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오늘 대검 국정감사...윤석열 발언 평가는?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 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광삼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께서 나와 계신데 국정감사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이후로는 처음 얼굴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월 25일 인천에서 국제 마약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주요 관계자니까 잠깐 인사 차 나갔던 것 빼고는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기대했던 거, 예상했던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양지열]
아직은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 거고 사실 이번 주에 조국 전 장관. 벌써 조국 전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사퇴를 했고. 그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황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묻기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죠.

[앵커]
김 변호사님.

[김광삼]
오늘 국감에 대해서 사실 많이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후의 먼지털이 수사, 과잉 수사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도 많은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여당이 어떤 공격도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였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물어본것보다는 본인들의 주장, 그런 것만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국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었고 지금 사실 수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국민들도 그렇고 아마 여야 의원들도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총장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알고 싶었던 핵심적인 그런 것들은 알기가 좀 어려운 국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우선 조국 전 장관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그 부분에 대한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부터 하나씩 살펴봐야 되겠는데. 하기는 누구라도 그렇게 대답하기가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조작된 여론과 동원된 군중을 이용해서 국가의 검찰권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능하다면 소회나, 국민께 메시지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저와 함께 일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저희를 비판하시는 여론에 대해서는 겸허히 비판을 받아들여서 일하는 데 반영하고,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일할 뿐이고….]
　
[앵커]
법과 원칙대로. 그런데 예상하기에는 그동안 잘못된 수사가 이런 거, 이런 거 있지 않느냐. 크게 그림이라도 갖고 나와서 지적하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네요.

[양지열]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면 여당 의원들이 주로 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당으로서는 조국 장관의 그 어떤 둘러싼 상황들이 길어지고 논란이 많이 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큰 부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정도의 질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를 꺼내들면서 얘기하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시 한 번 사실은 조국 장관 관련된 의혹들을 불거뜨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안들을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 말씀하신 법과 원칙이 뭘까. 그냥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법에 관한 원칙에서 큰 어떤 대명제 중 하나가 비례의 원칙.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에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과연 이 일이 그렇게 검찰이 가장 큰 역량을 동원해서 이 정도 규모의 수사를 벌일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 아까 표창원 의원도 비슷한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조금은 답답하긴 했습니다. 적어도 궁금증이 풀리진 않았어요.

[앵커]
김 변호사님.

[김광삼]
일단 법과 원칙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 결과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엄청난 회오리가 있었고 검찰이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비판받은 만큼 어떤 수사 결과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5시 좀 넘어서 박지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기소한 거, 공소 사실이 백지 공소장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추후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범위 혐의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특정인을 왜 옹호하느냐 거냐.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 그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은 제가 오늘 쭉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수사의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수사의 원칙을 지키겠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수사 결과를 봐달라. 그리고 뭔가 내놓겠다. 그런 취지로 읽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앵커]
뭔가 날카로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과잉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데 왜 편 드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쪽으로 슬쩍 이야기를 틀어나갔는데 잠깐 보시죠.

[윤석 열 / 검찰총장 : 의원님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 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 : 패스트트랙과 정경심 교수 얘기가 결부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윤석열 / 검찰총장 :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앵커]
나중에 보시면 다 저희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정도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도 됩니다. 총장으로서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검사들이 총장의 마음이나 총장의 움직임과 똑같이 일체화되어 있을까. 나름대로 또 검찰이 지금 상당히 자기네들의 권한을 축소당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으니까 내부의 반발이 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담보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양지열]
저는 보면서 저게 한편으로는 되게 자신감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저렇게까지 반발할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받아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개혁 대상이고. 물론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총장도 개혁의 주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주체라고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깎아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반발도 있고 외부적인 비판이 많은 것, 이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보면 윤석열 지금 총장의 모습은 바깥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보다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나를 믿어라라는 그런 모습처럼 비치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 만약 수사의 결과가 마뜩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사 총장의 지휘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지휘한 거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결국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내 책임이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질의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당신이 잡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검찰 내부 구성원에 대한 메시지처럼 들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앵커]
두고 보십시오. 뭔가 내놓으면 그때 아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가십니까?

[김광삼]
그건 신뢰를 우리가 예단할 수 없고요. 그런데 오늘 사실 국감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또 야당 의원들의 그런 거에도 말려들지 않고. 또 여당 의원들의 일부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약간 절제를 했다고 보는데 박지원 의원 질문에는 좀 본인의 스타일이 나온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것은 아마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 절제되었다가 저때 좀 표출이 됐다고 봐요. 완전 표출은 아니지만 일부 표출이 됐다고 보는데 본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랄지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패스트트랙하고 견주느냐. 그런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자유한국당 수사도 굉장히 빡세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일단 검찰의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과 이거와 비교를 하니까 사실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만약에 계속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출석을 안 하면 그 부분도 물었잖아요. 출석 안 하면 백지 기소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이 회기 중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것은 CCTV가 있어요. 그러면 증거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스타일로 보면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면 제가 볼 때는 조사 안 하고도 기소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또 자신의 내심적으로는 왜 이걸 견줘서 그러는가 그러면서 약간 반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여요.

[앵커]
하긴 국정감사를 국회의원들한테 받는 자리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 걱정 마십시오. 싹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곤란하긴 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절제된 모습으로 계속 가니까 정말 이게 파고들고 흔들기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단단해 보이고요.

[양지열]
어느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힘이 세긴 세구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저게 윤 총장 개인의 스타일이기도 했지만 이게 검찰총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운 질문이 나옵니다. 검찰청을 국민들이 에워싸고 그렇게 촛불을 켜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걸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데 그 부분도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죠.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이 지금 사실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서 직접 지시를 하는, 거의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도 할 뿐더러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저것을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데 부담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공은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국회에서 지금 사법개혁 처리안이 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딱히 할 얘기도 없는 거고 국회에서 또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도 역시 검찰총장이 그것에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국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명분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누가 봐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들, 많이 지적이 되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앵커]
김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검찰개혁 자체는 그걸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능선은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검찰개혁에 관한 작은 그림, 큰 그림 다 나와 있잖아요. 작은 그림은 검찰 내부의 수사 방식, 관행, 조직문화. 또 이런 것과 관련된 인권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법무부 검찰개혁안. 2번이나 발표했고요. 또 검찰 스스로도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거의 다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이 얼마나 협의해서 실행을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향후에 그러한 검찰개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갖다가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수사권조정과 공수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자한당의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수처가 검찰을 축소시키고 검찰이 갖고 있는 권리들을 가져가고 또 정권의 오히려 하수인처럼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옥상옥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검찰총장은 글쎄요, 부패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대답을 해서 뜨악하는 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양지열]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받아들였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설치 사실 여야의 문제이지 검찰총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자체도 더불어민주당 여당안이 있고 또 야당의 권은희 의원 안이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게다가 공수처가 있지만 어찌됐든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특수부를 축소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명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할 만한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광삼]
그리고 공수처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전에 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총장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공수처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설치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이 공수처에 대해서 정권이 뭘 장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민변을 공수처 검사들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일단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수처 법안 자체도 보면 사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공정성, 중립성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들어와서 공수처에는 검경수사권조정이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은 이 권력 자체가 분산이 아니고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으로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 보장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논의해 왔지만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제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깃장을 놓으면 패싱하고 갈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되면 공수처 법안이랄지 검경수사권조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그 안에서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하면 졸속으로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럴 게 아니고 국회에 들어와서 협의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양지열]
사실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는 게 저 자리가 참 어색해 보였던 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지금 두 달 가까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진행한다는 게 가능했을까요? 지금은 사실 그게 윤석열 총장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결국 제도적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법무부를 떼어놔를 과거 청와대에서 법무부를 거쳐서 검찰로 얻은 이른바 정치 도구화되는 구조를 자체를 깨고 있잖아요. 대신 지금 공수처가 필요해진 이유는 더더군다나 검찰이 독립했는데 독립한 검찰이 폭주하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법무부에서 감찰권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검사나 판사들이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 기소해서 수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별도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를 두자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제일 뜨거웠던 점은 오히려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던 윤중천 별장 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의혹 사건을 그냥 덮고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은 다수가 좀 중재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김광삼]
고소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한겨레신문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이걸로 고소했는데 금태섭 의원이 지적했어요. 이거 검찰총장마저도 이런 고소를 일삼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거의 일반 국민들도 무조건 고소를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총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한겨레 신문 1면에 대한 이 부분을 아마 게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할 의향은 있기는 있는데 한겨레신문 1면에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게재하면서 고소를 취소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앵커]
아마 명확하게 해명을 했으면 후속보도에 반영을 해야지 후속 보도도 계속 그렇게 밀고 나간 게 아무래도 상당히 마음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신경이.

[양지열]
그런데 사실 후속 보도의 내용은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접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한겨레신문에 1면에 나갔던 제목만 봐서는 오해를 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었지만 내용은 그런 것도 아니었고 사실 윤 총장 개인에 대한 문제보다 그런 게 있었는데 왜 검찰에서는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다는 얘기를 한겨레신문도 계속 후속 보도를 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의원들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렇게 우려하는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윤석열 총장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고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는 우리 법안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 취지를 고려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솔직히 저는 약간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검찰총장이 저렇게 세게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무서워 보인다고 생각을 못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가지 사과라는 표현은 우리는 법으로도 사과는 강제하지 못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결정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