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갈등...바른미래당 입장은?

[뉴있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갈등...바른미래당 입장은?

2019.10.15. 오후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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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이 연결돼 있는데 채이배 의원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채 의원님.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까?

[채이배]
저희가 4월에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4월 합의에 보면 명확하게 정치개혁법, 즉 선거법을 표결한 후에 검찰개혁법을 표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이 선거법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민주당이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법의 표결에서 반대를 해서 부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부터 표결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을 제외한 야3당 당시의 합의를 봤을 때는 반드시 선거법부터 해야 된다고 했고 그 부분은 지금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다른 야3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개혁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검찰개혁만큼 정치개혁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렇게 합의된 대로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전화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데 한번 다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원하고 있는 그 안 그대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거죠?

[채이배]
아니요. 저희가 공수처 법안도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공수처장의 인사권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느냐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더 받도록 하느냐가 이제 차이인데요. 바른미래당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 공수처를 구성하는 수사 검사 등의 수사 요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은 공수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바른미래당의 안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처럼 공수처 역시 수사권과 또 기소권이 분리되고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민주당은 과대한 비만한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고 한국당은 그게 결국 대통령의 공수처가 되면 안 되지 않나 하는데 그 점에서는 공수처가 좀 더 정치적으로 독립되도록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군요?

[채이배]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당시 민주평화당. 여야 4당이 이 문제를 함께 합의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여야 4당이 다시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정의당에서 내놓은 의견 같은데?

[채이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스트트랙을 태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당이 비협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명분은 이후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이미 결정해 놓은 상황에서 날짜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국당을 끌어들여서 같이 선거법이든 검찰개혁법이든 다 같이 논의를 하게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앞에서 인터뷰에서도 나왔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민주당이 같이 2+2+2의 형태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국회 논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하고요.

특히나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이 모여서 정치협상 회의체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모두 잘 논의하자라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국회 교섭단체들이 모여서 제대로 논의를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내놓은 안대로 일부 검찰개혁이 추진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채이배]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적으로 서로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뭔가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기존의 발표됐던 것도 있었고요. 결국은 말로만 검찰개혁을 한다고 외쳤지 실제적으로 실천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개혁안이 나온 것 자체로는 평가하기 보다는 이게 얼마나 다시 실천되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채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혹시 4월달에 있었던 국회 공전처럼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또 국회가 전혀 일을 못 하는 상태로 가지 않나, 국민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잘 되겠죠?

[채이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트트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날짜가 딱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논의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당도 보이콧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법을 합의된 법안을 만들어가는 데 다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채이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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