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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연설 기다려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곧 기조연설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UN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 가운데 지금 두 번째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기자]
그게 순서가 1번과 2번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UN총회 연설을 할 때 일주일 동안 정상급 대표들이 연설을 하는데 1번은 언제나 브라질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언제나 미국이 하게 됩니다. 3번은 주로 UN총회 의장이 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나이지리아가 의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5번으로 자리를 양보해서 순서가 좀 달라졌어요. 3번이 이집트가 되는데. 2번에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은 주최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2번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줬고 1번이 브라질이 된 것은 UN의 성장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우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UN 초기에 1947년에 UN총회 일반토론이 처음 시작되는 국면에서 브라질의 외무장관이 계속해서 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에 우선권이 주어졌고 1955년쯤에는 희한하게도 일반토의를 하는데 1번으로 먼저 연설하겠다는 지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브라질이 어려운 국면 속에서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서 그다음부터는 브라질은 영원히 1번이다. 이렇게 영구 결번처럼 브라질에 1번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UN총회 연설은 이렇게 1번, 2번은 정해져 있고 3번까지도 사실 정해진 거고 4번부터는 그해에 온 정상들의 등급이 있습니다. 국왕, 대통령, 총리, 장관, 그다음에 외교장관 그다음 대사. 이 순서로 가고 그다음에 선후를 살핍니다. 그중에서 좋아하는 나는 앞에 하고 싶다, 뒤에 하고 싶다. 이렇게 선후를 살펴서 순서를 짜게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12번째로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고 한 사람당 대체적으로 15분 정도 연설을 한다고 보는데 이건 권고 사항입니다. 실제로 15분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고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1분 정도 한다고 해요.
[앵커]
대부분 넘기는군요.
[기자]
대부분 넘긴다고 하고. 그런데 대부분 사실 15분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21분이 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4시간 반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UN총회장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각국 정상들의 기조연설은 시작되지 않은 것 같고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인사말입니다. 원래 인사말이 좀 짧게 되고 바로 브라질 대통령이 연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인사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거기다가 15분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끝난다고 해도 10시 50분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들 주목해서 보게 될까요?
[기자]
일단 우리 입장부터 생각을 해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고 이게 아까 리포트 나오긴 했지만 2017년도, 18년도에 굉장히 극과 극을 달렸죠. 2017년도에서는 파괴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가 작년에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유화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줬고 올해 교착상태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봤을 때 이란 문제나 베네수엘라 문제나 전 세계 문제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는 미국 입장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걸 늘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올해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냐. 그런 문제 제기, 반론을 불러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각국의 문제는 지역안보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우리는 신고립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할 건지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특히 이란 이런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 북한 문제가 얼마나 언급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정 교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또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란 문제에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문제는 아시다시피 사우디 아람코 석유 정유시설에 대한 아직도 정확하게 공격 세력이 명확하진 않죠. 예멘 반군이라는 설도 있고 이란이라는 설도 있고 미국은 어쨌거나 이란이 배후다라는 입장을 가지고서 국제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란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모두 다 자기 나라는 각자 우선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원칙과 어긋나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북한은 UN총회에서 체제안전보장 문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언이 나올까요?
[정대진]
오늘 오전에, 우리 시각 오전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해도 지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내놓는 발언들을 보면 미래형 발언들이 별로 없어요. 다 과거형 발언들이거든요. 과거 여태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잘해 왔다. 그 전임 대통령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화자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회장에서는 미래형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은 체제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가 북미 실무협상에 나갈 때 어떤 당근을 줄 것이냐. 그리고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래형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마 UN총회 연설장에서도 과거의 성과를 지금 내놓는 것에 만약 그친다면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에도 탄력을 받기는 조금 힘들어지는 양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어쨌든 뉴욕이라고 하는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아주 좋은 기회이죠. 또 대선을 지금 캠페인에 접어들기 바로 직전인 상황에서 국내외에 여러 가지 자기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기서 과연 또 미래 지향적인 특히 또 북한만을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과연 내놓을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은데 기대하기로는 좋은 메시지가 나오길 희망합니다.
[앵커]
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가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는 과거에 좋았던 시기를 이야기한 게 좀 이번에 오늘 UN총회 연설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당연히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은 유효하다고 한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반영됐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촉진자로서, 적극적인 촉진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써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은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연설에서 역시 조금 어느 정도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입니까?
[기자]
그런 점들이 사실 궁금한 부분 중 하나죠. 사실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이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방법인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 과정에서는 단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지만 합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포괄적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에 대한 시설 목록을 다 제출하고. 신고는 다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동안 의견이 엇갈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금방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이 좋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금방 이것이 하나로 될 것이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의미가 있는데 미국이 실제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견을 줄이려면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진전이 돼야 되는데 이번 UN총회 일정차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지금 그렇게 지금 UN총회 기간을 빌려서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벌어지려면 적어도 김명길 대사라고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죠, 북한의 실무대표가 될 것이라고. 현장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나 리용호 외무상이 와야 하는데 지금 UN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도 리용호 외무상이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북한 대사가 지금 연설을 하게 되어 있고 하는 걸 보면 지금 뭔가 특별히 진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민간, 밖에서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미국이나 북한이나 뭔가 새로운 계산을 서로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UN총회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게 갑자기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이 UN총회에 불참 통보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정대진]
지금 북미 간에 뭔가 얘기가 특별히 풀리고 있진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입을 빌려서 9월 말까지 실무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보고 새로운 자세를 내놓으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압박인 것이죠. 새로운 미국의 셈법 변화와 자세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카드를 내밀지 않으면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고 미국에 대해서 더 압박을 가하는 그런 행동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UN총회 현장에서는 UN사무총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UN총회 의장의 인사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순서상으로 보면 브라질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군요. UN총회 연설 주제 같은 건 각자 정상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토의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정기UN총회가 사실 지난주에 시작을 했죠. 9월 17일날 시작했고 다른 일정들을 하고 오늘부터,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정상들이 참여하는 일반 토의. 제너럴 디베이트라고 하는 순서인데 이것의 특징이 어떤 특정한 주제 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각국이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가능하면 15분이라는 기준 속에서 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과를 선전하는 홍보의 기회로 삼기고 하고. 사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자기가 대내외정책이 이 정도로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30분 넘게, 34분 동안 국내 정책에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도 이번에 어쨌든 UN총회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하고 누가 하게 될지 전해 주시죠.
[기자]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왕 그룹이 제일 앞에 가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대통령, 총리, 장관,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룹이 대사예요. 북한이 이번에 대사를 내보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그룹에 속해서 마지막 날인 7일째, 9월 30일날 연설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 북한을 보면 리용호 외무상이 와서 연설할 때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전적으로 공평하지 않다. 이것은 너무나 공평하지 않은 것이고 미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전횡과 강권에 의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빨리 종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바꿔라라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기본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특히 북미 실무협상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도 좀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시작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연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진행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어떤 내용일지 좀 예상을 해 보려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되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정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를, 지금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많았죠. 거기서 복원을 하고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회담이었는데. 형식 면에서 봐도 우리 입장에서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에 와서 회담을 하고. 보통 뉴욕에서 회담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이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가서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로 온 거는 우리를 배려한 면이 있다. 형식 면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이 되고요.
내용면에서는 한미동맹의 이슈들이 많죠. 여러 이슈들이 많은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우리 측 설명에 따르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들하고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개최 등등 이야기가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거의 한미 간의 이견에 대해서 양 정상이 봉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좋은데 지소미아 문제를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좋게 해석을 하면 민감한 현안은 양 정상들이 덮고 가는 모양새. 그래서 한미동맹의 파열음을 줄여나가는 모양새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르게 좀 혹시 문제가 있는 걸로 보면 민감한 문제들은 피해가면서 중요한 문제를 안 건드리고 가는 거죠.
안 건드리고 가면서 한미일이라고 하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연결되는 삼각의 안보협력 구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이 조금 방관자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죠. 자국의 이익에 맞게 또 돈이 안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낮게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혹시 그 문제가 이게 봉합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왕선택 전문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홉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65분 정도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좀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은 65분. 정상회담 65분은 사실 긴 건 아닙니다. 짧죠. 그렇지만 다자회의를 계기로 해서 열리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UN총회라든가 ARF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다자 정상회담, 많은 수십명의 정상이 있는 가운데 잠깐 시간을 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상회담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어떤 때는 30분도 합니다.
통역까지 치면 그야말로 1인당 7분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정규, 정상회담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65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새벽부터 지켜봤습니다마는 6시, 아침 6시 15분에 시작하려다가 15분이 늦어져서 6시 30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더 길게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회담의 시간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오히려 길어서 그래도 좀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정대진 교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소미아 문제가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고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렸기 때문에 유보해서 앞으로 한미가 어떤 식으로 오늘 회담에서 나온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공개하지 않은 다른 것들이 앞으로 노출이 될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과연 진짜로 성공을 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한미 두 정상이 회담을 나눈 장소가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는 호텔이에요. 여기에도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정대진]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는 호텔 원래 의전이라고 하는 게 같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호혜적으로 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6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왔다 갔죠, 주말에. 왔다 가서 그때 환대를 받고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아마 또 뉴욕에서는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는 식으로 또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아마 그런 식으로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한, 형식면에서는 한미동맹의 파열음이나 균열음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형식면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참고로 2017년과 2018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때도 거의 비슷한 시기. 9월 20일에 걸리는 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뉴욕 맨해튼에 숙소를 잡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숙소를 잡았는데 17년과 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문재인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로 보면 지금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에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방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는 게 필요하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전 일정이 문재인 대통령 숙소와 가까운 곳에 있다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앵커]
지금 왕선택 기자 옆으로 저희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모습이 잡히는데요. UN총회 현장 지금 도착한 화면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순서까지는 좀 남아있기는 한데 이제 UN총회장에 도착을 해서 아마 취재진의 질문에 묻고 답을 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얘기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리를 좀 현장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 대통령 : 전혀 문제가 없는 전화통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공식성명을 발표해서 완벽한 전화통화였고 저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어떠한 압력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박을 넣은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기자 :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까?]
[트럼프 / 대통령 : 다른 국가들도 자금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해야할 것입니다. 미국이 그 돈을 냈는데 독일과 프랑스, 다른 나라들도 자금을 출제할 겁니다. 이렇게 다른 국가들도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조사 압력 넣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정상이 와서 공동기자회견을 해도 우리나라 기자들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국내 문제를 질문하지 방문한 나라의 현안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기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나는 기회마다 가장 독자들이라든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UN총회장에서 저런 것을 질문했을 때 사실 굉장히 격조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비슷합니다.
[앵커]
국내적으로 저런 정치 현안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이 기조연설에 반영이 되거나 이야기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대진]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국내 정치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국내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외교정책 결정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국제정치학에서 이론적으로 다 정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하는 게 2, 3일 전부터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격화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하노이 노딜 사태가 났을 때 그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기 전날 밤에 뮬러 특검이 그때 청문회를 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생각하는 정설들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져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 이것들이 연설문은 지금 쓰여져 있겠지만 그것들을 전달할 때의 뉘앙스도 문제가 있고 퍼포먼스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준비했던 메시지가 아무리 평화와 좋은 메시지를 준비했더라도 이게 분위기,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UN총회장이 지금 보면 뉴욕에 UN총회가 열릴 때마다 교통이 혼잡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190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심지어 차가 막히고 하면 정상들도 걸어서 총회장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 거기다 또 복잡한 정치 상황까지 겹쳤을 때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과연 얼마큼 집중하고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지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내년 미국 대선에 만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걸 지켜보는 북한 입장에서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재선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북미 간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그 정부가 과연 언제까지 존재할 것이며 교체가 된 이후에는 과연 협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는 시기를 놓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협상 자체가 그 걱정 때문에 협상이 어그러진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협상을 했는데 정권이 교체돼서 협상이 완벽하게 무용지물이 된 경험도 북한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의 정권교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N총회 현장 등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는 모습을 잠시 보고 와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기 구매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기자]
그 부분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획기적인 인상 요구,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과 관련해서 상쇄하는 의미로 그런 제안을 한국 정부가 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 외에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균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 균열 문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격상시키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서 미국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하고 또 미국의 물건을 더 많이 사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미관계를 경제와 사회, 군사 분야의 협력을 더 강화시키는, 넓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의 일환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의 하나의 방편으로써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물품을 또 한국 쪽에 많이 팔아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성과를 냈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현재 어떤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 그런 무기 구매에 대한 유입 요인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미국을 설득하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제 시작이 된 만큼 이게 미국을 설득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는데 혹시 북한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앞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의 2016년과 2017년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중입니다, 이미. 계약을 다 마치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F-35 A 스텔스 전투기가 40대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것 이외에도 구매가 결정된 사안들이 몇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구매했을 때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문제는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통상적인 군사활동이라고 하는 것. 또 주변 국가와의 상황에 맞춰서 통상적인 안보 역량을 꾸준하게 강화하는 것은 일상적인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과 남한은 어떻게 보면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상호 신뢰를 통해서 상대방의 군사활동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을 하는, 인정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직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군사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쏘면 사실 그게 50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단거리 미사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아무 나라나 다, 웬만한 나라는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쏘면 도발했다고 나라가 막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죠. 또 F-35A 전투기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걸 들여오면 북한이 굉장히 겁을 내고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써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특히 군사공동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문제지. 그래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통상적인 군사활동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하는 그런 것이 정해지면 해결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대진]
역설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도 가장 많이 하고 남북 협력에 힘을 많이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력 증강은 역대 정부 중에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8.2%씩 매년 전력 증강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안보는 안보대로 하고 대화는 대화대로 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미국산 무기만 하더라도 2006년, 2007년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지금 3년치 무기구매 계획들을 밝혔다고 하는데 앞으로 3년치까지 하면 포지션이 많이 늘어나고 최대한 40조 원까지 이를 것이다라는 추산들이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액수의 전력 증강에 힘을 투여하고 있는데 작년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합의서를 9월 19일날 체결을 했죠. 그때 했을 때 그때 전력증강 문제가 1조에 나오는데 전력증강 문제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F-35A 스텔스기 도입 문제에 대해서 전력 증강 하지 마라.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작구 자체를 남북이 어긴 적은 없는 것이죠.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열려서 협의해야 하고 그걸 깨고 전력 증강을 하고 있으면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서로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신형무기 세트를 개발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전력 증강을 하는 건데 작구로써의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남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합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남북이 좀 더 진정하고 또 대화를 열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전력 증강 계속하고 있고 무기 대량 구매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에서 최대 현재의 5배까지도 올릴 것을 요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이런 요구는 어떤 협상의 카드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 줘야 되는지요.
[정대진]
전향적인 트럼프식의 협상 카드인 거죠. 압박 카드인데 50억 달러. 그러니까 5조 원대, 6조 원에 이르는 그 돈인데 지금보다 5배, 6배를 더 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보면 분담금이에요, 분담금이고 우리가 한미 상호방호조약이나 여러 한미 군사합의들을 보면 우리는 시설과 구역을 공유해 주는 것이고. 미군은 들어와서 자신들의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와서 같이 공동 방위를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50억 달러까지 내라라고 하면 그게 미군의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도 우리가 토지 비용 약간밖에 계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70% 정도까지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지금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70%를 우리가 충당하고 있으니까 30%의 비용으로 약 2만 8500명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인력을 빼서 미국 본토에 가서 유지를 하려면 돈이 더 드는 것이죠. 30%의 비용으로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 위치도 미국이 지금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대중국포위의 가장 전진기지, 한국에다가 그 기지를 지구상에 가장 큰 미군기지에다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도 막대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인건비까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건 미군도 아마 이게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건데 여기서 얼마만큼 깎을 것인가, 중간치를 찾을 것인가를 놓고 아마 전형적인 압박 카드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총비용이 6조 원이다. 그런데 1조 원은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유지 비용이 6조 원이니까 6조 원을 내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에서 크게 올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을 기다리면서 오늘 앞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브라질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다음이 트럼프 대통령의 순서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1시를 넘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기자]
브라질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시간 계산을 못했는데 지금 20여 분을 좀 넘긴 것 같은데 아마 곧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고요. 아마 5분 안에...
[앵커]
15분 정도 했다고 하거든요, 브라질 대통령이.
[기자]
그래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분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니까 21분 정도에 맞춰서 본다면 5분 정도 뒤에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기다리면서UN총회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 오늘 가장 많이 꼽는 게 앞서서 저희도 리포트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10대 환경운동가 소녀가 나와서 정상들을 향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표정으로 질책을 하는 이 모습이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유럽의 분위기와 또 미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고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이후의 미국과 그전의 미국이 다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은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 때만 해도 유럽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에 미국도 동참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일부 잘못된 학자들의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하는 것들은 그러한 잘못된 논의에 놀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안 한다 하면서 기후변화협약,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다음부터 사실 유럽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에 대한 굉장한 의심이 가는 것이고 굉장한 불만이 커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심지어 최근 청소년 학생들까지 이어져서 이런 굉장히 우리 기성세대로 볼 때는 참담한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별로 동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거나 UN 자체와 유럽의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UN총회, 74회 UN총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기후행동에 대한 정상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정식 회담 일정에 앞서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큰 행사가 있었고. 또 내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회의도 또 우리 정부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를 하는데 덴마크라든가 멕시코라든가 12개 나라를 합쳐서 하는 P4G라고 하는 그런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인데. 우리 정부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유럽의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대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청소년 학생들이 저렇게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조금은 덜 미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전 세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전 세계 정상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단독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장에 나온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정대진]
아무래도 국제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 만은 없는 것이고요. 기후변화 회의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작은 섹션을 가졌는데 동시간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자유회의를 따로 주최했습니다. 자신의 입맞에 맞는 보수 기독교의 입맛에 맞도록 종교자유에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앞인지 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후변화 협의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죠.
자기 의제는 자기 의제대로 다루되 세계 여론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습,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UN본부가 있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또 세계의 최강대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행동을 보여줬다. 그 정도이지. 그런데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있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게 소녀를 조롱한 거다. 이런 또 의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롱으로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보셨습니까?
[기자]
못 봤습니다. 트럼프 트위터 내용은 못 봤는데 아무래도 내용은 못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부정적인 문장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레타 툰베리. 말씀드린 환경운동가 소녀가 아주 격앙된 표정으로 어떻게 보면 정상들을 정확하게 쳐다보면서 질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밝은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미래를 기대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이런 내용기조연설을 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자]
올해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올해 연설은 특히 내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그 일정을 앞둔, 염두에 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국내외적인 치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될 테고 이 중에서 북한 문제도 치적의 일부로, 외교 업적의 일부로 북한 문제도 굉장히 강조할 텐데 아무래도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장거리 미사일도 쏘지 않고 있다. 인질들이 돌아왔고 또 유해가 송환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런 내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적으로 강조할 것 같고요.
나머지 외교 분야에서 이란 문제라든가 또 아프간 문제라든가 베네수엘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조금 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정대진 교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정대진]
오늘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형 메시지에 계속 치중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미래형 메시지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여지라고 있다면 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여지밖에 조금은 없죠. 북한하고 회담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못할 것이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어쨌든 새로운 계산법에 포함되는 내용들.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미국이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인데. 과거에 2017년도 11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 연설을 했을 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 잘한 연설로 꼽히는데 그때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가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서 꽃을 피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할 수 있다면 그런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조금 더 꽃피우게 하자. 그게 또 다른 의미의 미국 우선주의인 것이죠. 자국의 고립적인 우선주의를 강조할 수만은 없고 전 세계의 미국의 가치, 모두가 인정할 만한 자유나 평화 같은 것들 가치를 꽃피우자라는 추상적 이야기를 하되 거기에 다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를 얼마만큼 할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할애가 되다 보면 다른 동맹국들 얘기도 건드려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문제도 건드리고 좀 추상적인 연설이 되지 않을까. 과거형 자신의 자화자찬. 특히 노벨상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과 관련해서 오늘 국가정보원이... 물론 전제가 달렸습니다. 실무협상도 잘되고 연내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이렇게 잘 풀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11월에 부산에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1월로 시기를 특정해서 이야기한 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지 이 발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사실 기간이 너무 짧죠. 사실 실무협상이 아마 2~3주 안에. 원래는 9월 하순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미 9월 하순이 지나가고 있고 이게 회담장이 발표가 되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3주 이내에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월 중순쯤에 실무협상을 한다고 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정상회담까지 연결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 발전을 위한 제재 완화 가능성. 제재 해제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런 구상이 선다면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북한의 전략은 실무협상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 결정한 다음에 정상들이 만나서 사인만 하면, 서명만 하면 되게 만드는 그게 아닙니다. 실무협상에서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중요한 협상은 정상, 둘이 만나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무협상을 하거나 고위급협상을 하면 미국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엘리트들의 계산이 들어가고 전통적인 엘리트들의 계산이 들어가면 단계적인 북한의 비핵화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모두가 눌러버리고 그래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실무협상에 너무 많은 영역을 할애한다면 결국에는 정상회담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자면 정상회담을 해야만이 제재 완화나 제재 해제에 대한 확고한 전망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려면 11월 이전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아세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난번 6월 30일날 판문점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전격적이고 굉장히 특이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정과 특히 제안, 아니면 시도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놀랍게도 거기에 호응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결단력과 그러한 굉장히 특이한 접근법을 보여준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아세안 회의 같은 데 참여를 하는 것도 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은 좀 남겨놔야 되겠는데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단의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계산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대진]
김정은 위원장은 시한을 얘기했죠. 4월 12일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말까지 어쨌든 한 차례 더 북미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입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봤을 때 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단적인 예가 6월 30일날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53분 동안이나 만났습니다. 보면 53분이나 만났으면 회담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65분 얘기했는데 53분 얘기했으면 충분히 회담이라고 얘기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할 만한데 그런데 열흘 정도 지나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게 회담이 아니라 그냥 만남이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회동으로만 얘기하고 지금 연말에 열릴지도 모르는 것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 것이죠. 실무협상 없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걸 넘어서서 어쨌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직접 돌파. 담판을 짓겠다고 하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이라도 만나서 해야 하는 것인데 실무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은 계속 담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양 정상이 만나서 조금만 조율해서 사인할 만한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죠.
여기서 애가 타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도 애가 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나 내년 재선 캠페인 시간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점점 더 시간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양 정상이 혹시 시간에 쫓겨서 또 만나게 된다면 이게 올해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에 시간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 한반도 비핵화 시기 문제에서 시간에 쫓기는 듯한 양상으로 접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전 세계가 바라는 것만큼의 높은 수준의 합의가 아니라 낮은 수준의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게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쫓기면 낮은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내년으로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연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9월 6일에 미시건 대학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때 발언 중에 내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어떤 시한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연말까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궤도에 올리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은 올해 말까지 가지만 다 끝나거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시사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지금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UN총회 현장에서는 브라질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츰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다리는 동안 이 얘기까지 짚어볼 수 있을까요. 한미 정상은 만났는데 지금 외교 문제에서 가장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일단 이번 총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외교장관들 간의 만남은 있습니까?
[기자]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합의가 돼서 우리 시각으로 27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일본의 외무상이 된 사람이 모테기 도시미스라는 외무상이 새롭게 됐는데 이 사람도 아베 총리와 입장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일관계 갈등은 그야말로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됐다. 한국이 국제법을 어긴 것을 다시 돌이켜세운다면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교장관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좋은 성과는 내기는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브라질 대통령의 기조연설까지는 모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서 기조연설에 나서게 되면 저희가 순차 통역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곧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군요.
[앵커]
아마 순서상으로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UN총회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의장이 지금 곧 소개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동시통역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총회의장]
UN총회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총회 연설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감사합니다. 총회의장님, UN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정상 여러분, 대사 여러분. 이 회의장은 7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진 곳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냉전이 한창이었던 때 연설을 한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국가들이 태어났습니다. 혁명 지도자들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고 열정을 보여준 반군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용기를 보여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자신의 비전과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 앞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결정을 가지고 이에 관한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관통하는 그리고 역사를 따라서 흐르는 대립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를 하고자 하는,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영원히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나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서만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유와 독립과 자주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국가의 시민의 손에 선출되어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선된 이후 2.5조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여 군사력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무력을 사용하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미국이 더욱더 국력을 키우고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점을 미국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은 기존의 가치와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바로 미국의 정치성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 못지않게 이 자리에 계신 각국 정상 여러분도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전통과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저력의 근간이 되는 문화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진영은 각 국가의 토대를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문화나 가치를 부정하거나 다른 가치로 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아름다운 거대한 행성입니다. 여러분 앞에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만일 자유를 원한다면 일단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각국의 주권을 사수해야 합니다. 만약 평화를 희망한다면 국가 자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항상 시민의 이익을,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세계주의자, 세계화주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심, 애국주의자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강력한 주권 국가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자국의 시민들을 지키고 인근국을 존중하며 각 국가의 차이를 인정하는 국가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각 국가의 차이가 여러 국가의 특징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점에서 미국은 국가 차원의 재건, 쇄신의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시민들의 이상과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장 친화적인 경제정책 덕분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5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 덕분에 일자리가 역사상 그 어느 순간보다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되었습니다. 단 3년 만에 이처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의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풍부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의 미국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단 3년도 안 된 시간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적할 수 없는 군사력을 미국이 건설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을 다시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파트너들은 자국의 방위에 필요한 분담금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 분담금을 전적으로 지어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비전의 중심에는 바로 야심찬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 무역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 무역 체제는 악용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국가들이 악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아웃소싱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450만 개의 제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5년간 50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누적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크나큰 경제적인 불의에 대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균형 잡히고 또 정의된 그리고 상호적인 무역 체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와 또 멕시코와 함께 협상을 하여서 새로운 협정을 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일은 제가 일본 아베 총리와 함께 또 이와 관련된 진전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제 또 영국이 유럽에서 탈퇴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과도 특별한 무역 협정을 새로이 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브릭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함께 아주 훌륭한 무역 협정에 대해서 함께 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중국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경제자유화를 이루어내고 또 우리에게 수용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은 법치주의를 따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이제 20년이 지난 오늘날 바로 이 이론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은 약속한 개혁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대대적인 시장 장벽을 계속 유지를 하였으며 또 보조금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덤핑과 그리고 또 강제적인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또 지식재산권의 도용, 뿐만 아니라 또 무역 비밀에 대한 도용을 대대적으로 자행해왔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 예를 들자면 한 훌륭한 미국 회사 마이크로테크놀로지 회사의 사장님을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마이크로는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조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국유 기업이 마이크로의 설계도를 훔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85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 중국 기업은 거의 똑같은 제품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는 자사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정의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공장 6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WTO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2대 경제가 계속 개도국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가면서 악용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러한 악용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또 외면을 하거나 또는 일부는 이에 대해서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리즘때문에 과거에 많은 지도자들이 국익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았을 때 바로 이러한 날은 이제 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당한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의 수입품 5000억 달러어치 이상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세 덕분에 이제 많은 공급망이 다시 미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수십억 달러가 관세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민은 우리의 대중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에게 호혜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제가 이전에도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저는 미국인에게 불리한 딜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안정화하고자 노력을 해나가면서 지금 현재 또 홍콩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은, 중국 정부는 영국과 한 합의, 그리고 또 미국도 함께 동의한 합의. 즉 홍콩의 자유와 또 법제도. 그리고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라는 합의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중국의 전 세계에서의 미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미국은 그 어떤 국가와도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평화와 협력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저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이란의 억압적인 정권입니다. 이란은 수많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수많은 파괴를 불러왔고 그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란은 세계 제1위의 테러 지원국입니다. 또한 이란의 수뇌부는 시리아와 예멘에서의 비극적인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 정권은 미래를 열어가는 수많은 기회를 저버리고 있고 핵무기만, 그리고 핵발사체 개발에만 혈한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코 이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경로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잘못된 이란과의 핵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당시 시한도 대단히 부족했고 중요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 체제도 부실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은 핵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란 핵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한 이후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란에 부과했습니다. 이 경제 제재의 취지는 이란에게 다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오히려 도발을 받지 않고도 먼저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이란을 국부 펀드와 중앙은행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이 상황에서 행동에 나설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라면 결코 이란의 피에 굶주린 정권을 지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란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되는 한 제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히려 제재는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자랑스러운 국가를 비극적인 사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도부가 자국의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유기할 때 그리고 자신들의 부의 증진에만 혈한을 올릴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전 세계 국가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만든 문제 때문에, 이란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계속 선창해 왔습니다. 또한 끔찍한 반유대주의를 부채질했습니다. 작년에 이란은 이스라엘이 악성 종양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말살해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이란의 공격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이러한 반유대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의 극진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국내에서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중동 전역에서 새로운 기류가 불고 있습니다. 즉 중동의 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동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완전한 정상화된 관계를 이스라엘이 여러 국가들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과 상호존중, 종교적인 관용에 바탕한 관계만이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줄 것입니다. 이란 시민들은 보다 나은 정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빈곤을 감축하고 부패의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국 시민들의 이익을 강탈하지 않는 정권이 이란에서 새로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력을 불러오는 정권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수십년 동안 이란이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란이 이제는 보다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란이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국의 부활,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이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타국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현재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 과거에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미국은 항구적인 적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적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국가만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정으로 믿는 바를 말했습니다. 바로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앞으로도 계속 추구될 것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바로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끝없는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로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탈레반은 지속적으로 잔인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프간 파트너들과 함께 협의를 하여서 이러한 테러리즘을 근절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 서반구에서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안전과 기회를 전역에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 국가들 중 하나는 지금 현재 사실 또 이들 나라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큰 어려움은 바로 이민 문제입니다. 이는 사회를 해체시키고 또 범죄 카르텔을 양성하게 되고 이러한 대대적인 불법적인 이주, 이민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지 않고 또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송출국이나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는 굉장히 빨리 고갈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이들의 인적 자본이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들은 공동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상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주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또 잔인한 코요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우리 국경을 넘는 여성들 3분의 1 정도가 성적인 공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지금 현재 미국의 내에서도 시민단체들이나 또는 급진적인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인신매매 행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이민을 계속 지원을 하고 또 국경을 없애자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열린 국경 활동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사회정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정책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정책은 잔인하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고한 시민들을 학대하는 범죄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또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경 안보를 약화시킬 때 이는 인간의 존엄을 약화시키고 인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현재 통제 불가능한 이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국경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할 것이며 또 바로 이러한 인신매매 집단들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권 단체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현재 멕시코, 과테말라, 캐나다, 온두라스, 알사바도르, 파나바 등과 같은 나라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경을 보호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번영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멕시코의 로페소 오브라도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남쪽 국경에 2만 7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멕시코는 우리에게 크나큰 존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도 마찬가지로 존중의 뜻을 표합니다.
미국은 현재 불법 이민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유례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인신매매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코요테들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마십시오. 미국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입국이 불허될 것이며 본국으로 바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여러분은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우리의 국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서반구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투자를 하고 자국의 밝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들은 크나큰 잠재력과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반구 전체적으로 수천만 명의 근면한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또 성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집을 떠나서 자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들의 미래는 또 이 나라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자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나라들이 번영을 구가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반구에서 현재 잔혹한 폭정 하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쿠바, 니카라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입니다. 최근 UN의 인권이사회의 보고서를 보면 베네수엘라 여성은 하루에 10시간을 줄을 서서 식량을 배급받아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5만 명의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정치범으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자행하는 병력이 초법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두르 독재 정권은 쿠바의 괴뢰 정권입니다. 쿠바의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국의 시민들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맞서고 있습니다. 쿠바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강탈하면서 자국의 쿠바의 공산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UN총회 연서를 한 이후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역사적인 55개 국가와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를 승인했습니다. 많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악몽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미국은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민주주의가 재건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베네수엘라가 자유를 되찾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남방구에서 다시금 활성화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주의의 망령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각 국가와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태만 보더라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정의의 이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평등이나 빈곤 퇴치의 이념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국가의 발전에 바람직한 이념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권자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시민들에게 말했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즉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 정권이 되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대단히 슬픈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이념이 근대 기술과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형태의 억압과 지배가 자국 여러 국가의 시민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맞서 미국은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이 데이터와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도 같은 노력에 동참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수호되고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각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획일화된 사회를 강요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우려스러운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SNS는 엄청난 권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SNS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계급이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자들이 막후에서 시민들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받고 있습니다. 언론이 노골적인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서 여러 국가의 전통과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행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SNS 기업들을 상대로 언론의 자유가 수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계속해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SNS 기업들이 시민들의 사용자들의 입에 제갈을 물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타인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인근 국가나 아니면 타인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서 미국은 여러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동성애의 범죄화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지뷰티큐 성소수자들과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갖은 고통과 억압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과 여서의 권리를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국가야말로 진정으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된 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각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 국가가 실현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즉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여성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여성, 글로벌 발전 및 글로벌 발전 및 번영 이니셔티브를 발전시켰습니다. GDP야말로 사상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범 정부적으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또 남성과 같은 산업에서 일을 하고 또 자유롭게 일을 하며 또 신용을 받고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제가 매우 기쁘게도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관련된 회의를 주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자유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기본권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기가 어렵지만 전 세계 인구의 80%가 지금 현재 종교 자유가 위협에 처하거나 또는 완전히 금지된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서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싸움에서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무고한 생명의 보호에서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세금으로 지원하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또 이에 대해서 글로벌 관료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무고한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주권을 결코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아이들은 태어났건 태어나지 않았든 신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 어느 상황에서도 미국은 국제기구가 우리 국민들의 권리, 특히나 자기보호권을 짓밟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무기조약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미국은 항상 바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우리의 수정 헌법 제2조를 계속 옹호하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지켜나가는 이러한 가치는 미국의 건국 문서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배를 하고 억압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재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결국은 지배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바로 이러한 위험한 충동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가의 운명에 있어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독립성이 투철한 국민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아가며 국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만들어 나가거나 또는 잃을 수밖에 없는 미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유는 또 주권은 또 민주주의는 또 위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애국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애를 추구하고 또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용기를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국에 대한 애정이야말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심호한 기여, 또 가장 심호한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나라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면 그 무엇도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국민은 더 행복해질 것이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그만큼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신의 가호와 함께 우리는 자유의 적을 물리치고 존엄의 억압자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만들고 또 인간 성취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미지의 세계를 열어제끼면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우정과 또 새로운 조화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의의 과거를 뒤로하고 정의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자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또 미국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이 끝났습니다. 35분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여러 정치적인 치적에 대해서 내세우기도 하고요.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기자]
저는 약간 놀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 독립, 자주권. 자주권은 그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자유와 독립 또 미국이 기존의 가치와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이런 내용은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잘 나오지 않던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런 내용을 굉장히 감성에 호소하는 듯한 그러한 문장과 또 그러한 분위기를 많이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 그랬는지 좀 더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북한 문제가 굉장히 짧게 나와서 생각보다는 약간 실망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북한 문제 어느 정도 톤으로 정리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북한 문제는 한 10분 정도. 총 35분 정도 분량이었는데 10분 정도 분량에 등장을 했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인데 그렇지만 반드시 비핵화를 꼭 해야만 한다.
그런 미국의 목표가 있고 다만 북한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란 문제를 또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5분 정도 하면서 북한을 거의 악의 축과 같은 수준의 악질적인 집단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란에 대해서.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좀 희망이 있는 것처럼 하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도와줄 의향이 있는데 다만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목표는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예상대로 긍정적인 표현은 나왔는데 분량이 굉장히 작고 굉장히 절제됐고 그냥 추상적인 그 정도 내용에 그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정 교수님도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대진]
초반부에 미국의 전통과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인 자신의 치적을 많이 이야기했죠.실업률도 최저이고 그리고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나라이다. 2.5달러 이상, 5조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국제 파터로 넘어가서는 중국 때리기에 방점이 맞춰졌죠.
그리고 나서 국제 무역이야기를 하고 이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북한 이야기는 굉장히 지나가듯이 짧게 브릿지라고 하죠. 그냥 넘어가듯이 넘어가게 됐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북한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짧은 문장들을 이야기했는데 중국이나 이란처럼 때리기를 한 건 아니고 적어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라도 앞으로 잘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그다지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줬죠. 그래서 그 속도가 어떻게 날지 굉장히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생중계로 전해 드렸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저희도 여기서 함께 뉴스나이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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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연설 기다려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곧 기조연설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UN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 가운데 지금 두 번째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기자]
그게 순서가 1번과 2번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UN총회 연설을 할 때 일주일 동안 정상급 대표들이 연설을 하는데 1번은 언제나 브라질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언제나 미국이 하게 됩니다. 3번은 주로 UN총회 의장이 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나이지리아가 의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5번으로 자리를 양보해서 순서가 좀 달라졌어요. 3번이 이집트가 되는데. 2번에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것은 주최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2번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줬고 1번이 브라질이 된 것은 UN의 성장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우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UN 초기에 1947년에 UN총회 일반토론이 처음 시작되는 국면에서 브라질의 외무장관이 계속해서 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에 우선권이 주어졌고 1955년쯤에는 희한하게도 일반토의를 하는데 1번으로 먼저 연설하겠다는 지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브라질이 어려운 국면 속에서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서 그다음부터는 브라질은 영원히 1번이다. 이렇게 영구 결번처럼 브라질에 1번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UN총회 연설은 이렇게 1번, 2번은 정해져 있고 3번까지도 사실 정해진 거고 4번부터는 그해에 온 정상들의 등급이 있습니다. 국왕, 대통령, 총리, 장관, 그다음에 외교장관 그다음 대사. 이 순서로 가고 그다음에 선후를 살핍니다. 그중에서 좋아하는 나는 앞에 하고 싶다, 뒤에 하고 싶다. 이렇게 선후를 살펴서 순서를 짜게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12번째로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고 한 사람당 대체적으로 15분 정도 연설을 한다고 보는데 이건 권고 사항입니다. 실제로 15분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고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1분 정도 한다고 해요.
[앵커]
대부분 넘기는군요.
[기자]
대부분 넘긴다고 하고. 그런데 대부분 사실 15분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21분이 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4시간 반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UN총회장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각국 정상들의 기조연설은 시작되지 않은 것 같고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인사말입니다. 원래 인사말이 좀 짧게 되고 바로 브라질 대통령이 연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인사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거기다가 15분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끝난다고 해도 10시 50분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들 주목해서 보게 될까요?
[기자]
일단 우리 입장부터 생각을 해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고 이게 아까 리포트 나오긴 했지만 2017년도, 18년도에 굉장히 극과 극을 달렸죠. 2017년도에서는 파괴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가 작년에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유화적인 분위기를 잘 보여줬고 올해 교착상태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봤을 때 이란 문제나 베네수엘라 문제나 전 세계 문제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하는 미국 입장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걸 늘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올해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냐. 그런 문제 제기, 반론을 불러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각국의 문제는 지역안보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우리는 신고립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할 건지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특히 이란 이런 문제도 나올 것 같은데 북한 문제가 얼마나 언급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미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정 교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또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란 문제에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란 문제는 아시다시피 사우디 아람코 석유 정유시설에 대한 아직도 정확하게 공격 세력이 명확하진 않죠. 예멘 반군이라는 설도 있고 이란이라는 설도 있고 미국은 어쨌거나 이란이 배후다라는 입장을 가지고서 국제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란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모두 다 자기 나라는 각자 우선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원칙과 어긋나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북한은 UN총회에서 체제안전보장 문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언이 나올까요?
[정대진]
오늘 오전에, 우리 시각 오전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해도 지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내놓는 발언들을 보면 미래형 발언들이 별로 없어요. 다 과거형 발언들이거든요. 과거 여태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서 잘해 왔다. 그 전임 대통령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화자찬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회장에서는 미래형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북한은 체제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가 북미 실무협상에 나갈 때 어떤 당근을 줄 것이냐. 그리고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래형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마 UN총회 연설장에서도 과거의 성과를 지금 내놓는 것에 만약 그친다면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에도 탄력을 받기는 조금 힘들어지는 양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어쨌든 뉴욕이라고 하는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아주 좋은 기회이죠. 또 대선을 지금 캠페인에 접어들기 바로 직전인 상황에서 국내외에 여러 가지 자기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여기서 과연 또 미래 지향적인 특히 또 북한만을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과연 내놓을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많은데 기대하기로는 좋은 메시지가 나오길 희망합니다.
[앵커]
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가 유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는 과거에 좋았던 시기를 이야기한 게 좀 이번에 오늘 UN총회 연설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당연히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은 유효하다고 한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반영됐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촉진자로서, 적극적인 촉진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써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은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 수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연설에서 역시 조금 어느 정도 힌트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입니까?
[기자]
그런 점들이 사실 궁금한 부분 중 하나죠. 사실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이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원하는 방법인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단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 과정에서는 단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지만 합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포괄적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에 대한 시설 목록을 다 제출하고. 신고는 다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동안 의견이 엇갈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금방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법이 좋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금방 이것이 하나로 될 것이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의미가 있는데 미국이 실제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견을 줄이려면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진전이 돼야 되는데 이번 UN총회 일정차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지금 그렇게 지금 UN총회 기간을 빌려서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벌어지려면 적어도 김명길 대사라고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죠, 북한의 실무대표가 될 것이라고. 현장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나 리용호 외무상이 와야 하는데 지금 UN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도 리용호 외무상이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북한 대사가 지금 연설을 하게 되어 있고 하는 걸 보면 지금 뭔가 특별히 진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민간, 밖에서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미국이나 북한이나 뭔가 새로운 계산을 서로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UN총회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게 갑자기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리용호 외무상이 UN총회에 불참 통보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정대진]
지금 북미 간에 뭔가 얘기가 특별히 풀리고 있진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입을 빌려서 9월 말까지 실무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보고 새로운 자세를 내놓으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압박인 것이죠. 새로운 미국의 셈법 변화와 자세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카드를 내밀지 않으면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고 미국에 대해서 더 압박을 가하는 그런 행동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UN총회 현장에서는 UN사무총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UN총회 의장의 인사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순서상으로 보면 브라질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군요. UN총회 연설 주제 같은 건 각자 정상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토의라고 하는 순서입니다. 정기UN총회가 사실 지난주에 시작을 했죠. 9월 17일날 시작했고 다른 일정들을 하고 오늘부터,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정상들이 참여하는 일반 토의. 제너럴 디베이트라고 하는 순서인데 이것의 특징이 어떤 특정한 주제 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각국이 원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가능하면 15분이라는 기준 속에서 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과를 선전하는 홍보의 기회로 삼기고 하고. 사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자기가 대내외정책이 이 정도로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30분 넘게, 34분 동안 국내 정책에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북한도 이번에 어쨌든 UN총회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하고 누가 하게 될지 전해 주시죠.
[기자]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왕 그룹이 제일 앞에 가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대통령, 총리, 장관,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룹이 대사예요. 북한이 이번에 대사를 내보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그룹에 속해서 마지막 날인 7일째, 9월 30일날 연설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 북한을 보면 리용호 외무상이 와서 연설할 때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전적으로 공평하지 않다. 이것은 너무나 공평하지 않은 것이고 미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전횡과 강권에 의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빨리 종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바꿔라라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마 기본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특히 북미 실무협상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도 좀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시작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연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진행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어떤 내용일지 좀 예상을 해 보려면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되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정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의제를, 지금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많았죠. 거기서 복원을 하고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회담이었는데. 형식 면에서 봐도 우리 입장에서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에 와서 회담을 하고. 보통 뉴욕에서 회담을 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이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가서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로 온 거는 우리를 배려한 면이 있다. 형식 면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생각이 되고요.
내용면에서는 한미동맹의 이슈들이 많죠. 여러 이슈들이 많은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우리 측 설명에 따르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들하고 북미 실무협상의 조속한 개최 등등 이야기가 포괄적으로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거의 한미 간의 이견에 대해서 양 정상이 봉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좋은데 지소미아 문제를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좋게 해석을 하면 민감한 현안은 양 정상들이 덮고 가는 모양새. 그래서 한미동맹의 파열음을 줄여나가는 모양새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르게 좀 혹시 문제가 있는 걸로 보면 민감한 문제들은 피해가면서 중요한 문제를 안 건드리고 가는 거죠.
안 건드리고 가면서 한미일이라고 하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연결되는 삼각의 안보협력 구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이 조금 방관자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맞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죠. 자국의 이익에 맞게 또 돈이 안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낮게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혹시 그 문제가 이게 봉합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왕선택 전문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홉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65분 정도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좀 충분한 시간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은 65분. 정상회담 65분은 사실 긴 건 아닙니다. 짧죠. 그렇지만 다자회의를 계기로 해서 열리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UN총회라든가 ARF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다자 정상회담, 많은 수십명의 정상이 있는 가운데 잠깐 시간을 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상회담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어떤 때는 30분도 합니다.
통역까지 치면 그야말로 1인당 7분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정규, 정상회담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65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새벽부터 지켜봤습니다마는 6시, 아침 6시 15분에 시작하려다가 15분이 늦어져서 6시 30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예정됐던 시간보다 더 길게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회담의 시간은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오히려 길어서 그래도 좀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정대진 교수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소미아 문제가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고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빠뜨렸기 때문에 유보해서 앞으로 한미가 어떤 식으로 오늘 회담에서 나온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공개하지 않은 다른 것들이 앞으로 노출이 될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과연 진짜로 성공을 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한미 두 정상이 회담을 나눈 장소가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는 호텔이에요. 여기에도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정대진]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는 호텔 원래 의전이라고 하는 게 같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호혜적으로 하는 건데 지난번에는 6월 3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왔다 갔죠, 주말에. 왔다 가서 그때 환대를 받고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아마 또 뉴욕에서는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는 식으로 또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아마 그런 식으로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배려한, 형식면에서는 한미동맹의 파열음이나 균열음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형식면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회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참고로 2017년과 2018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때도 거의 비슷한 시기. 9월 20일에 걸리는 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뉴욕 맨해튼에 숙소를 잡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숙소를 잡았는데 17년과 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문재인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서로 보면 지금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에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방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이라고 하는 게 주고받는 게 필요하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전 일정이 문재인 대통령 숙소와 가까운 곳에 있다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죠.
[앵커]
지금 왕선택 기자 옆으로 저희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의 모습이 잡히는데요. UN총회 현장 지금 도착한 화면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순서까지는 좀 남아있기는 한데 이제 UN총회장에 도착을 해서 아마 취재진의 질문에 묻고 답을 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얘기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리를 좀 현장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 대통령 : 전혀 문제가 없는 전화통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공식성명을 발표해서 완벽한 전화통화였고 저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어떠한 압력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박을 넣은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기자 :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까?]
[트럼프 / 대통령 : 다른 국가들도 자금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해야할 것입니다. 미국이 그 돈을 냈는데 독일과 프랑스, 다른 나라들도 자금을 출제할 겁니다. 이렇게 다른 국가들도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현장에서는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조사 압력 넣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자]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정상이 와서 공동기자회견을 해도 우리나라 기자들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국내 문제를 질문하지 방문한 나라의 현안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기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나는 기회마다 가장 독자들이라든가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UN총회장에서 저런 것을 질문했을 때 사실 굉장히 격조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비슷합니다.
[앵커]
국내적으로 저런 정치 현안이 발생을 했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이 기조연설에 반영이 되거나 이야기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대진]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국내 정치의 연장이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국내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외교정책 결정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국제정치학에서 이론적으로 다 정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하는 게 2, 3일 전부터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격화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하노이 노딜 사태가 났을 때 그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하기 전날 밤에 뮬러 특검이 그때 청문회를 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생각하는 정설들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져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 심리적인 압박, 이것들이 연설문은 지금 쓰여져 있겠지만 그것들을 전달할 때의 뉘앙스도 문제가 있고 퍼포먼스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준비했던 메시지가 아무리 평화와 좋은 메시지를 준비했더라도 이게 분위기,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UN총회장이 지금 보면 뉴욕에 UN총회가 열릴 때마다 교통이 혼잡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190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심지어 차가 막히고 하면 정상들도 걸어서 총회장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복잡한 상황에서 거기다 또 복잡한 정치 상황까지 겹쳤을 때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과연 얼마큼 집중하고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지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내년 미국 대선에 만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걸 지켜보는 북한 입장에서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재선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북미 간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사실 북한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그 정부가 과연 언제까지 존재할 것이며 교체가 된 이후에는 과연 협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는 시기를 놓친 적도 많이 있습니다. 협상 자체가 그 걱정 때문에 협상이 어그러진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협상을 했는데 정권이 교체돼서 협상이 완벽하게 무용지물이 된 경험도 북한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미국의 정권교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N총회 현장 등장하면서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는 모습을 잠시 보고 와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기 구매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기자]
그 부분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획기적인 인상 요구,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과 관련해서 상쇄하는 의미로 그런 제안을 한국 정부가 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 외에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균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 균열 문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격상시키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서 미국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하고 또 미국의 물건을 더 많이 사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미관계를 경제와 사회, 군사 분야의 협력을 더 강화시키는, 넓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의 일환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의 하나의 방편으로써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물품을 또 한국 쪽에 많이 팔아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성과를 냈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현재 어떤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 그런 무기 구매에 대한 유입 요인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미국을 설득하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이제 시작이 된 만큼 이게 미국을 설득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는데 혹시 북한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앞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북한의 2016년과 2017년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첨단 무기를 구입하는 중입니다, 이미. 계약을 다 마치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F-35 A 스텔스 전투기가 40대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것 이외에도 구매가 결정된 사안들이 몇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구매했을 때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 문제는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통상적인 군사활동이라고 하는 것. 또 주변 국가와의 상황에 맞춰서 통상적인 안보 역량을 꾸준하게 강화하는 것은 일상적인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과 남한은 어떻게 보면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상호 신뢰를 통해서 상대방의 군사활동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수용을 하는, 인정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직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군사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쏘면 사실 그게 50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단거리 미사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아무 나라나 다, 웬만한 나라는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쏘면 도발했다고 나라가 막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죠. 또 F-35A 전투기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가 그걸 들여오면 북한이 굉장히 겁을 내고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써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특히 군사공동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돼서 문제지. 그래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통상적인 군사활동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하는 그런 것이 정해지면 해결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대진]
역설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도 가장 많이 하고 남북 협력에 힘을 많이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력 증강은 역대 정부 중에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8.2%씩 매년 전력 증강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안보는 안보대로 하고 대화는 대화대로 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미국산 무기만 하더라도 2006년, 2007년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지금 3년치 무기구매 계획들을 밝혔다고 하는데 앞으로 3년치까지 하면 포지션이 많이 늘어나고 최대한 40조 원까지 이를 것이다라는 추산들이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액수의 전력 증강에 힘을 투여하고 있는데 작년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합의서를 9월 19일날 체결을 했죠. 그때 했을 때 그때 전력증강 문제가 1조에 나오는데 전력증강 문제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F-35A 스텔스기 도입 문제에 대해서 전력 증강 하지 마라.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작구 자체를 남북이 어긴 적은 없는 것이죠.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열려서 협의해야 하고 그걸 깨고 전력 증강을 하고 있으면 문제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서로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신형무기 세트를 개발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전력 증강을 하는 건데 작구로써의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남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합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남북이 좀 더 진정하고 또 대화를 열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전력 증강 계속하고 있고 무기 대량 구매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에서 최대 현재의 5배까지도 올릴 것을 요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이런 요구는 어떤 협상의 카드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 줘야 되는지요.
[정대진]
전향적인 트럼프식의 협상 카드인 거죠. 압박 카드인데 50억 달러. 그러니까 5조 원대, 6조 원에 이르는 그 돈인데 지금보다 5배, 6배를 더 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보면 분담금이에요, 분담금이고 우리가 한미 상호방호조약이나 여러 한미 군사합의들을 보면 우리는 시설과 구역을 공유해 주는 것이고. 미군은 들어와서 자신들의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와서 같이 공동 방위를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50억 달러까지 내라라고 하면 그게 미군의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도 우리가 토지 비용 약간밖에 계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70% 정도까지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가 지금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70%를 우리가 충당하고 있으니까 30%의 비용으로 약 2만 8500명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인력을 빼서 미국 본토에 가서 유지를 하려면 돈이 더 드는 것이죠. 30%의 비용으로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그 위치도 미국이 지금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대중국포위의 가장 전진기지, 한국에다가 그 기지를 지구상에 가장 큰 미군기지에다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도 막대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인건비까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건 미군도 아마 이게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건데 여기서 얼마만큼 깎을 것인가, 중간치를 찾을 것인가를 놓고 아마 전형적인 압박 카드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총비용이 6조 원이다. 그런데 1조 원은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유지 비용이 6조 원이니까 6조 원을 내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에서 크게 올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을 기다리면서 오늘 앞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도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브라질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다음이 트럼프 대통령의 순서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1시를 넘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기자]
브라질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 시간 계산을 못했는데 지금 20여 분을 좀 넘긴 것 같은데 아마 곧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고요. 아마 5분 안에...
[앵커]
15분 정도 했다고 하거든요, 브라질 대통령이.
[기자]
그래요?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분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니까 21분 정도에 맞춰서 본다면 5분 정도 뒤에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기다리면서UN총회에서 눈에 띄는 장면들 오늘 가장 많이 꼽는 게 앞서서 저희도 리포트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10대 환경운동가 소녀가 나와서 정상들을 향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표정으로 질책을 하는 이 모습이 상당히 화제가 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유럽의 분위기와 또 미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고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이후의 미국과 그전의 미국이 다릅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은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 때만 해도 유럽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에 미국도 동참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일부 잘못된 학자들의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하는 것들은 그러한 잘못된 논의에 놀아나는 것이다. 우리는 안 한다 하면서 기후변화협약,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다음부터 사실 유럽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에 대한 굉장한 의심이 가는 것이고 굉장한 불만이 커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심지어 최근 청소년 학생들까지 이어져서 이런 굉장히 우리 기성세대로 볼 때는 참담한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별로 동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거나 UN 자체와 유럽의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UN총회, 74회 UN총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기후행동에 대한 정상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정식 회담 일정에 앞서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큰 행사가 있었고. 또 내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회의도 또 우리 정부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를 하는데 덴마크라든가 멕시코라든가 12개 나라를 합쳐서 하는 P4G라고 하는 그런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인데. 우리 정부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유럽의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대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청소년 학생들이 저렇게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조금은 덜 미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전 세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전 세계 정상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단독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장에 나온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정대진]
아무래도 국제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 만은 없는 것이고요. 기후변화 회의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작은 섹션을 가졌는데 동시간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자유회의를 따로 주최했습니다. 자신의 입맞에 맞는 보수 기독교의 입맛에 맞도록 종교자유에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앞인지 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후변화 협의장에도 모습을 드러냈죠.
자기 의제는 자기 의제대로 다루되 세계 여론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습,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UN본부가 있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또 세계의 최강대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행동을 보여줬다. 그 정도이지. 그런데 특별한 반전의 계기가 있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그게 소녀를 조롱한 거다. 이런 또 의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롱으로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보셨습니까?
[기자]
못 봤습니다. 트럼프 트위터 내용은 못 봤는데 아무래도 내용은 못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부정적인 문장이 나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레타 툰베리. 말씀드린 환경운동가 소녀가 아주 격앙된 표정으로 어떻게 보면 정상들을 정확하게 쳐다보면서 질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밝은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미래를 기대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이런 내용기조연설을 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자]
올해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올해 연설은 특히 내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그 일정을 앞둔, 염두에 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국내외적인 치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될 테고 이 중에서 북한 문제도 치적의 일부로, 외교 업적의 일부로 북한 문제도 굉장히 강조할 텐데 아무래도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장거리 미사일도 쏘지 않고 있다. 인질들이 돌아왔고 또 유해가 송환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런 내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적으로 강조할 것 같고요.
나머지 외교 분야에서 이란 문제라든가 또 아프간 문제라든가 베네수엘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조금 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정대진 교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정대진]
오늘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형 메시지에 계속 치중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미래형 메시지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여지라고 있다면 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여지밖에 조금은 없죠. 북한하고 회담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못할 것이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어쨌든 새로운 계산법에 포함되는 내용들.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평화에 대해서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 미국이 앞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추상적으로 얘기할 것인데. 과거에 2017년도 11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 연설을 했을 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 잘한 연설로 꼽히는데 그때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의 가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서 꽃을 피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할 수 있다면 그런 가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조금 더 꽃피우게 하자. 그게 또 다른 의미의 미국 우선주의인 것이죠. 자국의 고립적인 우선주의를 강조할 수만은 없고 전 세계의 미국의 가치, 모두가 인정할 만한 자유나 평화 같은 것들 가치를 꽃피우자라는 추상적 이야기를 하되 거기에 다 손잡고 나아갈 수 있다.
이란, 베네수엘라 문제를 얼마만큼 할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할애가 되다 보면 다른 동맹국들 얘기도 건드려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건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가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문제도 건드리고 좀 추상적인 연설이 되지 않을까. 과거형 자신의 자화자찬. 특히 노벨상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과 관련해서 오늘 국가정보원이... 물론 전제가 달렸습니다. 실무협상도 잘되고 연내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이렇게 잘 풀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11월에 부산에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1월로 시기를 특정해서 이야기한 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건지 이 발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사실 기간이 너무 짧죠. 사실 실무협상이 아마 2~3주 안에. 원래는 9월 하순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미 9월 하순이 지나가고 있고 이게 회담장이 발표가 되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3주 이내에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월 중순쯤에 실무협상을 한다고 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정상회담까지 연결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 발전을 위한 제재 완화 가능성. 제재 해제 가능성이 확실하다.
그런 구상이 선다면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북한의 전략은 실무협상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 결정한 다음에 정상들이 만나서 사인만 하면, 서명만 하면 되게 만드는 그게 아닙니다. 실무협상에서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중요한 협상은 정상, 둘이 만나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무협상을 하거나 고위급협상을 하면 미국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엘리트들의 계산이 들어가고 전통적인 엘리트들의 계산이 들어가면 단계적인 북한의 비핵화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모두가 눌러버리고 그래도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실무협상에 너무 많은 영역을 할애한다면 결국에는 정상회담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자면 정상회담을 해야만이 제재 완화나 제재 해제에 대한 확고한 전망이 나올 텐데 그렇게 되려면 11월 이전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아세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난번 6월 30일날 판문점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전격적이고 굉장히 특이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결정과 특히 제안, 아니면 시도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놀랍게도 거기에 호응한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결단력과 그러한 굉장히 특이한 접근법을 보여준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아세안 회의 같은 데 참여를 하는 것도 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은 좀 남겨놔야 되겠는데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단의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계산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최적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정대진]
김정은 위원장은 시한을 얘기했죠. 4월 12일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말까지 어쨌든 한 차례 더 북미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입장은 지금 공식적으로 봤을 때 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단적인 예가 6월 30일날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53분 동안이나 만났습니다. 보면 53분이나 만났으면 회담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65분 얘기했는데 53분 얘기했으면 충분히 회담이라고 얘기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할 만한데 그런데 열흘 정도 지나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게 회담이 아니라 그냥 만남이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회동으로만 얘기하고 지금 연말에 열릴지도 모르는 것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 것이죠. 실무협상 없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걸 넘어서서 어쨌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직접 돌파. 담판을 짓겠다고 하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이라도 만나서 해야 하는 것인데 실무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은 계속 담을 쌓아놓고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양 정상이 만나서 조금만 조율해서 사인할 만한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이죠.
여기서 애가 타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도 애가 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나 내년 재선 캠페인 시간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점점 더 시간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양 정상이 혹시 시간에 쫓겨서 또 만나게 된다면 이게 올해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에 시간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 한반도 비핵화 시기 문제에서 시간에 쫓기는 듯한 양상으로 접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전 세계가 바라는 것만큼의 높은 수준의 합의가 아니라 낮은 수준의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도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게 미국 대선이 내년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쫓기면 낮은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내년으로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또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것은 연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9월 6일에 미시건 대학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때 발언 중에 내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어떤 시한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연말까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궤도에 올리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은 올해 말까지 가지만 다 끝나거나 진짜 중요한 부분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시사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지금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지금 UN총회 현장에서는 브라질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차츰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다리는 동안 이 얘기까지 짚어볼 수 있을까요. 한미 정상은 만났는데 지금 외교 문제에서 가장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일단 이번 총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외교장관들 간의 만남은 있습니까?
[기자]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합의가 돼서 우리 시각으로 27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일본의 외무상이 된 사람이 모테기 도시미스라는 외무상이 새롭게 됐는데 이 사람도 아베 총리와 입장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일관계 갈등은 그야말로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됐다. 한국이 국제법을 어긴 것을 다시 돌이켜세운다면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교장관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좋은 성과는 내기는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브라질 대통령의 기조연설까지는 모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서 기조연설에 나서게 되면 저희가 순차 통역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곧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군요.
[앵커]
아마 순서상으로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UN총회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의장이 지금 곧 소개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동시통역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총회의장]
UN총회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도널드 드럼프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총회 연설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감사합니다. 총회의장님, UN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정상 여러분, 대사 여러분. 이 회의장은 7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진 곳입니다. 전 세계 각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냉전이 한창이었던 때 연설을 한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국가들이 태어났습니다. 혁명 지도자들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고 열정을 보여준 반군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용기를 보여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자신의 비전과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 앞에서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한 결정을 가지고 이에 관한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관통하는 그리고 역사를 따라서 흐르는 대립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를 하고자 하는,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영원히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나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서만 군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유와 독립과 자주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국가의 시민의 손에 선출되어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선된 이후 2.5조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여 군사력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무력을 사용하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미국이 더욱더 국력을 키우고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점을 미국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은 기존의 가치와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바로 미국의 정치성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 못지않게 이 자리에 계신 각국 정상 여러분도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전통과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저력의 근간이 되는 문화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진영은 각 국가의 토대를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문화나 가치를 부정하거나 다른 가치로 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아름다운 거대한 행성입니다. 여러분 앞에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만일 자유를 원한다면 일단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각국의 주권을 사수해야 합니다. 만약 평화를 희망한다면 국가 자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항상 시민의 이익을,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세계주의자, 세계화주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심, 애국주의자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강력한 주권 국가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자국의 시민들을 지키고 인근국을 존중하며 각 국가의 차이를 인정하는 국가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각 국가의 차이가 여러 국가의 특징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점에서 미국은 국가 차원의 재건, 쇄신의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바로 시민들의 이상과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장 친화적인 경제정책 덕분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5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 덕분에 일자리가 역사상 그 어느 순간보다도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6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되었습니다. 단 3년 만에 이처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의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풍부한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의 미국인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단 3년도 안 된 시간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적할 수 없는 군사력을 미국이 건설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동맹을 다시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파트너들은 자국의 방위에 필요한 분담금을 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그 분담금을 전적으로 지어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비전의 중심에는 바로 야심찬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제 무역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 무역 체제는 악용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국가들이 악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아웃소싱이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450만 개의 제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5년간 50조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누적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크나큰 경제적인 불의에 대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균형 잡히고 또 정의된 그리고 상호적인 무역 체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와 또 멕시코와 함께 협상을 하여서 새로운 협정을 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일은 제가 일본 아베 총리와 함께 또 이와 관련된 진전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제 또 영국이 유럽에서 탈퇴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과도 특별한 무역 협정을 새로이 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브릭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함께 아주 훌륭한 무역 협정에 대해서 함께 작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중국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서 주장을 하였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된다면 경제자유화를 이루어내고 또 우리에게 수용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은 법치주의를 따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이제 20년이 지난 오늘날 바로 이 이론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은 약속한 개혁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대대적인 시장 장벽을 계속 유지를 하였으며 또 보조금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덤핑과 그리고 또 강제적인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또 지식재산권의 도용, 뿐만 아니라 또 무역 비밀에 대한 도용을 대대적으로 자행해왔었던 것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 예를 들자면 한 훌륭한 미국 회사 마이크로테크놀로지 회사의 사장님을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마이크로는 굉장히 많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조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국유 기업이 마이크로의 설계도를 훔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85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 중국 기업은 거의 똑같은 제품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는 자사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금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정의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공장 6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WTO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2대 경제가 계속 개도국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가면서 악용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러한 악용에 대해서 용납을 하고 또 외면을 하거나 또는 일부는 이에 대해서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리즘때문에 과거에 많은 지도자들이 국익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았을 때 바로 이러한 날은 이제 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당한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의 수입품 5000억 달러어치 이상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세 덕분에 이제 많은 공급망이 다시 미국으로 또 다른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수십억 달러가 관세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민은 우리의 대중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에게 호혜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제가 이전에도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저는 미국인에게 불리한 딜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안정화하고자 노력을 해나가면서 지금 현재 또 홍콩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은, 중국 정부는 영국과 한 합의, 그리고 또 미국도 함께 동의한 합의. 즉 홍콩의 자유와 또 법제도. 그리고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라는 합의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중국의 전 세계에서의 미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미국은 그 어떤 국가와도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평화와 협력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저는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이란의 억압적인 정권입니다. 이란은 수많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수많은 파괴를 불러왔고 그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란은 세계 제1위의 테러 지원국입니다. 또한 이란의 수뇌부는 시리아와 예멘에서의 비극적인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 정권은 미래를 열어가는 수많은 기회를 저버리고 있고 핵무기만, 그리고 핵발사체 개발에만 혈한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코 이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경로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잘못된 이란과의 핵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당시 시한도 대단히 부족했고 중요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 체제도 부실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은 핵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란 핵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한 이후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란에 부과했습니다. 이 경제 제재의 취지는 이란에게 다른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오히려 도발을 받지 않고도 먼저 미국을 상대로 도발을 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이란을 국부 펀드와 중앙은행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이 상황에서 행동에 나설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라면 결코 이란의 피에 굶주린 정권을 지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란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되는 한 제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히려 제재는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자랑스러운 국가를 비극적인 사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지도부가 자국의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유기할 때 그리고 자신들의 부의 증진에만 혈한을 올릴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전 세계 국가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만든 문제 때문에, 이란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계속 선창해 왔습니다. 또한 끔찍한 반유대주의를 부채질했습니다. 작년에 이란은 이스라엘이 악성 종양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말살해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이란의 공격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이러한 반유대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의 극진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국내에서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중동 전역에서 새로운 기류가 불고 있습니다. 즉 중동의 국가들의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극단주의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동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완전한 정상화된 관계를 이스라엘이 여러 국가들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과 상호존중, 종교적인 관용에 바탕한 관계만이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줄 것입니다. 이란 시민들은 보다 나은 정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빈곤을 감축하고 부패의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국 시민들의 이익을 강탈하지 않는 정권이 이란에서 새로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력을 불러오는 정권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수십년 동안 이란이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란이 이제는 보다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란이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국의 부활,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이란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타국을 존중하는 국가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현재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 과거에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이었던 때도 있습니다. 미국은 항구적인 적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친구를 찾고 있습니다. 적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가장 용기 있는 국가만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진정으로 믿는 바를 말했습니다. 바로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앞으로도 계속 추구될 것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바로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끝없는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표로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탈레반은 지속적으로 잔인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프간 파트너들과 함께 협의를 하여서 이러한 테러리즘을 근절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 서반구에서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안전과 기회를 전역에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 국가들 중 하나는 지금 현재 사실 또 이들 나라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큰 어려움은 바로 이민 문제입니다. 이는 사회를 해체시키고 또 범죄 카르텔을 양성하게 되고 이러한 대대적인 불법적인 이주, 이민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지 않고 또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송출국이나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는 굉장히 빨리 고갈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이들의 인적 자본이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들은 공동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상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주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또 잔인한 코요테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우리 국경을 넘는 여성들 3분의 1 정도가 성적인 공격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지금 현재 미국의 내에서도 시민단체들이나 또는 급진적인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인신매매 행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이민을 계속 지원을 하고 또 국경을 없애자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열린 국경 활동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사회정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정책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정책은 잔인하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고한 시민들을 학대하는 범죄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또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경 안보를 약화시킬 때 이는 인간의 존엄을 약화시키고 인권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현재 통제 불가능한 이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국경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근절해야 할 것이며 또 바로 이러한 인신매매 집단들을 완전히 퇴출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권 단체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현재 멕시코, 과테말라, 캐나다, 온두라스, 알사바도르, 파나바 등과 같은 나라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경을 보호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번영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멕시코의 로페소 오브라도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남쪽 국경에 2만 7000명의 군인을 주둔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멕시코는 우리에게 크나큰 존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도 마찬가지로 존중의 뜻을 표합니다.
미국은 현재 불법 이민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유례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인신매매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마십시오. 코요테들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마십시오. 미국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입국이 불허될 것이며 본국으로 바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한 여러분은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고 우리의 국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서반구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투자를 하고 자국의 밝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들은 크나큰 잠재력과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반구 전체적으로 수천만 명의 근면한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또 성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집을 떠나서 자국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들의 미래는 또 이 나라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자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나라들이 번영을 구가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서반구에서 현재 잔혹한 폭정 하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쿠바, 니카라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입니다. 최근 UN의 인권이사회의 보고서를 보면 베네수엘라 여성은 하루에 10시간을 줄을 서서 식량을 배급받아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5만 명의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정치범으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자행하는 병력이 초법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두르 독재 정권은 쿠바의 괴뢰 정권입니다. 쿠바의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국의 시민들과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맞서고 있습니다. 쿠바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강탈하면서 자국의 쿠바의 공산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UN총회 연서를 한 이후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여 역사적인 55개 국가와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를 승인했습니다. 많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악몽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미국은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민주주의가 재건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베네수엘라가 자유를 되찾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유가 남방구에서 다시금 활성화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주의의 망령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각 국가와 사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태만 보더라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정의의 이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평등이나 빈곤 퇴치의 이념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국가의 발전에 바람직한 이념이 아닙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른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집권자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시민들에게 말했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즉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 정권이 되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1억 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대단히 슬픈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적인 이념이 근대 기술과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형태의 억압과 지배가 자국 여러 국가의 시민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맞서 미국은 보다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이 데이터와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도 같은 노력에 동참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수호되고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각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획일화된 사회를 강요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우려스러운 사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SNS는 엄청난 권력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SNS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계급이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자들이 막후에서 시민들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받고 있습니다. 언론이 노골적인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서 여러 국가의 전통과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행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SNS 기업들을 상대로 언론의 자유가 수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계속해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SNS 기업들이 시민들의 사용자들의 입에 제갈을 물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타인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인근 국가나 아니면 타인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서 미국은 여러 국가의 협력을 통해서 동성애의 범죄화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지뷰티큐 성소수자들과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갖은 고통과 억압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과 여서의 권리를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국가야말로 진정으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된 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각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 국가가 실현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즉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여성의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여성, 글로벌 발전 및 글로벌 발전 및 번영 이니셔티브를 발전시켰습니다. GDP야말로 사상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범 정부적으로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니셔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또 남성과 같은 산업에서 일을 하고 또 자유롭게 일을 하며 또 신용을 받고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제가 매우 기쁘게도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관련된 회의를 주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자유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기본권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위협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기가 어렵지만 전 세계 인구의 80%가 지금 현재 종교 자유가 위협에 처하거나 또는 완전히 금지된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서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싸움에서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무고한 생명의 보호에서 결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세금으로 지원하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를 하며 또 이에 대해서 글로벌 관료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무고한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주권을 결코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아이들은 태어났건 태어나지 않았든 신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 어느 상황에서도 미국은 국제기구가 우리 국민들의 권리, 특히나 자기보호권을 짓밟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무기조약에서 반대를 한 것입니다. 미국은 항상 바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우리의 수정 헌법 제2조를 계속 옹호하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지켜나가는 이러한 가치는 미국의 건국 문서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배를 하고 억압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독재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결국은 지배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바로 이러한 위험한 충동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가의 운명에 있어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독립성이 투철한 국민들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아가며 국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만들어 나가거나 또는 잃을 수밖에 없는 미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유는 또 주권은 또 민주주의는 또 위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애국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애를 추구하고 또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용기를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국에 대한 애정이야말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심호한 기여, 또 가장 심호한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나라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면 그 무엇도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국민은 더 행복해질 것이며 우리의 파트너십은 그만큼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신의 가호와 함께 우리는 자유의 적을 물리치고 존엄의 억압자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만들고 또 인간 성취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미지의 세계를 열어제끼면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우정과 또 새로운 조화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동료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의의 과거를 뒤로하고 정의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자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또 미국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이 끝났습니다. 35분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여러 정치적인 치적에 대해서 내세우기도 하고요.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 가장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기자]
저는 약간 놀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 독립, 자주권. 자주권은 그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자유와 독립 또 미국이 기존의 가치와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 이런 내용은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잘 나오지 않던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런 내용을 굉장히 감성에 호소하는 듯한 그러한 문장과 또 그러한 분위기를 많이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 그랬는지 좀 더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북한 문제가 굉장히 짧게 나와서 생각보다는 약간 실망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북한 문제 어느 정도 톤으로 정리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북한 문제는 한 10분 정도. 총 35분 정도 분량이었는데 10분 정도 분량에 등장을 했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인데 그렇지만 반드시 비핵화를 꼭 해야만 한다.
그런 미국의 목표가 있고 다만 북한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란 문제를 또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5분 정도 하면서 북한을 거의 악의 축과 같은 수준의 악질적인 집단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란에 대해서.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좀 희망이 있는 것처럼 하는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도와줄 의향이 있는데 다만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목표는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예상대로 긍정적인 표현은 나왔는데 분량이 굉장히 작고 굉장히 절제됐고 그냥 추상적인 그 정도 내용에 그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정 교수님도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대진]
초반부에 미국의 전통과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인 자신의 치적을 많이 이야기했죠.실업률도 최저이고 그리고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나라이다. 2.5달러 이상, 5조 달러 이상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국제 파터로 넘어가서는 중국 때리기에 방점이 맞춰졌죠.
그리고 나서 국제 무역이야기를 하고 이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북한 이야기는 굉장히 지나가듯이 짧게 브릿지라고 하죠. 그냥 넘어가듯이 넘어가게 됐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북한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짧은 문장들을 이야기했는데 중국이나 이란처럼 때리기를 한 건 아니고 적어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라도 앞으로 잘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그다지 미국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줬죠. 그래서 그 속도가 어떻게 날지 굉장히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 생중계로 전해 드렸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저희도 여기서 함께 뉴스나이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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