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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정국은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걸고 있고, 패스트트랙 연대에 나섰던 바른미래당의 생각도 달라 처리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이제 쟁점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야가 아직 입장 차이가 너무 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함께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가운데, 공수처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 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의 설득 작업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회동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은 고작 조국 전 장관 한 명을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이상 물타기 할 생각을 말고….]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애초 오늘 계획돼 있었는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법사위는 그야말로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나와 질의에 답했는데요.
여당은 검찰의 권력 집중 문제와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본인도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견제 기구로서 공수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식물화 전략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검찰 개혁위원들의 성향이 진보 진영에 치우쳐 있다며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관은 공개소환과 야간조사 금지 등의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단시간에 정책을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소통이 잘 되던 상태는 아니었지만, 개혁안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웅동학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회수 방안을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문창용 사장은 웅동학원 채권은 이자 포함 44억 원이 남았지만, 학교 기본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해 현재로써는 회수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해 질책을 당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과 표창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입학 과정의 부정은 밝히기 힘들었지만, 표창장의 배점이 20점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급 뒤 사후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회의록에도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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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정국은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걸고 있고, 패스트트랙 연대에 나섰던 바른미래당의 생각도 달라 처리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염혜원 기자!
이제 쟁점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야가 아직 입장 차이가 너무 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함께 올라가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가운데, 공수처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수처를 뺀 검찰 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 개혁을 선동하는 듯한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의 설득 작업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야 3당 교섭단체의 회동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은 고작 조국 전 장관 한 명을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 절대 불가합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할 과제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층을 겨냥한 선동적 구호를 앞세워 얼렁뚱땅 처리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합의를 깨고 검찰 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이상 물타기 할 생각을 말고….]
이런 가운데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민주당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애초 오늘 계획돼 있었는데, 법무부 국정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법사위는 그야말로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이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나와 질의에 답했는데요.
여당은 검찰의 권력 집중 문제와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본인도 검사 출신이지만,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견제 기구로서 공수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식물화 전략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검찰 개혁위원들의 성향이 진보 진영에 치우쳐 있다며 편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관은 공개소환과 야간조사 금지 등의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단시간에 정책을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소통이 잘 되던 상태는 아니었지만, 개혁안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웅동학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회수 방안을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문창용 사장은 웅동학원 채권은 이자 포함 44억 원이 남았지만, 학교 기본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해 현재로써는 회수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해 질책을 당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장학금과 표창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산대 전호환 총장은 입학 과정의 부정은 밝히기 힘들었지만, 표창장의 배점이 20점이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급 뒤 사후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회의록에도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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