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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나이트포커스에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의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으로도 잠시 보셨지만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가 열렸다가 1분 만에 바로 끝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현종]
결국 청문회를 2일날, 3일날 이틀간 열기 위해서는 증인채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 같은 경우는 본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5일 전에 사실 통보해 줘야 해요. 그러면 이미 늦었죠. 29일날 일단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일단 지금 청문회 증인채택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시간이 한 30일 정도 그냥 길어져버리죠. 결국은 증인채택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 9월 2일날이 1차로 20일간 기간, 즉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국회에 보낸 이후에 20일 안에 일단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다음에 10일간 동안은 대통령이 특정기간을 정해서 다시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죠.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법사위가 저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증인채택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2일, 3일날은 청문회에 조 후보자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 후보자만 나와서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단 2일, 3일 청문회는 일단 무산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가 그런데 1분 만에 종료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진]
그러니까 증인채택 문제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증인이 조국 후보의 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어머니라는 아주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륜 청문회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세 사람 중요한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무슨 청문회냐. 그건 맹탕 청문회다라고 해서 증인 문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저런 경우에 대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여당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오는 직무대리 같은 경우는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어차피 증인채택이 어려울 바에는 시간을 좀 끄는 것이 결국 자유한국당에게는 유리하다. 지금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정국적인 여론, 민심이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가능한 오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1분 만에 망치를 두드리는 모습은 사실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려면 인사청문계획서도 의결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증인채택 문제도 어제까지 논의가 돼서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해서 오늘 모였던 건데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여상규 위원장이 원래는 법사위원장이지만 지금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재 상황이었고.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무조건 열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김도읍 의원이 밝힌 것처럼, 그러니까 논의할 안건이 없으면 안 만나면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이현종]
원래 상임위의 운영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안건도 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단독으로는 거의 열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또 위원장이 지금 야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여당에서 개최를 요구했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증인 문제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청문회를 그러면 연기를 하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일의 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일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일까지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
그래서 12일까지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청문회를 연기를 해서 일단 증인을 채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번 청문회는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거의 20일 동안 가까이 매일 출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청문회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혹들을 보면 조 후보자의 딸 문제를 비롯해서 웅동학원이라든지 또 사모펀드라든지 풀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조국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것이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말만 듣는다고 하면 결국 그냥 통과하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증인들이 나와서 뭔가 심문을 하고 뭔가 물어봐야지만이 사건 규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장이거든요. 예전 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은 논점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전의 김황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누님이 한 번 청문회 때 나왔었고 김태호 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국 후보자가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사실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청문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중 정말 몇 명이라도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당은 가족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더라도 이번 청문회는 가족 문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가족을 어떻게든 간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사실은 청문회가 좀 유효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여야가 증인 문제를 논의를 해서 일정을 미루든지 어쨌든 간에. 그러려면 어쨌든 만나서 회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오늘 만나서 이렇게 1분 만에 산회할 것을 왜 만났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쨌든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픈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청문회가 연기되거나 무산되면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개최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일단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요.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어차피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통과의례지만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라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틀림없이 조국이 나오면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청문회장에서 아주 심하게 정치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여야 똑같다라는 식의 정치공세 흐름으로 흘러가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칫해서 만약에 집중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동정론이 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침묵을 지키던 조국 후보자가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데 그게 나름대로 상당히 설득력 있고 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청문회를 열고 기왕이면 최대한 빨리 열고 싶은 것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단 여당과 야당이 각각 주장하는 것을 짚어보면 그러니까 일단 29일에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넘어갔고 이제 일정을 원래 합의했던 9월 2일과 3일에 할 것이냐. 아니면 미뤄서라도 증인 채택을 해서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게 좀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국 후보를 청문회 없이 임명할 경우는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의혹들, 또 검찰수사들 등등 보면 결국 조 후보자가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겠다고 해 놓고 이야기를 전혀 안 한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되거나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청문회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조 후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심문도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진전된 상황이 안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자, 예전에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자정이 넘어서 새로운 팩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화통화한 내용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반전의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하나의 청문회 때 뭔가 나와야지만이 반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자료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은 대충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당장 2일날, 3일날 청문회를 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의사진행발언만 하다가 볼 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날짜를 다시 잡자 해서 좀 더 연기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오늘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런 것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일단 2일날 끝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때부터는 임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아마 1일날 외국 나가시는데 아마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청문회가 연기되거나 아니면 청문회가 유야무야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2일까지가 원래 예정된 청문절차였고 3일이 되면 대통령이 다시 국회에다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가 있는데 최 원장님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아까 제가 그래픽으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최진]
지금 시나리오가 조금 전에 4개 정도가 되는데요. 제일 핵심은 증인이 없느냐, 있는 청문회를 하느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딸이나 아내라든지 어머니라는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국 후보 본인의 입장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방을 계속하다 결국은 증인 청문회가 없이 질질 끌어서 청문회가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결국은 4번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봅니다.
[앵커]
무산이 되게 되면 여당에서는 이른바 국민청문회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이 방법 말고는 조국 후보자가 실제로 직접 해명할 기회가 없다고 보는 거죠?
[최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청문회 형태를 갖추고 싶은 것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당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청문회가 무산되어버리면 결국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나왔던 국민청문회라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날카롭게 질문하는 모양새를 갖춰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또 열심히 해명하는 진정성 있는 해명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면 들끓는 여론들이 좀 많이 가라앉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가 서로 한치도 양보 없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든 야든 정말 인사청문회 하고 싶은 게 맞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를 해서 만약 이게 국민 설득을 못 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조 후보자가 매일 출근하면서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청문회 때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국민청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게 아마 여당의 속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당은 뭔가 잔뜩 기대가 많이 국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문회 가서 한번 정말 열어보자.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럼 야당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를 개최하면 실력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야당이 그동안 입수한 정보와 자료 등등을 통해서 정말 조국 후보자가 했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 하나쯤은 폭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역시 야당이 설득이 있구나를 보여줘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대부분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사실은 밝히기 어렵고 더군다나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다 해서 자료를 다 확보했고 또 지금 각 부분에 대해서 다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수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진술이 다르면 안 되니까요. 거기 가서 진술을 절 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결국은 청문회를 왜 열었냐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여당한테 비난가는 것보다는 야당한테 비난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공히 비난을 받아버리면 그냥 똑같아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문회 했지 않냐.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예 청문회를 열지 않아버리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오히려 그냥 공세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게 솔직히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
저는 국회청문회를 하든 국민청문회를 하든 간에 조국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은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할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과거 청문회를 보면 청문을 하는 사람, 기자라든지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발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들은 이미 이것에 충분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어떤 죄송하다는 낮은 자세 정도만 보이면서 시간이 마무리되면 청문회라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면 이후 모든 공은 청와대, 대통령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조국은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아니면 검찰 개혁에 반개혁적인 것인가라는 양분된 어떤 논리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청문회를 어떤 형태의 청문회를 하든 간에 여당이 원하는 바고 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9월 2일과 3일에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미루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잠시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양측 서로 청문회 보이콧 원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최대 9월 12일까지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 법상 가능은 하다라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주목을 받는 게 이게 추석 연휴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아무래도 추석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 한국당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현종]
그런데 어쨌거나 이 문제가 추석 때까지 당연히 이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청문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검찰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석 상에 굳이 안 올리더라도 이 문제는 이번 추석에는 제일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20일 같은 경우는 국회의 시간이에요. 국회 안에서 그때는 뭔가 청문회를 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그냥 임의로 정해서 이날까지 다시 재송부해 주세요라고 해서 안 해 주면 그냥 임명하면 더 이상 법적으로는 할 방법이 없어요. 보통 그동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경우에 보통 대통령이 한 2, 3일 정도 말미를 두고 그냥 요청을 하고 안 오면 바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1일부터 6일까지 태국 등 외국 순방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전례를 보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전자결재방식으로 결재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것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임명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조 후보자 문제가 끝나는가.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라는 게 여당의 핵심적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여당의 핵심논리인데 만약 검찰 수사에서 어떤 불법의 여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소가 되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 예전에 김기식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결국 옷을 벗었거든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난리를 벌이고 또 이렇게 논란을 벌인 상황에서 임명을 했는데 만약에 불법의 여지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당으로서, 청와대로서는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검찰이 지금 3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특수2부와 3부가 다 투입이 되고 수사관들이 수백 명이 투입된 이 상황인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무혐의로 끝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아마 여당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최진]
아까 추석 밥상을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9월 12일날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가 12, 13, 14,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회 청문회가 열릴 경우에는 정말 많은 추석 밥상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를 맞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석 때 만나면 하는 얘기가 결혼 얘기, 입시 얘기, 취업 얘기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림살이 문제, 돈, 경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딱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밥상에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잔칫상에 오르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추석에 임박해서 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미 추석 밥상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앵커]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추석연휴가 되면.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진]
아주 몇 배나 더 높아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청문회를 미루는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저희가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또 직접 들어보고 또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수석의 발언을 들으셨는데, 오늘 발표를 입장을 들으셨는데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표현을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당연히 정치공세로 해서 낙마시키는 게 야당의 목표죠. 목표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무수석이 직접 특정인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처음 봤습니다. 대변인이 아니라.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격적인 논평을 내놓은 걸 보면서 조국 후보자의 입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낀 경우였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야당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형식과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임명 강행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종]
그렇죠. 일단 저렇게 정무수석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죠. 만약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 축적용인 것 같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인들이 청문회가 안 열리면 임명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그렇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게 어떤 인사청문회라는 것,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론의 검증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조 후보자가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준비사무실에.
그러면 우리 기자들이 수백명이 와서 아침에 기다리고 있어요. 조국 후보자의 말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런데 조 후보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고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정작 묻고 싶은 이야기에는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자기가 유리한 부분, 정책이나 이런 것은 다 또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면을 비춰보면 과연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제기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왜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인지. 지금 자녀의 논문 문제라든지 장학금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지금 일부 가짜뉴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인지, 뭐가 진짜뉴스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또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청문회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겠다는 것인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은 문제를 조국 후보자한테 묻겠습니까? 그리고 조 후보자가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걸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틀 동안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당의 주장과 청와대의 주장은 모순적인 주장이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이야기할 시간을 주지 않느냐. 청문회를 열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청문회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저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에서 말고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부적절합니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진]
많이 있었죠, 그동안. 왜냐하면 일단은 의혹이 너무나 긴 기간 동안 많은 여러 개의 의혹이 쏟아져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해명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필연성이. 다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해명을 할수록 그게 또다시 꼬리를 물고 나오고 공세의 빌미를 주게 되고 약점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함구를 하는 것이 비판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왔을 경우는 두 번, 세 번이라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라면 해명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권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어제 나왔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먼저 잠깐 들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심하게 오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글쎄요. 유시민 이사장이 범여권에 본인은 어용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혐의가 있거나 또 고소, 고발이 있으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11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당이든 청와대든 가차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논란이 상당히 됐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펀드 관련된 사람들 3명이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도피성 해외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상황. 그리고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만약에 압수수색을 안 했다면 어떤 비난을 또 받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면 눈 뜨고 가만히 있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을 편드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당연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검찰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들을 검찰이 어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한다? 무슨 근거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추측을 사실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검찰은 검찰대로 그냥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검찰이 보면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여당에서 청문회를 할 때 정말 적임자를 뽑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을 이걸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검찰한테 정치권 눈치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검찰한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청문회 끝나고 한다든지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즉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안 보고 검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겠다는 게 바로 조국 후보자의 검찰개혁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의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야, 검찰은 왜 눈치 안 보냐.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 인사권 행사하고 있는데 왜 방해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건 오히려 검찰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충견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최진]
저는 이 대목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가장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나 전 청와대가 상당히 무리를 감수해 가면서도 밀어붙여서 검찰총장을 만든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사람이죠, 이른바. 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유시민 씨가 공격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역대 정부를 보면 검찰총장이 된 지 한 달 남짓 돼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겨눴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내부적으로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중간의 과정을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 압수수색 이후의 향방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문제라든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인 흐름 자체가 크게 갈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한민국 정치의 큰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자체가 이후에 내놓을 여러 가지 카드들이.
[앵커]
의혹을 남기지 않는 수사가 되어야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그 수사가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재명 경기지사랑 그리고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SNS 글을 올리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청문회든 뭐든 어쨌든 본인의 해명을 직접 들어보자. 그리고 판단을 그때 해 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현종]
그래서 최근에 문준용 씨도, 대통령의 아들이죠. 문준용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 공격이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이재명 지사도 본인도 사실은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으니까 동병상련의 입장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 내에서 조 후보자를 옹호하고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여당의 당파적인 어떤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면 한편으로는 또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한 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전혀 근거가 없고 가짜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온 사실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사실과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또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 여론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고등학생 1학년생이 제1저자가 될 수가 있고 제3 저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낙제를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6학기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도 이걸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거 부당하다, 조 후보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 적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도 그렇게 많은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다, 이건 검증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진]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이 의문이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대권주자들이 통상 조용히 숨을 죽여 넘어가는 게 상식이었는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조국 후보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 첫째는 결국 조국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이고,
두 번째로는 만에 하나 조국 후보가 낙마한다 하더라도 총선이나 이후 대선과정에서 임기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조국 후보는. 그렇다면 우호적인 발언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조국... 이런저런 문제는 많이 있지만 조국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돕는 데 도움이 더 되겠다라는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대권주자로서 국민들에게 야, 적기에 참 할 말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받을지. 아니면 민심과 상당히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왜 갑자기 저런 사람들이 엉뚱하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지라고 비판을 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저는 이것이 민심의 흐름과 적절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의아스럽고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저희가 조국 후보자의 오늘 출근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가 출근하면서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꽃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딸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역시나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전히 청문회를 통해서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아마 일부 시민들이 꽃을 보내줘서 그런 무명의 시민들한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일단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지금 조 후보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사회가 한 20여 일 동안 정말 둘로 갈라져서 정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조국 후보자 딸의 문제를 보면서 정말 낙심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마음속으로 정말 스트레스받는 분들도 많고.
요즘 모든 자리에 가면 조국 이야기입니다. 그런 국민적인 스트레스를 준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꽃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일지 정말 고통을 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먼저일지. 저는 그 문제를 묻고 싶어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응원해 준 사람한테 고맙겠죠. 그러나 지금 조국 후보가 국민 전체를 한번 돌아본다면 조국 후보 자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렵고 고통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냐.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상당히 꽤 많았거든요. 57%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7%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잘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진]
지금 여론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후보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본 사람들이 30%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 내부에서도 반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반쪽으로 나눠지고 지금 고려대학생들 시위도 찬성하는 촛불시위와 반대하는 촛불시위. 이렇게 두 갈래로 계속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저도 국론 분열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도 덩달아서 오히려 데드크로스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1%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호남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 그리고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조국 후보에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권 내에서, 청와대나 민주당 내에서도 두 갈래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조국 후보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과 이쯤에서 이 정도면 조국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상당히 상반된 논의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틀, 사흘, 일주일, 10일씩 가면 여권 내부에서 상당히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것 짧게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에게 어떤 해명의 기회가 있을지는 확정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기회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현종]
글쎄요.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가족들의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권 2년 차가 넘어가면서 역대 정부도 보면 항상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상당히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이 됐어요.
지난 정권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상득 부회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항상 정권이 보면 뭔가 어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이후가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국면을 잘 넘기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박수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와 여권은 점점 더 고집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원장님도.
[최진]
이 상황을 돌파하거나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건 20, 30대들입니다. 저도 대학생 늦둥이가 있는데 장학금 문제로 인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너는 장학금 한 번도 못 받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젊은층이 많을 겁니다. 그 젊은층은 아마도 상당 부분 촛불집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후보를 좋아했던 지지했던 젊은이들이거든요. 이 젊은이들의 아픔이나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조국 후보는 최대한의 낮은 자세로, 최소한 20, 30대들만큼은 정말 사과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낮은 자세 이런 자세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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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나이트포커스에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의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영상으로도 잠시 보셨지만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가 열렸다가 1분 만에 바로 끝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이현종]
결국 청문회를 2일날, 3일날 이틀간 열기 위해서는 증인채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증인 같은 경우는 본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5일 전에 사실 통보해 줘야 해요. 그러면 이미 늦었죠. 29일날 일단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일단 지금 청문회 증인채택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면 시간이 한 30일 정도 그냥 길어져버리죠. 결국은 증인채택이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어떤 면에서 9월 2일날이 1차로 20일간 기간, 즉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국회에 보낸 이후에 20일 안에 일단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다음에 10일간 동안은 대통령이 특정기간을 정해서 다시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죠.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법사위가 저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 증인채택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2일, 3일날은 청문회에 조 후보자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 후보자만 나와서 청문회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단 2일, 3일 청문회는 일단 무산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가 그런데 1분 만에 종료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진]
그러니까 증인채택 문제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증인이 조국 후보의 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어머니라는 아주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패륜 청문회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세 사람 중요한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무슨 청문회냐. 그건 맹탕 청문회다라고 해서 증인 문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저런 경우에 대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여당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오는 직무대리 같은 경우는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어차피 증인채택이 어려울 바에는 시간을 좀 끄는 것이 결국 자유한국당에게는 유리하다. 지금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정국적인 여론, 민심이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가능한 오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1분 만에 망치를 두드리는 모습은 사실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려면 인사청문계획서도 의결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증인채택 문제도 어제까지 논의가 돼서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해서 오늘 모였던 건데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여상규 위원장이 원래는 법사위원장이지만 지금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재 상황이었고.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무조건 열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김도읍 의원이 밝힌 것처럼, 그러니까 논의할 안건이 없으면 안 만나면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이현종]
원래 상임위의 운영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안건도 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단독으로는 거의 열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또 위원장이 지금 야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여당에서 개최를 요구했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증인 문제가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청문회를 그러면 연기를 하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일의 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일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일까지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
그래서 12일까지도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청문회를 연기를 해서 일단 증인을 채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번 청문회는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거의 20일 동안 가까이 매일 출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청문회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혹들을 보면 조 후보자의 딸 문제를 비롯해서 웅동학원이라든지 또 사모펀드라든지 풀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조국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것이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말만 듣는다고 하면 결국 그냥 통과하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증인들이 나와서 뭔가 심문을 하고 뭔가 물어봐야지만이 사건 규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장이거든요. 예전 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은 논점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전의 김황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 누님이 한 번 청문회 때 나왔었고 김태호 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국 후보자가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사실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청문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중 정말 몇 명이라도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당은 가족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더라도 이번 청문회는 가족 문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가족을 어떻게든 간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사실은 청문회가 좀 유효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여야가 증인 문제를 논의를 해서 일정을 미루든지 어쨌든 간에. 그러려면 어쨌든 만나서 회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오늘 만나서 이렇게 1분 만에 산회할 것을 왜 만났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쨌든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청문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픈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청문회가 연기되거나 무산되면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개최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일단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요.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어차피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통과의례지만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라는 명분을 획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틀림없이 조국이 나오면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청문회장에서 아주 심하게 정치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국민들은 여야 똑같다라는 식의 정치공세 흐름으로 흘러가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칫해서 만약에 집중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 동정론이 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침묵을 지키던 조국 후보자가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데 그게 나름대로 상당히 설득력 있고 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 말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실보다는 득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청문회를 열고 기왕이면 최대한 빨리 열고 싶은 것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단 여당과 야당이 각각 주장하는 것을 짚어보면 그러니까 일단 29일에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넘어갔고 이제 일정을 원래 합의했던 9월 2일과 3일에 할 것이냐. 아니면 미뤄서라도 증인 채택을 해서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이게 좀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조국 후보를 청문회 없이 임명할 경우는 여당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의혹들, 또 검찰수사들 등등 보면 결국 조 후보자가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겠다고 해 놓고 이야기를 전혀 안 한 상황에서 임명이 강행되거나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청문회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조 후보자에 대해서 제대로 심문도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진전된 상황이 안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자, 예전에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자정이 넘어서 새로운 팩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화통화한 내용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반전의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하나의 청문회 때 뭔가 나와야지만이 반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자료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은 대충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당장 2일날, 3일날 청문회를 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의사진행발언만 하다가 볼 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날짜를 다시 잡자 해서 좀 더 연기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오늘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런 것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일단 2일날 끝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대통령이 그때부터는 임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아마 1일날 외국 나가시는데 아마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청문회가 연기되거나 아니면 청문회가 유야무야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2일까지가 원래 예정된 청문절차였고 3일이 되면 대통령이 다시 국회에다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가 있는데 최 원장님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아까 제가 그래픽으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최진]
지금 시나리오가 조금 전에 4개 정도가 되는데요. 제일 핵심은 증인이 없느냐, 있는 청문회를 하느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딸이나 아내라든지 어머니라는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조국 후보 본인의 입장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 채택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방을 계속하다 결국은 증인 청문회가 없이 질질 끌어서 청문회가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결국은 4번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봅니다.
[앵커]
무산이 되게 되면 여당에서는 이른바 국민청문회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이 방법 말고는 조국 후보자가 실제로 직접 해명할 기회가 없다고 보는 거죠?
[최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청문회 형태를 갖추고 싶은 것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당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청문회가 무산되어버리면 결국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나왔던 국민청문회라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날카롭게 질문하는 모양새를 갖춰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또 열심히 해명하는 진정성 있는 해명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면 들끓는 여론들이 좀 많이 가라앉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가 서로 한치도 양보 없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든 야든 정말 인사청문회 하고 싶은 게 맞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를 해서 만약 이게 국민 설득을 못 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조 후보자가 매일 출근하면서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청문회 때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국민청문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게 아마 여당의 속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당은 뭔가 잔뜩 기대가 많이 국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문회 가서 한번 정말 열어보자.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그럼 야당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를 개최하면 실력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야당이 그동안 입수한 정보와 자료 등등을 통해서 정말 조국 후보자가 했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 하나쯤은 폭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역시 야당이 설득이 있구나를 보여줘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대부분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떤 추가적인 사실은 밝히기 어렵고 더군다나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다 해서 자료를 다 확보했고 또 지금 각 부분에 대해서 다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수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진술이 다르면 안 되니까요. 거기 가서 진술을 절 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면 결국은 청문회를 왜 열었냐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여당한테 비난가는 것보다는 야당한테 비난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공히 비난을 받아버리면 그냥 똑같아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문회 했지 않냐.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예 청문회를 열지 않아버리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검찰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오히려 그냥 공세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게 솔직히 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
저는 국회청문회를 하든 국민청문회를 하든 간에 조국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은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할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과거 청문회를 보면 청문을 하는 사람, 기자라든지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발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발언들은 이미 이것에 충분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어떤 죄송하다는 낮은 자세 정도만 보이면서 시간이 마무리되면 청문회라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면 이후 모든 공은 청와대, 대통령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조국은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아니면 검찰 개혁에 반개혁적인 것인가라는 양분된 어떤 논리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청문회를 어떤 형태의 청문회를 하든 간에 여당이 원하는 바고 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9월 2일과 3일에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미루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잠시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양측 서로 청문회 보이콧 원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최대 9월 12일까지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 법상 가능은 하다라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주목을 받는 게 이게 추석 연휴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아무래도 추석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 한국당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현종]
그런데 어쨌거나 이 문제가 추석 때까지 당연히 이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청문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검찰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석 상에 굳이 안 올리더라도 이 문제는 이번 추석에는 제일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20일 같은 경우는 국회의 시간이에요. 국회 안에서 그때는 뭔가 청문회를 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그냥 임의로 정해서 이날까지 다시 재송부해 주세요라고 해서 안 해 주면 그냥 임명하면 더 이상 법적으로는 할 방법이 없어요. 보통 그동안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경우에 보통 대통령이 한 2, 3일 정도 말미를 두고 그냥 요청을 하고 안 오면 바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1일부터 6일까지 태국 등 외국 순방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전례를 보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전자결재방식으로 결재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것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임명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조 후보자 문제가 끝나는가.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후보자의 경우에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라는 게 여당의 핵심적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여당의 핵심논리인데 만약 검찰 수사에서 어떤 불법의 여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소가 되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 예전에 김기식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도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결국 옷을 벗었거든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난리를 벌이고 또 이렇게 논란을 벌인 상황에서 임명을 했는데 만약에 불법의 여지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당으로서, 청와대로서는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검찰이 지금 3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특수2부와 3부가 다 투입이 되고 수사관들이 수백 명이 투입된 이 상황인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무혐의로 끝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아마 여당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최진]
아까 추석 밥상을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9월 12일날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가 12, 13, 14,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회 청문회가 열릴 경우에는 정말 많은 추석 밥상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를 맞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추석 때 만나면 하는 얘기가 결혼 얘기, 입시 얘기, 취업 얘기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림살이 문제, 돈, 경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딱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밥상에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잔칫상에 오르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추석에 임박해서 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미 추석 밥상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앵커]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추석연휴가 되면.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진]
아주 몇 배나 더 높아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청문회를 미루는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저희가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또 직접 들어보고 또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수석의 발언을 들으셨는데, 오늘 발표를 입장을 들으셨는데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표현을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당연히 정치공세로 해서 낙마시키는 게 야당의 목표죠. 목표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무수석이 직접 특정인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처음 봤습니다. 대변인이 아니라.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격적인 논평을 내놓은 걸 보면서 조국 후보자의 입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낀 경우였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야당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형식과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임명 강행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종]
그렇죠. 일단 저렇게 정무수석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죠. 만약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 축적용인 것 같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인들이 청문회가 안 열리면 임명을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도 그렇고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렇고 이게 어떤 인사청문회라는 것,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론의 검증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고 본인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조 후보자가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준비사무실에.
그러면 우리 기자들이 수백명이 와서 아침에 기다리고 있어요. 조국 후보자의 말을 한마디 듣기 위해서. 그런데 조 후보자가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고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정작 묻고 싶은 이야기에는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자기가 유리한 부분, 정책이나 이런 것은 다 또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면을 비춰보면 과연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본인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제기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왜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인지. 지금 자녀의 논문 문제라든지 장학금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지금 일부 가짜뉴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인지, 뭐가 진짜뉴스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또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청문회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겠다는 것인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청문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많은 문제를 조국 후보자한테 묻겠습니까? 그리고 조 후보자가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걸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틀 동안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당의 주장과 청와대의 주장은 모순적인 주장이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이야기할 시간을 주지 않느냐. 청문회를 열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청문회에서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저는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최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에서 말고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부적절합니까,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진]
많이 있었죠, 그동안. 왜냐하면 일단은 의혹이 너무나 긴 기간 동안 많은 여러 개의 의혹이 쏟아져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해명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필연성이. 다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해명을 할수록 그게 또다시 꼬리를 물고 나오고 공세의 빌미를 주게 되고 약점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함구를 하는 것이 비판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많은 문제가 나왔을 경우는 두 번, 세 번이라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라면 해명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권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어제 나왔었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먼저 잠깐 들어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심하게 오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글쎄요. 유시민 이사장이 범여권에 본인은 어용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혐의가 있거나 또 고소, 고발이 있으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11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당이든 청와대든 가차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논란이 상당히 됐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펀드 관련된 사람들 3명이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도피성 해외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상황. 그리고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만약에 압수수색을 안 했다면 어떤 비난을 또 받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면 눈 뜨고 가만히 있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을 편드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당연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검찰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들을 검찰이 어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한다? 무슨 근거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추측을 사실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검찰은 검찰대로 그냥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검찰이 보면 그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 여당에서 청문회를 할 때 정말 적임자를 뽑았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을 이걸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검찰한테 정치권 눈치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검찰한테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청문회 끝나고 한다든지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즉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안 보고 검찰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겠다는 게 바로 조국 후보자의 검찰개혁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금의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야, 검찰은 왜 눈치 안 보냐.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 인사권 행사하고 있는데 왜 방해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건 오히려 검찰한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충견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최진]
저는 이 대목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가장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나 전 청와대가 상당히 무리를 감수해 가면서도 밀어붙여서 검찰총장을 만든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사람이죠, 이른바. 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유시민 씨가 공격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역대 정부를 보면 검찰총장이 된 지 한 달 남짓 돼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겨눴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내부적으로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중간의 과정을 생략해서 말씀드리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 압수수색 이후의 향방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문제라든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인 흐름 자체가 크게 갈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대한민국 정치의 큰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자체가 이후에 내놓을 여러 가지 카드들이.
[앵커]
의혹을 남기지 않는 수사가 되어야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그 수사가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재명 경기지사랑 그리고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SNS 글을 올리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청문회든 뭐든 어쨌든 본인의 해명을 직접 들어보자. 그리고 판단을 그때 해 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현종]
그래서 최근에 문준용 씨도, 대통령의 아들이죠. 문준용 씨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 공격이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이재명 지사도 본인도 사실은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으니까 동병상련의 입장들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 내에서 조 후보자를 옹호하고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여당의 당파적인 어떤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면 한편으로는 또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한 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전혀 근거가 없고 가짜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온 사실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사실과 개연성들이 충분히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또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국민 여론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고등학생 1학년생이 제1저자가 될 수가 있고 제3 저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낙제를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6학기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도 이걸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거 부당하다, 조 후보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 적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공감대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도 그렇게 많은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다, 이건 검증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최진]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이 의문이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대권주자들이 통상 조용히 숨을 죽여 넘어가는 게 상식이었는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조국 후보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 첫째는 결국 조국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이고,
두 번째로는 만에 하나 조국 후보가 낙마한다 하더라도 총선이나 이후 대선과정에서 임기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조국 후보는. 그렇다면 우호적인 발언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조국... 이런저런 문제는 많이 있지만 조국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돕는 데 도움이 더 되겠다라는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대권주자로서 국민들에게 야, 적기에 참 할 말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받을지. 아니면 민심과 상당히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왜 갑자기 저런 사람들이 엉뚱하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지라고 비판을 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저는 이것이 민심의 흐름과 적절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의아스럽고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저희가 조국 후보자의 오늘 출근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가 출근하면서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꽃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딸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역시나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전히 청문회를 통해서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아마 일부 시민들이 꽃을 보내줘서 그런 무명의 시민들한테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일단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지금 조 후보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사회가 한 20여 일 동안 정말 둘로 갈라져서 정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조국 후보자 딸의 문제를 보면서 정말 낙심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마음속으로 정말 스트레스받는 분들도 많고.
요즘 모든 자리에 가면 조국 이야기입니다. 그런 국민적인 스트레스를 준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꽃을 보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일지 정말 고통을 준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먼저일지. 저는 그 문제를 묻고 싶어요.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응원해 준 사람한테 고맙겠죠. 그러나 지금 조국 후보가 국민 전체를 한번 돌아본다면 조국 후보 자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렵고 고통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냐. 이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상당히 꽤 많았거든요. 57%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27%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잘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진]
지금 여론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후보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본 사람들이 30%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 내부에서도 반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반쪽으로 나눠지고 지금 고려대학생들 시위도 찬성하는 촛불시위와 반대하는 촛불시위. 이렇게 두 갈래로 계속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저도 국론 분열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도 덩달아서 오히려 데드크로스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1%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호남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 그리고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조국 후보에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권 내에서, 청와대나 민주당 내에서도 두 갈래로 나누어진 것 같아요. 조국 후보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과 이쯤에서 이 정도면 조국 후보가 사퇴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상당히 상반된 논의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틀, 사흘, 일주일, 10일씩 가면 여권 내부에서 상당히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그 모든 정치적 부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것 짧게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조국 후보자에게 어떤 해명의 기회가 있을지는 확정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기회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현종]
글쎄요.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가족들의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권 2년 차가 넘어가면서 역대 정부도 보면 항상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상당히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이 됐어요.
지난 정권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상득 부회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항상 정권이 보면 뭔가 어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이후가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국면을 잘 넘기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박수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와 여권은 점점 더 고집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원장님도.
[최진]
이 상황을 돌파하거나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건 20, 30대들입니다. 저도 대학생 늦둥이가 있는데 장학금 문제로 인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너는 장학금 한 번도 못 받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젊은층이 많을 겁니다. 그 젊은층은 아마도 상당 부분 촛불집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후보를 좋아했던 지지했던 젊은이들이거든요. 이 젊은이들의 아픔이나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조국 후보는 최대한의 낮은 자세로, 최소한 20, 30대들만큼은 정말 사과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낮은 자세 이런 자세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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