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대검찰청 국정감사...윤석열 총장 발언 주목](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1017/201910171228346060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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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가장 관심을 받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나고요. 잠시 정회 중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오전 국감장 발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고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오늘 마침 또 대검 국정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야 막론하고 윤 총장의 소회를 궁금해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질문들이 꽤 있었고요. 법과 원칙. 이 두 글자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김홍국]
여러 가지 질문들, 야당 입장, 여당 입장 서로 달랐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실하고 겸허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상을 만들어가겠다. 다시 말해서 흔들림 없이 최근 관련된 수사 진행을 하고 또 검찰의 역할들. 개혁도 해 나가겠다는 그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 사실은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 궁금해하는 모습도 많았지 않습니까? 과연 총장이 어떤 생각으로 최근에 장관이 사퇴하고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고 또 어제는 이례적으로 차관 권한대행과 국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런 모습도 스스로 얘기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궁금증에 일단은 원칙적인 이야기로 윤석열 총장이 밝혔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총장이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 왔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오늘 관심이었는데요. 위원들 질의가 워낙 길어서요. 정작 총장 발언은 많이 듣지 못했던 정견 발표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생각보다 안 뜨겁죠?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안 했더라면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도 그랬을 것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여전히 굉장히 뜨거웠을 텐데.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함으로 해서 살짝 열기가 식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질의 내용도 보니까 야당도 공격 의지가 한풀 꺾인 것 같고 여당도 방어 의지가 한풀 꺾인 거 아닌가.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공세를 많이 펼쳤는데 공격의 예봉도 상당히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는 거죠.
[앵커]
상황에 변화가 있으니까요.
[이종훈]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 국정감사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열기가 식은 바에는 그냥 지역 유권자에게 나의 존재감을 조금 더 알리겠다.
[앵커]
유권자 호소용이었습니까?
[이종훈]
유권자 호소용으로 살짝 전환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앵커]
오늘 정갑윤 의원 같은 경우는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예전에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잠깐 울컥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어쨌든 한국당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질의는 최근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 이 보도에 대한 윤 총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기사를 직접 쓴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는데 과연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을 향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윤 총장의 답변은 뭔가 확고해 보였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윤석열 / 검찰총장 :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언론으로서 늘 해야 하는 확인 없이 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아마 '윤석열'하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마는,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겠습니다,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이런 식의 보도를 해놓고, 확인됐으니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제가 듣기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종일 낮은 자세로 대답을 하다가 이 부분 질문 관련해서만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여야 의원들 질의를 들어보면 막론하고 한겨레21이죠. 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전제로 깔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공직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도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 몇 페이지까지 명시하면서 어쨌든 그 이름이 나왔던 것을 가지고 보도를 언론이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최종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에 진실의 전체를 담아서 해야 되는데 분명한 그런 확인의 의무가 다해졌는가. 아마 후속보도가 나오겠지만 분명하게 성급해 보이고 그동안에 박근혜 정권 때 오죽 탄압을 당했습니까? 그 속에서도 버텨왔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도 자기의 검사로서의 직분을 지켜왔던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개진한 것. 저는 그 입장을 충분히 그렇게 밝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신에 역시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아무래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왔던 입장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들.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서 명백한 자신의 입장들을 밝히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렇게 더군다나 해당 언론사도 아니고 기자까지 직접 거론해서 이런 법적 송사로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에 잘못된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사도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되는 바도 있고요. 또 이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얘기도 검찰총장이나 이런 핵심적인 공인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총장 입장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저 사건 할 때는 저쪽 진영에서 정말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을 받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고소한 적은 없다. 그러나 여기는 정론지고 이 보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만약에 밝혀졌으면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확인이 됐으니까 고소를 취하해라,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계속 후속보도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단을 예를 들어서 한겨레21이 하고 그쪽 매체에서 적절하게 사과도 하고 해명도 내놓고 이 선에서 끝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게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라고 검찰 쪽에서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건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전체의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가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늘 고소, 고발을 해대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고위공직자라는 자리가 원래 그렇게 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무원으로서 대접도 받는 거고 또 그와 더불어서 혜택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점이 지난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이거는 뭐 철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럴 의지가 있으실 것 같네요.
[앵커]
사과만 한다면.
[이종훈]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검찰 개혁을 하려면 청와대가 검찰을 놓아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답변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 개혁을 주장하려면 검찰을 놓아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저열한 탐욕 내려놓기 바랍니다. 총장님은 지금 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증거와 범죄를 가지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저희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 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의 주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개혁을 가장해서 검찰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기에 따라서 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홍국]
일단 장제원 의원의 전 얘기는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채동욱 총장을 찍어낼 때 저런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와대와 온갖 기관이 다 동원돼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에 대해서는 거의 통제하고 실제 저도 그런 일을 겪었었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렇게 검찰이 살아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하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검찰이 과거처럼. 조국 전 장관도 민정수석 때 검찰과 통로를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그 권능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사도 가능한 겁니다. 과거와는 달라졌고 저는 지금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데 과도한 피의사실공표라든가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제원 의원의 저 얘기는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다.
도리어 검찰의 잘못된 그런 권력의 앞으로 그럴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사법개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검찰에게는 모든 칼이 다 주어졌고 살아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압수수색 70~80여 곳을 다 하고 모든 가족 먼지털이하듯이 그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은 초당적으로 제대로 된 사법 개혁. 앞으로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과거를 본다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만 지금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저는 검찰의 위상은 확고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과거의 상황을 빗대서 지금 검찰을 억압한다,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도리어 이런 사법 개혁안 빠르게 협력하면서 야당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면서 이 패스트트랙 절차도 빨리 끝내야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지금은 모든 법안 통과가 안 되고 그런 해법 없이 갈등하는 이런 상황들, 이걸 빨리 벗어나게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야당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데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안이라서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조금 전에 채동욱 찍어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만만치는 않았죠. 특히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윤석열 총장 좀 공격했습니까? 사실은 그런 행위는 절제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 특히 조국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외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을 좀 더 강화하는 것,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시키게 되면 이건 결국은 정권 차원의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장제원 의원도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의 감찰권,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법무부에 감찰권이 있었지만 사실상 거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관련한 이슈는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가 되지도 않거나 최근에 관련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런 팀에서의 검사들도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관련됐거나 그 친인척과 관련된 것들, 사건을 무마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지금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법무부는 분명히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부 기관이 독립성은 보장되더라도 거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검사들의 잘못된 행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소하지 않는다. 최근에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검사나 경찰이라든가 이런 공권력을 가진 곳들에서 검사 관련된 사안은 기소도 하지 않고 유야무야시켜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감찰도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마치 무소불위의 기관처럼 군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청와대라든가 과거에 권력기관과 결탁해서 많은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그 감찰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 검찰을 종속시키는 감찰이라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잘못해 왔고 유야무야시켰고 검사라는 그런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유야무야시켰던 것들, 전관예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감찰권을 발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실 장관을 부르는 그런 상황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차관, 권한대행과 국장까지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감찰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칫하면 감찰권과 인사권을 법무부가 다 갖고 있다 보면 검찰이 또 독립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계속 도돌이표처럼 또 이어지는 문제라서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거고요. 과거에 그래서 사실 감찰권한 부분을 상당수 검찰 쪽으로 되돌리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건데 그걸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악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 그걸 악용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앞으로. 또 그런 여당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이게 충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치를 잘 만들어서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 아마 그 점을 의식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 가지 언급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외부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찰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그 부분을 약간 주문한 대목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직무 감찰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검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한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감찰이 앞으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국민권익위도 있고 국가인권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검찰 차원에서 그 부분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감찰권을 더 강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오히려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있기도 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야당의 지적들도 합리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박지원 의원이 셀프 감사해서 국민께 만족을 못 준 건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검찰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이런 윤석열 총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 그리고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상황이고요. 검찰 개혁이 좌초되지 않을까,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홍국]
당연하죠.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집중해서 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특히 관료라는 조직들이 그렇게 쉽게 지시를 한다고 해서 듣고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발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제도화, 시스템화 돼 있다면 나중에 국정감사도 있고 언론의 감시도 있고 다양한 차원의 감시도 받을 겁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장관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역시 대행이 된 차관으로서 과연 힘을 받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꼭 이것은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 정말 개혁하는 일에 나서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질의 응답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를 오늘 문제 삼았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 교수가 검찰과 상의해서 병명을 삭제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정경심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진단서가 아니고 입원증명서고 그다음에 진료과 역시 신경외과 혹은 신경과가 아닌 정형외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 하여튼 저도 언론을 통해보고 받기로는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라든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더구나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이런 것은 물론 의료기관 직인조차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과연 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관할하는 사항이라 하여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을 한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그쪽 변호인 입장문도 들어보니까 검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병명, 병원명 다 지우고 내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가짜 비슷하게 냈다, 허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검찰에서 언론에 어떻게 밝혔는지 모르지만 검찰의 입장과 분위기가 전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이것도 감정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검찰은 공권력의 집행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원확인서를 내기는 했는데 여기에 병명이나 의사 이름이나 직인 같은 것들이 없어서 그리고 또 정형외과더라고요, 진료과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이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홍국]
그러니까요. 서로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변호인의 입장문을 보니까 검찰과 상의를 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언론이 취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해당 의사와 병원에 연락을 하고 이 잡듯이 뒤지는 상황들.
[앵커]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의 이름 등을 빼기로 협의를 했다.
[김홍국]
그렇죠, 그렇게 됐다라고 변호인 측 입장문이 나와 있거든요. 변호인 측이 문제가 될 텐데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됐는데 검찰로서는 불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또 이런 사실이 언론에 흘려진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상황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의료 잘 아시겠지만 가면 그 의사의 컴퓨터에 가서 확진을 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마지막 발급하는 그쪽에서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형외과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갑론을박 할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 조사를 빠르게 또 마무리하고 6차, 7차. 지금 분명히 아픈 병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검찰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수사해야 되고 또 정경심 교수도 진실을 빠르게 같이 밝혀줌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진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오가는 과정을 놓고 갑론을박, 누가 그랬느니. 그런데 또 나중에 가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도 검찰과 변호인들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침소봉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병원명 등이 노출될까 봐 우려가 됐다, 이런 설명인데요. 검찰이 이걸 공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공개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앵커]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공개됐다고 하면 내부 징계 당장 받을 것이고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혹시 누출을 걱정했다 하더라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죠. 둘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변호인단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약간 부정확한 정보를 변호인단에 줬거나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이건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종훈]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변호인단이 처음에 그렇게 진단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통상적인 경우 같으면 근거자료를 함께 공개하는 게 맞죠, 언론에. MRI 찍었다, MRI 사진 여기 있고 병원진단서, 병원명하고 의사명은 가린 상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있다라고 공개를 했어야 하는데 그 시점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검찰에는 제대로 제출하려나 보다 했는데 검찰에도 지금 불완전한 그런 자료를 제출한 거잖아요. 원샷으로 끝낼 일을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질질 끌어가고 있다. 변호인단이 좀 무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는 변호인단에게 정경심 교수가 그냥 구두로 내가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걸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외부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 결국 이 여부는 그야말로 진짜 진단서가 나오면 확인이 되겠죠.
[앵커]
오늘 윤 총장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지켜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 조국 가족 의혹 수사 관련해서 한국당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계속 특히 아들, 딸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변한 게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랬더니 답변이 정무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윤 총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홍국]
윤 총장은 아마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탄핵을 당했고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또 많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배신당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무감각 맞추는 것은 제가 보기로도 분명히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그것들을 원칙에 맞게 해야 되고 특히 검찰의 수사 관행,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과거 70년대, 80년대, 아니면 그렇게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던 박근혜 정권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문재인 정권 시대거든요. 21세기에 맞는 인권 강화 맞춰야 되고요. 또 검찰 내부의 전관예우 관행이라든가 심야조사부터 매일 부르는. 매일 부르면 사실은 일상이 피폐되고 친인척 다 뒤지는 잘못된 관행들 바꿔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정치적인 데 좌고우면하지 말고 비판에 신경 쓰지 말고 원칙대로 가되 그러나 수사의 방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걸로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오늘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계속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앵커]
오늘 대검 국정감사만 관심을 받은 게 아니라요.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여야 공방이 굉장히 뜨거웠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종훈]
오히려 그쪽이 더 뜨거웠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에 쟁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소송전으로까지 나가고 있고 또 KBS 내부에서도 굉장히 분란이 많이 유발이 되다 보니 역시 그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KBS 근조, 양승동 사장 사퇴, 이런 손팻말 자리에 붙여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한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해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야가 지금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쪽은 아무래도 지금 KBS 어떻게 보면 지도부, 운영진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을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노조도 들고 일어나고 해당 기자들도 반발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그러고 싶은 심정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너무 과도하게 정치권에서 양쪽으로 서로 약간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찌 됐든 KBS 내부에서 정리하는 과정들을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에서는 일단 국회에서는 갈등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마 평론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검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또 계속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오후에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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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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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가장 관심을 받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오전 질의가 끝나고요. 잠시 정회 중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오전 국감장 발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하고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오늘 마침 또 대검 국정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야 막론하고 윤 총장의 소회를 궁금해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질문들이 꽤 있었고요. 법과 원칙. 이 두 글자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김홍국]
여러 가지 질문들, 야당 입장, 여당 입장 서로 달랐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실하고 겸허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상을 만들어가겠다. 다시 말해서 흔들림 없이 최근 관련된 수사 진행을 하고 또 검찰의 역할들. 개혁도 해 나가겠다는 그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 사실은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 궁금해하는 모습도 많았지 않습니까? 과연 총장이 어떤 생각으로 최근에 장관이 사퇴하고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고 또 어제는 이례적으로 차관 권한대행과 국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런 모습도 스스로 얘기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궁금증에 일단은 원칙적인 이야기로 윤석열 총장이 밝혔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검찰총장이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 왔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지 오늘 관심이었는데요. 위원들 질의가 워낙 길어서요. 정작 총장 발언은 많이 듣지 못했던 정견 발표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생각보다 안 뜨겁죠?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안 했더라면 굉장히 뜨거웠을 겁니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도 그랬을 것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여전히 굉장히 뜨거웠을 텐데.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함으로 해서 살짝 열기가 식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질의 내용도 보니까 야당도 공격 의지가 한풀 꺾인 것 같고 여당도 방어 의지가 한풀 꺾인 거 아닌가.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공세를 많이 펼쳤는데 공격의 예봉도 상당히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는 거죠.
[앵커]
상황에 변화가 있으니까요.
[이종훈]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 국정감사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열기가 식은 바에는 그냥 지역 유권자에게 나의 존재감을 조금 더 알리겠다.
[앵커]
유권자 호소용이었습니까?
[이종훈]
유권자 호소용으로 살짝 전환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앵커]
오늘 정갑윤 의원 같은 경우는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예전에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잠깐 울컥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어쨌든 한국당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질의는 최근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 이 보도에 대한 윤 총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기사를 직접 쓴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는데 과연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을 향해서 고소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윤 총장의 답변은 뭔가 확고해 보였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윤석열 / 검찰총장 :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언론으로서 늘 해야 하는 확인 없이 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아마 '윤석열'하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마는,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겠습니다,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같은 지면에 공식 사과를 한다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이런 식의 보도를 해놓고, 확인됐으니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제가 듣기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종일 낮은 자세로 대답을 하다가 이 부분 질문 관련해서만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여야 의원들 질의를 들어보면 막론하고 한겨레21이죠. 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전제로 깔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공직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이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도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 몇 페이지까지 명시하면서 어쨌든 그 이름이 나왔던 것을 가지고 보도를 언론이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최종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에 진실의 전체를 담아서 해야 되는데 분명한 그런 확인의 의무가 다해졌는가. 아마 후속보도가 나오겠지만 분명하게 성급해 보이고 그동안에 박근혜 정권 때 오죽 탄압을 당했습니까? 그 속에서도 버텨왔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도 자기의 검사로서의 직분을 지켜왔던 윤 총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자기 입장을 개진한 것. 저는 그 입장을 충분히 그렇게 밝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신에 역시 검찰총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아무래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나왔던 입장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들.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서 명백한 자신의 입장들을 밝히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렇게 더군다나 해당 언론사도 아니고 기자까지 직접 거론해서 이런 법적 송사로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에 잘못된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사도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되는 바도 있고요. 또 이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얘기도 검찰총장이나 이런 핵심적인 공인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총장 입장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저 사건 할 때는 저쪽 진영에서 정말입에 담을 수 없는 비판을 받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고소한 적은 없다. 그러나 여기는 정론지고 이 보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만약에 밝혀졌으면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확인이 됐으니까 고소를 취하해라,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계속 후속보도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단을 예를 들어서 한겨레21이 하고 그쪽 매체에서 적절하게 사과도 하고 해명도 내놓고 이 선에서 끝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게 결국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라고 검찰 쪽에서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건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전체의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가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늘 고소, 고발을 해대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고위공직자라는 자리가 원래 그렇게 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무원으로서 대접도 받는 거고 또 그와 더불어서 혜택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점이 지난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이거는 뭐 철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럴 의지가 있으실 것 같네요.
[앵커]
사과만 한다면.
[이종훈]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 검찰 개혁을 하려면 청와대가 검찰을 놓아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답변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 개혁을 주장하려면 검찰을 놓아주십시오.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저열한 탐욕 내려놓기 바랍니다. 총장님은 지금 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증거와 범죄를 가지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저희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해 왔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장제원 의원의 주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개혁을 가장해서 검찰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기에 따라서 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홍국]
일단 장제원 의원의 전 얘기는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채동욱 총장을 찍어낼 때 저런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청와대와 온갖 기관이 다 동원돼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에 대해서는 거의 통제하고 실제 저도 그런 일을 겪었었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렇게 검찰이 살아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하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검찰이 과거처럼. 조국 전 장관도 민정수석 때 검찰과 통로를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분리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그 권능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사도 가능한 겁니다. 과거와는 달라졌고 저는 지금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데 과도한 피의사실공표라든가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제원 의원의 저 얘기는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다.
도리어 검찰의 잘못된 그런 권력의 앞으로 그럴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사법개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검찰에게는 모든 칼이 다 주어졌고 살아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압수수색 70~80여 곳을 다 하고 모든 가족 먼지털이하듯이 그런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은 초당적으로 제대로 된 사법 개혁. 앞으로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과거를 본다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만 지금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저는 검찰의 위상은 확고해질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과거의 상황을 빗대서 지금 검찰을 억압한다,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도리어 이런 사법 개혁안 빠르게 협력하면서 야당도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면서 이 패스트트랙 절차도 빨리 끝내야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지금은 모든 법안 통과가 안 되고 그런 해법 없이 갈등하는 이런 상황들, 이걸 빨리 벗어나게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야당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데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안이라서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조금 전에 채동욱 찍어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만만치는 않았죠. 특히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윤석열 총장 좀 공격했습니까? 사실은 그런 행위는 절제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안, 특히 조국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외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을 좀 더 강화하는 것,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무부의 감찰권을 강화시키게 되면 이건 결국은 정권 차원의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장제원 의원도 아마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의 감찰권,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어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법무부에 감찰권이 있었지만 사실상 거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관련한 이슈는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가 되지도 않거나 최근에 관련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런 팀에서의 검사들도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관련됐거나 그 친인척과 관련된 것들, 사건을 무마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지금 국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법무부는 분명히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부 기관이 독립성은 보장되더라도 거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검사들의 잘못된 행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소하지 않는다. 최근에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검사나 경찰이라든가 이런 공권력을 가진 곳들에서 검사 관련된 사안은 기소도 하지 않고 유야무야시켜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감찰도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마치 무소불위의 기관처럼 군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청와대라든가 과거에 권력기관과 결탁해서 많은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그 감찰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 검찰을 종속시키는 감찰이라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잘못해 왔고 유야무야시켰고 검사라는 그런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유야무야시켰던 것들, 전관예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감찰권을 발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사실 장관을 부르는 그런 상황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차관, 권한대행과 국장까지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감찰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칫하면 감찰권과 인사권을 법무부가 다 갖고 있다 보면 검찰이 또 독립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계속 도돌이표처럼 또 이어지는 문제라서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거고요. 과거에 그래서 사실 감찰권한 부분을 상당수 검찰 쪽으로 되돌리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건데 그걸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악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 그걸 악용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앞으로. 또 그런 여당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이게 충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치를 잘 만들어서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 아마 그 점을 의식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한 가지 언급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외부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찰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그 부분을 약간 주문한 대목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직무 감찰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검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한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감찰이 앞으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국민권익위도 있고 국가인권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검찰 차원에서 그 부분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감찰권을 더 강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오히려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부분은 오해의 여지가 있기도 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야당의 지적들도 합리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박지원 의원이 셀프 감사해서 국민께 만족을 못 준 건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검찰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이런 윤석열 총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 그리고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부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한 상황이고요. 검찰 개혁이 좌초되지 않을까,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홍국]
당연하죠.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집중해서 해 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특히 관료라는 조직들이 그렇게 쉽게 지시를 한다고 해서 듣고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게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발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게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제도화, 시스템화 돼 있다면 나중에 국정감사도 있고 언론의 감시도 있고 다양한 차원의 감시도 받을 겁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장관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 역시 대행이 된 차관으로서 과연 힘을 받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꼭 이것은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 정말 개혁하는 일에 나서라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질의 응답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 정경심 교수의 진단서를 오늘 문제 삼았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정 교수가 검찰과 상의해서 병명을 삭제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정경심이 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진단서가 아니고 입원증명서고 그다음에 진료과 역시 신경외과 혹은 신경과가 아닌 정형외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맞죠.]
[윤석열 / 검찰총장 : 하여튼 저도 언론을 통해보고 받기로는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라든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더구나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 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이런 것은 물론 의료기관 직인조차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과연 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관할하는 사항이라 하여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을 한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그쪽 변호인 입장문도 들어보니까 검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병명, 병원명 다 지우고 내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가짜 비슷하게 냈다, 허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검찰에서 언론에 어떻게 밝혔는지 모르지만 검찰의 입장과 분위기가 전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이것도 감정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검찰은 공권력의 집행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입원확인서를 내기는 했는데 여기에 병명이나 의사 이름이나 직인 같은 것들이 없어서 그리고 또 정형외과더라고요, 진료과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이 상반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홍국]
그러니까요. 서로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변호인의 입장문을 보니까 검찰과 상의를 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언론이 취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해당 의사와 병원에 연락을 하고 이 잡듯이 뒤지는 상황들.
[앵커]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의 이름 등을 빼기로 협의를 했다.
[김홍국]
그렇죠, 그렇게 됐다라고 변호인 측 입장문이 나와 있거든요. 변호인 측이 문제가 될 텐데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됐는데 검찰로서는 불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또 이런 사실이 언론에 흘려진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상황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의료 잘 아시겠지만 가면 그 의사의 컴퓨터에 가서 확진을 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마지막 발급하는 그쪽에서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형외과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갑론을박 할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 조사를 빠르게 또 마무리하고 6차, 7차. 지금 분명히 아픈 병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검찰도 효율적으로 빠르게 수사해야 되고 또 정경심 교수도 진실을 빠르게 같이 밝혀줌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진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오가는 과정을 놓고 갑론을박, 누가 그랬느니. 그런데 또 나중에 가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도 검찰과 변호인들이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이 침소봉대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병원명 등이 노출될까 봐 우려가 됐다, 이런 설명인데요. 검찰이 이걸 공개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공개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앵커]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이종훈]
그렇죠. 공개됐다고 하면 내부 징계 당장 받을 것이고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혹시 누출을 걱정했다 하더라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죠. 둘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변호인단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약간 부정확한 정보를 변호인단에 줬거나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이건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종훈]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변호인단이 처음에 그렇게 진단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통상적인 경우 같으면 근거자료를 함께 공개하는 게 맞죠, 언론에. MRI 찍었다, MRI 사진 여기 있고 병원진단서, 병원명하고 의사명은 가린 상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있다라고 공개를 했어야 하는데 그 시점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검찰에는 제대로 제출하려나 보다 했는데 검찰에도 지금 불완전한 그런 자료를 제출한 거잖아요. 원샷으로 끝낼 일을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질질 끌어가고 있다. 변호인단이 좀 무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는 변호인단에게 정경심 교수가 그냥 구두로 내가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걸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외부에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 결국 이 여부는 그야말로 진짜 진단서가 나오면 확인이 되겠죠.
[앵커]
오늘 윤 총장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지켜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제, 조국 가족 의혹 수사 관련해서 한국당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계속 특히 아들, 딸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변한 게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랬더니 답변이 정무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윤 총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홍국]
윤 총장은 아마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탄핵을 당했고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또 많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배신당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무감각 맞추는 것은 제가 보기로도 분명히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그것들을 원칙에 맞게 해야 되고 특히 검찰의 수사 관행,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과거 70년대, 80년대, 아니면 그렇게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던 박근혜 정권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문재인 정권 시대거든요. 21세기에 맞는 인권 강화 맞춰야 되고요. 또 검찰 내부의 전관예우 관행이라든가 심야조사부터 매일 부르는. 매일 부르면 사실은 일상이 피폐되고 친인척 다 뒤지는 잘못된 관행들 바꿔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정치적인 데 좌고우면하지 말고 비판에 신경 쓰지 말고 원칙대로 가되 그러나 수사의 방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잘못된 관행들을 바꾸는 걸로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면 오늘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계속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앵커]
오늘 대검 국정감사만 관심을 받은 게 아니라요.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또 여야 공방이 굉장히 뜨거웠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종훈]
오히려 그쪽이 더 뜨거웠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에 쟁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소송전으로까지 나가고 있고 또 KBS 내부에서도 굉장히 분란이 많이 유발이 되다 보니 역시 그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KBS 근조, 양승동 사장 사퇴, 이런 손팻말 자리에 붙여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한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해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야가 지금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쪽은 아무래도 지금 KBS 어떻게 보면 지도부, 운영진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을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노조도 들고 일어나고 해당 기자들도 반발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그러고 싶은 심정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너무 과도하게 정치권에서 양쪽으로 서로 약간 갈등을 조장하는 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찌 됐든 KBS 내부에서 정리하는 과정들을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에서는 일단 국회에서는 갈등을 수습하는 국면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마 평론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검 국정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또 계속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오후에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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