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다르게 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에서 빈부차에 따라 체감하는 효과가 다른 벌금제도를 손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현재 기본 2년으로 돼 있는 전·월세 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요구할 때 2년 더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에서 빈부차에 따라 체감하는 효과가 다른 벌금제도를 손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해 현재 기본 2년으로 돼 있는 전·월세 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요구할 때 2년 더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