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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번 주부터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모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가 진행되지만 조국 장관 임명에 따른 보수 야당의 반발로 정기국회가 파행될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김광덕]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앵커]
오늘로 추석 연휴가 끝나면 20대 정기국회가 문을 엽니다. 그래픽으로 일정부터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이 나오고 있는데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요. 23일부터 26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요. 22일에는 예산안 시정연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회 일정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문제는 의원들이 손을 놓아버리는 상황, 국회가 파행될 우려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덕]
국회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처리해야 될 게 많은데 국회가 일단 문은 열더라도 굉장히 파행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원래 보이콧에서 일부 거론했습니다만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 자체가 마음은 콩밭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콩밭이 아니라 표밭에 가 있어요.
표밭에 가 있어서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국회 일보다는 자기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더 표밭을 가느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그의 한 일환으로서 조국 문제를 어떻게 공격하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국을 둘러싼 이 전쟁에서 한국당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이걸 방어해내느냐, 이러한 데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원래 본업인 국회는 불성실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그래도 열심히 일하려는 의원들도 있을 테니까요, 희망적인 얘기를 해 주시죠.
[최창렬]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 희망은 어쨌든 국회가 법안들을 통과시켜야죠. 지금 1만여 건 정도가 법안이 계류가 돼 있어요, 민생법안들이. 그러니까 여야의 쟁점이 있는, 정치적 쟁점이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민생법안들은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총선거가 있으니까 의원들은 당연히 그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게다가 10월, 11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정계 개편에 관련된 논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수 대통합 논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계개편. 지금 말씀하신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임위에 다 걸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정부질문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그렇고 당연히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가더라도. 게다가 패스트트랙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만. 더구나 예산국회잖아요, 정기국회라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과 따로 별도로 하면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황이 워낙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만 파행을 중간중간 하면서 가기는 갈 거예요. 가는데 예산 문제 있죠, 정계 개편 문제 있죠. 조국 장관 문제 있죠. 여러 변수가 있어서 어려운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많이 호명될 이름은 조국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조국 장관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조국 임명은 안 된다 하는 말씀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공감들이 많았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입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은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고 또 국정 조사와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목적 달성할 수 있을까요?
[김광덕]
목적 달성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층 지지자들이 조국 장관의 낙마를 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정도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데 조사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국 장관 낙마가 최고의 목표인데 낙마를 과연 시킬 수 있겠느냐.그래서 낙마를 못 시킬 경우 한국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 이런 걸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검찰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해임건의안이라든가 이런 국정조사, 특검인데. 이 셋 다 굉장히 추진하려고는 할 텐데 그리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발의를 할 수 있는데 통과를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필요해요. 출석의원 과반수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이 297명인데 149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확실히 동의하는 야당이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인데 두 당을 합치면 한국당 110석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208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 이런 당까지 동의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또 여당의 아주 일부의 이탈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국정조사와 특검 같은 경우는 일반 안건으로서 본회의에 의결이 되려면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는 어쨌든 두 야당이 합치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압박은 가겠습니다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면 아까 국회에서 보이콧 검토 같은 걸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건 어떤 배경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아마 여권에 대한 압력이겠죠. 저도 해임건의안은 통과될 확률이 대단히 낮아요,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는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했었지만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에 동의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 얘기가 나오는 건 해임건의안은 막상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따를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안 따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후폭풍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한다는 건 여권,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자꾸 끌어모으려 하는 그런 야당의 생각이겠죠. 여론을 자꾸 조성하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야당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려 할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임건의안은 통과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정치공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런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 앞서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쟁점 법안의 집중 심의 기간을 따로 정해서 30.5%에 불과한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을 비상하게 제고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앵커]
하지만 두 분의 우려대로 한국당이 조국 프레임을 쭉 가져가는 이상 얼마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여당이 보수 야당을 설득할 카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덕]
여당이 당장 보수 야당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야당에서는 어쨌든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법 위반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쉽게 물러날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대치가 이어질 텐데.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원론적 입장인 거죠. 원론적 입장으로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당초에는 검찰 수사를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그러면서 뭔가 조국 장관의 블랙홀 정국이 뭔가 잦아들지 않겠느냐. 시간이 약이 아니겠느냐, 그런 걸 굉장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략 부재인 여당은 처음 본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격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최창렬]
박지원 의원이 여당에 대해서 직격탄을 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도.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때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조국 후보자,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9월 9일날 임명됐으니까 오늘 15일이니까 엿새 지났어요, 지금. 그 이후에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정국을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타인 것 같아요. 여권이 너무 지나치게 검찰을 정치검찰로 그리고 정치개혁,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은.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스탠스를 조금 바뀌면서 이 정국을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 말처럼, 이건 제가 봐도 그래요. 계속 주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지금 5촌 조카라는 조 씨가 어제 새벽에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켜보고. 그래야지 지금 수사는 진행 중인데 그 얘기가 계속 있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거의 팽팽하긴 해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걸 지적한 것 같은데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런 점에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라, 이러면서 임명을 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런 점에서 현 정국을 너무 갈등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질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23일부터 시작될 대정부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조국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처음 국회 본회의장에 설 텐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수 야당의 공격을 막아낼 것인지. 두 분이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막아낼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김광덕]
누가 막아내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공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질문하고 제대로 답변하는 이런 것들을 바랄 텐데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건 서로 질문하는 걸 공격적으로 하겠죠. 질문과 답변이 아예 다른 궤도에서 만나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른 궤도를 가기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당의 질문은 조국 장관의 지금까지 후보자 때부터 거론돼온 여러 가지 의혹들.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라든가 딸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웅동학원이라든가 이런 의혹을 다시 청문회 제2라운드처럼 그런 데 할애해서 질문을 한다면 조국 장관은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른다.
나는 개입한 적 없다, 과거에 답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수사 중이어서 내가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장관이 관심 갖는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서로 질문과 답변이 따로 놀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최창렬]
조국 장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 지금 창과 방패의 얘기인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은 어쨌든 청문회 과정 속에서 본인은 전혀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대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겠죠,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들. 게다가 그 사이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어려울 텐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면 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너무 정치적인 걸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조국 장관에 관련된 사안은 진영 대결로 나눠진 게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갖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진보, 보수의 문제로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사실 모든 정치적인 쟁점은 진보, 보수의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장관 개인의 문제에서 진영 대결로 가버리고 한국당은 더 나쁜데 이거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이런 쪽의 논리가 있고, 조국 장관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팩트입니다. 사실관계예요. 진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가 결국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국 장관도 그렇고 한국당도 너무 공세로만 나올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여권을 굴복시키자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차근차근 가자, 야당은 야당대로. 조국 장관이나 여권은 여권대로 있는 그대로, 팩트.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방어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어요, 각 상임위가 다 하는데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경제와 관련된 거 다 걸쳐 있잖아요, 지금. 펀드 문제 그다음에 입학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개선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입학사정관제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펙 관리하는 그런 입학 관련들 이런 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이 나오다가도 다시 조국 장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국정감사에서 완전 조국 장관을 배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현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현안이잖아요. 그러나 그 현안을 다루되 너무 정치적 요소를 가지고 다루지 않았으면 하면 그런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검찰조사를 지켜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 사모펀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어제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를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2일 기자간담회) : 집안의 장손(5촌 조카)이니까 어디 넣을까요 물어보니까 여기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맡겨둔 것입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은 이 펀드를 5촌 조카가 직접 경영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김광덕]
일단 지금 현재 5촌 조카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코링크PE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용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완전히 검찰이 그걸 인정한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조국 장관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그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경우에 몇 가지 의혹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이. 한 네다섯가지가 됩니다.
일단 하나가 뭐냐 하면 74억을 원래 조국 장관 가족이 출자 약정해서 실제로는 10억 5000. 그다음에 처남까지 해서 14억 정도 출자를 했는데 과연 14억을 출자 약정한 게,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이게 부풀린 거 아니냐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앵커]
블루펀드 관련이고요.
[김광덕]
그다음에 이 5촌 조카 조 씨가 일부 횡령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하는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부부가 다 우리는 어디에 투자한지 우리는 블라이드 펀드라서 전혀 몰랐다 했는데 만약에 어느 곳에 투자했는가를 조국 장관이나 그 부인이 그걸 알았다는 게 나온다면 그런 거짓말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이해충돌방지에도 걸릴 뿐만 아니라 바로 공직자윤리법 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 그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혹시 조국 장관 가족의 누가, 그다음에 여권 인사들이 관여를 했다면 과연 이게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택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 등 굉장히 밝혀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칼날이 아무래도 5촌 조카에서 또 나아가서 정경심 교수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최창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건 일단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아마 캘 거예요. 조 씨를 상대로, 5촌 조카 상대로 그 경위를 추궁할 것이고 조 씨가 실제 운영자인 걸 알고. 지금 코링크의 실제 운영자라는 거 아니에요, 조 씨가. 그걸 알고도 코링크에 투자했는가. 이 의혹을 또 받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가. 그것도 아마 조 씨를 상대로 추궁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 씨와 정 교수가 과연 그런 투자처의 운영 상황, 이걸 공유했는지 여부. 공유했다라는 얘기는 그 투자처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본인도 몰랐고 부인도 몰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과 어떻게 진위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 자료를 갖게 되면 소환을 하겠죠. 아마 그 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체포됐으니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영장 발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다음에 그런 자료가 입증되면 정 교수가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민 분열을 고민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켰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 명명했는데 대통령 지금 말씀 중에서도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도 대통령이 위험을 떠안고 가는 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동의하시죠?
[김광덕]
동의를 어느 정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원래 인사청문회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에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다음부터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부터 소위 언론에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시간이고 사실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언가 결정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간의 뜻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임명할 때 결격사유가 일단 없다고 본 논리가 뭐냐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법 행위가 드러난 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기소된 것까지는 본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더라도 단순히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어느 정도 분명한 혐의의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당장은 그런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그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거취가 당분간은 변동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이걸 보면서 지금 문 대통령의 기준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저도 출입해 본 기자로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고민은 이해하지만 그런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민주당이라든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 때 사퇴하라고 할 때는 이런 본인의 책임져야 될 입법 기준으로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사퇴 이유가 단순한 의혹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건으로 제기가 됐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안대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수임료 과다라고 하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특권을 누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라든가.
문창극 총리부장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장로로 말한 강연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 있었다 해서 단순히 그런 한 건, 한 건으로 물러났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할 때 이제 굉장히 이 정부에서 기준이 달라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앞으로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정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점도 고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정치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차기 대선 주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해 봤더니 1위가 이낙연 국무총리였고 황교안 대표가 14.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에 조국 장관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창렬]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이낙연 총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 지지가 조국 장관에 많이 간 것 같아요. 확연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쟁들이 진행 중인데 이런 가운데서 지지자들의 결집 현상은 분명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유권자들, 그 시민들이 조국 장관을 이제 대선주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 같아요.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이전에도 조국 장관이 나오기는 했어요, 대선 주자 지지도에. 어쨌든 그런 뚜렷한 현상이 보이는 거고요. 단지 중요한 건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조국 관련 얘기가 계속 있는 것 아니에요? 조국 장관 관련 얘기가.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선거나 여론조사는 인지도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거든요. 일단 선거에 출마하려면 인지도가 크게 작용하거든요. 이른바 노이즈마케팅도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권의 지지자들이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선택지가... 이낙연 총리보다는 조국 후보가 대선 후보로 얘기한다면 조국 장관이 점점 조국 장관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보는 대선주자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3위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것도 저희가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사정도 지금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안싸움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사퇴를 촉구하는지 부분과 함께 왜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의 전략을 문제 삼는 거냐, 이 문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아주 정치 현실을 설명하자면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현재 당 지도부를 그만두고 현재 분명한 입지를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출마가 가능한지도 결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체제를 다른 데로 흔들어야 본인이 틈새가 생길 겁니다.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를 바로 거론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만에 하나 그만두고 비상대책위가 꾸려지면 보통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가 맡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일단 교체를 해야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홍준표 의원은 제가 유추해 본 경험으로 볼 때는 이번에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는 과거에 보면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바로 본인도 지금 현재 내로남불이 여야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데 본인도 그런 똑같은 내부에서 내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 본인 태도가 바람직한 거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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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번 주부터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모레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가 진행되지만 조국 장관 임명에 따른 보수 야당의 반발로 정기국회가 파행될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김광덕]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앵커]
오늘로 추석 연휴가 끝나면 20대 정기국회가 문을 엽니다. 그래픽으로 일정부터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10월이 나오고 있는데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요. 23일부터 26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요. 22일에는 예산안 시정연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국회 일정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문제는 의원들이 손을 놓아버리는 상황, 국회가 파행될 우려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광덕]
국회가 굉장히 부지런하게 처리해야 될 게 많은데 국회가 일단 문은 열더라도 굉장히 파행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당이 원래 보이콧에서 일부 거론했습니다만 보이콧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 자체가 마음은 콩밭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콩밭이 아니라 표밭에 가 있어요.
표밭에 가 있어서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국회 일보다는 자기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더 표밭을 가느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그의 한 일환으로서 조국 문제를 어떻게 공격하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국을 둘러싼 이 전쟁에서 한국당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그다음에 민주당은 어떻게 이걸 방어해내느냐, 이러한 데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원래 본업인 국회는 불성실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그래도 열심히 일하려는 의원들도 있을 테니까요, 희망적인 얘기를 해 주시죠.
[최창렬]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죠. 희망은 어쨌든 국회가 법안들을 통과시켜야죠. 지금 1만여 건 정도가 법안이 계류가 돼 있어요, 민생법안들이. 그러니까 여야의 쟁점이 있는, 정치적 쟁점이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민생법안들은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총선거가 있으니까 의원들은 당연히 그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게다가 10월, 11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정계 개편에 관련된 논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수 대통합 논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계개편. 지금 말씀하신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임위에 다 걸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대정부질문도 그렇고 국정감사도 그렇고 당연히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가더라도. 게다가 패스트트랙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만. 더구나 예산국회잖아요, 정기국회라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과 따로 별도로 하면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상황이 워낙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만 파행을 중간중간 하면서 가기는 갈 거예요. 가는데 예산 문제 있죠, 정계 개편 문제 있죠. 조국 장관 문제 있죠. 여러 변수가 있어서 어려운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많이 호명될 이름은 조국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조국 장관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조국 임명은 안 된다 하는 말씀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공감들이 많았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후안무치 정권입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은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고 또 국정 조사와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목적 달성할 수 있을까요?
[김광덕]
목적 달성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층 지지자들이 조국 장관의 낙마를 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정도가량이 반대하는 것으로 많이 나오는데 조사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국 장관 낙마가 최고의 목표인데 낙마를 과연 시킬 수 있겠느냐.그래서 낙마를 못 시킬 경우 한국당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 이런 걸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검찰수사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해임건의안이라든가 이런 국정조사, 특검인데. 이 셋 다 굉장히 추진하려고는 할 텐데 그리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발의를 할 수 있는데 통과를 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필요해요. 출석의원 과반수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이 297명인데 149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확실히 동의하는 야당이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인데 두 당을 합치면 한국당 110석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208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 이런 당까지 동의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또 여당의 아주 일부의 이탈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국정조사와 특검 같은 경우는 일반 안건으로서 본회의에 의결이 되려면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는 어쨌든 두 야당이 합치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압박은 가겠습니다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면 아까 국회에서 보이콧 검토 같은 걸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건 어떤 배경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아마 여권에 대한 압력이겠죠. 저도 해임건의안은 통과될 확률이 대단히 낮아요,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는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했었지만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에 동의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 얘기가 나오는 건 해임건의안은 막상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따를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안 따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후폭풍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한다는 건 여권,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자꾸 끌어모으려 하는 그런 야당의 생각이겠죠. 여론을 자꾸 조성하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야당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려 할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임건의안은 통과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정치공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런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 앞서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국민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쟁점 법안의 집중 심의 기간을 따로 정해서 30.5%에 불과한 20대 국회 법안 처리 비율을 비상하게 제고할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앵커]
하지만 두 분의 우려대로 한국당이 조국 프레임을 쭉 가져가는 이상 얼마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여당이 보수 야당을 설득할 카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덕]
여당이 당장 보수 야당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야당에서는 어쨌든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법 위반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쉽게 물러날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대치가 이어질 텐데.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원론적 입장인 거죠. 원론적 입장으로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당초에는 검찰 수사를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그러면서 뭔가 조국 장관의 블랙홀 정국이 뭔가 잦아들지 않겠느냐. 시간이 약이 아니겠느냐, 그런 걸 굉장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략 부재인 여당은 처음 본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격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최창렬]
박지원 의원이 여당에 대해서 직격탄을 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도.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때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조국 후보자,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호의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9월 9일날 임명됐으니까 오늘 15일이니까 엿새 지났어요, 지금. 그 이후에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정국을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타인 것 같아요. 여권이 너무 지나치게 검찰을 정치검찰로 그리고 정치개혁,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은.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스탠스를 조금 바뀌면서 이 정국을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 말처럼, 이건 제가 봐도 그래요. 계속 주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지금 5촌 조카라는 조 씨가 어제 새벽에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켜보고. 그래야지 지금 수사는 진행 중인데 그 얘기가 계속 있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거든요.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거의 팽팽하긴 해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걸 지적한 것 같은데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런 점에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라, 이러면서 임명을 하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런 점에서 현 정국을 너무 갈등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질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23일부터 시작될 대정부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조국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처음 국회 본회의장에 설 텐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수 야당의 공격을 막아낼 것인지. 두 분이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막아낼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김광덕]
누가 막아내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공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입장에서 제대로 질문하고 제대로 답변하는 이런 것들을 바랄 텐데 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건 서로 질문하는 걸 공격적으로 하겠죠. 질문과 답변이 아예 다른 궤도에서 만나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른 궤도를 가기가 우려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당의 질문은 조국 장관의 지금까지 후보자 때부터 거론돼온 여러 가지 의혹들.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라든가 딸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웅동학원이라든가 이런 의혹을 다시 청문회 제2라운드처럼 그런 데 할애해서 질문을 한다면 조국 장관은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른다.
나는 개입한 적 없다, 과거에 답변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수사 중이어서 내가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장관이 관심 갖는 여러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검찰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서로 질문과 답변이 따로 놀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최창렬]
조국 장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 지금 창과 방패의 얘기인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국 장관은 어쨌든 청문회 과정 속에서 본인은 전혀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대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겠죠,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들. 게다가 그 사이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어려울 텐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면 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그렇고 조국 장관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너무 정치적인 걸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조국 장관에 관련된 사안은 진영 대결로 나눠진 게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갖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진보, 보수의 문제로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사실 모든 정치적인 쟁점은 진보, 보수의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장관 개인의 문제에서 진영 대결로 가버리고 한국당은 더 나쁜데 이거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이런 쪽의 논리가 있고, 조국 장관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팩트입니다. 사실관계예요. 진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가 결국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국 장관도 그렇고 한국당도 너무 공세로만 나올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완전히 여권을 굴복시키자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차근차근 가자, 야당은 야당대로. 조국 장관이나 여권은 여권대로 있는 그대로, 팩트.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방어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어요, 각 상임위가 다 하는데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경제와 관련된 거 다 걸쳐 있잖아요, 지금. 펀드 문제 그다음에 입학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개선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입학사정관제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펙 관리하는 그런 입학 관련들 이런 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이 나오다가도 다시 조국 장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국정감사에서 완전 조국 장관을 배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또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현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현안이잖아요. 그러나 그 현안을 다루되 너무 정치적 요소를 가지고 다루지 않았으면 하면 그런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검찰조사를 지켜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장관 사모펀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어제 검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를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2일 기자간담회) : 집안의 장손(5촌 조카)이니까 어디 넣을까요 물어보니까 여기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맡겨둔 것입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은 이 펀드를 5촌 조카가 직접 경영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김광덕]
일단 지금 현재 5촌 조카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코링크PE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용했느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완전히 검찰이 그걸 인정한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조국 장관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그 의혹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경우에 몇 가지 의혹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이. 한 네다섯가지가 됩니다.
일단 하나가 뭐냐 하면 74억을 원래 조국 장관 가족이 출자 약정해서 실제로는 10억 5000. 그다음에 처남까지 해서 14억 정도 출자를 했는데 과연 14억을 출자 약정한 게,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이게 부풀린 거 아니냐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앵커]
블루펀드 관련이고요.
[김광덕]
그다음에 이 5촌 조카 조 씨가 일부 횡령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하는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부부가 다 우리는 어디에 투자한지 우리는 블라이드 펀드라서 전혀 몰랐다 했는데 만약에 어느 곳에 투자했는가를 조국 장관이나 그 부인이 그걸 알았다는 게 나온다면 그런 거짓말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이해충돌방지에도 걸릴 뿐만 아니라 바로 공직자윤리법 정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 그 회사가 관급공사를 수주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혹시 조국 장관 가족의 누가, 그다음에 여권 인사들이 관여를 했다면 과연 이게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자택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 등 굉장히 밝혀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의 칼날이 아무래도 5촌 조카에서 또 나아가서 정경심 교수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최창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에 관련된 건 일단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아마 캘 거예요. 조 씨를 상대로, 5촌 조카 상대로 그 경위를 추궁할 것이고 조 씨가 실제 운영자인 걸 알고. 지금 코링크의 실제 운영자라는 거 아니에요, 조 씨가. 그걸 알고도 코링크에 투자했는가. 이 의혹을 또 받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가. 그것도 아마 조 씨를 상대로 추궁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 씨와 정 교수가 과연 그런 투자처의 운영 상황, 이걸 공유했는지 여부. 공유했다라는 얘기는 그 투자처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본인도 몰랐고 부인도 몰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과 어떻게 진위가 맞느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 자료를 갖게 되면 소환을 하겠죠. 아마 그 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체포됐으니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영장 발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다음에 그런 자료가 입증되면 정 교수가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민 분열을 고민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켰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앵커]
한국당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 명명했는데 대통령 지금 말씀 중에서도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유시민 이사장도 대통령이 위험을 떠안고 가는 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동의하시죠?
[김광덕]
동의를 어느 정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원래 인사청문회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에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다음부터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부터 소위 언론에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아니라 사실은 국민의 시간이고 사실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무언가 결정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시간의 뜻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이번에 임명할 때 결격사유가 일단 없다고 본 논리가 뭐냐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법 행위가 드러난 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기소된 것까지는 본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더라도 단순히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게 어느 정도 분명한 혐의의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당장은 그런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그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거취가 당분간은 변동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데 이걸 보면서 지금 문 대통령의 기준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이 저도 출입해 본 기자로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고민은 이해하지만 그런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민주당이라든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 때 사퇴하라고 할 때는 이런 본인의 책임져야 될 입법 기준으로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 사퇴 이유가 단순한 의혹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건으로 제기가 됐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안대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수임료 과다라고 하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특권을 누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라든가.
문창극 총리부장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장로로 말한 강연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 있었다 해서 단순히 그런 한 건, 한 건으로 물러났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할 때 이제 굉장히 이 정부에서 기준이 달라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앞으로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정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점도 고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정치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차기 대선 주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해 봤더니 1위가 이낙연 국무총리였고 황교안 대표가 14.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에 조국 장관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 결과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창렬]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이낙연 총리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 지지가 조국 장관에 많이 간 것 같아요. 확연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쟁들이 진행 중인데 이런 가운데서 지지자들의 결집 현상은 분명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유권자들, 그 시민들이 조국 장관을 이제 대선주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 같아요.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물론 이전에도 조국 장관이 나오기는 했어요, 대선 주자 지지도에. 어쨌든 그런 뚜렷한 현상이 보이는 거고요. 단지 중요한 건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조국 관련 얘기가 계속 있는 것 아니에요? 조국 장관 관련 얘기가.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선거나 여론조사는 인지도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거든요. 일단 선거에 출마하려면 인지도가 크게 작용하거든요. 이른바 노이즈마케팅도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권의 지지자들이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선택지가... 이낙연 총리보다는 조국 후보가 대선 후보로 얘기한다면 조국 장관이 점점 조국 장관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보는 대선주자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결합돼서 3위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것도 저희가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사정도 지금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안싸움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거듭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사퇴를 촉구하는지 부분과 함께 왜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의 전략을 문제 삼는 거냐, 이 문제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덕]
아주 정치 현실을 설명하자면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현재 당 지도부를 그만두고 현재 분명한 입지를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출마가 가능한지도 결정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체제를 다른 데로 흔들어야 본인이 틈새가 생길 겁니다.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를 바로 거론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만에 하나 그만두고 비상대책위가 꾸려지면 보통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가 맡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일단 교체를 해야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홍준표 의원은 제가 유추해 본 경험으로 볼 때는 이번에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는 과거에 보면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바로 본인도 지금 현재 내로남불이 여야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데 본인도 그런 똑같은 내부에서 내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 본인 태도가 바람직한 거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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