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설훈 “전해철 법무부 장관 적임, 희생있겠지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조국, 불쏘시개 이상의 역할을 했어 
- 궤변? 검찰이 만들어낸 부분 상당히 있어 
- 책임지라고? 조국 전 장관이 책임졌어 
- 전해철, 사법개혁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궤변과 분열의 정치를 만든 장본인
-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조국 문제 마무리 할 수 있어 
- 신임 법무부장관 ‘도덕성, 전문성, 중립성’ 필요
-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객관적인 검증, 절차 밟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 설훈입니다.

◇ 노영희: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홍문표 의원입니다.

◇ 노영희: 조국 장관이 사퇴는 했는데 왜 아직도 ‘조국대전’의 여진이 남아있냐, 왜 이러느냐 여쭤봤는데요. 우선 67일간의 조국대전, 어떤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하신다면? 

◆ 설훈: 조국 전 장관이 가족들이 그렇게 말 그대로 융단폭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분명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그 의지로 말 그대로 가족이 쑥대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내면서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건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컸고, 국민의 의지가 어디 있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감내했다 생각하고. 본인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데 불쏘시개 이상의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도 어제 검찰총장도 이야기했지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검찰개혁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한 데는 조국 장관이 기여한 바가 있다,

◇ 노영희: 조금 이슈가 돼서 너무너무 복잡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 불쏘시개 이상이었다. 이런 얘긴데요. 홍 의원님, 어떻습니까?

◆ 홍문표: 67일입니까. 아마 궤변과 분열의 정치를 조국 장관이 만든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조국 이분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조국을 믿었던 도끼에 대통령 발등을 찍혔다. 이건 역사적으로 아마 저는 증명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이 아니면 개혁을 못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고, 또 많은 법률가와 전문가들이랑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분들이 나오면 역시 조국이 빨리 물러났어야 하는데 오래 있는 동안에 국민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우파좌파로 갈라진 이 상황은 상당히 여진이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은 조국이 워낙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본인을 포함한 식구들이 희생양이 되었지만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이상 역할을 했다. 이게 우리 설훈 의원의 의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궤변과 분열의 정치를 만든 장본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 설훈: 그런데 분열됐던 건 사실입니다. 촛불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나뉘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조국 가족들이 한 게 궤변이었느냐. 이건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는 궤변이라고 볼 수 없고.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낸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봐야 할 것 같고. 결국은 역사가 평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재판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안 끝났어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분열은 인정하지만 궤변은 인정할 수 없다. 검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고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확인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게 지금 아까 홍문표 의원께서 얼핏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조국 대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조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조국이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 홍문표: 그것이 가령 당사자나 정치권에서만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으면 조국이 물러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에게 이게 각인이 됐고, 특히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이 문제가 불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말 몇 마디로, 사과로, 용퇴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졌을 때만 조국의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갑작스럽게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동력을 잃어버리고, 이슈를 주도해야 하는데 뭔가 방향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붙잡고 있는 거다. 이게 정리가 돼야 한다. 그 시간을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홍문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격의 초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스스로 그만둠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과 초점을 이제 찾는 그런 상황인데. 조국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마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상처를 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유증은 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소위 움직였던 분들은 책임을 지는 모습을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정치판으로 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설훈: 새로운 정치판으로 가자는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국민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 원인과 결과를 들여다보면 이게 검찰이 한 부분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걸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과장되게 이야기했고, 물론 보수언론이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만, 과장되게 했고 사실이 아닌 걸,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가 만연되도록 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아까 주장한 대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표창장 문제도 이게 진위여부를 다시 봐야 합니다. 법원이 저는 이게 사실일 수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문제가 될지, 검찰이 그걸 거둬들일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인 것처럼 횡행하는 이 상황, 이건 언젠가는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만든 책임자가 누군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일단 표창장 위조 문제는 공소 제기가 돼서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18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면요. 어쨌든 조국 장관 사퇴했는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책임자를 문책해라’ 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과하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 노영민 비서실장, 이해찬 대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표현 두 번이나 썼는데 사과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 하나하고,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노영민 실장이라든가 이해찬 대표 등 책임자를 가려내서 사퇴시키는 것이 과연 다른 당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설훈: 그런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14일이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단히 국민에게 송구하다’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건 국민 앞에 전체적으로 사과하는 이런 말씀이었고.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또 무슨 사과를 자꾸 하라고 하는지, 이건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제대로 잘 모르고 했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책임져라 하는데 조국 장관이 책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정리된 걸로 봐야지, 그걸 가지고 또 누가 책임져라, 누가 책임져라 한다면 우리가 거론할 건 너무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야당에서 누가 책임졌습니까. 한 사람도 책임 안 졌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집권당에서 한 사람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참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 노영희: 그런데 대통령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 설훈: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물러난 마당에 집권당이었다면 전원 다 물러나도 모자랄 정도라고 봐야죠.

◆ 홍문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가 혹시 잘못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등식으로 풀어나가서는 안 되고. 대통령은 사실 두루뭉술 지난번 사과를 한 겁니다. 다른 업무 보는 과정에 이 문제가 나오니까 사과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정식으로 이번 조국 문제는 이러이러해서 이랬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참 상처를 주고 갈등을 줘서 죄송하다. 이렇게 똑떨어지게 대통령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해주면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 인책 문제는 나는 줄어드리라고 보는데, 대통령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나머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 정당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내부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도 행정부 쪽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그것이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롭게 가는 것이지,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면 이제 막말로 이야기해서 살아있는 사람 덮고 죽은 사람까지 덮으려고 하면 언제까지 이 논쟁을 하자는 겁니까. 이건 여당으로서 과감한 소위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행동을 해줘야 합니다.

◆ 설훈: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홍 의원님께서 정확히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과 문제는 정확하게 하셨다고 보고요. 우리 당내에서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정치 전반이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지, 우리 당이 한 일이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었다 생각해야 한는데 그걸 거꾸로 우리 당이 하는 게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철희 의원이 한 이야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 해석하신 겁니다. 완전히 거꾸롭니다.

◇ 노영희: 이철희 의원 이야기도 그렇지만 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러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단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아마 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 홍문표: 말은 자유로울 수 있고 자기중심으로 할 수가 있는데 방송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조국 사퇴에 대한 일련의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결국 조국이 그만뒀다면 거기 함께 소위 부화뇌동 한 분들은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미안해서 사퇴를 했는데 그걸 옹호해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한다면 그건 한 번 잘못이 두 번 세 번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 노영희: 일단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든 사과를 하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당에서 정리를 다시 해주시고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새 법무부장관이 지금 필요한데, 공석이니까. 누가 될 것이냐. 전해철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분이 거론됩니다. 물론 전해철 의원은 나는 총선 나갈 건데 왜 이러십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어때요? 전해철 의원의 신임 법무부 장관설이 가능성 있는 얘긴지,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또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 설훈: 전체적으로 국회 내에서 보면 전해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임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변 출신이죠. 전해철 의원 민변 출신이고 굉장히 개혁적 마인드가 강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실 때 민정비서관을 했고, 또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 근무하실 때는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혁의지를 제대로 실천할 인물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재선의원이죠. 법사위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아마 당내 누구보다도 전문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번에 장관을 맡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출마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출마를 접는 자기희생을 해야 할 거예요. 누구나 다 희생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자기희생을 하고 나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례도 있었죠. 부산으로 내려가서 자기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도 하셨는데, 출마 못한다는 거 알면서 장관을 맡으면 국민들은 또 그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영광이 올 수도 있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어요. 물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더 좋은 적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겠죠.

◇ 노영희: 윤석열 총장보다 셀 수 있다, 맷집이 더 강하다. 이런 것 때문에 추천하시는 거 아니에요?

◆ 설훈: 맷집이 세고 약하고를 떠나서 적임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 노영희: 확실하다. 홍 의원님, 어떠십니까?

◆ 홍문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도덕성, 전문성, 중립성을 그래도 국민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 발탁돼야 한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설훈 의원 같은 분과, 먼 데서 찾지 말고,

◆ 설훈: 저는 전혀 아니니까.

◆ 홍문표: 본인이 사양하는 것 같고.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 후임자는 대통령께서 아주 솔직하게 아까 설훈 의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정도 갖고 하지 말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참 이 문제 67일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진짜 죄송하다. 그러나 소위 법무부 장관은 좀 청문회 비슷하게 사전에 우리가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계에서. 이런 방법을 한 번 우리가 획기적으로 쓰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고 국면을 전환하는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자유한국당이나 홍 의원님이나 혹시 생각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 여당에서 계속 내놓으면 또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측에서 추천하는 인물, 이런 분을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홍문표: 그래서 제가 인물을 이야기하는 건 좀 이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나라에 많은 훌륭한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면 우리가 청문회 국회에서 좀 쉽게 갈 수가 있고, 국민이 동의를 사전에 한 것이고.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써 장관을 나는 선정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미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이렇게 심지 뽑듯 뽑아가지고 쓰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를 낳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어떨까.

◇ 노영희: 너무 인재풀을 좁게 해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여러 곳에서 추천 받아라. 어떻습니까, 설훈 의원님?

◆ 설훈: 방법이긴 하지만 이건 장관 인선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다 참고해서 결정하시겠죠. 확실한 건 검찰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아직까지는 대통령을 믿어보자, 이런 얘기십니다. 여기까지 듣고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뜨거운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