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MB 때가 쿨(Cool) 했다고?](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018/201910181403109921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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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들 중에서 청년 정치인의 눈에 비친 문제의 장면들을 골라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MB 정부 때 특정 사건의 경우 별 관여 없이 쿨하게 처리했다는 답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청년정치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또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장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변화의 시작.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님, 어떤 취지에서 골라오셨습니까?
[고은영]
이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진영 논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첫 사례가 이번에 이철희 의원의 이 발언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 정치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쇄신안을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는 정치인의 행보에 대해서 사실은 민생이 똑같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더 많은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기를,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정말 이 사회가 붕괴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골라봤고요. 사실 과거에 저희 코너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손혜원 의원께서 의원직을 내던진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철희 의원은 이번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사회를 책임지는 방식이지만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사회를 책임지는 한 가지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이철희 의원의 마음속으로는 아무도 들어가보지 못하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해 보면 염치가 있고 국민을 생각하고 또 정치권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고 그래서 유권자가 두려워서 보기 부끄러워서 물러난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유권자가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불출마를 하면 누가 국회의원 합니까?
[장예찬]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여의도를 지켜야 그나마 우리 정치의 수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운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가 제가 봤을 때 정무적으로 공천이 어려워서 마지못해 내려놓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구로을지역이나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이 검토되었던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불출마의 변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내가 막상 국회에 들어왔는데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이러한 절망감 가운데서 이제 우리 정치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선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87년 이후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낡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사법 개혁도 이런 제도 개혁의 일환일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국 전 장관도 사퇴한 마당에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가열찬 고민을 지금 남은 6개월이라도 우리 국회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첫 번째 그 메시지에서 읽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이철희 의원이 희망을 거는 부분이 세대교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대, 30대. 청년 국회의원들이 대거 진입하게 된다면 조국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의 선거 제도에서는 청년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국회의원이 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한 제도를 바꿔서 이철희 의원 한 사람 불출마하고 그나마 염치 있는 정치인 1명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니라 정치 제도의 변화 그리고 청년들이 수혜를 입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힘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선거 제도의 변화까지 이번 국회가 논의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직무유기를 많이 한 국회로 기록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의원이 장 실장 얘기대로 20대, 30대 젊은 의원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 다음 국회에서는 2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는 말은 20대 국회예요. 젊은 의원들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고은영]
젊은 의원들 비중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최근에 비례순환으로 들어오신 분까지 포함해서 30대 의원만 3명 정도고요. 그리고 20대 의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대 국회 이전에도 19대, 18대 거슬러가면 거슬러갈수록 젊었으나 계속해서 노령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와 평균 연령 이런 것들이 비슷한 국가들의 의회 연령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독일. 다 40대 평균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50대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사회 지도층 자체가 노령화된 부분이 있고 사실상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요구, 시민들의 요구가 대변되고 그 대표자가 활약을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인데 지금의 의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히려 기득권 정치가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철희 의원이라고 하는 사실상 대중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이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시고 계시는 거라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시의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오스트리아나 외국, 우리나라와 인구 평균 연령이 비슷한 나라의 국회의원들 연령대가 40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당선 때 기준으로 보니까 55.5세예요. 그러면 지금 3년이 흘렀으니까 몇 살입니까? 거의 50대 후반인데요. 우리 나이로 하면 거의 육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정치가 좋아질까요?
[장예찬]
그렇지 않죠. 젊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훈련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청소년 시절부터 예비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정당 교육을 받고 정치 또한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 왠지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 사람이 당파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방송국에서도 사실 정당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출연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정치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정치적 성향 또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이 가운데서 교육을 받는다면 20대, 30대이지만 이미 정당 활동 경력이 10년, 20년차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에서 보는 것처럼 20대, 30대 장관이 나오고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그리고 지금 물러났지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언제까지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는 부끄럽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를 편하게 여기게끔 또 정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20대와 30대의 의제를 40대, 50대가 온전히 대변해 주기는 힘듭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서투른 모습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게 세대 간의 인식 차이였던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20대가 느끼는 도덕적 관념과 지금의 50대 이상이 느끼는 관념 차이가 너무나 크더라. 이미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는 그럴 수도 있지, 자녀 대학 입시 위해서 친한 교수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반면 20대는 보수라서 분노한 게 아니라 불공정하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세대적인 격차. 뿐만 아니라 IT시대, 인공지능시대, 또 공유 경제 시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시대가 들어가서 택시 문제, 타다 문제 해결할 때 지금의 낡은 정치인들이 타다 문제, 택시 문제 해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10% 정도는 청년들에게도 숨통을 열어줘야만 국회 차원에서도 제대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철희 의원은 20명이라고 했고요. 장 실장은 10%라고 했습니다. 의원 정수 300명 하면 30명 정도인데. 아예 비율로 특정 연령대 이하의 젊은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보장하는 제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고은영]
저는 젊은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기보다 저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먼저 갖추고 정당 내부에서의 어떤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을 이룬 다음에 자연스러운 의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가장 큰 숙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을 해결하는 것과 정당 내의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죠. 그 두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만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연륜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 늘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연륜, 의제에 대한 숙련성, 전문성 이런 것이 유효한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 방금 말씀하셨던 수많은 자동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관심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정.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새롭고 유능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의원이 어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 : 이제 조국 팔이 좀 그만하고요. 국정감사 좀 하고 나랏일 좀 합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소환에나 응하고 (검찰) 독립성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하면 그쪽도 안 해야죠. 똑같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렵다면서요. 뭡니까, 이게.]
[앵커]
얘기도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저는 대체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제가 이 더뉴스 시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한국당 의원들도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검찰을 향해서 내로남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다 했는데 이철희 의원이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고 저는 여야 중에 한 정당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민생으로 돌아가는 정당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거라고 보는데 여당은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길들이기에 집중하고 있고 야당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한 어부지리를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지금이 사실 추가적인 장외집회가 필요한 시점인지는 전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제가 개천절 집회에는 직접 가기도 하고 동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든 야든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한 혼란을 수습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정치적 이익을 챙길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같이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은 역시 민주당 의원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가져오셨군요. 정 의원이 어떤 취지로 저런 얘기를 한 거죠?
[장예찬]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3선 의원입니다. 중진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조국은 갔다. 그런데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또 하나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외압이 검찰에게 가해지고 있는데 이런 행태야말로 사법농단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이 우리 편을 들면 칭찬하고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비판을 넘어서 비방, 비난을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나 여권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한 셈이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발언이 저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사실 정성호 의원 말을 보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발언에서 나온 부분이고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추켜세우던 여당 인사들이 이제 와서 윤석열 총장을 정치 검찰로 몰아붙이는 것, 내로남불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를 내부 비판자다, 내부 총질이다라고 억누를 게 아니라 귀기울여 들었을 때 집권여당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제 장외집회 더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정부 여당이 협력해서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자. 정말 민생 챙기자,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만 민주당에 실망한 여론이 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이 최근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러한 내부 비판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문화가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픽 했습니다.
[앵커]
내부 비판이 많아지는데도 청년 정치인들이 늘어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가면 좀 더 용감하게 자신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장예찬]
지금은 아쉽게도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그들 개개인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제도에서는 당 지도부에게 잘 보여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이 국면에서 용기 있는 말을 못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천 시스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당 지도부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공천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가야겠죠.
[고은영]
그게 당연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 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중에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이 없다고 돼 있어요. 이 책임,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고은영]
저는 이걸 확대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사실상 다당제가 우리 사회를 더 나아지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이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서초동, 광화문 이렇게 2개로 쪼개지면서 다시 내년 총선이 양당제 구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수십 년 만에 만들었던 정치 기회가 닫히는, 판을 깨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큰 정치의 기회를 놓친 것. 수십 년 동안 하고자 했던 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거대한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는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회를 내버려두고 정치를 사법화하고 대중 뒤에 숨은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 정말로 자성한다면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00대 국정 과제 그리고 487개 세부 과제. 이런 것들로 출범을 한 정권이거든요. 그 정권이 사실상 유능한 모습, 그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그 실망하는 마음들이 어디에도 가지 못하거나 광화문으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습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이고 싶다면 저는 말로만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지금 무엇을 개혁하지 못했고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책 과제들, 공약한 것들 이행, 실행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책임론과 관련해서 좀 모호할 수 있어서 그냥 부각돼 있는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장예찬]
책임 있죠. 아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던데요. 그것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소수의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국론이 분열되기 이전에 이해찬 대표 정치 원로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직언을 하고 고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진보 진영의 정치 원로이자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늦게라도 이해찬 대표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수습이 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임명 이전에 이해찬 대표가 또는 이낙연 총리가 직언을 해서 임명을 막았다면 고작 35일 만에 물러날 장관을 위해서 서초동에 집회 측 추산 200만이 모이고 광화문에 300만이 모이는 이런 불행한 촌극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35일, 고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못한 검찰개혁의 단초를 놨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고은영]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 행정부 들어서 조국 장관이 데뷔하기 이전에 조금씩 걸려왔던 드라이브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 이런 정도의 개혁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사실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저는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때 지금 조국 수호 부분이 사실상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정확히 책임지는 모습을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시거나 당내에 이철희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님 같은 그런 소신 발언들, 쇄신에 대해서 요구하는 발언들이 더욱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시장경제, 그러니까 경쟁 시장 체제, 신자유주의 체계를 수용하고 만드신 분들께서 왜 정치적인 무능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가. 저는 정치야말로 인정사정볼 것 없이 책임지는 모습, 아웃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윤 총장의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했던 그 발언 그대로 뽑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축약을 했는데요.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 실장님이 해 주실까요.
[장예찬]
앞서도 저희가 다뤘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지금 정부를 비교해 보면 언제 검찰이 중립성이 보장돼 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앵커]
이철희 의원 입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다.
[장예찬]
아마 문재인 정부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은 돌이켜보면 MB 정부 때 대통령의 형과 측근들을 구속시키는 데 별다른 관여 없이 쿨했던 것 같다. 또 그다음에는 박근혜 정권 때는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본인이 고초를 겪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해 주는 대답을 원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명박 정부를 내세우면서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대검에서 해명 자료를 배포하긴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최고 중립적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역시 법무부를 향한 보고를 폐지하고 검찰 중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려고 했으나 이철희 의원이 질의를 끊는 바람에 그 대답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대검의 답변도 궁색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유도심문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 그 답정너식의 태도로 이런 질문을 한 이철희 의원의 질의, 이런 부분은 부적절한 질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질문 답변 내용을 직접 듣고 함께 판단을 해 보죠,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앵커]
고 위원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본인이 경험했던 특정 사안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상득 전 의원 등등을 구속할 때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 전반의 검찰을 평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옵니다. 대검의 해명과는 무관하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은영]
발언이 잘렸기 때문에 정말 어떤 본심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사실상 등치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발언을 하시고 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 건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발표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검찰이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서 일체 지시하거나 지금 정부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설명하려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상 등치되지 않는 부분을 사례로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장 실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윤 총장의 답변을 프레임화 해서 양쪽에서 여러 가지 답정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질의들이 계속해서 공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것 자체가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부적절한 국감의 내용이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여야 가릴 것 없이 답정너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검찰총장한테까지 정치적인 입장을 묻는 걸까요?
[장예찬]
그러니까요. 여기서 무슨 대답을 한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성,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된다고 서두에 말했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흐뭇해했겠지만 패스트트랙 수사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역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전 정권 국정농단 수사하던 윤석열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검찰에게 계속 정치검찰 딱지를 붙일 게 불 보듯 뻔하잖아요. 저희가 앞서도 불출마 관련해서 이철희 의원 칭찬 많이 했지만 이런 질의, 이런 유도심문은 국감에서 하기에는. 특히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검찰총장에게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질의였던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의 전체 국감 발언 중에 본인 예나 지금이나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발언도 있어요. 이 답변 내용 역시 참 정무적 감각 없게 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끊겼다 하더라도 MB 정부 이야기부터 꺼내면서 칭찬을 해버리면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일정 부분 친인척 수사와 관련해서 MB 정부의 관여가 상당히 낮았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 현 정권 최고 측근을 여전히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정무적이지 못한 발언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 총장도 좀 더 깊은 고려를 하시고 신중하게 답변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대검 국정감사 상당 부분을 생중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 총장이 답변을 차마 못하고 표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철희 의원 사례만 얘기했습니다만 상당수의 질의하는 의원들이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이철희 의원이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의 검찰수사는 그러면 과연 어땠나. 이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물론 특정 사례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영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사건들 기억하실 텐데 어떤 사건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고은영]
굉장히 많은 사실 사법 피해자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지금도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계시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간인 사찰, 장자연 사건, 그리고 저는 공동정범으로 많은 사람들이 묶였었던 용산 참사,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서초동이 분열이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공정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기술적인 해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회 개혁으로 나아가기에는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장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평소와 다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기후가 울리는 경종. 고은영 위원장께서 골라오신 장면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코너 마무리하죠.
[고은영]
IMF가 전 세계 GDP 예상 성장률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정치나 언론이나 이 부분만 주목하는데 사실상 지금 IMF에서는 기후 변화 자체에 중앙은행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계각층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기후 위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대응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건데요. 지금 이런 국면에서 사실 IMF는 유럽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EU의 막대한 자금이 한국의 시민사회와 산업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성장론자든 근본적인 환경론자든 어떻게든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조국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꼬집기 위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장 실장께서는 그동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의식들. 기후 부분, 환경 부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동의하시는지요?
[장예찬]
저는 기후와 환경 또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너무 급진적인 정책. 갑자기 탈원전을 다 해 버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늘어나게 될 전기료 인상 부담이 결국에는 서민층이나 극빈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기후와 환경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특히 이것은 미래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계속 논의했던 것처럼 미래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을 정치적 논쟁의 과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때 기후 환경 문제가 정치권에서 더 당면한 의제로 다뤄지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역시 그러한 정치권의 쌓여 있는 세대 교체 문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다른 주제들을 다뤘는데 다 이렇게 청년으로 맥이 꿰어집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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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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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상황들 중에서 청년 정치인의 눈에 비친 문제의 장면들을 골라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MB 정부 때 특정 사건의 경우 별 관여 없이 쿨하게 처리했다는 답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청년정치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또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장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변화의 시작.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님, 어떤 취지에서 골라오셨습니까?
[고은영]
이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진영 논리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첫 사례가 이번에 이철희 의원의 이 발언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 정치가 망가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쇄신안을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는 정치인의 행보에 대해서 사실은 민생이 똑같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더 많은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기를,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정말 이 사회가 붕괴된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골라봤고요. 사실 과거에 저희 코너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손혜원 의원께서 의원직을 내던진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철희 의원은 이번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사회를 책임지는 방식이지만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사회를 책임지는 한 가지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이철희 의원의 마음속으로는 아무도 들어가보지 못하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해 보면 염치가 있고 국민을 생각하고 또 정치권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고 그래서 유권자가 두려워서 보기 부끄러워서 물러난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유권자가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불출마를 하면 누가 국회의원 합니까?
[장예찬]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여의도를 지켜야 그나마 우리 정치의 수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운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철희 의원의 불출마가 제가 봤을 때 정무적으로 공천이 어려워서 마지못해 내려놓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구로을지역이나 여당에게 유리한 지역이 검토되었던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불출마의 변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유심히 봤습니다. 내가 막상 국회에 들어왔는데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이러한 절망감 가운데서 이제 우리 정치가 국회의원 한 사람의 선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87년 이후 3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낡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사법 개혁도 이런 제도 개혁의 일환일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국 전 장관도 사퇴한 마당에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가열찬 고민을 지금 남은 6개월이라도 우리 국회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첫 번째 그 메시지에서 읽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이철희 의원이 희망을 거는 부분이 세대교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대, 30대. 청년 국회의원들이 대거 진입하게 된다면 조국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의 선거 제도에서는 청년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국회의원이 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한 제도를 바꿔서 이철희 의원 한 사람 불출마하고 그나마 염치 있는 정치인 1명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니라 정치 제도의 변화 그리고 청년들이 수혜를 입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힘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선거 제도의 변화까지 이번 국회가 논의하지 않는다면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직무유기를 많이 한 국회로 기록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의원이 장 실장 얘기대로 20대, 30대 젊은 의원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 다음 국회에서는 20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는 말은 20대 국회예요. 젊은 의원들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고은영]
젊은 의원들 비중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최근에 비례순환으로 들어오신 분까지 포함해서 30대 의원만 3명 정도고요. 그리고 20대 의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대 국회 이전에도 19대, 18대 거슬러가면 거슬러갈수록 젊었으나 계속해서 노령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와 평균 연령 이런 것들이 비슷한 국가들의 의회 연령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독일. 다 40대 평균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50대이고요. 이런 부분으로 보면 사회 지도층 자체가 노령화된 부분이 있고 사실상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요구, 시민들의 요구가 대변되고 그 대표자가 활약을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인데 지금의 의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오히려 기득권 정치가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철희 의원이라고 하는 사실상 대중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이런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을 향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시고 계시는 거라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시의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오스트리아나 외국, 우리나라와 인구 평균 연령이 비슷한 나라의 국회의원들 연령대가 40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6년 당선 때 기준으로 보니까 55.5세예요. 그러면 지금 3년이 흘렀으니까 몇 살입니까? 거의 50대 후반인데요. 우리 나이로 하면 거의 육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정치가 좋아질까요?
[장예찬]
그렇지 않죠. 젊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훈련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청소년 시절부터 예비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정당 교육을 받고 정치 또한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 왠지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 사람이 당파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방송국에서도 사실 정당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출연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정치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정치적 성향 또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이 가운데서 교육을 받는다면 20대, 30대이지만 이미 정당 활동 경력이 10년, 20년차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스웨덴에서 보는 것처럼 20대, 30대 장관이 나오고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 그리고 지금 물러났지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언제까지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더 이상 다음 세대에게는 부끄럽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를 편하게 여기게끔 또 정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겠다. 20대와 30대의 의제를 40대, 50대가 온전히 대변해 주기는 힘듭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서투른 모습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게 세대 간의 인식 차이였던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20대가 느끼는 도덕적 관념과 지금의 50대 이상이 느끼는 관념 차이가 너무나 크더라. 이미 기득권을 가진 기성세대는 그럴 수도 있지, 자녀 대학 입시 위해서 친한 교수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반면 20대는 보수라서 분노한 게 아니라 불공정하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거든요. 이러한 세대적인 격차. 뿐만 아니라 IT시대, 인공지능시대, 또 공유 경제 시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시대가 들어가서 택시 문제, 타다 문제 해결할 때 지금의 낡은 정치인들이 타다 문제, 택시 문제 해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10% 정도는 청년들에게도 숨통을 열어줘야만 국회 차원에서도 제대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철희 의원은 20명이라고 했고요. 장 실장은 10%라고 했습니다. 의원 정수 300명 하면 30명 정도인데. 아예 비율로 특정 연령대 이하의 젊은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보장하는 제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고은영]
저는 젊은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기보다 저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먼저 갖추고 정당 내부에서의 어떤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을 이룬 다음에 자연스러운 의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가장 큰 숙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패스트트랙을 해결하는 것과 정당 내의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죠. 그 두 부분이 연결이 되어야만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연륜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 늘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연륜, 의제에 대한 숙련성, 전문성 이런 것이 유효한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 방금 말씀하셨던 수많은 자동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관심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정.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새롭고 유능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철희 의원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의원이 어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 : 이제 조국 팔이 좀 그만하고요. 국정감사 좀 하고 나랏일 좀 합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소환에나 응하고 (검찰) 독립성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내로남불 하지 말라고 하면 그쪽도 안 해야죠. 똑같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렵다면서요. 뭡니까, 이게.]
[앵커]
얘기도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저는 대체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제가 이 더뉴스 시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한국당 의원들도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검찰을 향해서 내로남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다 했는데 이철희 의원이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고 저는 여야 중에 한 정당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민생으로 돌아가는 정당이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게 될 거라고 보는데 여당은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을 빙자한 검찰 길들이기에 집중하고 있고 야당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한 어부지리를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지금이 사실 추가적인 장외집회가 필요한 시점인지는 전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제가 개천절 집회에는 직접 가기도 하고 동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든 야든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한 혼란을 수습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정치적 이익을 챙길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같이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은 역시 민주당 의원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가져오셨군요. 정 의원이 어떤 취지로 저런 얘기를 한 거죠?
[장예찬]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3선 의원입니다. 중진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조국은 갔다. 그런데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또 하나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외압이 검찰에게 가해지고 있는데 이런 행태야말로 사법농단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이 우리 편을 들면 칭찬하고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비판을 넘어서 비방, 비난을 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나 여권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한 셈이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발언이 저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더 많이 나와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더 많이 나와야 된다. 사실 정성호 의원 말을 보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 검찰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발언에서 나온 부분이고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추켜세우던 여당 인사들이 이제 와서 윤석열 총장을 정치 검찰로 몰아붙이는 것, 내로남불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를 내부 비판자다, 내부 총질이다라고 억누를 게 아니라 귀기울여 들었을 때 집권여당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제 장외집회 더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정부 여당이 협력해서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자. 정말 민생 챙기자,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만 민주당에 실망한 여론이 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이 최근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거든요. 이러한 내부 비판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문화가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픽 했습니다.
[앵커]
내부 비판이 많아지는데도 청년 정치인들이 늘어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가면 좀 더 용감하게 자신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장예찬]
지금은 아쉽게도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그들 개개인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제도에서는 당 지도부에게 잘 보여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이 국면에서 용기 있는 말을 못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천 시스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당 지도부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공천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가야겠죠.
[고은영]
그게 당연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 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중에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이 없다고 돼 있어요. 이 책임,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고은영]
저는 이걸 확대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사실상 다당제가 우리 사회를 더 나아지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이견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서초동, 광화문 이렇게 2개로 쪼개지면서 다시 내년 총선이 양당제 구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수십 년 만에 만들었던 정치 기회가 닫히는, 판을 깨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큰 정치의 기회를 놓친 것. 수십 년 동안 하고자 했던 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런 거대한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는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회를 내버려두고 정치를 사법화하고 대중 뒤에 숨은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 정말로 자성한다면 유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00대 국정 과제 그리고 487개 세부 과제. 이런 것들로 출범을 한 정권이거든요. 그 정권이 사실상 유능한 모습, 그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그 실망하는 마음들이 어디에도 가지 못하거나 광화문으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습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이고 싶다면 저는 말로만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지금 무엇을 개혁하지 못했고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책 과제들, 공약한 것들 이행, 실행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책임론과 관련해서 좀 모호할 수 있어서 그냥 부각돼 있는 걸 여쭤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장예찬]
책임 있죠. 아주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던데요. 그것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소수의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태가 이렇게 커지기 전에,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국론이 분열되기 이전에 이해찬 대표 정치 원로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직언을 하고 고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진보 진영의 정치 원로이자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늦게라도 이해찬 대표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수습이 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임명 이전에 이해찬 대표가 또는 이낙연 총리가 직언을 해서 임명을 막았다면 고작 35일 만에 물러날 장관을 위해서 서초동에 집회 측 추산 200만이 모이고 광화문에 300만이 모이는 이런 불행한 촌극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35일, 고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못한 검찰개혁의 단초를 놨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고은영]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 행정부 들어서 조국 장관이 데뷔하기 이전에 조금씩 걸려왔던 드라이브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 이런 정도의 개혁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도 사실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저는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때 지금 조국 수호 부분이 사실상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정확히 책임지는 모습을 저는 이해찬 대표께서 결단을 내리시거나 당내에 이철희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님 같은 그런 소신 발언들, 쇄신에 대해서 요구하는 발언들이 더욱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시장경제, 그러니까 경쟁 시장 체제, 신자유주의 체계를 수용하고 만드신 분들께서 왜 정치적인 무능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가. 저는 정치야말로 인정사정볼 것 없이 책임지는 모습, 아웃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윤 총장의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했던 그 발언 그대로 뽑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축약을 했는데요.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 실장님이 해 주실까요.
[장예찬]
앞서도 저희가 다뤘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지금 정부를 비교해 보면 언제 검찰이 중립성이 보장돼 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앵커]
이철희 의원 입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다.
[장예찬]
아마 문재인 정부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은 돌이켜보면 MB 정부 때 대통령의 형과 측근들을 구속시키는 데 별다른 관여 없이 쿨했던 것 같다. 또 그다음에는 박근혜 정권 때는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본인이 고초를 겪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해 주는 대답을 원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명박 정부를 내세우면서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대검에서 해명 자료를 배포하긴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최고 중립적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역시 법무부를 향한 보고를 폐지하고 검찰 중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려고 했으나 이철희 의원이 질의를 끊는 바람에 그 대답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대검의 답변도 궁색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유도심문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 그 답정너식의 태도로 이런 질문을 한 이철희 의원의 질의, 이런 부분은 부적절한 질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질문 답변 내용을 직접 듣고 함께 판단을 해 보죠,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답이) 어렵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앵커]
고 위원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본인이 경험했던 특정 사안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상득 전 의원 등등을 구속할 때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정부 전반의 검찰을 평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나옵니다. 대검의 해명과는 무관하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은영]
발언이 잘렸기 때문에 정말 어떤 본심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발언만 놓고 보면 사실상 등치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발언을 하시고 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 건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발표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검찰이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해서 일체 지시하거나 지금 정부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설명하려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상 등치되지 않는 부분을 사례로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장 실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지금 윤 총장의 답변을 프레임화 해서 양쪽에서 여러 가지 답정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질의들이 계속해서 공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것 자체가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부적절한 국감의 내용이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여야 가릴 것 없이 답정너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검찰총장한테까지 정치적인 입장을 묻는 걸까요?
[장예찬]
그러니까요. 여기서 무슨 대답을 한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성,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된다고 서두에 말했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흐뭇해했겠지만 패스트트랙 수사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역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전 정권 국정농단 수사하던 윤석열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검찰에게 계속 정치검찰 딱지를 붙일 게 불 보듯 뻔하잖아요. 저희가 앞서도 불출마 관련해서 이철희 의원 칭찬 많이 했지만 이런 질의, 이런 유도심문은 국감에서 하기에는. 특히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검찰총장에게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질의였던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의 전체 국감 발언 중에 본인 예나 지금이나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발언도 있어요. 이 답변 내용 역시 참 정무적 감각 없게 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끊겼다 하더라도 MB 정부 이야기부터 꺼내면서 칭찬을 해버리면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일정 부분 친인척 수사와 관련해서 MB 정부의 관여가 상당히 낮았다는 것.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상황, 현 정권 최고 측근을 여전히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정무적이지 못한 발언을 하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 총장도 좀 더 깊은 고려를 하시고 신중하게 답변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대검 국정감사 상당 부분을 생중계해 드렸습니다마는 윤 총장이 답변을 차마 못하고 표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철희 의원 사례만 얘기했습니다만 상당수의 질의하는 의원들이 그랬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이철희 의원이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의 검찰수사는 그러면 과연 어땠나. 이게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물론 특정 사례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영 위원장님께서는 여러 사건들 기억하실 텐데 어떤 사건들이 기억에 남습니까?
[고은영]
굉장히 많은 사실 사법 피해자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지금도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계시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간인 사찰, 장자연 사건, 그리고 저는 공동정범으로 많은 사람들이 묶였었던 용산 참사,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서초동이 분열이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은 어떤 공정한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기술적인 해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회 개혁으로 나아가기에는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장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평소와 다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기후가 울리는 경종. 고은영 위원장께서 골라오신 장면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코너 마무리하죠.
[고은영]
IMF가 전 세계 GDP 예상 성장률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좀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정치나 언론이나 이 부분만 주목하는데 사실상 지금 IMF에서는 기후 변화 자체에 중앙은행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계각층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기후 위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대응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건데요. 지금 이런 국면에서 사실 IMF는 유럽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EU의 막대한 자금이 한국의 시민사회와 산업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성장론자든 근본적인 환경론자든 어떻게든 지금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조국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꼬집기 위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장 실장께서는 그동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의식들. 기후 부분, 환경 부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동의하시는지요?
[장예찬]
저는 기후와 환경 또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너무 급진적인 정책. 갑자기 탈원전을 다 해 버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늘어나게 될 전기료 인상 부담이 결국에는 서민층이나 극빈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기후와 환경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특히 이것은 미래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계속 논의했던 것처럼 미래세대, 청년들, 청소년들을 정치적 논쟁의 과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때 기후 환경 문제가 정치권에서 더 당면한 의제로 다뤄지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역시 그러한 정치권의 쌓여 있는 세대 교체 문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다른 주제들을 다뤘는데 다 이렇게 청년으로 맥이 꿰어집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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