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정치권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이 불구속기소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병처리를 결정할 거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신속하게 검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굉장히 많던데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정리한 걸 보여주실까요. 11개 혐의 정도가 되던데요. 먼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맨 위쪽에 있는 블록은 입시비리 관련한 것 같고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혐의들이 지금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인 거고요. 뒤에 증거위조교사나 증거은닉교사, 이 부분은 수사과정에서의 혐의 같습니다. 11개 혐의.
[차재원]
혐의는 11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분야로 나눌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번째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가장 큰 혐의 중에 하나가 딸의 입시와 관련된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 위조 그리고 각 대학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행사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것인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허위 신고를 했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있고 또 업무상 횡령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WFM이라는 회사로부터 10억이라는 돈을 인출해서 그 돈이 정경심 교수 쪽으로 흘러갔다는 부분을 아마 지금 검찰은 업무상 횡령으로 특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인데요. 이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서 동양대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반출하고 또 집에 있는 컴퓨터도 하드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를 정경심 교수에게 강하게 따져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유시민 이사장이 100군데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도 나온 게 없다. 그래서 검찰이 증거가 없는 게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감에서 기다려보시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혐의가 11개가 적용이 됐습니다. 혐의가 많다는 건 정말 무슨 범죄 혐의가 많은 걸까요, 아니면 핵심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존 언론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정황에 대한 것을 사전에 나가지 못하고 틀어막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당시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11개의 혐의와 관련돼서 적용을 했는데요.
그만큼 광범위한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입시비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결단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고된 수순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은 부실수사를 한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끌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공법이죠. 이것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냐는 건 검찰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신들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고된 수순이었다, 그 일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사실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등 건강 상태가 하나 변수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입퇴원 증명서 낸 부분과 검찰이 요구한 진단서가 제출이 됐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정 교수 건강 상태를 검찰이 어떻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자체가 크게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를 최근에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6번의 소환조사 그리고 또 7번째 나와서 자신의 진술조서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정도였다고 한다면 아마 검사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의 건강상태 그리고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야기하는 뇌종양이나 뇌경색의 병명 자체는 아주 상당히 위중해 보이지만 아마 일종의 그런 진단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약간 경증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 측에다가 제일 정확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은 왜 안 냈겠습니까. 이것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것이죠.
[앵커]
병원명이 노출되거나.
[차재원]
병원명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사용을 해 왔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정확한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서는 아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정경심 교수가 구속을 감당할 수 없는 몸 상태임을 설명을 해서 불구속을 이끌어내려는 나름대로의 포석을 깔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믿지 못해서 진단서 등을 제출 안 하고 법원이 영장심사를 할 때 제출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형준]
능히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인권보호수사를 강화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야조사라든지 아니면 소환조사라든지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한다면 그건 인권과 관련된 문제와 결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검찰이 판단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속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외압수사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장된 수사라든지 과잉수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대통령이 검찰 개혁 안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5차례에 걸쳐서 검찰 개혁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 개혁안을 준수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가지 혐의를 적용을 시켜서 고발을 하는 그 영장에 대한 부분들을, 구속영장을 제출했다는 얘기는 달리 보면 굉장히 위중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중성과 건강성에 있어서의 판단은 결국은 검찰은 1차적으로 위중성에 대해 비중을 둔 것 같고요.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죠. 어디다가 비중을 둘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관련돼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건강상의 문제를 또 하나 예로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검찰은 고심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까지 한 두 달여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최상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동생.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그때 법원의 얘기는 주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적인 요소를 고려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 첫 번째는 범죄의 혐의가 위중하냐, 소명이 되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정경심 교수가 11가지 혐의가 공소장에 제기가 됐다고 한다면 상당히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검찰이 주장하는 바가 얼마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느냐 부분을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저지른 범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타진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입시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위중히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도주 우려 아니겠습니까?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하지만 세 번째는 증거인멸이거든요. 증거인멸은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재산관리인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한 혐의가 아주 짙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반박의 논리와 거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경심 교수의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이런 부분들로 방어논리를 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르면 모레 영장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레나 아마 글피 정도 되면 결과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여의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거의 마무리지었고요. 이제 내년 예산과 중요한 법들을 다루는 정기국회 2라운드로 넘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수처 법안 가장 뜨거운데요.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권의 동상이몽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중에서 공수처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형준]
지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앵커]
거기에 사실은 선거제 개편 법까지 묶여 있는데.
[김형준]
그러니까 특히 정치 개혁에서는 선거법이고요. 그리고 사법 개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 두 가지가 있는데 검경수사권조정은 조금 이후로 미루고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를 한다, 지금 시점과 물론 내용과 대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0월 29일 이후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도 여권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사처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수정하는 기간이 90일이 필요한데 이번에 공수처법 같은 것은 그러한 법사위에 90일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4월 30일날 이게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10월 29일부터 실질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야당은 90일간의 숙려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29일 이후가 아니라 1월 29일 이후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점과 더불어서 결국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공수처법에는 두 가지의 아주 다른 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얘기한 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안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에 대한 것보다도 절차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은희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시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법 제도 개혁안과 관련돼서 집권 여당이 확실하게 소수 야당에게 합의할 수 있는 안을 확고하게 한다고 한다면 표결에도 참여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권은희 안으로 얘기하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예 공수처 법안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앵커]
지금 두 의원의 가장 큰 차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냐 마냐 이거하고 대통령의 임명권 정도를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김형준]
가장 큰 거죠.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는데 권은희 안은 그게 아니라 국회 동의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백혜련 의원의 안은 공수처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데. 물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일부 판사, 검사라든지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이 부분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주자고 얘기를 하는 데 반해서 권은희 안은 그게 아니라 기소를 하려면 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7인 내지 9인의 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안마다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될 때만이 기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검사에 대한 임명도 백혜련 의원 안은 반은 검사 출신이지만 반은 비검사 출신으로 하자는 반면에 권은희 안은 그런 제약은 없기 때문에 인사권의 문제, 기소의 대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상당히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도입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이게 검찰 장악이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중간적인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한국당 반대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안을, 바른미래당 안이죠, 그러니까. 안을 수용해 보겠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서요.
[차재원]
그렇죠. 바른미래당이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에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당내 진통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권은희 의원이 독자적인 안을 내는 것으로 해서 민주당이 받아주는 걸로 해서 두 개가 지금 백혜련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안이 동시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앞서 두 가지 법안의 차이는 설명하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굳이 백혜련 의원 안만 고집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 없이 휘두르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도 분산하고 견제를 하겠다는 그런 애초의 법 취지대로 이것을 일단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융통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공수처장 임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 문제 그리고 또 기소권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양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기 문제도 민주당이 지금 당장은 10월 29일날 바로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정치적인 엄포, 정치적인 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10월 29일날 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지금 권은희 의원 안은 독자적인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국당을 빼고 바른미래당을 뺀 상태에서 과연 과반수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평화당이나 또 대안연대 같은 경우도 선거법 우선을 먼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선거법이 상정할 수 있는 11월 27일 그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정치적인 액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앵커]
오늘 원내대표 정례회동, 월요일마다 있는데요. 오늘 비공개 회동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최선이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직권상정 가능성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그렇죠.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꼭 상정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 발언은 맞지만 현 시점에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지금 당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도 소속돼 있지 않은데. 물론 친정은 민주당이죠. 저 말보다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합의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모두에 얘기했었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공수처 법안 논쟁과도 직결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국 장관 사태를 포함해서 핵심적인 것은 검찰 개혁에 관련돼 있었고 지금 여권에서는 마치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고 끝까지 검찰 개혁에 예를 들어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 교수가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하면 미공개를 이용했다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미공개라는 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라고 할 때 조국 전 장관과 만약에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 개혁 속에서 지금 검찰을 오히려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선거 제도 문제를 자꾸만 저는 이걸 사법개혁안과 결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한 법안을 위해서 이것을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패스트트랙을 같이 지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하는 작업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올라가 있죠. 물론 얼마든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돼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바른미래당도 어떤 얘기냐 하면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권은희 안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공수처가 그러면 별도로 얘기하면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하고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서 과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선거법과 이 사법제도 개혁을 연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11월 27일 이후에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상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수처법도 그 이후로 아마 여야 간에 조정을 통해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 법안들 지금 이견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의 하나의 큰 화두가 됐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 부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은 주제인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관련한 특별법을 이르면 오늘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재원]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어제 정의당 같은 경우도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원 자녀만 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위공직자들, 예를 들면 차관급 이상, 여기에다가 1급이기는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자녀들까지 다 한번 들여다보자는 범위가 확대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여기에 현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18대, 19대 국회까지 다 살펴보자는 아주 광범위한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통분모는 20대 국회의원 자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의 부당한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차제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되어서 진짜 이번에 서로 꼼수 쓰지 말고 이번에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랬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바라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0대 국회의원을 공통분모로 하지만 여기다가 한국당은 차관급에다가 청와대 비서진까지 하자는 거고 정의당은 18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자고 주장해 다른 동상이몽 상태군요, 이것도. 그렇게 되면 이게 합의가 될까요?
[김형준]
일단 제가 볼 때는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21대 국회 들어오면 저는 급물살을 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 번 정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꼭 현역 의원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물론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일 뿐이지.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국민들의 80%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은 대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총선 과정 속에서 이게 중요한 핵심 공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각 정당들마다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조금씩 변화되고 발전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큰 진전을 저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또 빌 공 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주에 큰 폭으로 벌어진 것에 비해서 조금 격차가 좁혀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굉장히 기관마다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저희 YTN 조사하고 이번 주 월요일 조사만 비교를 단순 해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지난주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의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를 억누르는 부정적 요인이었잖아요. 그것이 일단 제거된 데 대해서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층이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도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74.1%에서 76.5%가 됐고요. 그리고 또 중도층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번 조사를 본다고 한다면 중도층은 33.5%에서 38.8%, 5.3% 정도 지지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추이가 혼선 상태예요. 어떤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은 정리되지 않은 혼선 상태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관건은 이 이후의 사태를 어떻게 각 정당별,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추이의 방향타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민생 관련 단어들이 부쩍 늘고 있고 주 52시간제 보완책도 언급이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요. 중도층의 민심이 항상 늘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요.
[김형준]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늘 리얼미터는 진보층이 결집을 하고 중도층의 지지층이 회복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전에 있었던 것과 비교를 해 보면 그게 맞지만. 진보층은 분명히 결집이 됐어요. 중도층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38%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45%인데 중도층이 38%라는 건 그 차이가 7%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됐다는데 아주 낮은 데서 회복됐기 때문에 회복됐다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실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습니다, 평균 45.0%보다도.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서울 지역과 중도층과 무당층이라고 하는 이 3대 계층에서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게 4월 11일 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 13, 14, 15 이렇게 16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사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상승해서 46%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줬었던 촉발 요인은 제거된 거예요.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된 건 촉발 요인이고 기저 요인을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여전히 변화의 추이가. 기저 요인이라는 것은 경제가 가장 큰 거고요. 외교 문제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통합적 차원으로 가느냐, 그 기저 요인에 대한 변화를 심도 있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면 경제나 한일 관계, 비핵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정치권의 조국 대전 이후 야권, 보수 통합에 방아쇠를 당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분이 또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하태경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내홍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발언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의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는 사람, 이제는 더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갈 테면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바른미래당 망치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안철수 바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만약 이렇게 하면 바보되는 거야'라는 발언이거든요. 속된 말로 대충 이미지 전을 펼치고 있는 거겠죠. 민평당 출신의 모임들이 대안신당을 꾸리겠다고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3지대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말 그대로 바른미래당을 호남당으로 바꾸겠다. 과연 과거만큼 안철수 대표라는 대선주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호남신당과, 없는 상태의 호남신당이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생각보다 모래알처럼 흩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준석 의원의 징계 문제가 또 한 번 내홍의 단초가 됐는데요. 이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비방 발언, 이게 사석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까?
[차재원]
그러게요.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아닌 밤에 홍두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자체가 공개된 행사, 공식 행사가 아니고 당의 행사 끝나고 난 뒤에 뒤풀이에서 누가 질문을 해서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을 빗대서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시점 자체가 최근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당내 논란이 되고 나서 당에서 한 번 윤리위에서 징계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벗어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당권파가 이제 와서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느냐. 결국은 지금 비당권파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대통합을 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일종의 강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 또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러면 떠나려고 하면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줄 수 없다.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흠결을 지워서 보내려는 그러한 속셈이 아니냐고 지금 비당권파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내 갈등이 이게 징계 문제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또 한 번의 충돌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또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의원이죠. 보수통합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 손학규 대표는 갈 사람 빨리 가라, 이렇게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형준]
비당권파와 당권파의 바른미래당의 내분은 너무 오래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에게 조금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분명히 본인이 약속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이후에 10% 지지도가 나오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비당권파라고 할 수 있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전략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죠. 아까 나가라면 나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바른미래당이 망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의 책임은 없나요? 본인에 대한 책임 문제도 함께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른미래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안철수 의원이라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 속에서 지금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었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저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손학규 대표가 갖고 있는 권위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더 이상 모두가 좌고우면하지 말고요. 결단을 서로 각자 내려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또 이렇게 불거질 겁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 국민의당계 의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 당을 만들면 모든 활동은 거기 가서 하게 되는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했었던 부분도...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정당은 이렇게 잘못된 행태가 계속 반복돼 올 수 있는, 이런 것은 빨리 해소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에는 다시 결합을 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유승민 의원이 아예 탈당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12월 정도로.
[차재원]
지금 아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정상적인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보면 지난 4월부터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4월달이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 정국인데 이때 소위 말해서 당권파들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갈라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왜 이 시점이 돼서 이렇게 통합의 목소리를 높이느냐. 아무래도 총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국 사태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보수층의 재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자신의 정치 행보에 뭔가 하나의 힘을 받아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서 바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보수 대통합으로 가자는 아마 정치적 계산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속내도 복잡할 것 같은데 한국당과 통합 전제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 한국당이 책임을 통감하라,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 한 것을 보니까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유승민 의원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내부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동안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표적으로 반기를 들었었던 김진태 의원.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보수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하긴 해야 된다, 그런데 원칙은 있어야 된다. 정치라는 게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탄핵에 대한 책임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다 끌어모아서 통합만 하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다 내놓고 팔면 국민들이 안 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유승민 대표가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탄핵 문제는 역사에 맡기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발언했던데...) 역사에 맡기자, 역사에 묻고 가자, 탄핵은 받아들이자, 그거 갖고 자꾸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저는 반성이 먼저다, 꼭 유승민 의원이라 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진정한 반성을 하셔라.]
[앵커]
알곡과 쭉쟁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서로 다 우리가 알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반성은 상대편이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일단 김형준 교수님,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거라고 느끼셨습니까?]
[김형준]
약간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친박 청산과 더불어서 탄핵에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거에서 일단 물러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두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한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하는 건 조금 전에 김진태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누가 반성을 해야 되나요? 탄핵을 반대한 사람만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반대하자. 거꾸로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수가 몰락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성한 적 있나요? 참회한 적 있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몰락했던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반성해야 될 사람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하고 누가 더 국민의 심판을 받는지를 따져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아마 각자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다만 황교안 대표는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먼저 대화하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풀려면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친박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가 결국 보수통합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분당 위기가 통합 시계를 당기게 되는 불씨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오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정치권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이 불구속기소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던진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병처리를 결정할 거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신속하게 검찰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굉장히 많던데 저희가 비디오 파일로 정리한 걸 보여주실까요. 11개 혐의 정도가 되던데요. 먼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맨 위쪽에 있는 블록은 입시비리 관련한 것 같고요.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혐의들이 지금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인 거고요. 뒤에 증거위조교사나 증거은닉교사, 이 부분은 수사과정에서의 혐의 같습니다. 11개 혐의.
[차재원]
혐의는 11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분야로 나눌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번째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가장 큰 혐의 중에 하나가 딸의 입시와 관련된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 위조 그리고 각 대학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행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행사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모펀드와 관련한 것인데요.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허위 신고를 했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가 있고 또 업무상 횡령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WFM이라는 회사로부터 10억이라는 돈을 인출해서 그 돈이 정경심 교수 쪽으로 흘러갔다는 부분을 아마 지금 검찰은 업무상 횡령으로 특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인데요. 이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서 동양대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반출하고 또 집에 있는 컴퓨터도 하드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를 정경심 교수에게 강하게 따져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유시민 이사장이 100군데 넘게 압수수색을 하고도 나온 게 없다. 그래서 검찰이 증거가 없는 게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감에서 기다려보시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혐의가 11개가 적용이 됐습니다. 혐의가 많다는 건 정말 무슨 범죄 혐의가 많은 걸까요, 아니면 핵심 혐의가 없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존 언론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정황에 대한 것을 사전에 나가지 못하고 틀어막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당시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11개의 혐의와 관련돼서 적용을 했는데요.
그만큼 광범위한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입시비리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결단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고된 수순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은 부실수사를 한 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끌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공법이죠. 이것이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냐는 건 검찰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신들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예고된 수순이었다, 그 일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사실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등 건강 상태가 하나 변수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입퇴원 증명서 낸 부분과 검찰이 요구한 진단서가 제출이 됐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정 교수 건강 상태를 검찰이 어떻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자체가 크게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를 최근에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6번의 소환조사 그리고 또 7번째 나와서 자신의 진술조서까지 꼼꼼히 들여다볼 정도였다고 한다면 아마 검사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의 건강상태 그리고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이야기하는 뇌종양이나 뇌경색의 병명 자체는 아주 상당히 위중해 보이지만 아마 일종의 그런 진단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약간 경증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 측에다가 제일 정확한 진단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은 왜 안 냈겠습니까. 이것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깊다는 것이죠.
[앵커]
병원명이 노출되거나.
[차재원]
병원명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을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사용을 해 왔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정확한 정경심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서는 아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고 정경심 교수가 구속을 감당할 수 없는 몸 상태임을 설명을 해서 불구속을 이끌어내려는 나름대로의 포석을 깔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은 믿지 못해서 진단서 등을 제출 안 하고 법원이 영장심사를 할 때 제출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형준]
능히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인권보호수사를 강화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야조사라든지 아니면 소환조사라든지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한다면 그건 인권과 관련된 문제와 결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검찰이 판단을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속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외압수사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장된 수사라든지 과잉수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을 대통령이 검찰 개혁 안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5차례에 걸쳐서 검찰 개혁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 개혁안을 준수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가지 혐의를 적용을 시켜서 고발을 하는 그 영장에 대한 부분들을, 구속영장을 제출했다는 얘기는 달리 보면 굉장히 위중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중성과 건강성에 있어서의 판단은 결국은 검찰은 1차적으로 위중성에 대해 비중을 둔 것 같고요.
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죠. 어디다가 비중을 둘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관련돼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건강상의 문제를 또 하나 예로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검찰은 고심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까지 한 두 달여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서는 최상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동생. 돈을 전달한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그때 법원의 얘기는 주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적인 요소를 고려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 첫 번째는 범죄의 혐의가 위중하냐, 소명이 되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정경심 교수가 11가지 혐의가 공소장에 제기가 됐다고 한다면 상당히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검찰이 주장하는 바가 얼마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고 있느냐 부분을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경심 교수가 저지른 범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타진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입시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위중히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도주 우려 아니겠습니까?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하지만 세 번째는 증거인멸이거든요. 증거인멸은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재산관리인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한 혐의가 아주 짙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반박의 논리와 거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경심 교수의 객관적인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이런 부분들로 방어논리를 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르면 모레 영장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레나 아마 글피 정도 되면 결과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여의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거의 마무리지었고요. 이제 내년 예산과 중요한 법들을 다루는 정기국회 2라운드로 넘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수처 법안 가장 뜨거운데요. 공수처를 둘러싼 정치권의 동상이몽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중에서 공수처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형준]
지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이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앵커]
거기에 사실은 선거제 개편 법까지 묶여 있는데.
[김형준]
그러니까 특히 정치 개혁에서는 선거법이고요. 그리고 사법 개혁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 두 가지가 있는데 검경수사권조정은 조금 이후로 미루고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를 한다, 지금 시점과 물론 내용과 대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10월 29일 이후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도 여권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법사처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수정하는 기간이 90일이 필요한데 이번에 공수처법 같은 것은 그러한 법사위에 90일 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4월 30일날 이게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10월 29일부터 실질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야당은 90일간의 숙려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29일 이후가 아니라 1월 29일 이후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점과 더불어서 결국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공수처법에는 두 가지의 아주 다른 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얘기한 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안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에 대한 것보다도 절차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은희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시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선거법 제도 개혁안과 관련돼서 집권 여당이 확실하게 소수 야당에게 합의할 수 있는 안을 확고하게 한다고 한다면 표결에도 참여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권은희 안으로 얘기하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고 한다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예 공수처 법안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앵커]
지금 두 의원의 가장 큰 차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냐 마냐 이거하고 대통령의 임명권 정도를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김형준]
가장 큰 거죠.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는데 권은희 안은 그게 아니라 국회 동의까지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백혜련 의원의 안은 공수처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데. 물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일부 판사, 검사라든지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이 부분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주자고 얘기를 하는 데 반해서 권은희 안은 그게 아니라 기소를 하려면 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7인 내지 9인의 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안마다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될 때만이 기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검사에 대한 임명도 백혜련 의원 안은 반은 검사 출신이지만 반은 비검사 출신으로 하자는 반면에 권은희 안은 그런 제약은 없기 때문에 인사권의 문제, 기소의 대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은 상당히 나름대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도입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이게 검찰 장악이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한국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가 중간적인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한국당 반대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안을, 바른미래당 안이죠, 그러니까. 안을 수용해 보겠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서요.
[차재원]
그렇죠. 바른미래당이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에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당내 진통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권은희 의원이 독자적인 안을 내는 것으로 해서 민주당이 받아주는 걸로 해서 두 개가 지금 백혜련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안이 동시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앞서 두 가지 법안의 차이는 설명하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굳이 백혜련 의원 안만 고집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공수처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 없이 휘두르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도 분산하고 견제를 하겠다는 그런 애초의 법 취지대로 이것을 일단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융통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공수처장 임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수처 검사들의 임명 문제 그리고 또 기소권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민주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양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기 문제도 민주당이 지금 당장은 10월 29일날 바로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정치적인 엄포, 정치적인 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10월 29일날 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지금 권은희 의원 안은 독자적인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한국당을 빼고 바른미래당을 뺀 상태에서 과연 과반수 지지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평화당이나 또 대안연대 같은 경우도 선거법 우선을 먼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선거법이 상정할 수 있는 11월 27일 그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정치적인 액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앵커]
오늘 원내대표 정례회동, 월요일마다 있는데요. 오늘 비공개 회동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최선이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직권상정 가능성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그렇죠.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꼭 상정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 발언은 맞지만 현 시점에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지금 당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도 소속돼 있지 않은데. 물론 친정은 민주당이죠. 저 말보다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합의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가 모두에 얘기했었던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공수처 법안 논쟁과도 직결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국 장관 사태를 포함해서 핵심적인 것은 검찰 개혁에 관련돼 있었고 지금 여권에서는 마치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고 끝까지 검찰 개혁에 예를 들어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 교수가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하면 미공개를 이용했다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미공개라는 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라고 할 때 조국 전 장관과 만약에 연관성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 개혁 속에서 지금 검찰을 오히려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선거 제도 문제를 자꾸만 저는 이걸 사법개혁안과 결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한 법안을 위해서 이것을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패스트트랙을 같이 지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하는 작업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올라가 있죠. 물론 얼마든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돼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금 바른미래당도 어떤 얘기냐 하면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권은희 안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공수처가 그러면 별도로 얘기하면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하고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서 과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 속에서 지금 선거법과 이 사법제도 개혁을 연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11월 27일 이후에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상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수처법도 그 이후로 아마 여야 간에 조정을 통해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 법안들 지금 이견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조율을 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의 하나의 큰 화두가 됐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 부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은 주제인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관련한 특별법을 이르면 오늘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재원]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찬대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어제 정의당 같은 경우도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원 자녀만 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위공직자들, 예를 들면 차관급 이상, 여기에다가 1급이기는 하지만 청와대 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자녀들까지 다 한번 들여다보자는 범위가 확대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여기에 현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18대, 19대 국회까지 다 살펴보자는 아주 광범위한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통분모는 20대 국회의원 자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고위공직자들의 자녀들의 부당한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차제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되어서 진짜 이번에 서로 꼼수 쓰지 말고 이번에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랬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바라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0대 국회의원을 공통분모로 하지만 여기다가 한국당은 차관급에다가 청와대 비서진까지 하자는 거고 정의당은 18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자고 주장해 다른 동상이몽 상태군요, 이것도. 그렇게 되면 이게 합의가 될까요?
[김형준]
일단 제가 볼 때는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21대 국회 들어오면 저는 급물살을 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한 번 정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꼭 현역 의원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서. 물론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일 뿐이지.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국민들의 80%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은 대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총선 과정 속에서 이게 중요한 핵심 공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각 정당들마다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조금씩 변화되고 발전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큰 진전을 저는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또 빌 공 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지난주에 큰 폭으로 벌어진 것에 비해서 조금 격차가 좁혀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지금 굉장히 기관마다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저희 YTN 조사하고 이번 주 월요일 조사만 비교를 단순 해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지난주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있었습니다.
[차재원]
그렇죠. 조국 전 장관의 문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를 억누르는 부정적 요인이었잖아요. 그것이 일단 제거된 데 대해서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층이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도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74.1%에서 76.5%가 됐고요. 그리고 또 중도층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번 조사를 본다고 한다면 중도층은 33.5%에서 38.8%, 5.3% 정도 지지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추이가 혼선 상태예요. 어떤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은 정리되지 않은 혼선 상태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관건은 이 이후의 사태를 어떻게 각 정당별,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추이의 방향타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민생 관련 단어들이 부쩍 늘고 있고 주 52시간제 보완책도 언급이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요. 중도층의 민심이 항상 늘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요.
[김형준]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오늘 리얼미터는 진보층이 결집을 하고 중도층의 지지층이 회복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전에 있었던 것과 비교를 해 보면 그게 맞지만. 진보층은 분명히 결집이 됐어요. 중도층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38%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45%인데 중도층이 38%라는 건 그 차이가 7%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됐다는데 아주 낮은 데서 회복됐기 때문에 회복됐다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실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습니다, 평균 45.0%보다도.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서울 지역과 중도층과 무당층이라고 하는 이 3대 계층에서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었던 게 4월 11일 것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 13, 14, 15 이렇게 16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조사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상승해서 46%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줬었던 촉발 요인은 제거된 거예요.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된 건 촉발 요인이고 기저 요인을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여전히 변화의 추이가. 기저 요인이라는 것은 경제가 가장 큰 거고요. 외교 문제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통합적 차원으로 가느냐, 그 기저 요인에 대한 변화를 심도 있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려면 경제나 한일 관계, 비핵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정치권의 조국 대전 이후 야권, 보수 통합에 방아쇠를 당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분이 또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하태경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내홍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발언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의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는 사람, 이제는 더이상 말리지 않겠습니다. 갈 테면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오! 바른미래당 망치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안철수 바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만약 이렇게 하면 바보되는 거야'라는 발언이거든요. 속된 말로 대충 이미지 전을 펼치고 있는 거겠죠. 민평당 출신의 모임들이 대안신당을 꾸리겠다고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3지대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말 그대로 바른미래당을 호남당으로 바꾸겠다. 과연 과거만큼 안철수 대표라는 대선주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호남신당과, 없는 상태의 호남신당이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생각보다 모래알처럼 흩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준석 의원의 징계 문제가 또 한 번 내홍의 단초가 됐는데요. 이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비방 발언, 이게 사석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겁니까?
[차재원]
그러게요.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입장에서 보면 아닌 밤에 홍두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자체가 공개된 행사, 공식 행사가 아니고 당의 행사 끝나고 난 뒤에 뒤풀이에서 누가 질문을 해서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을 빗대서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시점 자체가 최근에 벌어진 것도 아니고 작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당내 논란이 되고 나서 당에서 한 번 윤리위에서 징계 논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벗어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당권파가 이제 와서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느냐. 결국은 지금 비당권파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대통합을 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일종의 강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 또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러면 떠나려고 하면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줄 수 없다.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흠결을 지워서 보내려는 그러한 속셈이 아니냐고 지금 비당권파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내 갈등이 이게 징계 문제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또 한 번의 충돌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큰데요.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또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의원이죠. 보수통합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 손학규 대표는 갈 사람 빨리 가라, 이렇게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형준]
비당권파와 당권파의 바른미래당의 내분은 너무 오래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에게 조금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분명히 본인이 약속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 이후에 10% 지지도가 나오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비당권파라고 할 수 있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전략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죠. 아까 나가라면 나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바른미래당이 망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의 책임은 없나요? 본인에 대한 책임 문제도 함께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른미래당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안철수 의원이라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 속에서 지금 이준석 최고가 얘기했었던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저렇게 징계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전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손학규 대표가 갖고 있는 권위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더 이상 모두가 좌고우면하지 말고요. 결단을 서로 각자 내려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또 이렇게 불거질 겁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 국민의당계 의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이 당을 만들면 모든 활동은 거기 가서 하게 되는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했었던 부분도...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정당은 이렇게 잘못된 행태가 계속 반복돼 올 수 있는, 이런 것은 빨리 해소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에는 다시 결합을 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유승민 의원이 아예 탈당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12월 정도로.
[차재원]
지금 아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정상적인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를 보면 지난 4월부터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 4월달이 소위 말해서 패스트트랙 정국인데 이때 소위 말해서 당권파들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갈라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승민 의원이 왜 이 시점이 돼서 이렇게 통합의 목소리를 높이느냐. 아무래도 총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국 사태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보수층의 재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자신의 정치 행보에 뭔가 하나의 힘을 받아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에서 바로 귀국하지 않고 미국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힘들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보수 대통합으로 가자는 아마 정치적 계산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속내도 복잡할 것 같은데 한국당과 통합 전제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 그동안 탄핵에 대해서 한국당이 책임을 통감하라,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 한 것을 보니까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유승민 의원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내부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동안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표적으로 반기를 들었었던 김진태 의원.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보수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하긴 해야 된다, 그런데 원칙은 있어야 된다. 정치라는 게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탄핵에 대한 책임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다 끌어모아서 통합만 하자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다 내놓고 팔면 국민들이 안 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유승민 대표가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탄핵 문제는 역사에 맡기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로 발언했던데...) 역사에 맡기자, 역사에 묻고 가자, 탄핵은 받아들이자, 그거 갖고 자꾸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거든요.저는 반성이 먼저다, 꼭 유승민 의원이라 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진정한 반성을 하셔라.]
[앵커]
알곡과 쭉쟁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서로 다 우리가 알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반성은 상대편이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일단 김형준 교수님,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거라고 느끼셨습니까?]
[김형준]
약간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친박 청산과 더불어서 탄핵에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거에서 일단 물러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두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한 모든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하는 건 조금 전에 김진태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누가 반성을 해야 되나요? 탄핵을 반대한 사람만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반대하자. 거꾸로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수가 몰락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성한 적 있나요? 참회한 적 있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몰락했던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반성해야 될 사람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하고 누가 더 국민의 심판을 받는지를 따져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통합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아마 각자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다만 황교안 대표는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먼저 대화하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풀려면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친박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가 결국 보수통합의 핵심적인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분당 위기가 통합 시계를 당기게 되는 불씨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