섰던 그 기조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일 경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불리한 고지에 취할 수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국 장관 문제와는 선을 좀 그어야겠다라는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어떤 검찰수사를 받고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을 발언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구속하라” 이런 이야기를 어제부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습니다.]
[앵커]
엄마나 아니면 아내가 구속됐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라는 표현은 조금 어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법조계의 분위기로는 맞습니까?
[양지열]
그건 이제 사실 정말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관계였을 때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구속을 시키거나 강하게 처벌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모든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조 장관은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정도가 아직까지는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정경심 교수의 구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11가지라고 하지만 실제 앞 부분에 나왔던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관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것도 일반적인 입시비리와 같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적표라든가 아니면 교수들과 내통을 해서 직접적으로 학생을 부정하게 받아들인 결과는 봉사라든가 아니면 인턴십 같은 이걸 어느 정도까지 입시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가 인정됐다고 해서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였다고 그래서 구속을 시켜서 방어권 자체를 뺏는 게 맞느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도 강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것같이 한쪽이 어느 정도 강하게 받으면 한쪽은 약하게 받는 부분이 검찰 입장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도 강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편으로는 이 전체에 특수부가 동원된 이런 엄청난 수사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까지 시켰다고 할지라도 절반도 못 미치는 성공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벌어졌던 일들 자체가 교수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이 대부분이었고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그런 사안도 아직까지 나온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서도 여전히 박지원 의원이 말한 어떻게 보면 살짝 좀 강도를 낮추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없는 조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는 수사의 결과나 재판의 결과에 정석대로 가는 거지, 어떤 전체의 일반적인 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의 관행과는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한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칼날이 향하지 않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정석대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원본이라고 주장되는 그런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핵심은 그거죠.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이 작성이 됐고 이것이 당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지금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보고가 됐느냐, 이 문제거든요.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황교안 대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병민]
황교안 대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새롭게 이번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와서 얘기했던 내용은 황교안 대표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검찰의 수사 과정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팀이 덮었다, 이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계엄령에 관한 이 문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도 여름에 수차례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도피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연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증과 추정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 정치공세다라고 한국당은 맞바꾸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철희 의원조차도 이건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사실 계엄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회자시켰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입니다. 내용의 본질로 돌아가면 과거에 있었던 기무사령부가 과연 어떤 경위로 이런 문건을 만들게 됐고 그 문건에 관여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현재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한 공세라든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외부의 사람으로 인한 윤석열 검찰 흔들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또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의혹 제기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건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인데 이철희 의원이 최근에 불출마 선언을 한 뒤 소신 발언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국정농단 또는 적폐청산이 한창이던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이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했는데 왜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환조사도 안 하고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는지 이 부분이 참 의문이에요.
[양지열]
사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군인권센터 소장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직접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이게 분명히 지금은 검찰총장이고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직인까지 찍혀있던 그런 서류들도 발견이 됩니다, 수사를 했다라는. 막상 황교안 지금 대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론이고 제대로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리고 조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금 도피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못 들어보니까 수사를 못 한다, 이런 입장인데 조금 전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던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얘기를 해 보면 재판에도 넘겼었는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차별이 가지 않나,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무게감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의 대검에서 같이 직인이 그냥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더라도 찍힌다, 이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그때 당시 수사에서는 과연 책임감 있게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들여다봤느냐 여기에 초점이 가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럼 이제 두 가지 핵심은 황교안 대표가 당시 권한대행으로서 보고를 받았는지 또는 인지를 했는지가 핵심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했지만 당시 서울지검장인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지휘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죠?
[양지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 지검장으로서 직인은 찍혀 있지만. 이런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이 아무것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검찰 내에서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싶은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장관의 수사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무게감으로 따진다라면 저 부분에 대해서 저게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군을 동원한 계엄을 선포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정말 진지하게 얼마만큼이나 수사를 했던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앵커]
일단은 지금 가장 핵심 인물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인데 미국으로 도피를 했고요. 당시 수사단은 조현천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었다. 이래서 수사 자체를 기소를 중지를 시킨 상태죠?
[양지열]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시의 수사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의뢰를 했는데 조현천을 그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만약에 송환이 된다면, 체포해서 송환이 된다면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병민]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된 다음에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기무사 내에서 나와 있는 문건으로부터 촉발이 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기무사 내에서 어떤 경위로 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단순하게 계엄령뿐만이 아니라 쿠데타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문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한민국 군 내부에서도 총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군 내부 조직 상황에서 과거에 있었던 기무사를 해편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위로 이런 문제들이 이뤄지게 됐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들이 우선일 수 있거든요.
군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기무사에 대한 문건을 바탕으로 그것이 당시 권한대행으로 있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보고가 된 것인지 NSC에 이런 문건의 형태로 된 보고가 된 것인지를 다음에 연결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인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을 찍어서 의혹을 제기하게 되니까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를 해 보죠. 표창원 의원이 돌연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회 때문에 하는지 일단은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척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고 무척 괴로웠고, 우리 당 지지자나 조국 전 장관의 그 심경도 제가 백분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지켜주고 싶었고 지켜드리지 못했고, 반면에 상대방의 그 불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야기된 공정성 시비를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고요. 특히 젊은 세대, 청년들이 느꼈을 그런 실망감도 너무 가슴 아팠고….]
[앵커]
불출마를 선언한 결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조국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을 지켜주지 못해서 지지층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공정성 시비 속에서 젊은 청년층의 어떤 허탈감을 대변하지 못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여당인으로서의 고충을 토로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하다, 인상적이다,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김병민]
불출마 선언의 전문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두 가지 내용이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책무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요. 두 번째 내용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초심으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됐을 때 초심은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해 보겠다는 건데 정의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귀결이 됩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청문회에 들어가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을 어찌 보면 비호해야 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맡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 지역구 내에서 나와 반대되는 정파뿐만 아니라 중도적인 시민에게도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 두 사람이 모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공교롭게 공통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에 들어오기 이전에 대중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던 또 다른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특정 정파의 이념적 논리에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과 조금 멀어지게 되는 상황들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반성과 참회, 비슷한 상황으로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거기는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두 사람의 선언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과는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국에 TV로 생중계 됐던 인사청문회나 아니면 국회 국감을 하면서 법사위원으로서 대검찰청이나 국감을 할 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조금 불편하거나 미안했던 그런 심경이 많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초선 의원분들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과 역할보다 안에 들어왔을 때 역할이나 모습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을 때.
[앵커]
현상과 이상의 괴리가 컸다?
[양지열]
너무나 클 때가 있고 또 뜻한 바를 말씀 잠깐 나온 것처럼 두 분 다 정치인으로서 예전에 워낙 대중의 지지나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위치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생각보다 적었을 때 오는 그런 괴리감 같은 것도 많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어쨌든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 들어와서. 이건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라든가 그 이후에 벌어지는 한국 정치사의 특수한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이른바 스타급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무척 아쉬울 것 같은데요. 두 의원 모두 공교롭게도 법사위 소속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면 어떨까, 그 분위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나오고 있죠. 일단은 법사위와는 상관없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소환 의뢰를 요청을 받은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때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이었죠. 법사위원들에게 자유한국당이 표창장을 줬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죠.
보신 대로 잔치집 분위기였는데요. 이유는 조국 전 장관 낙마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서 표창장도 주고 알려지기로는 상품권 50만 원어치도 부상으로 줬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을 주고 상품권을 주는 거야 말하고 할 수 없지만 조국 전 장관의 낙마 사태는 우리 국민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건데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내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김병민]
여러 가지 비판의 국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결국 35일 만에 낙마하는 데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했던 어느 정도 역할이라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난 청문회 과정들을 돌아보게 됐을 경우에는 9월 6일 청문회가 있기까지 숱한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냐, 결과론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아내를 비롯한 수많은 증인 채택들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맹탕 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6일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그 자리에 출석을 했고 수많은 이야기를 늘어놨지만 나중에 검찰의 수사 결과 많은 내용들이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와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내용들이 국민들의 감정들을 훨씬 더 폭발시키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청문위원이나 법사위원들의 역할들이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어느 정도 역할이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월 3일에 광화문에 나왔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일부의 노력만으로 조국 전 장관의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게 된 것이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들이 방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단순하게 조국 전 장관의 낙마가 희희낙락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여러 성찰이 필요한데 이것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당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말로 열심히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당 내부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로 조용하게 할 수도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외부에 굉장히 좀 공표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표창장 반응들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조경태 의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칫 교만해 보인다. 신상진 의원, 한국당 지도부가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이재오 전 의원은 원천 무효하라. 국민들 볼 면목이 있나,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결국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잠깐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군요.
[양지열]
지금 조국 장관의 낙마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조화를 이룬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조 장관을 둘러싸고 좀 대립된 의견들도 부딪치면서 큰 상처로 남은 일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 장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못지않게 지난 국감까지도 모든 이슈가 조국 장관으로 쏠렸었고 그 사이에 사실 대한민국이 그것만을 가지고 돌아가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자유한국당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 100일 넘게 불매운동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관심도 쏠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 전체가 어떤 식으로 바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거를 만약에 정말로 승리로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나갑시다라고 하는 어떤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기서 저렇게 웃으시면서 박수쳐가면서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을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거의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저분들이 과연 국회의원분들이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여러 시민들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조국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일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조국 사태 이후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한때 보수 대통합에 앞장선 것 같았던 황교안 대표가 잠깐 어느 정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군요. 자신감의 발로인가요?
[김병민]
그런 언론보도가 있긴 한데 발을 뺄 수 있는가라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대화를 위해 내려놓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대통합을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류라는 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당과의 통합을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적극적인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 아니냐, 이 정도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과의 보수 통합의 길에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모여서 통합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통합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을 통한 혁신의 단계까지 이어져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내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담아 내야 하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로 같이 검토하면서 아마도 보수 대통합에 대한 가능성들은 끝까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수 정당이나 보수 후보들이 난립을 하면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합에 나설 수밖에는 없겠군요.
[양지열]
그러니까 사실 상징적인 게 지난 개천절 집회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모였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현장을 잠깐 갔었는데 딱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처한 어떤 딜레마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주축으로 한 그 모임이 한쪽이 있었고 또 종교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우리공화당을 대표하는 모임이 있어서 우리공화당 쪽으로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화를 여전히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때는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라는 명분 하에 한꺼번에 뭉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부인마저 구속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아직 저는 법조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 전체가 통합할 수 있었던 외부의 적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황교안 지금 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앞으로도 저 개천절에 모였던 것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금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다시 손을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렇게 되니까 유승민계에서는 지금 당황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황교안 대표가 지금 크게 말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뭔가 좀 감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김병민]
보수 통합의 구심점은 사실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있었기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10월 3일에 있었던 집회 간에 10월 9일 집회에서는 조국 장관의 이슈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이슈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보수가 대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와 구속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임명하게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로 이제는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집권 2년 반이 지난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외교의 문제 그리고 현재 있게 되는 남북 간에 꽉 막힌 작년에 있었던 것과 너무 다르게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 등에 대해서 이러한 난맥의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 분열된 상태인 야당으로서는 실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견제할 수 있는 총선을 이끌기 위한 과정에서는 보수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의 이슈와는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총선을 앞두고 보수대통합의 논의는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내년 21대 총선에서 야당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건 결국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나올 수 있겠고 또 아마 경제 상황 같은 것도 많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총선이 남으면서 합종연횡 같은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동교동계 원로와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인사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서 제3지대 신당, 제3신당 창당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옛 국민의당 출신들이 중심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 정당들이 일단 흩어지고 텐트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어요.
[양지열]
그럼 총선이 가까웠다는 신호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총선은 4월이지만 내부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작업은 거의 11월 정도까지는 끝나야 내부에서 지역구를 안배하고 어느 쪽으로 출마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도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는 창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이미 대안신당이 나오고 이합집산이 시작된 와중에서 늘 이럴 때 저는 홍석현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한번 씩 꼭 거론이 되신 것 같아요.
한번 저 자리로서 빅텐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어떤 리더를 찾는 입장에서는 한번씩은 찾아뵙는 그런 인물이 됐지만 실제 지난 몇 년 동안은 또 실현돼 본 적도 없고 늘 그때마다 홍석현 회장이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분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말씀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별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저분이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한번씩은 다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언론에서는 캐치를 해서 혹시 이쪽에서 꾸며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임박했다, 다가오고 있다, 임박은 아니고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검찰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노무현 재단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어떤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 재단 이사장 : 그다음에 이뤄진 게 KBS 인터뷰에요. 거기서 이 사람(김경록 PB)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어요. 손석희 사장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JTBC를 해 보려고 접촉하다가 안 됐데요.]
[정용진 / 아주경제 기자 : 000 기자를 그 일반 검사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술술술 좀 이렇게 많이 흘렸어요.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은 이제 그 검사는 뭐다른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간에.]
[앵커]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건데요.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김병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이 정도에 대한 혐의들을 바탕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한 번에 있었던 실수로 그쳤다라면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말았을 것인데 KBS 관련된 건에 대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해당 검사는 큰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 검찰조직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먼지털이 별권 수사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지털이 별건수사에 대한 얘기는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별권 수사라기보다는 고발 사건들이 들어온 것이고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들이 계속돼서 잘못된 사실들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고성 발언들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수사, 고발이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착수된 것 같은데 중간 정도 선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의 이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공인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큰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무게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사실하에 이런 주장들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문제의 발언들은 실시간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이 됐고 KBS 성희롱은 유시민 이사장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과를 했고요. JTBC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PB인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를 거부를 했다라는 건 오보로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양지열]
사실 저는 수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약간 좀 과잉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정정을 바로 한 부분도 있고 또 명예훼손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문제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발생하기도 했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저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기했던 큰 역할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실수라면 실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만을 딱 끄집어내서 뭔가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거를 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나서서 검찰이 수사를 할 정도까지 가버리게 되면 오히려 아무리 유명한 인사고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분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런 정도인 거거든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지금 검찰이.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고발장이 접수돼도 검찰 자체에서 수사를 착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양지열]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퉈볼 가치가 없다면 각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착수를 하더라도 범죄까지 이르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그건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공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돼도 수사를 하기 전에 각하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한다음에 재판에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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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서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만 인정했을 뿐 유무죄에 대한 판단까지 내린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검찰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은 구치소를 찾아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새벽에 구속이 됐고요. 한 10시간 뒤에 조국 전 장관이 아들과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서 정경심 교수, 아내를 면회했습니다.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래 시간이 제약이 있는 건가요?
[양지열]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면회의 경우는 10분 정도로 제약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가족 면회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특별하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손 접촉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구치소에 들어갔을 때도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라는 곳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한 것들은 없는지 또 그 안에서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밖에서 도와줘야 될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바깥에서 재판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얘기만 짧게 나누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물품을 건네주거나 뭐 사식 같은 걸을 위해서 돈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양지열]
그런 것은 직접 만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식이라고 하는 게 구치소 내부에 있는 일종의 매점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돈을 입금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이뤄지고 서류 같은 것들은 만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조그마한 틈을 이용해서 줄 수 있는데요. 그 밖에 직접적으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품 같은 게 필요하더라도 구치소를 통해서 관리를 받아서 간접적으로 전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구속기간은 최장 얼마나 유지가 되죠?
[양지열]
재판에 넘기기까지 20일 구속기간이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법원의 저번에도 영장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 자체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검찰이 수사를 할지 그 부분이 좀 관심이 되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면 구속기간 20일이 지나면 정경심 교수의 신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구속기간 내에 재판에 회부를 하게 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고요.
[앵커]
흔히 말하는 구속 기소죠?
[양지열]
그렇죠. 구속 기소를 하는 거고 그 안에 기소를 안 하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 기소가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지열]
그다음에는 이제 법정 구속된 상황으로 바뀌는 거고요. 보통 6개월 정도까지 구속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연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정도까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지금 추정컨대 20일 구속기간 안에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법정 구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장 6개월 정도...
[양지열]
1심에서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뭐 구속 기소라고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다라는 부분이 뭐 지금 봤을 때는 영장에 이번에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부분에는 초기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사모펀드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정말로 아예 축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영장 청구 과정에서 제일 자신감 있다고 하는 확실한 것들만 청구한 건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지가 있다라면 그 부분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늘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연관성 같은 것을 찾는데 오히려 더 주목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수사라고 하는 게 지금 상황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본인의 자백 같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밝혀낼 거라고 본다면 수사라는 것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그래서 6개월의 법정 구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1심 재판부가 그 6개월 안에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 6개월이라고 하면 내년 4월 21대 총선 직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다. 그래서 총선 정국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양지열]
시간표를 정해 놓고 법원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지는 않겠죠. 그건 정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다만 공교로운 거는 이 재판이 지금 혐의만 11가지. 그리고 이미 재판에 넘어가 있는 사문서 위조, 표창장 관련된 재판도 있고요. 그거 하나를 정 교수는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었을 때도 이거를 일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좀 없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다투고 또 검찰이 내놓은 증거의 상당수 부분은 어떤 물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참고인의 증인, 그러니까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나온 증거들일 텐데. 그럴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판 기간이 거의 꽉 차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임박해서야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총선 기간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해서 여야 반응이 나왔는데요. 여당에서도 어떤 격렬한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반응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검찰은 눈치볼것도 주저할것도 없습니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전 수석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경심 구속으로 대충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은 절대 안됩니다.]
[앵커]
그럼 이제는 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실 텐데요. 겸허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 또 실체적 진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원론적인 발언과 달리 어떤 좀 부글부글 끓는 내부 속사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먼저 설훈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원칙적으로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 더군다나 다툼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할 이런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이죠. 원칙하고 다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재판부 결정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김병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었던 논평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사법부의 영장실질심사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일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과거에 김경수 지사의 재판 결과 1심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여당의 대변인까지 나와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인 논쟁을 이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결국은 조금 더 장관직을 수행하고자 여권 내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요. 35일이라고 하는 시간만에 장관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여론이 악화됐다는 뜻이고 결국은 구속영장에 통한 이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혐의의 일정 부분이 소명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조국 장관 지키기에 나섰던 그 기조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일 경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불리한 고지에 취할 수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국 장관 문제와는 선을 좀 그어야겠다라는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은 어떤 검찰수사를 받고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을 발언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그러나 일부 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구속하라” 이런 이야기를 어제부터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구속됨으로써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딸, 아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식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지극히 사례가 없습니다.]
[앵커]
엄마나 아니면 아내가 구속됐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라는 표현은 조금 어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기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법조계의 분위기로는 맞습니까?
[양지열]
그건 이제 사실 정말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관계였을 때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구속을 시키거나 강하게 처벌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이 사건을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모든 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조 장관은 그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정도가 아직까지는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정경심 교수의 구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11가지라고 하지만 실제 앞 부분에 나왔던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관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과연 이것도 일반적인 입시비리와 같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적표라든가 아니면 교수들과 내통을 해서 직접적으로 학생을 부정하게 받아들인 결과는 봉사라든가 아니면 인턴십 같은 이걸 어느 정도까지 입시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다툴 만한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일부가 인정됐다고 해서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였다고 그래서 구속을 시켜서 방어권 자체를 뺏는 게 맞느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도 강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것같이 한쪽이 어느 정도 강하게 받으면 한쪽은 약하게 받는 부분이 검찰 입장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도 강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편으로는 이 전체에 특수부가 동원된 이런 엄청난 수사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까지 시켰다고 할지라도 절반도 못 미치는 성공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벌어졌던 일들 자체가 교수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이 대부분이었고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그런 사안도 아직까지 나온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서도 여전히 박지원 의원이 말한 어떻게 보면 살짝 좀 강도를 낮추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없는 조 장관에 대해서 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는 수사의 결과나 재판의 결과에 정석대로 가는 거지, 어떤 전체의 일반적인 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의 관행과는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한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칼날이 향하지 않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정석대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원본이라고 주장되는 그런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핵심은 그거죠.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이 작성이 됐고 이것이 당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지금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보고가 됐느냐, 이 문제거든요.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황교안 대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병민]
황교안 대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새롭게 이번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와서 얘기했던 내용은 황교안 대표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검찰의 수사 과정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팀이 덮었다, 이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계엄령에 관한 이 문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도 여름에 수차례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도피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연루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증과 추정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결국 정치공세다라고 한국당은 맞바꾸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철희 의원조차도 이건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사실 계엄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회자시켰던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입니다. 내용의 본질로 돌아가면 과거에 있었던 기무사령부가 과연 어떤 경위로 이런 문건을 만들게 됐고 그 문건에 관여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현재 제1야당의 대표를 향한 공세라든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외부의 사람으로 인한 윤석열 검찰 흔들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또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은 의혹 제기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건을 최초로 공개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인데 이철희 의원이 최근에 불출마 선언을 한 뒤 소신 발언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국정농단 또는 적폐청산이 한창이던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이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했는데 왜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환조사도 안 하고 결론을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는지 이 부분이 참 의문이에요.
[양지열]
사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군인권센터 소장도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게 직접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이게 분명히 지금은 검찰총장이고 과거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직인까지 찍혀있던 그런 서류들도 발견이 됩니다, 수사를 했다라는. 막상 황교안 지금 대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론이고 제대로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 그리고 조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금 도피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를 못 들어보니까 수사를 못 한다, 이런 입장인데 조금 전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던 지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얘기를 해 보면 재판에도 넘겼었는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차별이 가지 않나,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무게감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의 대검에서 같이 직인이 그냥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더라도 찍힌다, 이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그때 당시 수사에서는 과연 책임감 있게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제대로 들여다봤느냐 여기에 초점이 가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럼 이제 두 가지 핵심은 황교안 대표가 당시 권한대행으로서 보고를 받았는지 또는 인지를 했는지가 핵심이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했지만 당시 서울지검장인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지휘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죠?
[양지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 지검장으로서 직인은 찍혀 있지만. 이런 정도의 의혹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이 아무것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검찰 내에서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싶은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장관의 수사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무게감으로 따진다라면 저 부분에 대해서 저게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군을 동원한 계엄을 선포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정말 진지하게 얼마만큼이나 수사를 했던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앵커]
일단은 지금 가장 핵심 인물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인데 미국으로 도피를 했고요. 당시 수사단은 조현천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었다. 이래서 수사 자체를 기소를 중지를 시킨 상태죠?
[양지열]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시의 수사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의뢰를 했는데 조현천을 그럼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만약에 송환이 된다면, 체포해서 송환이 된다면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병민]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된 다음에 현재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기무사 내에서 나와 있는 문건으로부터 촉발이 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기무사 내에서 어떤 경위로 이 문건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단순하게 계엄령뿐만이 아니라 쿠데타에 대한 시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문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한민국 군 내부에서도 총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군 내부 조직 상황에서 과거에 있었던 기무사를 해편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위로 이런 문제들이 이뤄지게 됐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들이 우선일 수 있거든요.
군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기무사에 대한 문건을 바탕으로 그것이 당시 권한대행으로 있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보고가 된 것인지 NSC에 이런 문건의 형태로 된 보고가 된 것인지를 다음에 연결할 수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인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을 찍어서 의혹을 제기하게 되니까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를 해 보죠. 표창원 의원이 돌연 내년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회 때문에 하는지 일단은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척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고 무척 괴로웠고, 우리 당 지지자나 조국 전 장관의 그 심경도 제가 백분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지켜주고 싶었고 지켜드리지 못했고, 반면에 상대방의 그 불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야기된 공정성 시비를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고요. 특히 젊은 세대, 청년들이 느꼈을 그런 실망감도 너무 가슴 아팠고….]
[앵커]
불출마를 선언한 결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조국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을 지켜주지 못해서 지지층에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공정성 시비 속에서 젊은 청년층의 어떤 허탈감을 대변하지 못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여당인으로서의 고충을 토로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하다, 인상적이다,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김병민]
불출마 선언의 전문을 읽어보니까 첫 번째, 두 가지 내용이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책무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요. 두 번째 내용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초심으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됐을 때 초심은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정치를 해 보겠다는 건데 정의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귀결이 됩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번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청문회에 들어가서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을 어찌 보면 비호해야 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맡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 지역구 내에서 나와 반대되는 정파뿐만 아니라 중도적인 시민에게도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 두 사람이 모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공교롭게 공통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치에 들어오기 이전에 대중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던 또 다른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특정 정파의 이념적 논리에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과 조금 멀어지게 되는 상황들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반성과 참회, 비슷한 상황으로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거기는 조국 전 장관 이슈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두 사람의 선언으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과는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국에 TV로 생중계 됐던 인사청문회나 아니면 국회 국감을 하면서 법사위원으로서 대검찰청이나 국감을 할 때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조금 불편하거나 미안했던 그런 심경이 많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초선 의원분들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과 역할보다 안에 들어왔을 때 역할이나 모습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을 때.
[앵커]
현상과 이상의 괴리가 컸다?
[양지열]
너무나 클 때가 있고 또 뜻한 바를 말씀 잠깐 나온 것처럼 두 분 다 정치인으로서 예전에 워낙 대중의 지지나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위치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생각보다 적었을 때 오는 그런 괴리감 같은 것도 많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어쨌든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국회 들어와서. 이건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라든가 그 이후에 벌어지는 한국 정치사의 특수한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이른바 스타급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무척 아쉬울 것 같은데요. 두 의원 모두 공교롭게도 법사위 소속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면 어떨까, 그 분위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나오고 있죠. 일단은 법사위와는 상관없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소환 의뢰를 요청을 받은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때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이었죠. 법사위원들에게 자유한국당이 표창장을 줬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죠.
보신 대로 잔치집 분위기였는데요. 이유는 조국 전 장관 낙마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서 표창장도 주고 알려지기로는 상품권 50만 원어치도 부상으로 줬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을 주고 상품권을 주는 거야 말하고 할 수 없지만 조국 전 장관의 낙마 사태는 우리 국민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건데 국민을 바라보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내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김병민]
여러 가지 비판의 국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국 전 장관이 결국 35일 만에 낙마하는 데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이 했던 어느 정도 역할이라는 것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난 청문회 과정들을 돌아보게 됐을 경우에는 9월 6일 청문회가 있기까지 숱한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냐, 결과론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아내를 비롯한 수많은 증인 채택들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맹탕 청문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6일 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그 자리에 출석을 했고 수많은 이야기를 늘어놨지만 나중에 검찰의 수사 결과 많은 내용들이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와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내용들이 국민들의 감정들을 훨씬 더 폭발시키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청문위원이나 법사위원들의 역할들이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것과 달리 어느 정도 역할이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월 3일에 광화문에 나왔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일부의 노력만으로 조국 전 장관의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게 된 것이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들이 방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던 부분들처럼 단순하게 조국 전 장관의 낙마가 희희낙락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여러 성찰이 필요한데 이것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당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말로 열심히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당 내부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로 조용하게 할 수도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외부에 굉장히 좀 공표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당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져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표창장 반응들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조경태 의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칫 교만해 보인다. 신상진 의원, 한국당 지도부가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이재오 전 의원은 원천 무효하라. 국민들 볼 면목이 있나,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결국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잠깐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군요.
[양지열]
지금 조국 장관의 낙마와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조화를 이룬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조 장관을 둘러싸고 좀 대립된 의견들도 부딪치면서 큰 상처로 남은 일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 장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못지않게 지난 국감까지도 모든 이슈가 조국 장관으로 쏠렸었고 그 사이에 사실 대한민국이 그것만을 가지고 돌아가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자유한국당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 100일 넘게 불매운동 지속되면서 국민들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관심도 쏠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 전체가 어떤 식으로 바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거를 만약에 정말로 승리로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쪽으로 나갑시다라고 하는 어떤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기서 저렇게 웃으시면서 박수쳐가면서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을 도대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거의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저분들이 과연 국회의원분들이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여러 시민들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조국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모습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일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조국 사태 이후에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을 하면서 한때 보수 대통합에 앞장선 것 같았던 황교안 대표가 잠깐 어느 정도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군요. 자신감의 발로인가요?
[김병민]
그런 언론보도가 있긴 한데 발을 뺄 수 있는가라는 내용들이 있다고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자들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대화를 위해 내려놓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대통합을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류라는 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당과의 통합을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적극적인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 아니냐, 이 정도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과의 보수 통합의 길에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모여서 통합을 해야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통합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을 통한 혁신의 단계까지 이어져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내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담아 내야 하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로 같이 검토하면서 아마도 보수 대통합에 대한 가능성들은 끝까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수 정당이나 보수 후보들이 난립을 하면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합에 나설 수밖에는 없겠군요.
[양지열]
그러니까 사실 상징적인 게 지난 개천절 집회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화문에 모였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현장을 잠깐 갔었는데 딱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처한 어떤 딜레마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주축으로 한 그 모임이 한쪽이 있었고 또 종교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우리공화당을 대표하는 모임이 있어서 우리공화당 쪽으로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화를 여전히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때는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라는 명분 하에 한꺼번에 뭉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부인마저 구속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아직 저는 법조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 전체가 통합할 수 있었던 외부의 적이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황교안 지금 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앞으로도 저 개천절에 모였던 것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금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다시 손을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렇게 되니까 유승민계에서는 지금 당황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황교안 대표가 지금 크게 말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뭔가 좀 감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김병민]
보수 통합의 구심점은 사실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있었기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10월 3일에 있었던 집회 간에 10월 9일 집회에서는 조국 장관의 이슈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이슈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보수가 대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와 구속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임명하게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로 이제는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집권 2년 반이 지난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외교의 문제 그리고 현재 있게 되는 남북 간에 꽉 막힌 작년에 있었던 것과 너무 다르게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 등에 대해서 이러한 난맥의 총체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 분열된 상태인 야당으로서는 실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견제할 수 있는 총선을 이끌기 위한 과정에서는 보수대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장관의 이슈와는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중간 총선을 앞두고 보수대통합의 논의는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내년 21대 총선에서 야당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건 결국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나올 수 있겠고 또 아마 경제 상황 같은 것도 많이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총선이 남으면서 합종연횡 같은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 언론보도를 보니까 동교동계 원로와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인사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서 제3지대 신당, 제3신당 창당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옛 국민의당 출신들이 중심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러 정당들이 일단 흩어지고 텐트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어요.
[양지열]
그럼 총선이 가까웠다는 신호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총선은 4월이지만 내부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작업은 거의 11월 정도까지는 끝나야 내부에서 지역구를 안배하고 어느 쪽으로 출마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도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2월에는 창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이미 대안신당이 나오고 이합집산이 시작된 와중에서 늘 이럴 때 저는 홍석현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한번 씩 꼭 거론이 되신 것 같아요.
한번 저 자리로서 빅텐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운 어떤 리더를 찾는 입장에서는 한번씩은 찾아뵙는 그런 인물이 됐지만 실제 지난 몇 년 동안은 또 실현돼 본 적도 없고 늘 그때마다 홍석현 회장이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분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말씀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별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저분이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한번씩은 다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언론에서는 캐치를 해서 혹시 이쪽에서 꾸며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임박했다, 다가오고 있다, 임박은 아니고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검찰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노무현 재단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어떤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 노무현 재단 이사장 : 그다음에 이뤄진 게 KBS 인터뷰에요. 거기서 이 사람(김경록 PB)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어요. 손석희 사장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JTBC를 해 보려고 접촉하다가 안 됐데요.]
[정용진 / 아주경제 기자 : 000 기자를 그 일반 검사들이 되게 좀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술술술 좀 이렇게 많이 흘렸어요.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은 이제 그 검사는 뭐다른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간에.]
[앵커]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건데요.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김병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이 정도에 대한 혐의들을 바탕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한 번에 있었던 실수로 그쳤다라면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말았을 것인데 KBS 관련된 건에 대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해당 검사는 큰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 검찰조직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먼지털이 별권 수사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지털이 별건수사에 대한 얘기는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웅동학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별권 수사라기보다는 고발 사건들이 들어온 것이고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들이 계속돼서 잘못된 사실들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고성 발언들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수사, 고발이 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착수된 것 같은데 중간 정도 선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의 이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공인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큰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무게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사실하에 이런 주장들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문제의 발언들은 실시간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이 됐고 KBS 성희롱은 유시민 이사장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과를 했고요. JTBC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PB인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를 거부를 했다라는 건 오보로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양지열]
사실 저는 수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약간 좀 과잉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정정을 바로 한 부분도 있고 또 명예훼손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문제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발생하기도 했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저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기했던 큰 역할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에 공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실수라면 실수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만을 딱 끄집어내서 뭔가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거를 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나서서 검찰이 수사를 할 정도까지 가버리게 되면 오히려 아무리 유명한 인사고 영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그분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런 정도인 거거든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지금 검찰이.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고발장이 접수돼도 검찰 자체에서 수사를 착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양지열]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퉈볼 가치가 없다면 각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착수를 하더라도 범죄까지 이르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그건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공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돼도 수사를 하기 전에 각하할 수도 있고 수사를 한다음에 재판에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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