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영상] 윤석열 "법무부 1차 감찰권 원하면 내 줄 수 있어"

[국정감사 현장영상] 윤석열 "법무부 1차 감찰권 원하면 내 줄 수 있어"

2019.10.17.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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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접대 명단에 검사들이 가 있고 검찰 간부들이 가 있고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총장이나 되시는 분들이 그런 양아치 수준의 업자들 명단에 있고 거기에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덮으려고 덮으려고 했지만 재수사를 통해서 기소되고 정말 부적절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적폐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걸 하려고 검사 했습니까?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내부에 대해서 더 엄정해야 됩니다. 이제 제 식구 감싸기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법무부에서 감찰권을 행사하고 더 강화한다고 하는데 그거 왈가왈부할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한테 대접받고 우쭐대고 폼내고. 그러려고 검사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감찰 문제 아까 총장도 강한 의지를 말씀했지만 법무부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완전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위원님 말씀 아주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윤중천 사건 같은 게 사실은 실제 벌어진 게 한 십몇 년 된 일인데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검찰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감찰은 더욱 강화되고. 이를테면 저희들이 감찰을 하는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내드릴 용의가 있고, 얼마든지.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의 감찰부와 또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가지고 가서는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점에서 확실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 더 이상 듣지 않게 또 검찰의 문화를 바꾸고 검사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그런 국민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기소 수사 분리는 여야 간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 종결권을 전적으로 경찰이 갖는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글쎄, 제가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논의를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게 맞는지 그렇고 또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이 종결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뚜렷한 제도에 관한 그런 소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청문회 때도, 인청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하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저희는 개정된 법률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일선의 의견을 전임 총장 때부터 다 모아서 지금 기획조정부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국감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보내드리고 저도 검사들에게 의원님들이 먼저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기 전에는 자료만 보내고 찾아가서 검찰 측 입장을 설명하고 무리한 로비성의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해놨습니다. 참고 자료로 저희가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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