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개혁 '속도전'...국회 문턱 넘기까진 험로 예고

"90일 생략하면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도 가능"
한국당 "조국 사태 가장 큰 책임자는 문 대통령"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해야"
바른미래당 "약속 안 지키면 난장판 될 것"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여야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검찰·사법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청 앞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된 국민 지지와 조 전 장관 동정 여론 등을 명분 삼아 속도전에 나설 태세입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소관 상임위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곳이 모두 법사위인 만큼 심사 기간 90일을 생략하면 오는 29일부터 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극심한 국론 분열까지 일으킨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는 오기 인사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촘촘하게 해야 한다며 여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한꺼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이번 달 29일에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분명히 불법 상정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조건으로 여당과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바른미래당은 조국 정국 물타기를 중단하라며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약속과 달리 선 사법개혁 법안, 후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왜 범죄 피의자 조국 때문에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과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당 시나리오대로 법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돼도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

결국,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야 협상에서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