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검찰개혁 집회와 조국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세 대결 양상을 보이는 대규모 집회를 두고 그간 말을 아끼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둘로 갈라진 광장의 목소리를 융합할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 서초동,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의도가,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강희용]
일단 최근에 연달아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요. 각기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랐죠.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세 대결, 여야 간의 세 대결로 표현되기도 했고 또 국론 분열로 얘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의 실종, 대의정치의 실종으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단순하게 국론분열이나 어떤 세 대결의 어떤 현상으로만 치부할 것이냐, 이걸 그대로 평가를 하고 이러한 것을 향후에 대의정치를 복원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나눠져 있는 의견들을 어떻게 통합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국정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밝히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양쪽으로 나뉜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상당히 길게 들어봤는데.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찬반으로 나뉜 조국 집회에 대해서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네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론분열이다라는 목소리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양쪽 진영의 커다란 그런 세 싸움으로 비화된 그런 시위가 충돌이 되면서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나뉘어서 끝까지 세 대결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대통령의 메시지 안에는 이것이 국론분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촛불과 관련돼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번 촛불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탄핵 때부터 촛불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광장에 모인 것은 그 어떠한 목소리도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해하는 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정치적 사안이냐라는 것은 좀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념적으로 지금 두 시위가 부딪히거나 혹은 정책적인 어떤 의미로 부딪히거나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을 예를 든다면 소득주도성장 안 된다, 아니다 시장주도성장 경제로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사안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한 장관이 지금 의혹이 너무 휩싸여 있는데 이 임명을 철회해달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로 나뉘어서 싸운다거나 이념으로서 싸운다거나 한 가지 정책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인사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나뉘는 것이냐. 이건 좀 사안이 다르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강희용]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국론분열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사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걸 국론분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로 받아들였냐면 과거의 소위 국론분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독재정권에서 독재정권의 뜻과 다른 야당이나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비판하거나 탄압할 때 억제할 때 썼던 프레임이 바로 국론분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정부는 2016년도에 소위 국정농단에 대항해 가지고 연인원 1700만의 촛불이 타올랐고 그 바탕 위에서 성립된, 수립된 정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광화문과 서초에서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국론분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게 하거나 이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민이나 주권자들의 자율적인 또 자발적인 의사표현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래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순기능을 좀 강조를 한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종근]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순기능으로만 볼 것이냐라는 점이에요. 지금 거의 양쪽 다 주장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라고, 양쪽 다.
어느 쪽이 더 많다, 이거는 진짜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보고요. 양쪽 다 100만 명 이상의 그런 시민들이 나온다면 대통령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고마워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갈등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론가님이나 저나 좀 전에 대기실에서 뉴스를 봤는데 많은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라고 한 목소리로 안타까워 하고 있어요. 지금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거나 또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분석해야 될 시간에 장관의 임명 하나를 놓고 한 달 이상 지금 거의 40일, 50일간 국민들이 뛰쳐나와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대통령이 고마워해야 될 상황이냐는 거죠. 인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중요하더라도 지금 국민의 절반 내지는 하다못해 절반이 아니더라도 광화문에 그렇게 절반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했다면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뭐냐 하면 인사권자로서의 대답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자신이 좀 빠진 듯한 느낌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해라 또는 여야가 해결해라라는 뉘앙스로 답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명권자의 인사권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여당이 무엇인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석보좌관회의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는 기자회견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수석보좌관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비서관들이나 보좌관들에게 이러이런 걸 당부하는 자리예요. 저는 박 대통령 때도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국민에게 할 메시지가 있으면 국민한테 직접 해야지, 국민이 비서관이나 보좌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도 얘기 보면 이 얘기 이전의 얘기는 사실 돼지열병 얘기입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당부해 놓고 바로 조국 장관 사태로 돌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조국 장관 얘기도 수석보좌관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지금 국민들한테 낸 메시지가 됐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명권자로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왜 임명을 했다라는 얘기를 떳떳하게 다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강희용]
그런 점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메시지에는 사실 최근에 있었던 태풍 피해 복구 만전이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이런 문제들, 민생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수보회의를 통한 메시지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가령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해야 될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셨고 실제로 법무부 장관 임명시부터 하지 않았던 그때 전례가 없었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셨고 입장은 이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광화문에서 주장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구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구호 자체가 조국 구속이에요. 무슨 근거로 무슨 일이 있어서 조국 구속을 내건, 아무리 정치적 구호, 정치적 선동의 문구라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발의가 돼서 임명이 된 사람을 구속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문제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가 사실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구호로서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문제로, 즉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사권의 문제로만 치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앵커]
지금 이른바 조국 수호 집회에서는 2번이 열렸고 조국 반대집회는 1번이 열렸고. 주최 측에 주장을 합치면 연인원 한 8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이제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좀 더 기자회견 형식이나 대국민 담화문으로 발표를 해서 이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 혼란을 정리하신다는 것이 이른바 조국을 함께 갈 것인가, 낙마시킬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답안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희용]
이미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를 듣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수호 집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검찰개혁을 필두로 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 집회는 지금 두 번째가 아니라 사실 8번째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어떤 정당이나 어떤 단체가 개입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유튜버의 한 시민이 제안을 해서 시작돼 가지고 처음에 500명, 3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몇 백만을 일궈낸 것이거든요.
그게 8번째 집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광화문집회와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동원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와는 약간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걸 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고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일관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혹은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결과를 보면 얼마든지 그 결과 이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사퇴시키라거나 구속시켜라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두 동강 난 국론이 정말 걱정이라면 그런 무리한 주장부터 일단 자제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앵커]
8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국 반대집회도 수없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그런 집회들의 큰 뜻은 검찰개혁을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 달라, 절실한 마음이 포함됐다, 이렇게 검찰개혁에 방점을 두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이종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아쉬운 부분은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시에 가야 된다고 봐요, 조국 장관과 별개로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거랑 똑같은 거다. 어떤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불필요하다.
언론이 그걸 부추겨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서초동 집회에도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 손팻말에는 조국 수호라고 적혀져 있고 구호도 조국 수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법원이나 혹은 검찰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광화문이나 혹은 국회에 가서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 앞에서 조국 수호, 지금 똑같은 논리로 조국 장관이 수사를 받을 상황이고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국 수호라는 어떤 손팻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측에서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 어쨌건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사람이지 국민을 분열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자기 집무실 가면 책상에 꼭 전임 대통령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당신은 지금부터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의 모두발언에 과연 다양한 의견이 있다, 목소리로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말씀 이외에 조국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나. 그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앵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9일 한글날에 양쪽 진영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되겠죠?
[강희용]
일단 한쪽에서 자제를 하기 시작하면 자제를 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 수사의 어떤 과잉 수사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촉발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고 또 한쪽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와서 철저하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 국감 장에서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검찰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양쪽의 기세들은 일정 시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검찰이 지금의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 가지고 분명하게 어떤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법원 재판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가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렸는데 여기서 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 일가를 가족 사기단 수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소... 다소가 아니고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었죠?
[강희용]
그러게요. 사실 저런 표현들이 사실 나오게 되면 또 방송을 타고 매체를 타고 또 재생산되고 확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서 감사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저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조국 구속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 사기단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혐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검찰 수사단이 꾸려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 감사위원이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단정하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고 저런 식으로 사실 대중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
[앵커]
반면에 여당에서는 검찰권에 과잉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검찰도 계속 여권에서 총공세에 나서면서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여당이 지금 검찰권 과잉 행사라고 맞불을 놓는 그런 행태를 객관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려면 사실 조국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과잉 수사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의 가족은 민정수석과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 중의 권력 요직 아닙니까?
거기에 가족을 수사하는데 마치 약자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정농단 수사 사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 변창훈 검사라든지 이재수 기무사령관이라든지 이분들이 사실은 거의 매일같이 피의사실 공표가 되고 또 수갑을 찬 채로 소환당하는 장면 때문에 정말 굴욕감을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유족들의 이야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정수석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조국 장관은. 그런데 단 한마디도 지금의 여권이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은 이 관행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도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거는 얼마 전까지 있었던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적폐수사에서 피의사실이 많이 공표가 됐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야당 의원이 이런 내용으로 비슷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죠. 이상득 씨 소환 당시 장면, 그리고 정유라 씨 소환 장면 두 상황을 들면서 피의사실 공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희용]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예에 대해서 정유라 씨나 이상득 씨 전 의원에 대한 소환 과정,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사실 그때조차도 검찰의 어떤 피의사실 공표 내지는 저런 포토라인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낙인찍기, 이런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졌던 것이었고 안규백 최고위원의 코멘트 정도로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아무 얘기도 안 했냐고 했지만 사실 민주당에 계신 대부분은 2008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논두렁 식의 이런 여러 가지 피의사실을 흘려내면서 언론에 흘려내고 그거를 가지고 토끼몰이 하듯이 여론을 몰아갔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고 단지 우리가 기억을 못 한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정수석일 당시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같이 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법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개혁안들을 만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왜 정경심 교수 소환에 임박해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아니면 포토라인 세우는 것을 안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미 올해 1월에 대한변협과 대검찰청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 놓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연스럽게 위임하고 취임이 됐다면 지금이야말로 사법의 문화, 검찰 문화와 검찰 제도가 개선된 상태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조국 문제가 이슈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조국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을 사실 손가락을 보는 거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왔던 그동안의 염원에 비춰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앵커]
이미 오래전부터 여당은 검찰수사에 있어서 반인권적인 측면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당장 지난 1월부터도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때문에 방패막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는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언론에 연일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검찰발 기사 아니냐, 이른바 피의사실, 수사 내용을 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평론가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진정성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감 현장에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놓고 하는 그런 피의사실, 이것을 예로 들 것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드셔라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거든요, 진정성이. 그러니까 본 뜻이 만약 그렇다면 조국 장관을 마치 옹호하거나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옹호하는 듯한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계속 검찰개혁을 방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게 볼려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 필요하냐면 권력자를 수사할 때 최고권력자를 수사할 때 피의사실 공표, 그러니까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 여론의 힘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권력자로부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가 무조건 나쁘다, 모든 것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권력자한테는 사실 엄히 칼을 들이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부분이 있고 약자들, 약자들한테는 특히나 피의사실 공표라는 거는 더욱더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여당 의원들이 하는 건 진짜 진정성를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를 자꾸 예로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가족은 약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약자인 것처럼 아까 거기에 여론적인, 선동적인 그런 글귀들, 뭐 11시간 잡혀있다, 자장면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짜 뉴스로 되면서 점점 더 민심을 자극하는 쪽으로만 흐르고 있거든요. 저는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진정성을 저는 믿어요. 진정성을 믿게 만들어주려면 사실은 조국 장관의 예는 예외로 해라. 그리고 앞으로 진짜 앞으로 닥칠 문제로 해라. 이것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강희용]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혹은 그 가족에 대한 어떤 혐의나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이 장관으로서의 어떤 권력자로서의 어떤 혐의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10년 전 가족, 그다음에 불과 몇 해 전의 펀드투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즉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교수가 얼마나 권력자입니까. 그때 당시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의 일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마치 권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게 공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법적으로 분명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검찰이 계속해왔단 말이죠. 이런 과정들이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언론에 흘려서 이것이 어떤 수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여기에 걸려든 피의자나 아니면 여기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실제로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 진실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방어권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수사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러한 결과가 들어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피의사실 공표 여부,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언론과 합쳐지면서 이것이 국민적인 어떤 대여론전 혹은 낙인찍기, 이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짓밟아온 과거 행태, 이런 거에 대한 자성과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 어쨌든 간에 검찰개혁안,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보완점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또 시점에 대한 의구심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에서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당에서 지적한 권력의 오남용이나 전관 예우, 이러한 부조리한 면을 모두 아울러서 얘기한 것 같은데 법조 카르텔, 그런 주장, 지적. 뭐 합당한 주장이기는 하죠?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문제, 저희가 사실 영화로도 얼마나 많이 희화화되거나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검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검찰의 문제, 그러면 일단 자기네들끼리 사실은 어떤 문화가 있고 또 덮어주고 또 어떤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조직논리, 조직고위논리로만 그런 조직이다라는 그런 인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입에서 법조 카르텔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법조계에서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표현하는 건 자신의 어떤, 검찰청이라는 것이 별개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사실 총괄해야 되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 대해서 법조 카르텔이다라고 완전히 직격탄을 날리는 셈이나 마찬가지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의지를 보인 것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점점점점 그런 어떤 표현이 굉장히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혁의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다시 제가 되풀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관예우, 이런 것도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조국 장관의 가족이 지금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똑같이 부메랑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조국 장관 부인의 변호사들이 전부 다 특수부 출신의 아주 고위직까지 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전관예우 변호사들이거든요.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변호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관예우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최소화 특수부 출신의 검사를 변호사로 쓰는 행위, 이것도 문제다라고 스스로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개혁을 서둘러 완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검찰의 열흘 사이에 3번이나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서둘러서 개혁안, 셀프 개혁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급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개혁과 수사는 별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희용]
검찰이 최근에 10월에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오늘 이제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특수부 폐지와 함께 3번째 했는데 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어쨌건 9월 30일날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어쨌건 내부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계속 꺼내놓는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물론 법무부와 협의할 내용도 있어야 할 것이고 향후에 검찰 내에서 그것이 실제로 실시되는 시점이라든가 어떤 정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70년, 길게는 110년 된 조직에서의 어떤 개혁이기 때문에 저것이 외부의 힘만으로는 혹은 내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도 개혁 의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같이. 말 그대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듯이. 사자성어대로 내부와 외부의 개혁 의지가 서로 만나야지 검찰개혁이 될 수 있다, 저는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 적어도 그 정도의 개혁 의지는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찰개혁의 주체로서 법무부와 검찰을 계속 거론하시는 게 바로 그런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부무와 검찰이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윤석열 총장이 유명해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때 사실 저희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조직 자체가 아니라 조직의 본령, 검찰의 조직 본령이 뭡니까? 바로 사법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사법 정의에 복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5당 대표들과 국회의장 모임, 이런 초월회 모습이 있는데 초월회라고 있습니다. 여야5당 대표가 오찬을 함께하는 건데 이해찬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섭섭함을 드러냈는데. 들어보시죠.
[앵커]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대의 민주주의의 중요성, 여야 정치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한 모습이었는데 여당, 이해찬 대표가 불참을 했군요.
[이종근]
참 아쉽죠.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일단 양쪽에 세 대결을 보여준 그런 집회가 끝난 다음에 문희상 의장이 바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 때문이다라고 통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직후에 초월회가 열렸는데 최소한 국회의장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첫 번째로 모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초월회에서 누구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대표가 국회의장 밑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쪽의 메시지를 던졌다면 국민통합의 어떤 역할, 진짜 국회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뭔가 방법을 모색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 어떤 기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여당 대표는 사실 정부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자리가 나머지 물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당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을지라도 여당 대표로서 좀 더 폭넓은 마음으로 자리에 참여해서 고언을 듣는 그런 어떤 여유도 없었을까.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죠.
[앵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여당 대표가 지금 시국에서 이번 국회의장과 여당 5당 대표 모임에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씀까지 듣고 순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검찰개혁 집회와 조국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세 대결 양상을 보이는 대규모 집회를 두고 그간 말을 아끼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둘로 갈라진 광장의 목소리를 융합할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 서초동,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공식 논평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의도가,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강희용]
일단 최근에 연달아서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요. 각기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랐죠.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세 대결, 여야 간의 세 대결로 표현되기도 했고 또 국론 분열로 얘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치의 실종, 대의정치의 실종으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단순하게 국론분열이나 어떤 세 대결의 어떤 현상으로만 치부할 것이냐, 이걸 그대로 평가를 하고 이러한 것을 향후에 대의정치를 복원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나눠져 있는 의견들을 어떻게 통합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국정 최고 통수권자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밝히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양쪽으로 나뉜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상당히 길게 들어봤는데.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찬반으로 나뉜 조국 집회에 대해서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네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론분열이다라는 목소리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양쪽 진영의 커다란 그런 세 싸움으로 비화된 그런 시위가 충돌이 되면서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나뉘어서 끝까지 세 대결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대통령의 메시지 안에는 이것이 국론분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촛불과 관련돼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번 촛불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탄핵 때부터 촛불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광장에 모인 것은 그 어떠한 목소리도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해하는 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정치적 사안이냐라는 것은 좀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념적으로 지금 두 시위가 부딪히거나 혹은 정책적인 어떤 의미로 부딪히거나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을 예를 든다면 소득주도성장 안 된다, 아니다 시장주도성장 경제로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사안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한 장관이 지금 의혹이 너무 휩싸여 있는데 이 임명을 철회해달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로 나뉘어서 싸운다거나 이념으로서 싸운다거나 한 가지 정책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인사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인 사안으로 나뉘는 것이냐. 이건 좀 사안이 다르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강희용]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게 국론분열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사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걸 국론분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로 받아들였냐면 과거의 소위 국론분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독재정권에서 독재정권의 뜻과 다른 야당이나 정권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비판하거나 탄압할 때 억제할 때 썼던 프레임이 바로 국론분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정부는 2016년도에 소위 국정농단에 대항해 가지고 연인원 1700만의 촛불이 타올랐고 그 바탕 위에서 성립된, 수립된 정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광화문과 서초에서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국론분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야기를 못하게 하거나 이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민이나 주권자들의 자율적인 또 자발적인 의사표현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분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래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순기능을 좀 강조를 한 듯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종근]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이 순기능으로만 볼 것이냐라는 점이에요. 지금 거의 양쪽 다 주장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라고, 양쪽 다.
어느 쪽이 더 많다, 이거는 진짜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보고요. 양쪽 다 100만 명 이상의 그런 시민들이 나온다면 대통령이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고마워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갈등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평론가님이나 저나 좀 전에 대기실에서 뉴스를 봤는데 많은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묻히고 있다라고 한 목소리로 안타까워 하고 있어요. 지금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거나 또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분석해야 될 시간에 장관의 임명 하나를 놓고 한 달 이상 지금 거의 40일, 50일간 국민들이 뛰쳐나와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대통령이 고마워해야 될 상황이냐는 거죠. 인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중요하더라도 지금 국민의 절반 내지는 하다못해 절반이 아니더라도 광화문에 그렇게 절반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했다면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뭐냐 하면 인사권자로서의 대답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자신이 좀 빠진 듯한 느낌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해라 또는 여야가 해결해라라는 뉘앙스로 답을 하셨단 말이죠. 지금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명권자의 인사권이 지금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여당이 무엇인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석보좌관회의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는 기자회견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수석보좌관회의라는 것은 사실은 비서관들이나 보좌관들에게 이러이런 걸 당부하는 자리예요. 저는 박 대통령 때도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국민에게 할 메시지가 있으면 국민한테 직접 해야지, 국민이 비서관이나 보좌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늘도 얘기 보면 이 얘기 이전의 얘기는 사실 돼지열병 얘기입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당부해 놓고 바로 조국 장관 사태로 돌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조국 장관 얘기도 수석보좌관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지금 국민들한테 낸 메시지가 됐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명권자로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왜 임명을 했다라는 얘기를 떳떳하게 다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강희용]
그런 점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메시지에는 사실 최근에 있었던 태풍 피해 복구 만전이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이런 문제들, 민생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수보회의를 통한 메시지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가령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해야 될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고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히셨고 실제로 법무부 장관 임명시부터 하지 않았던 그때 전례가 없었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셨고 입장은 이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광화문에서 주장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구호 자체가 저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구호 자체가 조국 구속이에요. 무슨 근거로 무슨 일이 있어서 조국 구속을 내건, 아무리 정치적 구호, 정치적 선동의 문구라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발의가 돼서 임명이 된 사람을 구속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문제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가 사실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구호로서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를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문제로, 즉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사권의 문제로만 치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는 거죠.
[앵커]
지금 이른바 조국 수호 집회에서는 2번이 열렸고 조국 반대집회는 1번이 열렸고. 주최 측에 주장을 합치면 연인원 한 8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이제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좀 더 기자회견 형식이나 대국민 담화문으로 발표를 해서 이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 혼란을 정리하신다는 것이 이른바 조국을 함께 갈 것인가, 낙마시킬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답안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강희용]
이미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죠. 그 얘기를 듣지 않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수호 집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검찰개혁을 필두로 한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 집회는 지금 두 번째가 아니라 사실 8번째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어떤 정당이나 어떤 단체가 개입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유튜버의 한 시민이 제안을 해서 시작돼 가지고 처음에 500명, 3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몇 백만을 일궈낸 것이거든요.
그게 8번째 집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광화문집회와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동원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와는 약간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걸 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이고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일관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혹은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결과를 보면 얼마든지 그 결과 이후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사퇴시키라거나 구속시켜라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두 동강 난 국론이 정말 걱정이라면 그런 무리한 주장부터 일단 자제하는 게 맞다는 거죠.
[앵커]
8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국 반대집회도 수없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그런 집회들의 큰 뜻은 검찰개혁을 시급하게 서둘러서 해 달라, 절실한 마음이 포함됐다, 이렇게 검찰개혁에 방점을 두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이종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아쉬운 부분은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시에 가야 된다고 봐요, 조국 장관과 별개로 평론가님 말씀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거랑 똑같은 거다. 어떤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불필요하다.
언론이 그걸 부추겨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서초동 집회에도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 손팻말에는 조국 수호라고 적혀져 있고 구호도 조국 수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법원이나 혹은 검찰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치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광화문이나 혹은 국회에 가서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 앞에서 조국 수호, 지금 똑같은 논리로 조국 장관이 수사를 받을 상황이고 가족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조국 수호라는 어떤 손팻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양측에서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 어쨌건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사람이지 국민을 분열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자기 집무실 가면 책상에 꼭 전임 대통령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당신은 지금부터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의 모두발언에 과연 다양한 의견이 있다, 목소리로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말씀 이외에 조국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나. 그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죠.
[앵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월 9일 한글날에 양쪽 진영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되겠죠?
[강희용]
일단 한쪽에서 자제를 하기 시작하면 자제를 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 수사의 어떤 과잉 수사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촉발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고 또 한쪽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와서 철저하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 국감 장에서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에서는 검찰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양쪽의 기세들은 일정 시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검찰이 지금의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 가지고 분명하게 어떤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법원 재판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정감사가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렸는데 여기서 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장관 일가를 가족 사기단 수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소... 다소가 아니고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었죠?
[강희용]
그러게요. 사실 저런 표현들이 사실 나오게 되면 또 방송을 타고 매체를 타고 또 재생산되고 확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서 감사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저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조국 구속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 사기단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혐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검찰 수사단이 꾸려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 감사위원이신 분이 그 부분에 대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단정하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고 저런 식으로 사실 대중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다.
[앵커]
반면에 여당에서는 검찰권에 과잉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검찰도 계속 여권에서 총공세에 나서면서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여당이 지금 검찰권 과잉 행사라고 맞불을 놓는 그런 행태를 객관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려면 사실 조국 장관의 가족과 관련된 과잉 수사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이나 조국 장관의 가족은 민정수석과 그 법무부 장관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 중의 권력 요직 아닙니까?
거기에 가족을 수사하는데 마치 약자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정농단 수사 사건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 변창훈 검사라든지 이재수 기무사령관이라든지 이분들이 사실은 거의 매일같이 피의사실 공표가 되고 또 수갑을 찬 채로 소환당하는 장면 때문에 정말 굴욕감을 느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유족들의 이야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정수석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조국 장관은. 그런데 단 한마디도 지금의 여권이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은 이 관행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에 대해서 과잉 수사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는 사실 여당도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거는 얼마 전까지 있었던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적폐수사에서 피의사실이 많이 공표가 됐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야당 의원이 이런 내용으로 비슷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이죠. 이상득 씨 소환 당시 장면, 그리고 정유라 씨 소환 장면 두 상황을 들면서 피의사실 공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희용]
그러니까 방금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예에 대해서 정유라 씨나 이상득 씨 전 의원에 대한 소환 과정,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사실 그때조차도 검찰의 어떤 피의사실 공표 내지는 저런 포토라인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낙인찍기, 이런 행태가 관행처럼 이어졌던 것이었고 안규백 최고위원의 코멘트 정도로 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아무 얘기도 안 했냐고 했지만 사실 민주당에 계신 대부분은 2008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논두렁 식의 이런 여러 가지 피의사실을 흘려내면서 언론에 흘려내고 그거를 가지고 토끼몰이 하듯이 여론을 몰아갔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고 단지 우리가 기억을 못 한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정수석일 당시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같이 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법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개혁안들을 만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왜 정경심 교수 소환에 임박해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아니면 포토라인 세우는 것을 안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미 올해 1월에 대한변협과 대검찰청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 놓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자연스럽게 위임하고 취임이 됐다면 지금이야말로 사법의 문화, 검찰 문화와 검찰 제도가 개선된 상태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조국 문제가 이슈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조국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을 사실 손가락을 보는 거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왔던 그동안의 염원에 비춰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죠.
[앵커]
이미 오래전부터 여당은 검찰수사에 있어서 반인권적인 측면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당장 지난 1월부터도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때문에 방패막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는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내용이 언론에 연일 나오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검찰발 기사 아니냐, 이른바 피의사실, 수사 내용을 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평론가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진정성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감 현장에서 조국 장관의 가족을 놓고 하는 그런 피의사실, 이것을 예로 들 것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드셔라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거든요, 진정성이. 그러니까 본 뜻이 만약 그렇다면 조국 장관을 마치 옹호하거나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옹호하는 듯한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계속 검찰개혁을 방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게 볼려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 필요하냐면 권력자를 수사할 때 최고권력자를 수사할 때 피의사실 공표, 그러니까 최소한 수사 과정에서 여론의 힘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권력자로부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가 무조건 나쁘다, 모든 것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권력자한테는 사실 엄히 칼을 들이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부분이 있고 약자들, 약자들한테는 특히나 피의사실 공표라는 거는 더욱더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여당 의원들이 하는 건 진짜 진정성를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조국 장관 가족의 수사를 자꾸 예로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가족은 약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약자인 것처럼 아까 거기에 여론적인, 선동적인 그런 글귀들, 뭐 11시간 잡혀있다, 자장면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짜 뉴스로 되면서 점점 더 민심을 자극하는 쪽으로만 흐르고 있거든요. 저는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진정성을 저는 믿어요. 진정성을 믿게 만들어주려면 사실은 조국 장관의 예는 예외로 해라. 그리고 앞으로 진짜 앞으로 닥칠 문제로 해라. 이것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강희용]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혹은 그 가족에 대한 어떤 혐의나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이 장관으로서의 어떤 권력자로서의 어떤 혐의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10년 전 가족, 그다음에 불과 몇 해 전의 펀드투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즉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교수가 얼마나 권력자입니까. 그때 당시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의 일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마치 권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게 공개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잘못된 관행들이 법적으로 분명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검찰이 계속해왔단 말이죠. 이런 과정들이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언론에 흘려서 이것이 어떤 수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여기에 걸려든 피의자나 아니면 여기에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실제로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 진실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방어권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수사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러한 결과가 들어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피의사실 공표 여부,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언론과 합쳐지면서 이것이 국민적인 어떤 대여론전 혹은 낙인찍기, 이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짓밟아온 과거 행태, 이런 거에 대한 자성과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 어쨌든 간에 검찰개혁안,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보완점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또 시점에 대한 의구심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에서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법조 카르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당에서 지적한 권력의 오남용이나 전관 예우, 이러한 부조리한 면을 모두 아울러서 얘기한 것 같은데 법조 카르텔, 그런 주장, 지적. 뭐 합당한 주장이기는 하죠?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문제, 저희가 사실 영화로도 얼마나 많이 희화화되거나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검사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검찰의 문제, 그러면 일단 자기네들끼리 사실은 어떤 문화가 있고 또 덮어주고 또 어떤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조직논리, 조직고위논리로만 그런 조직이다라는 그런 인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입에서 법조 카르텔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법조계에서 특히나 법무부 장관이 표현하는 건 자신의 어떤, 검찰청이라는 것이 별개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사실 총괄해야 되는 조직인데 그 조직에 대해서 법조 카르텔이다라고 완전히 직격탄을 날리는 셈이나 마찬가지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의지를 보인 것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점점점점 그런 어떤 표현이 굉장히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혁의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다시 제가 되풀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관예우, 이런 것도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조국 장관의 가족이 지금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똑같이 부메랑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조국 장관 부인의 변호사들이 전부 다 특수부 출신의 아주 고위직까지 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전관예우 변호사들이거든요.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변호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전관예우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최소화 특수부 출신의 검사를 변호사로 쓰는 행위, 이것도 문제다라고 스스로 인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찰개혁을 서둘러 완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검찰의 열흘 사이에 3번이나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서둘러서 개혁안, 셀프 개혁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만큼 급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개혁과 수사는 별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희용]
검찰이 최근에 10월에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오늘 이제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폐지하겠다고 해서 특수부 폐지와 함께 3번째 했는데 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어쨌건 9월 30일날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어쨌건 내부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계속 꺼내놓는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물론 법무부와 협의할 내용도 있어야 할 것이고 향후에 검찰 내에서 그것이 실제로 실시되는 시점이라든가 어떤 정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이 70년, 길게는 110년 된 조직에서의 어떤 개혁이기 때문에 저것이 외부의 힘만으로는 혹은 내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개혁 의지가 있어야 되고 외부에서도 개혁 의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같이. 말 그대로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듯이. 사자성어대로 내부와 외부의 개혁 의지가 서로 만나야지 검찰개혁이 될 수 있다, 저는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 적어도 그 정도의 개혁 의지는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찰개혁의 주체로서 법무부와 검찰을 계속 거론하시는 게 바로 그런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부무와 검찰이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윤석열 총장이 유명해진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때 사실 저희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조직 자체가 아니라 조직의 본령, 검찰의 조직 본령이 뭡니까? 바로 사법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사법 정의에 복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5당 대표들과 국회의장 모임, 이런 초월회 모습이 있는데 초월회라고 있습니다. 여야5당 대표가 오찬을 함께하는 건데 이해찬 대표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섭섭함을 드러냈는데. 들어보시죠.
[앵커]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대의 민주주의의 중요성, 여야 정치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한 모습이었는데 여당, 이해찬 대표가 불참을 했군요.
[이종근]
참 아쉽죠.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일단 양쪽에 세 대결을 보여준 그런 집회가 끝난 다음에 문희상 의장이 바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 때문이다라고 통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직후에 초월회가 열렸는데 최소한 국회의장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첫 번째로 모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초월회에서 누구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대표가 국회의장 밑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쪽의 메시지를 던졌다면 국민통합의 어떤 역할, 진짜 국회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뭔가 방법을 모색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질 수 있는 어떤 기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여당 대표는 사실 정부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자리가 나머지 물론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당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을지라도 여당 대표로서 좀 더 폭넓은 마음으로 자리에 참여해서 고언을 듣는 그런 어떤 여유도 없었을까.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죠.
[앵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여당 대표가 지금 시국에서 이번 국회의장과 여당 5당 대표 모임에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씀까지 듣고 순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