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놓고 2라운드...오후 여야 3당 회동

공수처 놓고 2라운드...오후 여야 3당 회동

2019.10.16. 오전 11: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보수 정권서 檢, 권력에 충성…한국당 억지"
"文 대통령 어물쩍 넘어가…기자회견서 사과해야"
여야 3당 오후 회동…공수처 등 검찰 개혁안 논의
AD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이후 여야의 대치는 여전합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을,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각각 주장하며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협상에 나서는데, 입장 차도, 감정의 골도 커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째인데요, 후폭풍이 계속되는 거죠?

[기자]
네, 국정감사 기간에도 여야의 공방전은 그칠 기미가 없는데,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를 둘러싼 갑론을박으로 시끄럽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절대명령이라며,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이 어떻게 권력에 충성했는지 국민은 지켜봤다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리는 역대급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형용모순입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러한 역사의 희극을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판을 막고 민심을 전달해야 할 두 사람이 '대국민 사기극'에 판을 깔아주는 등 잘못 보좌한 책임이 크다는 건데,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두 달 넘게 이어온 국론 분열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사과하셔야 한다고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송구하다는 어물쩍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기자회견 열어서 사과해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접근하면 검찰 개혁은 더 어려워진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면서, 정부·여당의 공수처 법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입니다. 공수처장, 차장, 수사검사, 조사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놨습니다.]

이처럼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입장이 첨예한 3개 정당이 오후 2시 반에 만납니다.

각 당 원내대표에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까지 총 6명이 모여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법적으로 내년 1월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앞선 여야 4당 합의대로 사법개혁 법안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관련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