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라운드'는 공수처...곧 여야 3당 회동

"보수 정권서 檢, 권력에 충성…한국당 억지"
"文 대통령 어물쩍 넘어가…기자회견서 사과해야"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째, 검찰 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 2시 반부터는 여야가 만나 협상하는데 입장 차가 커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공수처법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인데요. 여야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반년 전 이른바 '동물 국회' 오명을 쓰면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법안이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었습니다.

여당은 조국 전 장관 사퇴가 불쏘시개라며 검찰 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는 반면, 야당은 장기집권을 위한 옥상옥이라며 난색인데요.

먼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명령이자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어떻게 권력에 충성했는지 국민은 지켜봤다면서 한국당의 반대 논리는 역대급 궁색한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형용모순입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러한 역사의 희극을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판을 막고 민심을 전달해야 할 두 사람이 '대국민 사기극'에 판을 깔아주는 등 잘못 보좌한 책임이 크다는 건데,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두 달 넘게 이어온 국론 분열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사과하셔야 한다고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송구하다는 어물쩍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기자회견 열어서 사과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접근하면 검찰 개혁은 더 어려워진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면서 여당의 공수처법도 비판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입니다. 공수처장, 차장, 수사검사, 조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처럼 입장 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3개 정당이 잠시 후 오후 2시 반에 만나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명시한 국회법상 내년 1월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 합의대로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 강해, 오늘 자리에서 뭔가 결실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YTN은 3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