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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청와대가 유쾌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름세면 국정 동력에 힘을 받을 텐데요. 의혹만 핑퐁게임처럼 오가는 정국 상황. 이와중에 내국이 극에 달한 정당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한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요. 비슷하지만 출처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리얼미터에 이어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지지율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부정평가가 53%, 긍정평가 40%까지 떨어지네요.
[이종훈]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 대선에서 받은 득표율이 41.1%였는데 그 밑으로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가 지금 지지를 좀 철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차이가 13%포인트,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도 눈에 띄거든요.
[이현종]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게 일희일비, 항상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면 올라갈지 모르죠. 그렇게 되면 항상 트렌드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역대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한순간에 사실은 대선 득표율이 깨지면서 굉장히 급감했던 그런 현상을 지목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도 보면 40%라는 의미가 심리적 저지선 같은데 거기에 다다랐다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심각한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누구도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충분할 것이다 했는데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이제 의혹이 다 해명됐다. 그다음에 장관으로 임명하면 사그라들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여론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금 조금 전에 설훈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다 50-60대다.
교수들 얼마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보는 형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론을 여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니까 오히려 점점 악화되는데두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부정평가의 요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준비된 화면이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평가 한 응답자들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역시 가장 큰 문제가 인사문제, 그러니까 인사문제는 곧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있었던 가장 뜨거웠던 인사 문제가 결국 조국 장관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설문조사에서 이야기하는 인사문제는 결국 조국 장관의 임명, 그것이 과연 적정했는가를 묻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은 부정적인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반대로 긍정평가를 했던 응답자들도 그 이유로 개혁, 적폐청산, 인사, 검찰개혁. 이런 이유들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이유를 긍정과 부정. 똑같은 이유로 지금 내세운 거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됐건 반대하는 측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고. 그쪽에 조금 더 많은 응답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인 거죠. 예전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대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확실히 조국 변수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 앞서서 대선 득표율 41%랑 비교를 해 보면 일부 지지층 이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민심 이반이라고 하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결국은 세대별로 보면 특히 20대가 굉장히 많이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촛불정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정과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어떤 면에서 보면 20대들을 상당히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의 불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문재인 정부가 변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국민들 앞에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죠. 그리고 또 기회는 균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믿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8개월, 지금 3년이 돼가는데 기자회견 딱 3번 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취임 기간 동안 7번의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전히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임명식 때 한마디한 것 이외에.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대통령의 진심을 듣고 싶은데 대통령은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조국 장관 임명을 통해서 보면 개혁을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국민들 생각에서는 가치의 문제. 즉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가치의 문제를 더 보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뭔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공정할 것이다라는 가치들을 내세웠는데 문제는 저는 이걸 맞바꾸었다고 봅니다.
즉 조국 장관 임명과 가치를 맞바꾸어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나 안보나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어떤 정권이 자기가 주장했던 가치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회복되기 힘들거든요. 아마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제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도표에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마 수도권 민심일 겁니다.
[앵커]
서울과 인천, 경기.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년 총선 전반적인 판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이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많이 철회한 상태라서 최근 들어서 부산, 경남 지역조차도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수도권조차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소통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또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현종 위원의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사실은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비판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뭐냐 하면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벌개혁에서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굉장히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지지층이 이탈하고 지지층이 분열하고. 그런 양상이 벌어졌던 것인데 지금 조금 전에 가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들이 외관상 보기에는 다 조국 장관을 수용을 하고 또 보수 세력들을 향해서 오히려 개혁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의당에 대해서 최근 정의당 내에서도 약간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지키려고 했던 가치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식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청와대 쪽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대변인은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청와대 인사들이 자주 언급했던 춘풍추상이라는 말도 다시 한번 거론했네요.
[이현종]
참 아이러니하죠. 춘풍추상이라는 이야기는 대인춘풍지기추상이라고 해서 남들한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한테는 좀 추상같이. 즉 가을바람같이, 서릿발같이 대하라는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각 비서관실한테 다 걸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청와대 행태를 보면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유하고 기준이 넓어요.
그렇지만 상대방한테는 기준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죠. 조국 장관이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장을 주면서 의혹만으로는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낙마했던 장관은 그중 하나의 의혹만 나왔어도 다 낙마했습니다. 집 3채 갖고 있다고 낙마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 사모펀드라든지 딸의 부정입학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낙마한 사람들의 의혹보다도 더 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뿐이다. 그게 나쁜 선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춘풍추상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정 대변인이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겨냥해서 이야기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 이야기인지. 어떤 면에서는 춘풍추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뒤바꿔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일희일비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임기 3년 차에 사실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때 30% 선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때 청와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 약간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 비해서는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지지율이 10%포인트는 더 높은 상황이긴 해요.
[앵커]
그때 당시의 같은 시기를 비교하면.
[이종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앵커]
저 말이 나왔던 맥락을 보니까 지지율이 올랐을 때 춘풍추상이라는 글귀를 내걸고 일희일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지율이 떨어진 지금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어쨌든 국정동력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반등의 계기랄까요. 이런 거 가까운 시기 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수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동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부동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는 약간 관망세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상황을 쭉 보고 추석 지나고 나서 사실은 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이분들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 지점을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부동층이 또는 중도층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대로 긴장을 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요인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대통령 측근과 여권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각계 움직임이 부풀려졌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연대 서울대 고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2만 명 중에 200명이면 1%인가요. 참여 안 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50대 60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앵커]
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생들 함께 집회를 하기도 했죠. 참석자 수가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따져보면 전체 정원을 놓고 보면 그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그렇죠. 설훈 의원대로 분석하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빙산은 처음에 그것만 보이지만 그 밑에는 더 큰 덩어리가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의 민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100명 모이고 또 50, 60대가 많이 보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빙산만 보면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시내 나가보면,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설훈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의 민심을 읽도록 하겠다. 우리가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봐라, 몇 사람 안 나왔지 않느냐.저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걸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정신이 있는가. 지금 제대로 상황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에서 이 여론을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여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여야되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설훈 의원의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상황보다는 뭔가 국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여론 전체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보도들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설훈 의원은 또 어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수들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이 부분도 의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이종훈]
일각에서는 포함시켜서는 안 될 사람까지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아마 명단이 사전에 나오면서 그걸 보고 항의한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제대로 공개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 다 정리해서 공개한다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과다한 의욕 때문인지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빙산의 일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이종훈]
이걸 너무 과다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도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촉불혁명 때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인 이것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2%였습니다. 그래서 1%, 2%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치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긴장감을 갖고 이 상황 자체를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오늘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수치를 축소하지는 않았지만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가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현종]
어떤 면에서 보면 양정철 원장도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 봤기 때문에 흔들릴 때는 좀 더 원하는 정권이 바라는 목표를 좀 더 목표 지향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오만하게 읽힐 수도 있어요. 여론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또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내부 단속용으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여당이 가장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결국 조국 장관이 낙마했을 경우에 지지층이 굉장히 분산될 수 있는, 흩어질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전에 열린우리당 보시면 열린우리당이 깨져나가는 과정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제2의 열린우리당 사태가 가장 어떤 트라우마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정철 원장도 그동안 침묵을 하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좀 더 우리가 단결하자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좀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읽고 싶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지표에 애써 휘둘리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나이트포커스에서도 다루었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의 등장에도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는데요. 여당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경찰이 조국 사태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DNA 결과 확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다른 피해 사건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의원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아직 종합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수사상황을 언론에 허둥지둥 공개했는지 경찰은 명백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채익 의원 제정신입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0명의 무고한 여성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연쇄 살해돼, 국민을 공분에 떨게 했으나 살인마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의 유력 용의자 공개를 두고 '조국 물타기'라고 덮어씌우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용의자 공개한 것 아니냐라는 이채익 의원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조금 경찰의 이번 발표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최근 발생한 어떤 사건사고 그걸 경찰이 막 수사를 하다 보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최종 결론이 아직 안 나왔지만 중간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수사를 하거나 과거 사건을 수사했을 경우에는 다 수사가 끝나서, 그러니까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통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수사 결과 비슷하게 발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용의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건들. 3건은 확인됐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7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계속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동안 경찰이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했던 그런 수사 결과 발표에서 보자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조차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발표를 먼저 선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의구심을 사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밝혀지기는 할 것 같은데 경찰 쪽에서는 워낙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었고. 또 그래도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본인들로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야당 쪽에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박차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여론의 형성 부분도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공감대를 표시하기도 했거든요.
[이현종]
왜냐하면 이 사건이 관련해서 한 2주 전인가요? 어떤 순경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곧 발표될 것이다라고 올렸고 나중에 보니까 DNA 확인도 이미 한 달 전에 됐어요. 그런데 발표 시점이 이번이었다는 거. 여전히 혈액형이 O형인지 B형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지 않다는 것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사가 진행되고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예고가 됐던 그런 발표가 또 그다음에 왜 이 시점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마 정부가 다른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법무당정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차를 현재 2년에서 4년에서 6년으로 한다는 안을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왜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지. 이런 반응도 나왔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잇따라서 정책 발표를 하는 게 사실 조국 국면이 워낙 오래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정책 발표하는 게 왜 문제냐라고 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저는 이 부분에 그렇게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조국 국면 같은 경우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나온다고 해서 잊혀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저는 할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10명의 희생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정쟁의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지금 자녀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반대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죠. 이게 외신에도 보도가 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주고받듯이 자녀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예요.
[이종훈]
AFP가 보도를 했고 그 보도를 인용하는 다른 외신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보기에는 약간 흥미로울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공수의 위치에 있는 조국 장관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학 동기고, 그 지점도 그렇고. 남녀 대결인 데다가 한쪽은 공격을 받는 위치이고 한쪽은 해명하는 위치이고.
또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는 뜨거운 입시 이슈와 관련된 것이고. 대한민국 입시 이슈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겹쳐지자 보니까 외신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조작 의혹이 일었고 그 연계선상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런 의혹이 동시에 일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된 건데요.
[앵커]
오늘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아들, 딸까지도 지금 대변인이 논평에 올렸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서로 그런 식으로 확전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지나치게 너무 확전하는 거, 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안을 자꾸 물타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절대 현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이 같은 신경전과 부정여론 속에서 조국 장관은 어떻게든 정권의 짐보다는 힘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죠. 대화 전후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일체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이야기 듣고 추후 취합을 해서 이후 과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검찰 개혁 문제건 또는 검사분들의 애로사항이건 허심탄회하게 다 모든 걸 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듣고, 앞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분들 얘기를 주로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일가 수사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뭐 살짝 나왔습니다. (혹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죠. 다음 일정 때문에….]
[앵커]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왔다. 지금 이 정도까지만 확인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간 곳이 의정부지검이에요.
[이현종]
서울 4개 지검이 의정부지검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검인데요. 아마 검사들이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일단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이런 검사들에 대한 인사와 감독, 지휘 이걸 하게 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곧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곧 피의자가 될 신분에 있는 사람, 즉 검사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분이 오셔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또 하나는 시점의 문제예요. 과연 이 시점에서. 지금 뭐냐하면 부인이 조만간 소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또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지금 검사들이 파견돼서 나가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지검의 검사가 지금 중앙지검에 파견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일부 남부지검 검사는 파견 나가 있고 그러면 검사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검사가 또 파견 나가서 장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검사들도 보면 내가 지금 검사와 대화하는 사람이 내가 내려가서 수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 문제. 그렇다면 지금 조국 장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대화를 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가 일단락된다든지 했을 때 대화가 그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저렇게 비공개로 하고 저렇게 무슨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고 저런 식으로 해서 검사들도 과연 그러면 이 장관한테 내가 건의를 해서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의 정치적인 보여주기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검사들이 동원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의혹도 있는 것이죠.
[앵커]
수사는 수사대로 장관 업무는 업무대로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조국 장관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종훈]
좀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 같고요. 긍정적인 반응도 당연히 있겠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속도조절을 잘하셔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속도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른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건 인적쇄신, 그것을 약간 과속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의정부지검에 가서 평검사를 만나고 이런 것을 검찰에 있는 지도부들은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또 감찰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볼 때 조 장관이 굉장히 부드러운 겉으로는 그런 행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칼이 숨겨져 있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반발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잉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속도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필요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은 절대 금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검찰의 통신망에 올라온 비판의 글을 보여드리기도 했고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내 고 계시는데 검찰 내에서 조 장관에 대한 비판만 나온 건 아닙니다. 울산지검의 임은정 부장검사는 화살을 조 장관이 아닌 검찰조직을 향해서 돌렸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은정 / 울산지검 부장검사 : 검찰에서 전 병력을 투입해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건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하는데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해 주지 않을까,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정 교수) 사건의 고발인이 참 부럽거든요. 10분의 1이라도 제가 고발한 사건에 신경을 써줬으면 중요성에 대해서 검찰에서 공감해 주었으면 하는 주의 환기용으로 페이스북에 쓴 것인데 이렇게라도 하면 검찰에서 조금은 움찔해서 수사를 해줄까 하는 고발인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앵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단 이번 발언이 어떤 자리에서 나온 걸까요?
[이종훈]
지금 본인이 고발한 사건이 있죠.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에 동료 검사가 민원인의 공소장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소장이요. 그걸 다른 고소장으로 제출해서어떻게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그걸 징계를 제대로 안 하고 흐지부지했다. 그래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그당시의 고위간부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그런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하면 이런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이런 것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조국 장관 한 사람 관련한 그 수사에 그렇게까지 매달리느냐. 그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그 바람에 다른 일반 사건들도 결국 수사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저는 임 부장검사의 이야기도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 내에 사실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종]
사실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걸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임 부장검사의 이야기도 윤석열 총장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 검찰 내부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검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내부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는 계속 덮어왔다라는 비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검찰이 타인에 대해서 저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내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통제받지는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
아마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조국 장관이 이야기했던 검찰개혁의 문제 등등 이야기가 바로 이런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 부장검사가 이야기하듯이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검사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도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사건 고발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내부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손을 대보려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 퇴진 요구에는 바른미래당도 줄곧 목소리를 보태고 있죠.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장관을 향한 발언이 당 내부 문제로 번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여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 보고 조국 임명 철회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 철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를 그렇게 함부로 칼로 정치적으로 참수하시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대표님께 결례가 되더라도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말 드리려고 왔습니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잘 들었고. 한마디만 듣고 가세요. 윤리위원회 결정을 당 대표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보고 오신 상황이 그제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윤리위 결정 이후에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였습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모두 불참했고요. 그런데 지상욱 의원은 최고위원은 아니죠?
[이종훈]
네. 그런데 의견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손 대표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징계를 강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행을 했을 때는 완전한 정치적인 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 임명 강행 때문에 사실은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 대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손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하고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본인이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셔서 그런지 너무 당 관계자들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또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경일변도로만 최근에 일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과연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통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본인이 그 중심에 설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오래 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좀 한 발 뒤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최근 일련의 결정들에 대해서 재고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유승민 의원도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정치를 추하게 할지 몰랐다. 이런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꺼냈거든요. 이 정도 상황으로 보면 내분이 거의 가까워졌다. 분당이 가까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현종]
조국 사태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른미래당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머리 삭발이라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부적으로 단결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도층. 지금 사실은 무당층이 굉장히 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당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당이 바로 바른미래당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 바른미래당이에요. 즉 중도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바른미래당의 창단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유권자를 하나라도 흡수하고 있습니까? 이 조국 사태의 당 내분을 두고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폄하 발언으로 해서 하태경 의원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추석 때까지 내가 당 지지율 10% 아니면 내가 물러나겠다는 이야기 온 국민들 앞에서 하셨잖아요.
[앵커]
지난 봄에 했던 발언이죠.
[이현종]
그 이야기는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한 말을 약속지키지 않으면서 왜 조국한테는 자꾸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 가지 입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한테는 춘풍추상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저렇게 서릿발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이 엄중한 정국 국면에서 그 지지를 끌어안아야 할 정당이 저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오늘 바깥에서 관전을 하면서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행 양탄자를 깔아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갈라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종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금전적인 이유도 있는 거고요. 정당 국고보조금 그것도 놓치기 아까운 그런 거고 또 정당의 자산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탈당하는 측은 이걸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지 않겠습니까? 일부라도 탈당하게 되면. 그거 역시 놓치기 아까운 그런 대목이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뭔가 원내에서 일정한 목소리를 내려면 교섭단체 지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수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한 게 아닌가. 다만 시기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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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청와대가 유쾌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름세면 국정 동력에 힘을 받을 텐데요. 의혹만 핑퐁게임처럼 오가는 정국 상황. 이와중에 내국이 극에 달한 정당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한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요. 비슷하지만 출처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리얼미터에 이어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지지율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부정평가가 53%, 긍정평가 40%까지 떨어지네요.
[이종훈]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 대선에서 받은 득표율이 41.1%였는데 그 밑으로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가 지금 지지를 좀 철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차이가 13%포인트,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도 눈에 띄거든요.
[이현종]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게 일희일비, 항상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면 올라갈지 모르죠. 그렇게 되면 항상 트렌드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역대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한순간에 사실은 대선 득표율이 깨지면서 굉장히 급감했던 그런 현상을 지목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도 보면 40%라는 의미가 심리적 저지선 같은데 거기에 다다랐다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심각한 것이 뭐냐하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누구도 예측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 충분할 것이다 했는데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 거치면서 이제 의혹이 다 해명됐다. 그다음에 장관으로 임명하면 사그라들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여론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금 조금 전에 설훈 의원 얘기도 나왔지만 다 50-60대다.
교수들 얼마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보는 형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론을 여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니까 오히려 점점 악화되는데두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부정평가의 요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준비된 화면이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평가 한 응답자들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역시 가장 큰 문제가 인사문제, 그러니까 인사문제는 곧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있었던 가장 뜨거웠던 인사 문제가 결국 조국 장관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설문조사에서 이야기하는 인사문제는 결국 조국 장관의 임명, 그것이 과연 적정했는가를 묻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역시 국민들은 부정적인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반대로 긍정평가를 했던 응답자들도 그 이유로 개혁, 적폐청산, 인사, 검찰개혁. 이런 이유들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이유를 긍정과 부정. 똑같은 이유로 지금 내세운 거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됐건 반대하는 측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하고. 그쪽에 조금 더 많은 응답을 했다라는 거 자체가 조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인 거죠. 예전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대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확실히 조국 변수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 앞서서 대선 득표율 41%랑 비교를 해 보면 일부 지지층 이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민심 이반이라고 하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현종]
결국은 세대별로 보면 특히 20대가 굉장히 많이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촛불정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정과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어떤 면에서 보면 20대들을 상당히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의 불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문재인 정부가 변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국민들 앞에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죠. 그리고 또 기회는 균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믿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8개월, 지금 3년이 돼가는데 기자회견 딱 3번 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취임 기간 동안 7번의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전히 국민들 앞에 나와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임명식 때 한마디한 것 이외에.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대통령의 진심을 듣고 싶은데 대통령은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조국 장관 임명을 통해서 보면 개혁을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국민들 생각에서는 가치의 문제. 즉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가치의 문제를 더 보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뭔가 다를 것이다. 그리고 공정할 것이다라는 가치들을 내세웠는데 문제는 저는 이걸 맞바꾸었다고 봅니다.
즉 조국 장관 임명과 가치를 맞바꾸어 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히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나 안보나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어떤 정권이 자기가 주장했던 가치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회복되기 힘들거든요. 아마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제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도표에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에서 또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마 수도권 민심일 겁니다.
[앵커]
서울과 인천, 경기.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내년 총선 전반적인 판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이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많이 철회한 상태라서 최근 들어서 부산, 경남 지역조차도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수도권조차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소통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또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현종 위원의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사실은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비판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뭐냐 하면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벌개혁에서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굉장히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지지층이 이탈하고 지지층이 분열하고. 그런 양상이 벌어졌던 것인데 지금 조금 전에 가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들이 외관상 보기에는 다 조국 장관을 수용을 하고 또 보수 세력들을 향해서 오히려 개혁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의당에 대해서 최근 정의당 내에서도 약간 논란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지키려고 했던 가치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인식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청와대 쪽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대변인은 의기소침하거나 방향을 잃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청와대 인사들이 자주 언급했던 춘풍추상이라는 말도 다시 한번 거론했네요.
[이현종]
참 아이러니하죠. 춘풍추상이라는 이야기는 대인춘풍지기추상이라고 해서 남들한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대하고 자기한테는 좀 추상같이. 즉 가을바람같이, 서릿발같이 대하라는 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각 비서관실한테 다 걸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청와대 행태를 보면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유하고 기준이 넓어요.
그렇지만 상대방한테는 기준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죠. 조국 장관이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장을 주면서 의혹만으로는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낙마했던 장관은 그중 하나의 의혹만 나왔어도 다 낙마했습니다. 집 3채 갖고 있다고 낙마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 보면 여러 가지 의혹들 사모펀드라든지 딸의 부정입학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낙마한 사람들의 의혹보다도 더 많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뿐이다. 그게 나쁜 선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춘풍추상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정 대변인이 왜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겨냥해서 이야기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 이야기인지. 어떤 면에서는 춘풍추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뒤바꿔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일희일비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임기 3년 차에 사실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때 30% 선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때 청와대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 약간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 비해서는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지지율이 10%포인트는 더 높은 상황이긴 해요.
[앵커]
그때 당시의 같은 시기를 비교하면.
[이종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앵커]
저 말이 나왔던 맥락을 보니까 지지율이 올랐을 때 춘풍추상이라는 글귀를 내걸고 일희일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지율이 떨어진 지금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어쨌든 국정동력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반등의 계기랄까요. 이런 거 가까운 시기 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강수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부동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부동층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게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최근 들어서는 약간 관망세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상황을 쭉 보고 추석 지나고 나서 사실은 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이분들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 지점을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부동층이 또는 중도층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대로 긴장을 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요인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대통령 측근과 여권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각계 움직임이 부풀려졌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연대 서울대 고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2만 명 중에 200명이면 1%인가요. 참여 안 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집회를 했는데 참석한 사람들이 50대 60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앵커]
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생들 함께 집회를 하기도 했죠. 참석자 수가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따져보면 전체 정원을 놓고 보면 그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그렇죠. 설훈 의원대로 분석하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빙산은 처음에 그것만 보이지만 그 밑에는 더 큰 덩어리가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의 민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100명 모이고 또 50, 60대가 많이 보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빙산만 보면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시내 나가보면,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설훈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의 민심을 읽도록 하겠다. 우리가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봐라, 몇 사람 안 나왔지 않느냐.저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걸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정신이 있는가. 지금 제대로 상황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에서 이 여론을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여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여야되는데 자꾸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상황만 보면 설훈 의원의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상황보다는 뭔가 국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여론 전체를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보도들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설훈 의원은 또 어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수들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이 부분도 의심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이종훈]
일각에서는 포함시켜서는 안 될 사람까지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아마 명단이 사전에 나오면서 그걸 보고 항의한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제대로 공개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 다 정리해서 공개한다니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과다한 의욕 때문인지 이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빙산의 일각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이종훈]
이걸 너무 과다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도 아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촉불혁명 때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인 이것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2%였습니다. 그래서 1%, 2%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치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긴장감을 갖고 이 상황 자체를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오늘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수치를 축소하지는 않았지만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가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이현종]
어떤 면에서 보면 양정철 원장도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 봤기 때문에 흔들릴 때는 좀 더 원하는 정권이 바라는 목표를 좀 더 목표 지향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오만하게 읽힐 수도 있어요. 여론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또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내부 단속용으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여당이 가장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결국 조국 장관이 낙마했을 경우에 지지층이 굉장히 분산될 수 있는, 흩어질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전에 열린우리당 보시면 열린우리당이 깨져나가는 과정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제2의 열린우리당 사태가 가장 어떤 트라우마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정철 원장도 그동안 침묵을 하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좀 더 우리가 단결하자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좀 더 힘을 모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읽고 싶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지표에 애써 휘둘리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의심스럽습니다. 어제 나이트포커스에서도 다루었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의 등장에도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는데요. 여당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경찰이 조국 사태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DNA 결과 확인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다른 피해 사건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의원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아직 종합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수사상황을 언론에 허둥지둥 공개했는지 경찰은 명백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채익 의원 제정신입니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0명의 무고한 여성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연쇄 살해돼, 국민을 공분에 떨게 했으나 살인마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의 유력 용의자 공개를 두고 '조국 물타기'라고 덮어씌우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용의자 공개한 것 아니냐라는 이채익 의원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조금 경찰의 이번 발표 자체가 좀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빚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최근 발생한 어떤 사건사고 그걸 경찰이 막 수사를 하다 보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 최종 결론이 아직 안 나왔지만 중간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수사를 하거나 과거 사건을 수사했을 경우에는 다 수사가 끝나서, 그러니까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통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수사 결과 비슷하게 발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용의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건들. 3건은 확인됐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7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계속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동안 경찰이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했던 그런 수사 결과 발표에서 보자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조차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발표를 먼저 선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의구심을 사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밝혀지기는 할 것 같은데 경찰 쪽에서는 워낙 이 사건이 큰 사건이었고. 또 그래도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본인들로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야당 쪽에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박차를 계속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여론의 형성 부분도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한 공감대를 표시하기도 했거든요.
[이현종]
왜냐하면 이 사건이 관련해서 한 2주 전인가요? 어떤 순경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곧 발표될 것이다라고 올렸고 나중에 보니까 DNA 확인도 이미 한 달 전에 됐어요. 그런데 발표 시점이 이번이었다는 거. 여전히 혈액형이 O형인지 B형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하지 않다는 것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사가 진행되고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예고가 됐던 그런 발표가 또 그다음에 왜 이 시점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마 정부가 다른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법무당정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차를 현재 2년에서 4년에서 6년으로 한다는 안을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왜 우리하고 협의를 안 했지. 이런 반응도 나왔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잇따라서 정책 발표를 하는 게 사실 조국 국면이 워낙 오래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정책 발표하는 게 왜 문제냐라고 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저는 이 부분에 그렇게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조국 국면 같은 경우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나온다고 해서 잊혀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저는 할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10명의 희생자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정쟁의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지금 자녀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반대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졌죠. 이게 외신에도 보도가 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주고받듯이 자녀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예요.
[이종훈]
AFP가 보도를 했고 그 보도를 인용하는 다른 외신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보기에는 약간 흥미로울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공수의 위치에 있는 조국 장관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학 동기고, 그 지점도 그렇고. 남녀 대결인 데다가 한쪽은 공격을 받는 위치이고 한쪽은 해명하는 위치이고.
또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는 뜨거운 입시 이슈와 관련된 것이고. 대한민국 입시 이슈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겹쳐지자 보니까 외신도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조작 의혹이 일었고 그 연계선상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런 의혹이 동시에 일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내용까지 보도가 된 건데요.
[앵커]
오늘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아들, 딸까지도 지금 대변인이 논평에 올렸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서로 그런 식으로 확전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지나치게 너무 확전하는 거, 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안을 자꾸 물타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절대 현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야의 이 같은 신경전과 부정여론 속에서 조국 장관은 어떻게든 정권의 짐보다는 힘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죠. 대화 전후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검사분들과 직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일체 상사분들의 배석 없이 이야기 듣고 추후 취합을 해서 이후 과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검찰 개혁 문제건 또는 검사분들의 애로사항이건 허심탄회하게 다 모든 걸 들었습니다. 제가 주로 듣고, 앞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분들 얘기를 주로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일가 수사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나요?) 뭐 살짝 나왔습니다. (혹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죠. 다음 일정 때문에….]
[앵커]
비공개로 열렸기 때문에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왔다. 지금 이 정도까지만 확인이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간 곳이 의정부지검이에요.
[이현종]
서울 4개 지검이 의정부지검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검인데요. 아마 검사들이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일단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이런 검사들에 대한 인사와 감독, 지휘 이걸 하게 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곧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곧 피의자가 될 신분에 있는 사람, 즉 검사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분이 오셔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또 하나는 시점의 문제예요. 과연 이 시점에서. 지금 뭐냐하면 부인이 조만간 소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또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지금 검사들이 파견돼서 나가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지검의 검사가 지금 중앙지검에 파견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일부 남부지검 검사는 파견 나가 있고 그러면 검사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검사가 또 파견 나가서 장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검사들도 보면 내가 지금 검사와 대화하는 사람이 내가 내려가서 수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떨까 문제. 그렇다면 지금 조국 장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대화를 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가 일단락된다든지 했을 때 대화가 그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저렇게 비공개로 하고 저렇게 무슨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고 저런 식으로 해서 검사들도 과연 그러면 이 장관한테 내가 건의를 해서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의 정치적인 보여주기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검사들이 동원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의혹도 있는 것이죠.
[앵커]
수사는 수사대로 장관 업무는 업무대로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조국 장관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종훈]
좀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 같고요. 긍정적인 반응도 당연히 있겠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속도조절을 잘하셔야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속도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른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건 인적쇄신, 그것을 약간 과속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의정부지검에 가서 평검사를 만나고 이런 것을 검찰에 있는 지도부들은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또 감찰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볼 때 조 장관이 굉장히 부드러운 겉으로는 그런 행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칼이 숨겨져 있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반발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잉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속도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필요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속은 절대 금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검찰의 통신망에 올라온 비판의 글을 보여드리기도 했고 두 분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내 고 계시는데 검찰 내에서 조 장관에 대한 비판만 나온 건 아닙니다. 울산지검의 임은정 부장검사는 화살을 조 장관이 아닌 검찰조직을 향해서 돌렸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은정 / 울산지검 부장검사 : 검찰에서 전 병력을 투입해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건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하는데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해 주지 않을까, 같은 고발인으로서 그(정 교수) 사건의 고발인이 참 부럽거든요. 10분의 1이라도 제가 고발한 사건에 신경을 써줬으면 중요성에 대해서 검찰에서 공감해 주었으면 하는 주의 환기용으로 페이스북에 쓴 것인데 이렇게라도 하면 검찰에서 조금은 움찔해서 수사를 해줄까 하는 고발인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앵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단 이번 발언이 어떤 자리에서 나온 걸까요?
[이종훈]
지금 본인이 고발한 사건이 있죠. 부산지검에 근무할 당시에 동료 검사가 민원인의 공소장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소장이요. 그걸 다른 고소장으로 제출해서어떻게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그걸 징계를 제대로 안 하고 흐지부지했다. 그래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그당시의 고위간부들에 대해서 고발을 한 그런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하면 이런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왜 이런 것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조국 장관 한 사람 관련한 그 수사에 그렇게까지 매달리느냐. 그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그 바람에 다른 일반 사건들도 결국 수사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저는 임 부장검사의 이야기도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 내에 사실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현종]
사실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걸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임 부장검사의 이야기도 윤석열 총장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예전에 검찰 내부에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검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내부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는 계속 덮어왔다라는 비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검찰이 타인에 대해서 저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내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통제받지는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
아마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조국 장관이 이야기했던 검찰개혁의 문제 등등 이야기가 바로 이런 문제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 부장검사가 이야기하듯이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검사가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도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도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사건 고발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내부 비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손을 대보려 했었던 것인데요.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 퇴진 요구에는 바른미래당도 줄곧 목소리를 보태고 있죠.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장관을 향한 발언이 당 내부 문제로 번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여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 보고 조국 임명 철회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 철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를 그렇게 함부로 칼로 정치적으로 참수하시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더 대표님께 결례가 되더라도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 말 드리려고 왔습니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잘 들었고. 한마디만 듣고 가세요. 윤리위원회 결정을 당 대표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보고 오신 상황이 그제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윤리위 결정 이후에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였습니다.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모두 불참했고요. 그런데 지상욱 의원은 최고위원은 아니죠?
[이종훈]
네. 그런데 의견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손 대표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징계를 강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행을 했을 때는 완전한 정치적인 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 임명 강행 때문에 사실은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 대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손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하고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본인이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셔서 그런지 너무 당 관계자들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또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경일변도로만 최근에 일관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과연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통합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본인이 그 중심에 설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오래 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좀 한 발 뒤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최근 일련의 결정들에 대해서 재고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유승민 의원도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정치를 추하게 할지 몰랐다. 이런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꺼냈거든요. 이 정도 상황으로 보면 내분이 거의 가까워졌다. 분당이 가까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현종]
조국 사태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바른미래당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머리 삭발이라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부적으로 단결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도층. 지금 사실은 무당층이 굉장히 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당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당이 바로 바른미래당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 바른미래당이에요. 즉 중도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을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바른미래당의 창단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유권자를 하나라도 흡수하고 있습니까? 이 조국 사태의 당 내분을 두고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폄하 발언으로 해서 하태경 의원을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손학규 대표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추석 때까지 내가 당 지지율 10% 아니면 내가 물러나겠다는 이야기 온 국민들 앞에서 하셨잖아요.
[앵커]
지난 봄에 했던 발언이죠.
[이현종]
그 이야기는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 한 말을 약속지키지 않으면서 왜 조국한테는 자꾸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 가지 입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한테는 춘풍추상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저렇게 서릿발같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이 엄중한 정국 국면에서 그 지지를 끌어안아야 할 정당이 저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은 오늘 바깥에서 관전을 하면서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행 양탄자를 깔아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갈라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종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금전적인 이유도 있는 거고요. 정당 국고보조금 그것도 놓치기 아까운 그런 거고 또 정당의 자산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탈당하는 측은 이걸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지 않겠습니까? 일부라도 탈당하게 되면. 그거 역시 놓치기 아까운 그런 대목이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뭔가 원내에서 일정한 목소리를 내려면 교섭단체 지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수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한 게 아닌가. 다만 시기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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