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정부질문 2라운드..검찰개혁·조국 논란 난타전

조국 대정부질문 2라운드..검찰개혁·조국 논란 난타전

2019.10.01.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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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야당은 조 장관을 상대로 제기돼 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여당은 촛불 민심에 방점을 찍으며 검찰 개혁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도 조국 공방은 재현됐습니다.

야당은 새로운 의혹 제기보다는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를 다시 문제 삼으며 초반부터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적 있죠?]

[조 국 / 법무부 장관 :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주호영 / 자유한국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힌 적 있죠?]

[조 국 / 법무부 장관 : 조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장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질의하는 것조차 적절하지 않다며 아예 조국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직접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유감스럽겠지만 앉은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주시면 됩니다. 법꾸라지, 조로남불의 끝판왕, 조양파 등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대정부질문 내내 고성과 야유도 쏟아졌습니다

[김수민 / 바른미래당 :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조 국 / 법무부 장관 :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촛불집회 뒤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는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면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심각한 처의 상태를 고려해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것이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또 이른바 검찰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가동하며 공수처법을 포함해 검찰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하며, 별도로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

조국 인사청문회 2라운드라고 불렸던 대정부질문이 모두 끝나면서 국회는 이제 20일 일정의 국정 감사에 돌입합니다.

조 장관 논란 관련 증인들은 대부분 채택되지 않았지만, 야당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서 청문회 3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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