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은 1호 과제…본회의 상정 눈앞"
한국당 "기어코 독재의 길 가려고 하나" 반발
바른미래당 "당·정·청, 모두 나서 조국 구하기"
한국당 "기어코 독재의 길 가려고 하나" 반발
바른미래당 "당·정·청, 모두 나서 조국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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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청이 검찰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야가 검찰 개혁을 조속히 합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조국 구하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검찰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먼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은 국가 1호 과제라며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오는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남은 15일 동안 야당과 이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정된 검찰·사법개혁 법안도 본회의 상정도 눈앞에 왔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 회답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안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반면 한국당은 기어코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다른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는 조국 장관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의 범법자 조국 지키기와 이 정권의 친문 독재에 맞서서 전방위적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어제 검찰 개혁 방안 발표를 거론하며 당·정·청이 모두 나서 조국 구하기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만약 여당이 조 장관을 명예퇴진시키기 위해 검찰 개혁을 서두르는 거라면 그 생각을 고치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조국의 명예퇴직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조국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시켜서 조국이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대통령부터 구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보다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에 대다수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 11시부터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이뤄졌는데요.
원내대표들은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으로 구성된 2+2+2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첫 논의는 모레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전에 국정감사도 진행된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주 첫 시작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거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선,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발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한국당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맹공을 펼쳤지만, 민주당은 재판 독립 침해라고 맞서며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명재권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간사 간 협의를 해서 그 영장 기준이 뭔지….]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재권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판결을 두고 이게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 무슨 좌익 판사다 이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는 건 완전히 정치공세입니다.]
고성과 반발이 오가는 여야의 팽팽한 대립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1시간 만에 정회되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행된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당 등 야당이 MBC가 정부 편향적 보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서초동 집회 참석 인원 보도의 문제점과 MBC 보도국장의 TBS 프로그램 출연 적절성에 대한 의원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 제로페이 실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어 오후 질의에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한 배경을 놓고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정·청이 검찰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야가 검찰 개혁을 조속히 합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조국 구하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회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검찰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먼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은 국가 1호 과제라며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오는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남은 15일 동안 야당과 이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정된 검찰·사법개혁 법안도 본회의 상정도 눈앞에 왔다고 강조하며,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 회답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안 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반면 한국당은 기어코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이 다른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는 조국 장관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술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대통령의 범법자 조국 지키기와 이 정권의 친문 독재에 맞서서 전방위적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어제 검찰 개혁 방안 발표를 거론하며 당·정·청이 모두 나서 조국 구하기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만약 여당이 조 장관을 명예퇴진시키기 위해 검찰 개혁을 서두르는 거라면 그 생각을 고치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조국의 명예퇴직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조국 장관을 하루빨리 해임시켜서 조국이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대통령부터 구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보다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에 대다수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전 11시부터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이뤄졌는데요.
원내대표들은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으로 구성된 2+2+2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첫 논의는 모레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오전에 국정감사도 진행된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 주 첫 시작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충돌이 거셌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선,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 발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한국당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맹공을 펼쳤지만, 민주당은 재판 독립 침해라고 맞서며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명재권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판사를 현장 증인으로라도, 간사 간 협의를 해서 그 영장 기준이 뭔지….]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명재권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판결을 두고 이게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 무슨 좌익 판사다 이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는 건 완전히 정치공세입니다.]
고성과 반발이 오가는 여야의 팽팽한 대립 끝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1시간 만에 정회되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행된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당 등 야당이 MBC가 정부 편향적 보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서초동 집회 참석 인원 보도의 문제점과 MBC 보도국장의 TBS 프로그램 출연 적절성에 대한 의원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서울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 제로페이 실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어 오후 질의에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한 배경을 놓고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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