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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엥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서울 서초동 중앙 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집회. 주최 측은 15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여권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여당이 집회 인원을 부풀리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또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서초동에서 열렸던 집회. 두 분, 예상보다 주최 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차재원]
어제 시위의 열기를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도를 보고 조금 사실은 놀랬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주최 측도 상당히 놀랐다고 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상당히 열기도 뜨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진보 지지층이 지금 상당히 결집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뜨거운 참여 의지로 나타난 것은 결국은 지금 검찰개혁으로 상징되는 총체적 기업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좌절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기감, 위기감에 따른 그런 절박감들이 아마 진보 지지층들을 이렇게 검찰청 청사 앞으로 모이게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조국 장관에 둘러싼 의혹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검찰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수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태가 커진 거에는 일종의 야당의 지나친 정쟁 그리고 또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등 이 우리 기존의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기득권 세력들의 총체적인 결집에 따른 기업재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걸 그냥 좌시하고 방관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개혁이 결국은 좌초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진보지지층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수사 과정,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검찰의 상당히 지나친 아주 정치적 의도와 그리고 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러한 검찰의 구태에 대한 진보 지지층들의 분노, 이런 부분들도 어제 시위의 참여의 열기를 고조시킨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성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성교]
주최 측에서는 한 150만 정도 참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의 박성준 의원이 페르미 기법을 감안해 봤을 때 전체 참여 인원은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그저께 서초구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 참석한 인원이 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6만 정도 참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경찰 측에서 추산 몇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 경찰에서도 내부적으로 15만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날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참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 지방에서 온 분들은 단체로 참석한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그 주장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보니까 검찰 적폐 청산해야 된다. 또 검찰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조금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찰의 수사 여부거든요. 그리고 그 진위가 밝혀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참석해서 조국을 수호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다는 거는 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진영이 장외에서 세 대결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의혹과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보면 지난주 하락세를 멈추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집회 확산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보 지지층에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조국 장관의 집에서 반출되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금 갖고 있는 건 검찰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의로 제출받았던 조국 장관 집 하드에서 뭡니까, 서울대 인턴 증명서 파일이 나왔다는 둥 이런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사실기사의 출처 자체가 검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검찰이 자신들의 약간 불리한 입장들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일종의 국민 전환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혹에 대한 상당히 분노 그리고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한 그다음날 검찰의 감독을 맡고 있는 법무장관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진보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상당히 들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는 아마 헌정사상 초유라는 그런 정치적 상징 때문에 말 그대로 조국 장관의 거취를 강하게 압박하는 처사라고 아마 진보 지지층들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결집되면서 아마 지금 일반 국민들 정서에도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가 강하다는 쪽으로 약간은 민심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분석해 봤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진보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숫자를 놓고는 이견들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은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전 집회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되면 이게 또 집회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여당 전체 진영은 아까 우리 차재원 교수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이 내정되면서부터 의혹이 많이 불거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게 되고 민주당 지지도도 떨어지게 되니까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에서 조국 장관을 방어하지 못하면 정말로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과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초겠죠. 이번 주 초 정경심 조국 장관의 부인이 소환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소환을 두고도 또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의혹이 굉장히 많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수집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언제 소환하느냐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정경심 교수를 검찰청에 소환하느냐 그다음에 소환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관계와 연계성을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은 장외에서 찬성이냐, 반대냐의 주장보다는 검찰의 수사에 맡기는 게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촛불집회를 두고도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일단 여당은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한껏 올리고 있고요. 또 야당은 서초동 집회 인원을 터무니없이 너무 부풀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차재원]
항상 이런 정치적 사안을 두고 그러니까 여,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전인수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는 고무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이 임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민심 자체는 상당히 악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검찰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단면이 지난 토요일날 검찰 청사 시위로 나타났다고 아마 지금의 여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지금 나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경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앞당겨졌다. 주적없이 임하겠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거고요. 실제 당내에 지금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아젠다는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세 국면이었던 조국 사태를 이번 검찰청 청사 앞 시위를 통해서 일종의 반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일종의 관제데모가 아니냐 그러면서 의도적인 뻥튀기, 이런 걸 통해서 혹세무민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 10월 3일날 돌아오는 개천절날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위에서 사실 지난 토요일날 검찰청사 앞에서 나타났던 그 이상의 참여자와 열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또 다른 숙제로 아마 자유한국당한테는 맡겨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집회에서 여당 쪽에 전현직 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는 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성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민주당과 여당이 상당히 곤혹한 처지에 있었거든요.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또 내년 총선을 바라봐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한 상황에 있었는데 어제 집회를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열기를 보고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구조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회를 더욱더 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굉장히 대통령으로부터 여당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내서 조국 부인, 또 가족들 수사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어떻게 빨리 매듭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토요일인 어제 한국당 지도부는 일제히 지방으로 향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대구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산, 경남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 이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장관이라고 합니까? 끌어내려야죠!]
[앵커]
일단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TK와 PK를 공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의 전략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수도권에서 대규모 집회를 안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상당히 확산 추세에 있다, 그런 것을 고려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과거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들이 했던 행태를 보면 일단 총선이라든가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면 일종의 정치적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이나 대구, 경북에서 일종의 대규모 유세를 통해서 세를 결집해서 거기서 경부선 라인으로 그러니까 옮겨오면서 좀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써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 토요일날 그러니까 대구와 또 창원에서 했던 대규모 집회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PK라는 자체가 부산, 경남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동정 여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를 창원에 보내서 그러한 동정표를 차단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진짜 정치적인 안방이었는데 과거 대구, 경북에서 나온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탄핵 당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그 이상의 그러니까 그거보다 못지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보다 더하다라는 좀 대구 민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수순에서라도 그런 정치일정을 대구, 경북에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 앞서 한국당 장외집회 얘기를 잠깐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주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한 장외집회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기는 했지만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일부는 동원돼서 참여한 집회였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이 장외집회는 정당이 주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못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고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많아지면서 중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으로는 지지도가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건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반성해야 할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또 당했죠. 그다음에 대선, 지방선거 다 패배했죠. 이런 정치적 사건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싫지만은 자유한국당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득권층의 일부다. 저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의 마음, 서민의 마음을 알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조금 불출마 선언하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전부 다 본인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크게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또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뭇매를 맞고 있기도 했죠. 여당은 검찰의 정보가 어떻게 야당 의원에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7일) : 일부 정치검사들의 검은 짬짜미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7일) :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 검찰 탄압, 법 질서 왜곡·와해 공작입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불리할 땐 가장입니까.]
[앵커]
한국당은 이제 검찰수사를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핵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 재적 3분의 1 의원이 발의에 참여해야 하고요. 통과시키려면 재적 과반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으로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유를 보자면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에서 나온 특수부 검사한테 저는 장관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신원을 밝히고 또 전화를 받는 검사도 저는 특수부 검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상관이 부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압수수색 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의 건강이 문제가 있으니까 배려해 달라, 신속하게 빨리 좀 해 달라. 이거는 명백한 지시거든요.
그리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개인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명백하게 헌법과 또 검찰청법 위법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내용상 요건은 되는데 과연 정치 현실적으로 통과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느냐. 또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검사와 통화가 알려진 경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차재원]
그렇죠. 지금 주광덕 의원이 당시 대정부질문 때 이 사안을 질문을 했었는데요. 주광덕 의원은 유도심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대정부질문을 보면 이 조국 장관에게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받은 사람, 검사팀장이라고 바로 특정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 대목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유도심문일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검찰 내부에서 공익제보 형태로 야당에게 이것이 흘러간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을 지금 저지하려는 검찰의 이익과 그리고 또 검찰개혁 저지를 통해서 다음의 정국의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려고 하는 야당의 이해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검찰 내부에서 일종의 내부고발 차원에서의 야당에게 제보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 조차도 저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탄핵과 관련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 중앙정보부 요원이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야당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정식 고발 절차를 밟아서 그걸 통해서 의회가 지금 나서게 되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검찰 내에서 장관과의 통화가 상당히 외압이었고 부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공익신고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검찰이 상당히 수사 의도를 놓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내통술로 번지는 것 차원은 그러니까 검찰에게도 결코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이제 서 교수님께서는 명백한 지시다,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차 교수님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차재원]
탄핵으로 가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그렇게 전화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직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헌정사상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한 경우가 14번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해서 2번을 했고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 번을 했고 그리고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해서 11번을 했어요. 그러면 14번 중에 현직 공무원에는 단 한 번도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 14건 중에서 실제 발의가 된 것은 대통령에 관해서 2번밖에 발의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현직 국무위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서는 과거 야당 탄핵보다는 조금 더 손 쉬운 방법이 해임건의안을 제출을 해서 정치 요구를 관철을 해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약간 사안을 너무 좀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은 이제 이번에 그래도 수사 압력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어제 집회도 있어서 그런지 윤석열 총장이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걸 강조했죠?
[서성교]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번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첫 번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성찰해 달라, 또 인권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수사를 해 달라, 이런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해 가지고 헌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검찰 수사에 엄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애초부터 밝혔던 바와 같이 검찰개혁을 주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원론적 입장을 가져가게 돼 있는데요.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방침을 밝히지 않게 되면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팀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곤란스럽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나가지만 나머지 윤석열 휘하에 있는 검사들은 계속해서 검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맞서서 또 집권 여당이 맞서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곤란스럽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고 발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이죠.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의 메시지,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거쳤고 그리고 또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참여정부를 겪고 난 뒤에 본인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검찰개혁의 좌절이었거든요. 그 검찰개혁의 좌절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졌고 그 극단적인 하나의 단적인 표현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자신의 아마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이 부여했던 시대적 사명이라고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야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펴낸 책이 본인의 공적, 공동으로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을 유일하게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철학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의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절제되지 못한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자제시킬려고 하는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녹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가겠다는 아마 단호한 의지가 이 메시지에는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성교]
원론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 관행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방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검찰 기소 독점주의, 검찰 일체 동일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이게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 이 말은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적절하게 하라, 이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현실이 있는데 검찰이 성찰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제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야기해 온 것과는 상당히 이율배반, 배치된다고 보여지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나 정부나 민주당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라, 그 말은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해라,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정한 시기에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일뿐만 아니라 개입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사법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선까지 사법 절차를 기다려야 된다는 메시지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1차 분수령은 저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 그리고 소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충분한 검찰의 조사가 있고 난 뒤에는 검찰이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사법부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것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의 객관적인 증명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의 하나가 핵심 중인 의혹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속영장에 적시되고 그런 혐의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일종의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도 상당히 일종의 공범으로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법적 절차라는 그 기준이 아마 1차 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앵커]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야당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 정치적인 배경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만약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무너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 개입과 문재인 정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여러 가지 도덕적, 법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다시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다시 매지 말라. 본인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스스로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수사로 조금 있으면 밝혀질 예정인데 이런 중대한 시점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검찰을 압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야당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국 장관 수사 제대로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한국당에서도 왜 대통령이 나서서 조국을 감싸기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이번 주 초로 예상되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검찰도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 소환할지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차재원]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공개 소환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보듯이 주요 피해자들이 검찰청사에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 서는 그러한 장면이 아마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소환 장면 자체도 상당히 민심을 그러니까 흐르는 나름대로의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할 때 했던 말.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는 본인의 죄를 완전히 스스로가 다 이렇게 자인한 듯한 그런 모양새로 흘러가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 교수가 1차 포토라인에 섰을 때 어떠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직 장관의 그러니까 부인이지 않습니까? 아마 사상 초유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면 어떤 조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임하는 정경심 교수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춰보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팔짱 끼고 조사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 자체도 상당히 민심을 어떻게 자극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반대로 상당히 검찰이 현직 장관의 부인한테도 고압적인 태도를 한다든지 그러한 태도가 만약에 나타날 경우에는 민심의 흐름은 또 역정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정경심 교수의 소환 시기를 놓고 이제 10월 초 특히 이번 주가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면 앞으로 있을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의 향후 여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일단은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구속이 될 거라면 지금까지 의혹이 상당 부분 실체화되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구속뿐만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진퇴 여부도 아무래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은 지금 검찰과 자기 아내 간의 어떤 법정 논쟁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직접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부인의 문제와 연관이 될 경우 또는 부인이 구속돼서 문제가 될 경우에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국민들 또 이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판이 굉장히 거셀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검찰수사를 굉장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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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서울 서초동 중앙 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촉구 집회. 주최 측은 15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여권은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여당이 집회 인원을 부풀리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또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서초동에서 열렸던 집회. 두 분, 예상보다 주최 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차재원]
어제 시위의 열기를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도를 보고 조금 사실은 놀랬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주최 측도 상당히 놀랐다고 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상당히 열기도 뜨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진보 지지층이 지금 상당히 결집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뜨거운 참여 의지로 나타난 것은 결국은 지금 검찰개혁으로 상징되는 총체적 기업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좌절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기감, 위기감에 따른 그런 절박감들이 아마 진보 지지층들을 이렇게 검찰청 청사 앞으로 모이게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조국 장관에 둘러싼 의혹 자체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검찰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수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태가 커진 거에는 일종의 야당의 지나친 정쟁 그리고 또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등 이 우리 기존의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기득권 세력들의 총체적인 결집에 따른 기업재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걸 그냥 좌시하고 방관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개혁이 결국은 좌초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진보지지층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수사 과정,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검찰의 상당히 지나친 아주 정치적 의도와 그리고 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러한 검찰의 구태에 대한 진보 지지층들의 분노, 이런 부분들도 어제 시위의 참여의 열기를 고조시킨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성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성교]
주최 측에서는 한 150만 정도 참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인 자유한국당의 박성준 의원이 페르미 기법을 감안해 봤을 때 전체 참여 인원은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그저께 서초구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 참석한 인원이 한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한 5~6만 정도 참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경찰 측에서 추산 몇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 경찰에서도 내부적으로 15만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날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참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대부분 지방에서 온 분들은 단체로 참석한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그 주장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보니까 검찰 적폐 청산해야 된다. 또 검찰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조금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찰의 수사 여부거든요. 그리고 그 진위가 밝혀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참석해서 조국을 수호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다는 거는 좀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진영이 장외에서 세 대결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의혹과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보면 지난주 하락세를 멈추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집회 확산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보 지지층에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바로 그 때문에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는 것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조국 장관의 집에서 반출되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금 갖고 있는 건 검찰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의로 제출받았던 조국 장관 집 하드에서 뭡니까, 서울대 인턴 증명서 파일이 나왔다는 둥 이런 보도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사실기사의 출처 자체가 검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검찰이 자신들의 약간 불리한 입장들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일종의 국민 전환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의혹에 대한 상당히 분노 그리고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한 그다음날 검찰의 감독을 맡고 있는 법무장관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진보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상당히 들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는 아마 헌정사상 초유라는 그런 정치적 상징 때문에 말 그대로 조국 장관의 거취를 강하게 압박하는 처사라고 아마 진보 지지층들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결집되면서 아마 지금 일반 국민들 정서에도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가 강하다는 쪽으로 약간은 민심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분석해 봤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진보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숫자를 놓고는 이견들이 있고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은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전 집회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정경심 교수가 소환이 되면 이게 또 집회 규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여당 전체 진영은 아까 우리 차재원 교수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이 내정되면서부터 의혹이 많이 불거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게 되고 민주당 지지도도 떨어지게 되니까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에서 조국 장관을 방어하지 못하면 정말로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과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초겠죠. 이번 주 초 정경심 조국 장관의 부인이 소환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소환을 두고도 또 찬성과 반대 집회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의혹이 굉장히 많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수집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언제 소환하느냐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정경심 교수를 검찰청에 소환하느냐 그다음에 소환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관계와 연계성을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은 장외에서 찬성이냐, 반대냐의 주장보다는 검찰의 수사에 맡기는 게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촛불집회를 두고도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일단 여당은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한껏 올리고 있고요. 또 야당은 서초동 집회 인원을 터무니없이 너무 부풀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차재원]
항상 이런 정치적 사안을 두고 그러니까 여,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전인수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는 고무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국 장관이 임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민심 자체는 상당히 악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검찰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단면이 지난 토요일날 검찰 청사 시위로 나타났다고 아마 지금의 여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지금 나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경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앞당겨졌다. 주적없이 임하겠다고 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거고요. 실제 당내에 지금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아젠다는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세 국면이었던 조국 사태를 이번 검찰청 청사 앞 시위를 통해서 일종의 반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일종의 관제데모가 아니냐 그러면서 의도적인 뻥튀기, 이런 걸 통해서 혹세무민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 10월 3일날 돌아오는 개천절날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위에서 사실 지난 토요일날 검찰청사 앞에서 나타났던 그 이상의 참여자와 열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또 다른 숙제로 아마 자유한국당한테는 맡겨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집회에서 여당 쪽에 전현직 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는 의원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성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민주당과 여당이 상당히 곤혹한 처지에 있었거든요.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또 내년 총선을 바라봐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한 상황에 있었는데 어제 집회를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열기를 보고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구조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회를 더욱더 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굉장히 대통령으로부터 여당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을 텐데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내서 조국 부인, 또 가족들 수사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어떻게 빨리 매듭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토요일인 어제 한국당 지도부는 일제히 지방으로 향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대구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산, 경남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는 자. 이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장관이라고 합니까? 끌어내려야죠!]
[앵커]
일단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TK와 PK를 공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의 전략 어떻게 필요하십니까?
[차재원]
일단 수도권에서 대규모 집회를 안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상당히 확산 추세에 있다, 그런 것을 고려했다고는 합니다마는 과거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들이 했던 행태를 보면 일단 총선이라든가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면 일종의 정치적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이나 대구, 경북에서 일종의 대규모 유세를 통해서 세를 결집해서 거기서 경부선 라인으로 그러니까 옮겨오면서 좀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써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 토요일날 그러니까 대구와 또 창원에서 했던 대규모 집회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PK라는 자체가 부산, 경남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동정 여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를 창원에 보내서 그러한 동정표를 차단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진짜 정치적인 안방이었는데 과거 대구, 경북에서 나온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탄핵 당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그 이상의 그러니까 그거보다 못지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보다 더하다라는 좀 대구 민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수순에서라도 그런 정치일정을 대구, 경북에서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서 교수님, 앞서 한국당 장외집회 얘기를 잠깐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주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한 장외집회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기는 했지만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일부는 동원돼서 참여한 집회였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이 장외집회는 정당이 주최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못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국 장관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고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많아지면서 중도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으로는 지지도가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건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반성해야 할 측면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또 당했죠. 그다음에 대선, 지방선거 다 패배했죠. 이런 정치적 사건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싫지만은 자유한국당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득권층의 일부다. 저 사람들이 과연 국민들의 마음, 서민의 마음을 알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조금 불출마 선언하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전부 다 본인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크게 못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또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또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뭇매를 맞고 있기도 했죠. 여당은 검찰의 정보가 어떻게 야당 의원에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7일) : 일부 정치검사들의 검은 짬짜미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7일) :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 검찰 탄압, 법 질서 왜곡·와해 공작입니다. 본인이 유리할 땐 장관, 불리할 땐 가장입니까.]
[앵커]
한국당은 이제 검찰수사를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서성교]
탄핵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핵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 재적 3분의 1 의원이 발의에 참여해야 하고요. 통과시키려면 재적 과반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으로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유를 보자면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에서 나온 특수부 검사한테 저는 장관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신원을 밝히고 또 전화를 받는 검사도 저는 특수부 검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상관이 부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압수수색 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의 건강이 문제가 있으니까 배려해 달라, 신속하게 빨리 좀 해 달라. 이거는 명백한 지시거든요.
그리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장관이 개인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명백하게 헌법과 또 검찰청법 위법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내용상 요건은 되는데 과연 정치 현실적으로 통과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느냐. 또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검사와 통화가 알려진 경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차재원]
그렇죠. 지금 주광덕 의원이 당시 대정부질문 때 이 사안을 질문을 했었는데요. 주광덕 의원은 유도심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대정부질문을 보면 이 조국 장관에게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받은 사람, 검사팀장이라고 바로 특정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 대목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유도심문일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검찰 내부에서 공익제보 형태로 야당에게 이것이 흘러간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을 지금 저지하려는 검찰의 이익과 그리고 또 검찰개혁 저지를 통해서 다음의 정국의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려고 하는 야당의 이해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통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검찰 내부에서 일종의 내부고발 차원에서의 야당에게 제보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 조차도 저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탄핵과 관련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부적절한 통화를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 중앙정보부 요원이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야당에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정식 고발 절차를 밟아서 그걸 통해서 의회가 지금 나서게 되는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검찰 내에서 장관과의 통화가 상당히 외압이었고 부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공익신고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검찰이 상당히 수사 의도를 놓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내통술로 번지는 것 차원은 그러니까 검찰에게도 결코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이제 서 교수님께서는 명백한 지시다,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차 교수님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차재원]
탄핵으로 가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그렇게 전화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직 국무위원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헌정사상 지금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한 경우가 14번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에 대해서 2번을 했고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 번을 했고 그리고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해서 11번을 했어요. 그러면 14번 중에 현직 공무원에는 단 한 번도 대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실제 14건 중에서 실제 발의가 된 것은 대통령에 관해서 2번밖에 발의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현직 국무위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서는 과거 야당 탄핵보다는 조금 더 손 쉬운 방법이 해임건의안을 제출을 해서 정치 요구를 관철을 해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약간 사안을 너무 좀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은 이제 이번에 그래도 수사 압력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어제 집회도 있어서 그런지 윤석열 총장이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원칙대로 하겠다, 이런 걸 강조했죠?
[서성교]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번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첫 번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성찰해 달라, 또 인권을 존중하면서 적절한 수사를 해 달라, 이런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해 가지고 헌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검찰 수사에 엄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애초부터 밝혔던 바와 같이 검찰개혁을 주력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원론적 입장을 가져가게 돼 있는데요.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방침을 밝히지 않게 되면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팀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곤란스럽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나가지만 나머지 윤석열 휘하에 있는 검사들은 계속해서 검찰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맞서서 또 집권 여당이 맞서서 이렇게 수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곤란스럽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고 발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이죠.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의 메시지,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검찰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거쳤고 그리고 또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참여정부를 겪고 난 뒤에 본인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검찰개혁의 좌절이었거든요. 그 검찰개혁의 좌절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졌고 그 극단적인 하나의 단적인 표현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자신의 아마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이 부여했던 시대적 사명이라고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야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펴낸 책이 본인의 공적, 공동으로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을 유일하게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철학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의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절제되지 못한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자제시킬려고 하는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녹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가겠다는 아마 단호한 의지가 이 메시지에는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성교]
원론적으로 보면은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 관행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방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검찰 기소 독점주의, 검찰 일체 동일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이게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 이 말은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적절하게 하라, 이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현실이 있는데 검찰이 성찰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제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야기해 온 것과는 상당히 이율배반, 배치된다고 보여지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나 정부나 민주당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라, 그 말은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해라,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정한 시기에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일뿐만 아니라 개입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사법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선까지 사법 절차를 기다려야 된다는 메시지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1차 분수령은 저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 그리고 소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충분한 검찰의 조사가 있고 난 뒤에는 검찰이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사법부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그것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의 객관적인 증명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정경심 교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의 하나가 핵심 중인 의혹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속영장에 적시되고 그런 혐의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일종의 경제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도 상당히 일종의 공범으로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법적 절차라는 그 기준이 아마 1차 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앵커]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야당의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 정치적인 배경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만약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무너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 개입과 문재인 정부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여러 가지 도덕적, 법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옛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다시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다시 매지 말라. 본인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스스로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수사로 조금 있으면 밝혀질 예정인데 이런 중대한 시점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검찰을 압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야당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국 장관 수사 제대로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한국당에서도 왜 대통령이 나서서 조국을 감싸기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특히나 이번 주 초로 예상되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검찰도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를 어떻게 소환할지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차재원]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공개 소환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보듯이 주요 피해자들이 검찰청사에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 서는 그러한 장면이 아마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소환 장면 자체도 상당히 민심을 그러니까 흐르는 나름대로의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할 때 했던 말.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는 본인의 죄를 완전히 스스로가 다 이렇게 자인한 듯한 그런 모양새로 흘러가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경심 교수가 1차 포토라인에 섰을 때 어떠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직 장관의 그러니까 부인이지 않습니까? 아마 사상 초유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에 가면 어떤 조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임하는 정경심 교수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춰보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팔짱 끼고 조사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 자체도 상당히 민심을 어떻게 자극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반대로 상당히 검찰이 현직 장관의 부인한테도 고압적인 태도를 한다든지 그러한 태도가 만약에 나타날 경우에는 민심의 흐름은 또 역정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정경심 교수의 소환 시기를 놓고 이제 10월 초 특히 이번 주가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면 앞으로 있을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의 향후 여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서성교]
일단은 이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구속이 될 거라면 지금까지 의혹이 상당 부분 실체화되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구속뿐만 아니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진퇴 여부도 아무래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은 지금 검찰과 자기 아내 간의 어떤 법정 논쟁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직접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부인의 문제와 연관이 될 경우 또는 부인이 구속돼서 문제가 될 경우에 도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국민들 또 이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판이 굉장히 거셀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검찰수사를 굉장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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