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 차관 호출..."감찰 강화방안 보고하라"

문 대통령, 법무 차관 호출..."감찰 강화방안 보고하라"

2019.10.16.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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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 시행 절차도 이달 안에 마무리하라고 당부하는 등,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담당하는 이성윤 검찰국장도 함께 불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지금까지 잘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한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조 전 장관이 앞서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끝내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활동 중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검찰이 내놓을 추가 개혁안도 챙겨서 역시 직접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절차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인 만큼 김 차관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역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혹시라도 검찰개혁의 동력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개혁 작업을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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