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확장예산 필수...혁신·포용·평화의 힘 키울 것"

문재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문 대통령 "상황 엄중…재정의 과감한 역할 절실"
"적극적 재정 지출이 방파제·마중물 역할 해야"
"우리 재정 건전성은 세계 최상위 수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513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고,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의 힘을 키우는 데 내년 예산을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돌파한 '슈퍼 예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절실한 때라는 말로 편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재정지출을 통해 대외 충격을 막는 방파제,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너무 예산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우리 재정 건전성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년 예산의 목표는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혁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와 3대 신성장 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에 7조 원 가까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포용과 공정을 위해 제조업과 40대 일자리 감소를 막고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강한 안보가 필요한 만큼, 국방비를 50조 원 이상 책정해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 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33분에 걸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여당은 20여 차례의 박수로 화답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일부 대목에서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인 2년 반 동안 '함께 잘 사는 나라', 즉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확장재정을 통해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의 힘을 키울 것이라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