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개혁 공방...공수처법 '선 처리' 쟁점

여야, 검찰 개혁 공방...공수처법 '선 처리' 쟁점

2019.10.15.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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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여야 3당 공수처법 '2+2+2' 회동 시작
이인영 "공수처법 숙의 끝, 실행 시작"
나경원 "공수처 설치법 처리 절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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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정국은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야 교섭단체의 패스스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처리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뒤 이제 정국의 초점이 검찰 개혁으로 이동하는 분위기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내일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달 29일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2주 정도 남은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반대 입장을 보이는 보수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회동을 계속하면서 협상의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도 챙긴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 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은 여당의 장기집권 전략으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또 정부가 내놓은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법무부 예규 위반 부분 등을 따져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바른미래당도 공수처법 선 처리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층을 겨냥해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이상 물타기 할 생각을 말고….]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도 열리고 있는데요. 김오수 차관이 대신 출석해 있군요?

[기자]
법사위는 그야말로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철희 의원은 검찰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왔다며 법무부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두고 리스트 작성이 시작됐던 만큼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본인도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견제 기구로서 공수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까지 장관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웅동학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는데요.

문창용 사장은 웅동학원 채권은 이자 포함 44억 원이 남았지만, 학교 기본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해 현재로써는 회수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당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과 표창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입학 과정의 부정은 밝히기 힘들었지만, 표창장의 배점이 20점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급 뒤 사후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회의록에도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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