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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교수
"조국 의혹 실체, 대통령이 가장 궁금할 것"
"윤석열 총장의 의지…첨예한 상황서 수색 강행"
"조국·與, 최선의 방어 위해 적극적 해명 필요"
최창렬 교수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추후 상황 전환 가능성"
"부정적 여론 속, 면죄부 수사 하기 어려울 듯"
"한국당, 의혹 범위 늘리면 진상 규명 어려워져"
[앵커]
이렇게 조국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된 대학들을 포함해서 20여 곳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한 축은 검찰의 구상이 궁금하고 또 다른 축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궁금한데 먼저 이례적이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청문회, 특히 장관급 청문회가 2005년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법무부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서 지금 아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검찰이 독자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두 가지의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검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대통령이 7월 25일날 윤석열 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격한 법집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검찰이 얘기한 대로 이건 국민적 관심사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아마도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의 표현이 밀도 있는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지만 또 교수님께서는 한 축에서는 또 성역이 없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워낙 예상을 못 했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고 청와대하고 전혀 조율되지 않은 거라는 거거든요.
[앵커]
일단 아무 언급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청와대는.
[최창렬]
그랬어요. 당황스럽다라는 말도 했어요, 청와대에서도. 그런데 아무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거든요. 대개 검찰이 비판받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고 과거에 얘기를 들었던 건 죽은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혹한데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살아 있는 권력 정도가 아니라 한창 쟁점이 되고 있는 그것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공간이 협소해 보여요,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청문회 이후에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검찰이 법무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사실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따르지 않겠어요? 제약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장관에 대한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이니까 한다라는 거에 저는 그쪽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는 검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있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 전에도 말이죠. 그런 점이 작동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도 아무튼 국민적 의혹이 크고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의혹만 부풀리는 것보다는 일단 고소고발이 된 사건이니까 인지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상급기관장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장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는 것. 사실 보기드문 일이자 또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바꿔 말해서 어떤 부담을 안고 하는 움직임입니까?
[김형준]
일단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검찰의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아주 굉장히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정말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경우에는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검찰은 이런 상황이 올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뭐냐 하면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객관적으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면 이건 분명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하튼 정말 의혹을 밝힐 수 있게끔 하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압수수색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정말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의혹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연일 터져나오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 청문회가 9월 2일, 3일로 돼 있지만 아직 6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게 꼭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합의만 했지, 증인 채택 문제 포함해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날짜만 잡았을 뿐이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청문회가 이뤄졌을 때 과연 사퇴할 거냐 아니면 임명을 강행시킬 거냐라는 부분들.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할 거냐, 사퇴, 이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도 이번 사안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각종 언론, 또 특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라든지 또는 대학에서 계속해서 촛불집회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전에 있었던 국회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15명을 임명할 때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이런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그렇게 되면 지금 교수님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청와대가 아무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김형준]
저는 대통령하고 윤석열 총장하고의 분명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추론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법무부에 대해서 청와대 일부 수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대통령한테 직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것을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추론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 향후 정책 결정을 할 때 실체적 진실을 정말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과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데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교수님 말씀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대통령이 가장 궁금해할 것이다라는 추론으로, 바탕으로 미뤄보면 검찰과 청와대 간에 어느 정도 물밑에서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추론이신데 지금 말씀은 사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혀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검찰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라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시네요.
[최창렬]
다른 시각이죠. 저는 그런 추론 가능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이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이라는 게 상상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측 못했던 거니까 그런 추론은 가능한데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튼 청문회를 거치고 청문회를 마친 다음에 임명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한 걸로 보여요,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추론해 볼 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논리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그걸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조율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굴러갈 것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얘기는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원으로부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얘기는 얘기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게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혐의를 가지고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앞으로 엿새 남았습니다만 또 다른 의혹이 나올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나오기보다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대학 20여 곳 정도에서. 그러면 뭔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앵커]
청문회를 앞두고.
[최창렬]
그럼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청문회를 거치고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그래도 이른바 정권에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밀어붙이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압수수색 자료 중에서 뭐가 나온다면 그건 저는 강행하기 어렵다고 봐요.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게 인사권의 고유권한이라는 건 결국 주권적 위임 권한이라는 거죠.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엿새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차원 이외에 그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검찰이 뭔가 압수수색을 한 자료에서 뭔가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전혀 예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의 관점은 다르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야당의 시각인데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두 가지에서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대충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좀 어려운 게 뭐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충분히 검찰의 수사에 의하면 그건 의혹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한 것이 혹시나 검찰 내부에서 일종의 조국 흔들기가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조국 후보자가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상징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저항적인 의미에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자꾸만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기 바란다는 얘기가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죄부를 준 거랑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청문회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의 어떠한 나름대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추론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은 과거와 달리 이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마도 숙고에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 그러면 청문회 전에 어쨌든 뭔가 의혹이 의혹이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내야 될 거예요. 밝혀내기까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발표를 한다면, 검찰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야말로 이건 의도가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라고 해서 검찰이 그렇게 나이브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정말 전격적으로 청와대와 상의도 없이 압수를 했다, 그건 사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청와대와 조율한 흔적은 거의 없어요, 현재까지는. 전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청와대와 뭔가 교감을 가지고 했을 흔적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워낙 전격적으로 청문회 날짜가 잡힘과 동시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 당사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 : 검찰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의 개혁의 큰 틀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에 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고요. 또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역시나 정면돌파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김형준]
핵심은 두 번째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인데 보세요.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의 큰 틀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의혹만으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실은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라든지 등 바깥에서 이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흔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건 의외다. 결국은 안에서 무엇인가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해석이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이 큰 틀에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상충적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속에서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여하튼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검찰 압수수색을 한 상태에서 조국 후보자가 이러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굉장한 시간이 있는 다음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숙고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는 결국 뭐냐 하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나를 흔들지 말아라. 결국은 아무리 흔들어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앵커]
누구를 향한 외침일까요?
[김형준]
그건 검찰의 일부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당을 향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누구를 향한 것일까 궁금하기는 하네요.
[최창렬]
압수수색이 지금 의혹 때문에 하기는 하는 겁니다마는 고소고발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만약에 의혹만으로 했다면 인지사건이라면 의혹만이겠지만 이건 인지했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10여 건이란 말이에요. 검찰로서 고소고발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개혁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잘 이해는 안 가요, 사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일단 조국 후보자 스스로 본인이 아니면 검찰 개혁은 어렵다라는 단서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면 검찰 개혁은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바꿔 말하면 자신이 될 수 있다.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 대단히 검찰 개혁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의혹인 것이지, 진실이 아니다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국민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그렇게 인식되는 것에 대한 상당히 경계를 발신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검찰 수사, 압수수색 관련해서 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인사청문회 내용도 안 짚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법사위 간사 간에 날짜가 겨우 잡혔고 또 여당 지도부 안에서 이견이 있다가 다시 또 일정을 수용하기로 했고 청와대도 수용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청문회를 전망할 수 있을까요? 날짜만 잡혔어요, 말 그대로.
[김형준]
산 넘어 산이네요. 가장 큰 것은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 야당에서는 한 80명 정도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가족관계는 안 된다라고 여당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는 합의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바른미래당이 중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주 결정적인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져간다면 또 이틀 동안 어떻게 청문회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증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실은 각오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앵커]
누가 각오해야 됩니까?
[김형준]
왜냐하면 후보자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본인이 당당하고 의혹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이틀간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세.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방어 차원으로 가져간다면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결국은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상의 방어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가는 자세, 그것이 오히려 청문회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 요구한 걸 적극 수용해야 된다, 여당 입장에서 또 후보자 입장에서.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숫자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야당은 지금 8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고 민주당은 지금 2명으로 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좁혀질 수 있을까요?
[최창렬]
좁혀지겠죠. 저는 청문회 열리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난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만약에 청문회를 안 여는 쪽으로 자꾸만 귀착되는 혐의를 받는다면 그쪽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청문이 열릴 텐데 80명은 과도합니다. 과도하고. 가족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2명도 마찬가지예요. 2명 가지고 어떻게 청문회를 합니까? 제기된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는 건데 야당, 한국당도 지나치게 이걸 다른 쪽의 의혹 부풀리기로 가면 오히려 진상을 규명하기가 어려워져요. 반드시 규명할 증인은 채택해야겠습니다만 제기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의혹들의. 그분들이 다 등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2명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는 민주당도 2명 가지고 방어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상식 영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가감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이렇게 청문회 전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된 적이 흔치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권의 사실 향후 명운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봐요. 사실 현재 보면 저의 추론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조국 후보자를 정권과 등치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개 정권들이 어떤 이 시점에 올 때 집권 3년차쯤 변곡점이 옵니다. 저는 지금 법무 장관이 조국 후보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문재인 정권이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느냐. 변곡점이라는 관점 이상으로 여권이 이 이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만 놓고 보면 이 시간을 다 털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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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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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교수
"조국 의혹 실체, 대통령이 가장 궁금할 것"
"윤석열 총장의 의지…첨예한 상황서 수색 강행"
"조국·與, 최선의 방어 위해 적극적 해명 필요"
최창렬 교수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추후 상황 전환 가능성"
"부정적 여론 속, 면죄부 수사 하기 어려울 듯"
"한국당, 의혹 범위 늘리면 진상 규명 어려워져"
[앵커]
이렇게 조국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된 대학들을 포함해서 20여 곳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루어진 전방위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한 축은 검찰의 구상이 궁금하고 또 다른 축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궁금한데 먼저 이례적이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청문회, 특히 장관급 청문회가 2005년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법무부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서 지금 아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검찰이 독자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두 가지의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검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대통령이 7월 25일날 윤석열 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격한 법집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검찰이 얘기한 대로 이건 국민적 관심사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아마도 후보자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찰의 표현이 밀도 있는 수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지만 또 교수님께서는 한 축에서는 또 성역이 없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워낙 예상을 못 했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고 청와대하고 전혀 조율되지 않은 거라는 거거든요.
[앵커]
일단 아무 언급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청와대는.
[최창렬]
그랬어요. 당황스럽다라는 말도 했어요, 청와대에서도. 그런데 아무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단이라고 보여지고. 사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거든요. 대개 검찰이 비판받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고 과거에 얘기를 들었던 건 죽은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혹한데 현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살아 있는 권력 정도가 아니라 한창 쟁점이 되고 있는 그것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공간이 협소해 보여요,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청문회 이후에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검찰이 법무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사실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따르지 않겠어요? 제약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든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리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장관에 대한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이니까 한다라는 거에 저는 그쪽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이걸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는 검찰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있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 전에도 말이죠. 그런 점이 작동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총장도 아무튼 국민적 의혹이 크고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의혹만 부풀리는 것보다는 일단 고소고발이 된 사건이니까 인지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상급기관장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장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는 것. 사실 보기드문 일이자 또 자칫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바꿔 말해서 어떤 부담을 안고 하는 움직임입니까?
[김형준]
일단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검찰의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아주 굉장히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정말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경우에는 수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검찰은 이런 상황이 올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뭐냐 하면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객관적으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면 이건 분명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하튼 정말 의혹을 밝힐 수 있게끔 하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압수수색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정말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의혹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라는 그러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연일 터져나오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 청문회가 9월 2일, 3일로 돼 있지만 아직 6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게 꼭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합의만 했지, 증인 채택 문제 포함해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날짜만 잡았을 뿐이고.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청문회가 이뤄졌을 때 과연 사퇴할 거냐 아니면 임명을 강행시킬 거냐라는 부분들.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할 거냐, 사퇴, 이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도 이번 사안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각종 언론, 또 특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라든지 또는 대학에서 계속해서 촛불집회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전에 있었던 국회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15명을 임명할 때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이런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앵커]
그렇게 되면 지금 교수님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청와대가 아무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김형준]
저는 대통령하고 윤석열 총장하고의 분명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추론한다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법무부에 대해서 청와대 일부 수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대통령한테 직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것을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추론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 향후 정책 결정을 할 때 실체적 진실을 정말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과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데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교수님 말씀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대통령이 가장 궁금해할 것이다라는 추론으로, 바탕으로 미뤄보면 검찰과 청와대 간에 어느 정도 물밑에서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추론이신데 지금 말씀은 사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혀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검찰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라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보고 계시네요.
[최창렬]
다른 시각이죠. 저는 그런 추론 가능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이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이라는 게 상상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측 못했던 거니까 그런 추론은 가능한데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튼 청문회를 거치고 청문회를 마친 다음에 임명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강한 걸로 보여요,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추론해 볼 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논리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그걸 따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조율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굴러갈 것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얘기는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원으로부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얘기는 얘기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게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혐의를 가지고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앞으로 엿새 남았습니다만 또 다른 의혹이 나올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나오기보다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대학 20여 곳 정도에서. 그러면 뭔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앵커]
청문회를 앞두고.
[최창렬]
그럼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권 입장에서 볼 때 청문회를 거치고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그래도 이른바 정권에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밀어붙이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압수수색 자료 중에서 뭐가 나온다면 그건 저는 강행하기 어렵다고 봐요.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게 인사권의 고유권한이라는 건 결국 주권적 위임 권한이라는 거죠.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엿새 남았습니다마는 다른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차원 이외에 그 가능성은 저는 크게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검찰이 뭔가 압수수색을 한 자료에서 뭔가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전혀 예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의 관점은 다르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야당의 시각인데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두 가지에서 굉장히 충돌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대충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좀 어려운 게 뭐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충분히 검찰의 수사에 의하면 그건 의혹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또 다른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한 것이 혹시나 검찰 내부에서 일종의 조국 흔들기가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조국 후보자가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상징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저항적인 의미에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자꾸만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기 바란다는 얘기가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면죄부를 준 거랑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청문회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의 어떠한 나름대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추론할 수 있겠지만 이 상황은 과거와 달리 이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마도 숙고에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 그러면 청문회 전에 어쨌든 뭔가 의혹이 의혹이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내야 될 거예요. 밝혀내기까지 않더라도 그런 식의 발표를 한다면, 검찰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야말로 이건 의도가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라고 해서 검찰이 그렇게 나이브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검찰이 정말 전격적으로 청와대와 상의도 없이 압수를 했다, 그건 사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청와대와 조율한 흔적은 거의 없어요, 현재까지는. 전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청와대와 뭔가 교감을 가지고 했을 흔적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워낙 전격적으로 청문회 날짜가 잡힘과 동시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 당사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 : 검찰수사를 통해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의 개혁의 큰 틀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에 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고요. 또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는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역시나 정면돌파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김형준]
핵심은 두 번째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인데 보세요. 다만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의 큰 틀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의혹만으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서 실은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라든지 등 바깥에서 이 검찰 개혁 부분에 대해서 흔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건 의외다. 결국은 안에서 무엇인가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흔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해석이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이 큰 틀에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상충적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속에서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여하튼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검찰 압수수색을 한 상태에서 조국 후보자가 이러한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굉장한 시간이 있는 다음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숙고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는 결국 뭐냐 하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나를 흔들지 말아라. 결국은 아무리 흔들어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앵커]
누구를 향한 외침일까요?
[김형준]
그건 검찰의 일부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당을 향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누구를 향한 것일까 궁금하기는 하네요.
[최창렬]
압수수색이 지금 의혹 때문에 하기는 하는 겁니다마는 고소고발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만약에 의혹만으로 했다면 인지사건이라면 의혹만이겠지만 이건 인지했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10여 건이란 말이에요. 검찰로서 고소고발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개혁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잘 이해는 안 가요, 사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일단 조국 후보자 스스로 본인이 아니면 검찰 개혁은 어렵다라는 단서가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면 검찰 개혁은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바꿔 말하면 자신이 될 수 있다.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 대단히 검찰 개혁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의혹인 것이지, 진실이 아니다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국민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그렇게 인식되는 것에 대한 상당히 경계를 발신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검찰 수사, 압수수색 관련해서 좀 더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인사청문회 내용도 안 짚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법사위 간사 간에 날짜가 겨우 잡혔고 또 여당 지도부 안에서 이견이 있다가 다시 또 일정을 수용하기로 했고 청와대도 수용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어떻게 청문회를 전망할 수 있을까요? 날짜만 잡혔어요, 말 그대로.
[김형준]
산 넘어 산이네요. 가장 큰 것은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 야당에서는 한 80명 정도로 증인 신청을 했는데 가족관계는 안 된다라고 여당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는 합의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바른미래당이 중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주 결정적인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져간다면 또 이틀 동안 어떻게 청문회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중요한 증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실은 각오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앵커]
누가 각오해야 됩니까?
[김형준]
왜냐하면 후보자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본인이 당당하고 의혹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이틀간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세.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방어 차원으로 가져간다면 정의당이 데스노트를 결국은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상의 방어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가는 자세, 그것이 오히려 청문회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이 요구한 걸 적극 수용해야 된다, 여당 입장에서 또 후보자 입장에서.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숫자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야당은 지금 8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청을 하고 민주당은 지금 2명으로 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좁혀질 수 있을까요?
[최창렬]
좁혀지겠죠. 저는 청문회 열리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난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만약에 청문회를 안 여는 쪽으로 자꾸만 귀착되는 혐의를 받는다면 그쪽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청문이 열릴 텐데 80명은 과도합니다. 과도하고. 가족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2명도 마찬가지예요. 2명 가지고 어떻게 청문회를 합니까? 제기된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는 건데 야당, 한국당도 지나치게 이걸 다른 쪽의 의혹 부풀리기로 가면 오히려 진상을 규명하기가 어려워져요. 반드시 규명할 증인은 채택해야겠습니다만 제기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의혹들의. 그분들이 다 등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2명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는 민주당도 2명 가지고 방어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상식 영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른 다음에 가감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이렇게 청문회 전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된 적이 흔치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권의 사실 향후 명운하고도 관련돼 있다고 봐요. 사실 현재 보면 저의 추론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조국 후보자를 정권과 등치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개 정권들이 어떤 이 시점에 올 때 집권 3년차쯤 변곡점이 옵니다. 저는 지금 법무 장관이 조국 후보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문재인 정권이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느냐. 변곡점이라는 관점 이상으로 여권이 이 이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만 놓고 보면 이 시간을 다 털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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