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공수처법 이견 있지만 대안 없다"

"합법 속 불공정 바꾸라는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
조국 전 장관 사퇴 언급 없이 ’공정’ 구축 강조
검찰개혁 언급 3분 배정…"국회 역할 가장 중요"
"공수처법 통과되면 현 정부부터 수사 대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강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안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도 바꾸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서초동·광화문 집회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 달 넘게 이어진 논란이 조 전 장관 사퇴로 일단락된 상황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시 내세운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과 경제 다음으로 공정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27번이나 등장했는데 10번 언급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문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가장 아픈 교육에서의 불공정은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설 후반 문 대통령은 3분 가까운 시간을 배정하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의식한 듯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현 정부 고위공직자부터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과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꼬인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과 여야 대표 회동 활성화도 제안했습니다.

시정 연설에서마다 문 대통령이 큰 비중을 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지금이 항구적 평화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면서 평화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묵묵부답인 북한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