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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당혹감이 역력했던 여당이 오늘은 대대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검찰 적폐라고 못 박았는데 적폐 수사를 밀고 갈 적임자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호했던 여당 입장에서는 참 씁쓸한 상황입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도 정면돌파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보고 오시죠. 오늘 이해찬 대표가 작심하고 검찰 비판에 나섰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김형준]
최근에 참 이례적인 일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정도를 벗어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 볼 텐데.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이번 이해찬 대표의 말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두 가지 면인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한 달 전에 얘기한 건데 지금 대표가 그 말에 대해서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부적절하다.
두 번째는 이거는 보이지 않게 결국은 정치권이 검찰에다가 외압을 가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2016년 10월달에 당시에 검찰이 안종범 경제수석을 포함해서 정호성 등 법무부하고 청와대에게 보고하지 않고 압수수색했거든요.
거기에서 실은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최순실에 대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증거 인멸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검찰이 꼭 청와대나 법무부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관례냐라는 면에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요즘 들어서 과거의 발언들이 다시 소환되는 일들을 매일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포에서 열린 전국원외지역위원장 하계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론에 취재는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제부터 나오는 거는 피의사실 유포, 피의사실 유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앵커]
검찰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가장 나쁜 검찰 적폐. 뭘 가리키는 건가요?
[박창환]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격앙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할 때는 민주당 내부 안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앵커]
나쁘지 않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박창환]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는 순간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격앙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압수수색을 할 때 관계기관 협의 안 할 수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는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관계기관과는 협의하지 않았는데 언론은 다 대동을 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감정이 상했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이 문제인데. 별건수사와 피의사실 유포가 검찰에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한다라는 겁니다. 압수수색 물건 중에 대통령 주치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더라,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별건수사 또는 피의사실 유포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당시에 민주당이 가졌던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또 시기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안을 내놓고 난 뒤에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검찰이 순수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찰의 좀 뭐랄까요.
우려와 경고를 하는 의미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폐가 좀 있는 거는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얘기했는데 성역 없이 수사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 거죠.
[앵커]
이해찬 대표의 다음 말 이어서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그 자체도 화가 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분노 포인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검찰의) 압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무부나 청와대나 이런 데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끔, 거대한 작전을 전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앵커]
검찰이 언론에만 알려주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압수수색인데 사전에 이야기를 미리 알릴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겁니까?
[김형준]
아주 굉장히 현안이 우리가 봤을 때 국민적 관심이 큰 부분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이해찬 대표가 7선 의원이시거든요.
청와대랑 정말 교감이 없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심을 갖습니다.
[앵커]
오늘 발언이요?
[김형준]
네, 왜냐하면 31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발부하고 나서 고위층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나요?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독특한 시각에서 보는데 저는 대통령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독단적으로 대통령의 허가 없이 이 문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사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정말 이례적인 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의 근거를 그러면 누가 줍니까? 언론이 줍니까, 조국 후보자가 줍니까? 아니면 여당이 줍니까, 야당이 줍니까? 검찰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실은 있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워낙 의혹이 불거지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단 하나의 불법이라도 나오면 거기에서 사퇴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에 했었었던 셀프 후원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물어봤잖아요, 이례적으로.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다음 날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뭐 좀 알아야겠다고 하는. 그리고 지금 임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압수수색을 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정치 또는 권력의 속성상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아주 굉장히 분노하고 나름대로 잘못된 거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창환]
그런데 교수님 말씀이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법적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도 있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삼권분립이 돼 있는데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거를 청와대가 알았다? 그거는 법원이 청와대에다가 자신들의 어떤 판단을 보고한다는 의미인데 저는 그거야말로 굉장히 너무나 나가신 주장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알았냐 몰랐냐. 물론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중한 발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일반적으로 그런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체포를 할 때에는 법무부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탄핵 당시에 관련된 수사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사후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사후보고 하는 거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왜 관계기관과는 협의하지 않고 언론을 대동해서. 언론은 다 미리 그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 날 별건수사나 피의사실 혐의까지 나오니까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뭔가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대목이긴 하죠.
[앵커]
그러면 언론에는 확실히 검찰 쪽에서 먼저 조금 귀띔을 줬을 것이다?
[박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검찰에 빨대가 있어서 과거처럼 그렇게 정보가 나간 건지, 아니면 흘린 건지 이 부분은 검찰이나 언론에서 얘기를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빨대라고 함은 기관에 있는 기자들의 취재원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 수사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이게 까딱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형준]
실질적으로 보면 11건의 고소, 고발이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느냐가 요청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과연 검찰이 현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청문회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나름대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지금 검찰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그런 차원에서 했다기보다는 이 고도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수사를 했다는 거는 그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위험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한국의 정치 과정과 권력에 있어서의 여러 운영상으로 보면 위험한 생각이 아니라 상당히 그럴 개연성이 높은 거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개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지금 나름대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 속에서 이례적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거를 전혀 최고 권력자가 모른 상태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큰 의문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김형준 교수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정권 지키기를 위해서 수사에 나섰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조국 리스크를 조금 제거를 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그런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게 청문회 이전에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2000년도에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청문회에서 낙마를 하거나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일이 있었지만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한 전례가 없었는데 그만큼 조국 후보자가 낙마를 했을 경우에,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 굉장한 타격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이것이 정권의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왜 조사 안 했느냐. 이렇게 고소고발 들어가는데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검찰개혁에 나중에 조국 후보자가 낙마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을 하는 주체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윤석열 총장은 무슨 면목으로 검찰개혁을 할 거냐. 좀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문재인 정권 지키기 플러스 검찰개혁의 어떤 이니셔티브,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총장이 질 수 있는 또 그런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김형준]
글쎄요. 문재인 정권 지키기라는 말은 어폐가 있죠. 어떻게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지킵니까? 국민의 검찰인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청문회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뤄져서 끝나고 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열흘 이내에 다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얼마든지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임명을.
그거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을 저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지금 민주당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이 검찰이 조국 흔들기가 아니냐. 혹시 검찰 내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공수처 설치 같은 부분을 반대하는 검찰이 이 기회에 조국을 낙마시켜서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그런 부분 속에서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모두의 세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적임자고 굉장히 나름대로... 그러면 그때 말한 거하고 지금 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검찰이 전권을 지키기라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라든지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상황도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김형준]
지시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시는 아니지만 이런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묵인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용인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하튼 간에 검찰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의혹을 밝혀져야지만이 앞으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청문회 전에 벌써 FBI라든지 수사,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지명을 해 놓고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나오니까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압수수색을 넘어서 특히 검찰의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계속해서 흘려지는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어제 조국 교수의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개인 PC가 압수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문서 파일 제목까지 내용까지 특정 언론에 그대로 다 실려 있습니다. 공공연히 이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보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박창환]
부산대의 노환중 교수의 PC가 압수가 됐는데. 그 압수된 것에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가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것도 특정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이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소위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나면 나중에 검찰에서 그걸 또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망신 주기나 피의사실공표다 해가지고 그래서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것이 별건수사일 경우에는 더 심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들 나오는 거, 노환중 교수 PC 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게 별건수사 한 거기도 하고 어떻게 그 파일 이름까지 다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검찰에서 정보를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이건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앵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까지 거론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지지층에게는 좀 감정적으로 호소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검찰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김형준]
글쎄요. 저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피의사실공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구속수사가 아니라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이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시절에 당시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과 관련된 모든 낱낱한 것이 다 나왔어요. 그럼 피의사실공표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는 침묵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검찰 잘한다 그러고 불리한 것이 나오면 피의사실공표죄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오히려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빨리 이 문제를 해명을 해서 조국 후보자에게 갖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좀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와 더불어서 이게 확실히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라고 막연한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용히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그러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관련 언론 보도는 검찰과 무관하고 해당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문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사무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이 문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인지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깊은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앵커]
깊은 역할을 담당했다. 이 깊은 역할,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박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압수된 물품이 있고 내역이 있다면 검찰에서 발표를 하고 그걸 언론이 보도한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때도 검찰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그걸 보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발표하지 않았는데 언론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 이게 정말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있다고 치면 본인이 깊은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가 규명이 돼야 돼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발에서 언론에 공식으로 브리핑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면 서울대 교수만 주치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역균형 차원에서 부산지역에 있는, 영남지역에 있는 주치의도 선발하겠다.
그러면 영남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을 주치의로 할 거냐. 그 지역의 의료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아마 자문을 했을 거는 같습니다.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자문을 했겠죠. 노환중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문 역할을 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들은 조국 수석 딸에게 장학금을 줬던 사람이니까 조국 수석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주치의로 선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거든요.
그 부분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증인으로 불러서 청문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언론에 나오는 거,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냥 의혹만 던지고 말 그대로 증명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도 똑같은 보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조국 후보자를 엄호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사퇴론은 다시 한 번 일축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향후에 형사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략)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 어렵다'는 말로 의혹 해소 어려울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제가 다 드릴 것이고요. 또 거기 나와서 출석해서 말씀하실 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가족을 부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 수사에 들어선 상황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으로 저희도 짐작이 되는데.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이대로 담담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네요.
[김형준]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9월 2일하고 3일. 물론 그 안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거든요.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범적 답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아요.
당황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검찰의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러면 갖고 있는 함의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보이지 않게 그러면 무언의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조국 후보자가 개인적 결심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이냐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나 스스로 낙마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민주당한테 제가 고언을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결과 나왔을 때 만약에 그게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건 적폐검찰이라고 그동안 비판을 했는데 적폐검찰이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더 이상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외압을 두고 압박하는 식의 그런 발언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검찰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곤란하다. 혹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은 충분히 다 소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일단 이 정도 상황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 다 답변을 하는 경우도 사실 조금 드문 것 같긴 하거든요.
[박창환]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조국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이러다가 내년 총선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겁니다.
아까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청문회 갈 거면 정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거 과거에 재벌들이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했던 레퍼토리예요.
만약에 조국 후보자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릴 겁니다. 역풍이 불거예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문회까지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청문회 답변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특히 정의당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데스노트에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는 청문회를 보고 결정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저런 식으로 수사과정이기 때문에 답변 못했다.
그건 바로 데스노트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국 후보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동기이기도 한 원희룡 전 지사가 개인 유튜브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 : 대통령이 강행해서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나름 순수했던 우리 동시대 386을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생각을 하고요.]
[앵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집권층에 포진해 있는 386세대를 진보꼰대,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했거든요.
[김형준]
1960년부터 69년생까지를 우리가 보통 386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하고 원희룡 지사는 82년도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전에도 같이 동행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던 그런 것도 있어요. 방송에서 알려졌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원희룡 지사의 저 말은 정치적인 어떠한 의도가 있기보다는 충심에서 나와서 충고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아마 조국 후보자도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정파에 몸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절친한 친구가 친구를 향해서 던지는 이러한 충고, 충언, 이런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원희룡 지사는 국민들은 이미 심판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박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특히 대학가의 분위기를 오늘 본다면요?
[박창환]
저는 대학생들이 선택적 정의를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학생들은 충분히 선택적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요.
왜냐하면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불공정,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못한다면 그건 학생이 아니죠. 저는 그런 점에서 기성세대가 불안전하더라도 청년들의 그런 분노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먼저여야 된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학생들이 하는 것과 정치인이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386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386 중에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큰절한 사람이 있나. 그걸 기억하고 있는 386들은 원희룡 지사를 굉장히 부끄러워할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분노와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은 친구에 대한 충심에서 한 발언일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그것과는 달리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창환]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원 지사가 보수의 단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국 패러다임, 그러니까 소위 친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지금 조국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소위 야권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 지사가 거기에 편을 드는, 거기에 편승을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박 교수님께 대학가 여론을 여쭤봤던 것은 오늘 서울대라든지 대학가들 촛불집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학 사회에서도 이 집회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그리고 정치색에 가려지지 않는가, 이런 학생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형준]
일단 일부에서는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부분 속에서 그 부분은 너무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저는 학생들만 지금 집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마 지난주부터 포함해서 각종 여론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었다고 봐요.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는 특히 젊은층에서는, 20대에서는 10명 중에서 7명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원 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세배했었던 원 지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조국 후보자가 쓴 책들, 성찰하는 진보,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이 책을 쭉 읽어봤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나와 있었던 본인이 얘기한... 그런 부분 속에서 원 지사가 질타를 한 거로 봐야지 원 지사가 무슨 보수통합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두 사람이 정말 굉장히 절친한 친구라는 걸 원 지사를 통해서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귀담아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얘기가 나왔던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기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도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도부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더 모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반드시 뜻한대로 조국은 장관직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투쟁수단 많아.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그밖에 여러 법률적 투쟁도.]
[앵커]
지금 전해지는 분위기를 보면 원내지도부와 청문위원들은 보이콧 검토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같아요. 연찬회 도중에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나 보죠?
[박창환]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런 겁니다. 실력으로 가야 된다. 실력이 없으니까 보이콧 하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의혹은 제기해 놨는데 그 의혹을 입증할 소위 말하는 한방, 즉 증거를 갖다가 들이대지 못하면 결국은 이거는 청문회에 임하는 야당 의원들의 실력 부족인데 결국 보이콧을 하게 되면 소위 여당의 그러니까 보이콧 하는 거 아니냐. 의혹제기만 하고 입증을 못할 거, 책임도 못 질 거,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명분이 여권에 넘어갈 거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보이콧하면 안 된다. 일정대로 청문회 임해야 된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앵커]
오히려 보이콧 프레임에 갇히면서 야당에게 불리해진 이런 상황을 우려한 것 같기도 한데요.
[김형준]
그건 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보이콧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모르지만 지금 국민들에게 전부 다 9월 그것도 하루밖에 보통 안 했는데 이틀 동안 타협을 해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물론 검찰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돌발변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청문회장에서 서로 각각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가질 거라고 봐요.
만약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옹호하면 여당은 나름대로 그것이 꼭 득은 안 될 수 있고 야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실력 없이 굉장히 의혹 제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난 경우에 결국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봤을 때 청문회 후에 사퇴한 사례가 10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 조국 후보는 충분히 나는 해명을 했고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사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갈지 아니면 대통령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임명을 할지 이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을 밝혀보라는 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과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청문회가 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잠시 화면으로 여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반응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청문회 고민정 대변인의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것이 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요.
오늘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언급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박창환]
지금 의혹은 많이 제기해 놨는데 만약에 청문회에서 한방이 없다. 소위 입증을 못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펼쳐질 것은 결국은 후보자가 여론조사에서 너무나 안 나올 경우에 자신사퇴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검찰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이후에 임명하는 방안도 아마 검토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당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이거를 최대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렇다라면 내년 총선에 지금 친일 프레임을 완전히 끝내고 조국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불평등하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이런 정권이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소되지 않는 의혹을 가지고 특검, 국정조사 이거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동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과 국정조사. 이제 뭐 하도 나온 얘기라 우리 국민도 이 얘기를 들으면 또 특검, 국정조사를 놓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밀고 당기는 다툼이 벌어질 거고 이게 계속 연말까지 이어질 거란 그런 분위기는 예상이 되거든요.
[김형준]
그런데 거기에 한 변수는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정의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거냐. 만약에 정의당이 결정을 내리면 이 부분 속에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개혁특위가 8월 30일까지 가동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안에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가 상당히 이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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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당혹감이 역력했던 여당이 오늘은 대대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검찰 적폐라고 못 박았는데 적폐 수사를 밀고 갈 적임자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엄호했던 여당 입장에서는 참 씁쓸한 상황입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도 정면돌파 의지를 다졌습니다.
나이트포커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보고 오시죠. 오늘 이해찬 대표가 작심하고 검찰 비판에 나섰습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김형준]
최근에 참 이례적인 일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정도를 벗어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 볼 텐데. 액면 그대로 본다면 이번 이해찬 대표의 말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두 가지 면인데요.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5일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한 달 전에 얘기한 건데 지금 대표가 그 말에 대해서 정반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첫 번째 부적절하다.
두 번째는 이거는 보이지 않게 결국은 정치권이 검찰에다가 외압을 가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2016년 10월달에 당시에 검찰이 안종범 경제수석을 포함해서 정호성 등 법무부하고 청와대에게 보고하지 않고 압수수색했거든요.
거기에서 실은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최순실에 대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증거 인멸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검찰이 꼭 청와대나 법무부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관례냐라는 면에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요즘 들어서 과거의 발언들이 다시 소환되는 일들을 매일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포에서 열린 전국원외지역위원장 하계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 발언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론에 취재는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점이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제부터 나오는 거는 피의사실 유포, 피의사실 유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앵커]
검찰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가장 나쁜 검찰 적폐. 뭘 가리키는 건가요?
[박창환]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까지 격앙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할 때는 민주당 내부 안에서도 성역 없는 수사,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앵커]
나쁘지 않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박창환]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는 순간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격앙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압수수색을 할 때 관계기관 협의 안 할 수 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는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관계기관과는 협의하지 않았는데 언론은 다 대동을 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감정이 상했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이 문제인데. 별건수사와 피의사실 유포가 검찰에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한다라는 겁니다. 압수수색 물건 중에 대통령 주치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더라,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별건수사 또는 피의사실 유포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당시에 민주당이 가졌던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또 시기적으로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안을 내놓고 난 뒤에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검찰이 순수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찰의 좀 뭐랄까요.
우려와 경고를 하는 의미로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폐가 좀 있는 거는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얘기했는데 성역 없이 수사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 거죠.
[앵커]
이해찬 대표의 다음 말 이어서 들어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 그 자체도 화가 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분노 포인트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조국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검찰의) 압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무부나 청와대나 이런 데 전혀 모르게 언론만 알게끔, 거대한 작전을 전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앵커]
검찰이 언론에만 알려주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협의를 할 수도 있지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압수수색인데 사전에 이야기를 미리 알릴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겁니까?
[김형준]
아주 굉장히 현안이 우리가 봤을 때 국민적 관심이 큰 부분이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이해찬 대표가 7선 의원이시거든요.
청와대랑 정말 교감이 없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심을 갖습니다.
[앵커]
오늘 발언이요?
[김형준]
네, 왜냐하면 31곳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발부하고 나서 고위층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나요? 다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독특한 시각에서 보는데 저는 대통령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독단적으로 대통령의 허가 없이 이 문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압수수색 사실을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정말 이례적인 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 대통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지금 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의 근거를 그러면 누가 줍니까? 언론이 줍니까, 조국 후보자가 줍니까? 아니면 여당이 줍니까, 야당이 줍니까? 검찰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실은 있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워낙 의혹이 불거지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단 하나의 불법이라도 나오면 거기에서 사퇴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김기식 원장이 의원 시절에 했었었던 셀프 후원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물어봤잖아요, 이례적으로.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다음 날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 속에서 대통령이 뭐 좀 알아야겠다고 하는. 그리고 지금 임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의 압수수색을 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정치 또는 권력의 속성상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아주 굉장히 분노하고 나름대로 잘못된 거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창환]
그런데 교수님 말씀이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법적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도 있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삼권분립이 돼 있는데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거를 청와대가 알았다? 그거는 법원이 청와대에다가 자신들의 어떤 판단을 보고한다는 의미인데 저는 그거야말로 굉장히 너무나 나가신 주장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알았냐 몰랐냐. 물론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중한 발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일반적으로 그런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체포를 할 때에는 법무부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탄핵 당시에 관련된 수사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고 사후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사후보고 하는 거 괜찮다. 그런데 문제는 왜 관계기관과는 협의하지 않고 언론을 대동해서. 언론은 다 미리 그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 날 별건수사나 피의사실 혐의까지 나오니까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뭔가 검찰을 비판하고 나선 대목이긴 하죠.
[앵커]
그러면 언론에는 확실히 검찰 쪽에서 먼저 조금 귀띔을 줬을 것이다?
[박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검찰에 빨대가 있어서 과거처럼 그렇게 정보가 나간 건지, 아니면 흘린 건지 이 부분은 검찰이나 언론에서 얘기를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빨대라고 함은 기관에 있는 기자들의 취재원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앞서서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 수사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이게 까딱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김형준]
실질적으로 보면 11건의 고소, 고발이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느냐가 요청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과연 검찰이 현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청문회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나름대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지금 검찰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그런 차원에서 했다기보다는 이 고도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런 수사를 했다는 거는 그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위험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한국의 정치 과정과 권력에 있어서의 여러 운영상으로 보면 위험한 생각이 아니라 상당히 그럴 개연성이 높은 거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개입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로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지금 나름대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 속에서 이례적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거를 전혀 최고 권력자가 모른 상태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큰 의문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김형준 교수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정권 지키기를 위해서 수사에 나섰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조국 리스크를 조금 제거를 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그런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게 청문회 이전에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2000년도에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청문회에서 낙마를 하거나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일이 있었지만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한 전례가 없었는데 그만큼 조국 후보자가 낙마를 했을 경우에,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 굉장한 타격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이것이 정권의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왜 조사 안 했느냐. 이렇게 고소고발 들어가는데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검찰개혁에 나중에 조국 후보자가 낙마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윤석열 총장도 검찰개혁을 하는 주체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윤석열 총장은 무슨 면목으로 검찰개혁을 할 거냐. 좀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문재인 정권 지키기 플러스 검찰개혁의 어떤 이니셔티브,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총장이 질 수 있는 또 그런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김형준]
글쎄요. 문재인 정권 지키기라는 말은 어폐가 있죠. 어떻게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지킵니까? 국민의 검찰인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청문회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뤄져서 끝나고 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열흘 이내에 다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얼마든지 임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임명을.
그거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을 저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지금 민주당에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이 검찰이 조국 흔들기가 아니냐. 혹시 검찰 내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포함해서 공수처 설치 같은 부분을 반대하는 검찰이 이 기회에 조국을 낙마시켜서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그런 부분 속에서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모두의 세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적임자고 굉장히 나름대로... 그러면 그때 말한 거하고 지금 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검찰이 전권을 지키기라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검찰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라든지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상황도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김형준]
지시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시는 아니지만 이런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묵인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용인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하튼 간에 검찰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의혹을 밝혀져야지만이 앞으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청문회 전에 벌써 FBI라든지 수사,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지명을 해 놓고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나오니까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압수수색을 넘어서 특히 검찰의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계속해서 흘려지는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어제 조국 교수의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개인 PC가 압수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문서 파일 제목까지 내용까지 특정 언론에 그대로 다 실려 있습니다. 공공연히 이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했다고 지금 민주당이 보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박창환]
부산대의 노환중 교수의 PC가 압수가 됐는데. 그 압수된 것에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가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것도 특정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이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소위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나면 나중에 검찰에서 그걸 또 확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형적인 망신 주기나 피의사실공표다 해가지고 그래서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것이 별건수사일 경우에는 더 심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들 나오는 거, 노환중 교수 PC 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게 별건수사 한 거기도 하고 어떻게 그 파일 이름까지 다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검찰에서 정보를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이건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앵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까지 거론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지지층에게는 좀 감정적으로 호소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검찰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김형준]
글쎄요. 저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러니까 피의사실공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구속수사가 아니라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원칙이 지금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시절에 당시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과 관련된 모든 낱낱한 것이 다 나왔어요. 그럼 피의사실공표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는 침묵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검찰 잘한다 그러고 불리한 것이 나오면 피의사실공표죄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오히려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깨끗하게 빨리 이 문제를 해명을 해서 조국 후보자에게 갖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좀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와 더불어서 이게 확실히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라고 막연한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용히 차분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그러한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관련 언론 보도는 검찰과 무관하고 해당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문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사무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이 문건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인지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가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깊은 역할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앵커]
깊은 역할을 담당했다. 이 깊은 역할,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박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압수된 물품이 있고 내역이 있다면 검찰에서 발표를 하고 그걸 언론이 보도한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때도 검찰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이 그걸 보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발표하지 않았는데 언론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 이게 정말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있다고 치면 본인이 깊은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가 규명이 돼야 돼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발에서 언론에 공식으로 브리핑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면 서울대 교수만 주치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역균형 차원에서 부산지역에 있는, 영남지역에 있는 주치의도 선발하겠다.
그러면 영남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을 주치의로 할 거냐. 그 지역의 의료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아마 자문을 했을 거는 같습니다.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자문을 했겠죠. 노환중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문 역할을 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들은 조국 수석 딸에게 장학금을 줬던 사람이니까 조국 수석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주치의로 선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 거거든요.
그 부분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증인으로 불러서 청문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언론에 나오는 거,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냥 의혹만 던지고 말 그대로 증명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도 똑같은 보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조국 후보자를 엄호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사퇴론은 다시 한 번 일축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향후에 형사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략)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 어렵다'는 말로 의혹 해소 어려울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제가 다 드릴 것이고요. 또 거기 나와서 출석해서 말씀하실 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건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가족을 부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 수사에 들어선 상황은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으로 저희도 짐작이 되는데.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이대로 담담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네요.
[김형준]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9월 2일하고 3일. 물론 그 안에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총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거든요.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범적 답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아요.
당황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검찰의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러면 갖고 있는 함의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보이지 않게 그러면 무언의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조국 후보자가 개인적 결심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이냐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나 스스로 낙마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까지 나왔는데요. 다만 민주당한테 제가 고언을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결과 나왔을 때 만약에 그게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건 적폐검찰이라고 그동안 비판을 했는데 적폐검찰이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서 더 이상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외압을 두고 압박하는 식의 그런 발언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청문회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검찰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곤란하다. 혹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드릴 수 있는 말은 충분히 다 소명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일단 이 정도 상황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 다 답변을 하는 경우도 사실 조금 드문 것 같긴 하거든요.
[박창환]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조국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이러다가 내년 총선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겁니다.
아까 스스로 얘기했다시피 청문회 갈 거면 정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거 과거에 재벌들이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했던 레퍼토리예요.
만약에 조국 후보자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릴 겁니다. 역풍이 불거예요.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문회까지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청문회 답변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특히 정의당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데스노트에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는 청문회를 보고 결정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저런 식으로 수사과정이기 때문에 답변 못했다.
그건 바로 데스노트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국 후보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동기이기도 한 원희룡 전 지사가 개인 유튜브에서 조 후보자를 향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원희룡 / 제주지사 : 대통령이 강행해서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나름 순수했던 우리 동시대 386을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생각을 하고요.]
[앵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집권층에 포진해 있는 386세대를 진보꼰대,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했거든요.
[김형준]
1960년부터 69년생까지를 우리가 보통 386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하고 원희룡 지사는 82년도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전에도 같이 동행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던 그런 것도 있어요. 방송에서 알려졌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원희룡 지사의 저 말은 정치적인 어떠한 의도가 있기보다는 충심에서 나와서 충고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아마 조국 후보자도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정파에 몸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절친한 친구가 친구를 향해서 던지는 이러한 충고, 충언, 이런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원희룡 지사는 국민들은 이미 심판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박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특히 대학가의 분위기를 오늘 본다면요?
[박창환]
저는 대학생들이 선택적 정의를 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학생들은 충분히 선택적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요.
왜냐하면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불공정,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못한다면 그건 학생이 아니죠. 저는 그런 점에서 기성세대가 불안전하더라도 청년들의 그런 분노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먼저여야 된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학생들이 하는 것과 정치인이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386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386 중에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큰절한 사람이 있나. 그걸 기억하고 있는 386들은 원희룡 지사를 굉장히 부끄러워할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분노와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은 친구에 대한 충심에서 한 발언일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그것과는 달리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창환]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원 지사가 보수의 단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국 패러다임, 그러니까 소위 친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지금 조국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소위 야권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 지사가 거기에 편을 드는, 거기에 편승을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박 교수님께 대학가 여론을 여쭤봤던 것은 오늘 서울대라든지 대학가들 촛불집회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학 사회에서도 이 집회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가. 그리고 정치색에 가려지지 않는가, 이런 학생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형준]
일단 일부에서는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부분 속에서 그 부분은 너무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저는 학생들만 지금 집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마 지난주부터 포함해서 각종 여론조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지사가 얘기했었다고 봐요.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얘기는 특히 젊은층에서는, 20대에서는 10명 중에서 7명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원 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세배했었던 원 지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조국 후보자가 쓴 책들, 성찰하는 진보,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이 책을 쭉 읽어봤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나와 있었던 본인이 얘기한... 그런 부분 속에서 원 지사가 질타를 한 거로 봐야지 원 지사가 무슨 보수통합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두 사람이 정말 굉장히 절친한 친구라는 걸 원 지사를 통해서도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귀담아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잠시 얘기가 나왔던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기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도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도부로서는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더 모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반드시 뜻한대로 조국은 장관직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투쟁수단 많아. 특검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고, 그밖에 여러 법률적 투쟁도.]
[앵커]
지금 전해지는 분위기를 보면 원내지도부와 청문위원들은 보이콧 검토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 같아요. 연찬회 도중에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나 보죠?
[박창환]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런 겁니다. 실력으로 가야 된다. 실력이 없으니까 보이콧 하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의혹은 제기해 놨는데 그 의혹을 입증할 소위 말하는 한방, 즉 증거를 갖다가 들이대지 못하면 결국은 이거는 청문회에 임하는 야당 의원들의 실력 부족인데 결국 보이콧을 하게 되면 소위 여당의 그러니까 보이콧 하는 거 아니냐. 의혹제기만 하고 입증을 못할 거, 책임도 못 질 거,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명분이 여권에 넘어갈 거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보이콧하면 안 된다. 일정대로 청문회 임해야 된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앵커]
오히려 보이콧 프레임에 갇히면서 야당에게 불리해진 이런 상황을 우려한 것 같기도 한데요.
[김형준]
그건 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보이콧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모르지만 지금 국민들에게 전부 다 9월 그것도 하루밖에 보통 안 했는데 이틀 동안 타협을 해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물론 검찰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돌발변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청문회장에서 서로 각각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가질 거라고 봐요.
만약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옹호하면 여당은 나름대로 그것이 꼭 득은 안 될 수 있고 야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실력 없이 굉장히 의혹 제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난 경우에 결국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봤을 때 청문회 후에 사퇴한 사례가 10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 조국 후보는 충분히 나는 해명을 했고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사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갈지 아니면 대통령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임명을 할지 이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많은 국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을 밝혀보라는 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과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청문회가 열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잠시 화면으로 여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반응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청문회 고민정 대변인의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것이 좀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고요.
오늘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를 다시 한 번 언급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박창환]
지금 의혹은 많이 제기해 놨는데 만약에 청문회에서 한방이 없다. 소위 입증을 못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펼쳐질 것은 결국은 후보자가 여론조사에서 너무나 안 나올 경우에 자신사퇴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검찰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이후에 임명하는 방안도 아마 검토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당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이거를 최대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렇다라면 내년 총선에 지금 친일 프레임을 완전히 끝내고 조국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불평등하고 그다음에 불공정한 이런 정권이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소되지 않는 의혹을 가지고 특검, 국정조사 이거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동력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과 국정조사. 이제 뭐 하도 나온 얘기라 우리 국민도 이 얘기를 들으면 또 특검, 국정조사를 놓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밀고 당기는 다툼이 벌어질 거고 이게 계속 연말까지 이어질 거란 그런 분위기는 예상이 되거든요.
[김형준]
그런데 거기에 한 변수는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정의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거냐. 만약에 정의당이 결정을 내리면 이 부분 속에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개혁특위가 8월 30일까지 가동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안에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가 상당히 이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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