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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청문회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침 두 분께서 뉴스 준비하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9월 2일과 3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원내대표 때만 해도 합의가 잘 안 됐는데 법사위 간사들 의지가 담긴 건지 아무튼 합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사이에 반대도 많이 하고 또 3일 하자도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마치 방해한 것처럼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도 끝까지 안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언론 검증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보자는 거 하고 그다음에 추석 밥상 민심을 장악을 해보자.
이슈를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길게 끌어가보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어찌 됐든 기간, 시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 뜻대로 된 거죠. 9월 2일.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30일까지는 마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기간 면에서도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원래 당초 3일까지 하자고 요구를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하루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이틀로 절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양측 다 지금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씩 양보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청문회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혹이 자꾸 커지고 언론에 보도는 되는데 해명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결국 언론은 계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확산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빠른 시간 안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민주당에서 날짜를 8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9월 2일, 3일로 연기해서 하도록 한 것도 민주당이 양보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은 3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장관은 하루 정도 그리고 국무총리가 이틀 정도 했고 국무총리가 3일까지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가 3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양보하고 이러면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갖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계속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해명할 기회도 안 주면서 계속 저렇게 비난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정당이 각각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정 부분 합의가 되면서 저런 날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쪽 모두 양보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간사 설명을 들어보니까 법 밖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날짜를 잡는 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국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게 되면 그걸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인사청문회 관련법에는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30일까지는 마쳐야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반면에 또 다른 법 규정을 보게 되면 2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자유한국당은 이 규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방을 벌인 건데 어찌 됐건 기한 부분은 자유한국당 의지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그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고 기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데 약간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은 조금 더 손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일정이 조정이 안 되면 여당 입장에서 국민청문회까지 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앞서 간사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건 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다, 송기헌 의원이. 법사위와 관련이 없다.
만약에 국민청문회로 갔다면 어떤 셈법이 달라질까요, 여야가?
[최진봉]
왜냐하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날짜가 안 정해진다고 하면 국민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문회 날짜가 계속 지지부진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혹이 점점 퍼져요.
그러니까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니까 확인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혹은 제기하는 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조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는데 그걸 압박하는 수단으로 저는 국민청문회라는 카드를 꺼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어쨌든 더 많은 의혹이 나오게 만들고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전략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뭔가 진솔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들자라는 차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청문회 카드가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이 또 청문회 날짜를 정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물론 국민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 또 국민청문회 하니까 국회청문회는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문제고요.
이건 정말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의혹이 점점 커지니 조국 후보자의 직접 해명을 통해서 의혹을 일정 부분 풀고 가는 것이 여론의 향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국민청문회라는 카드를 던진 것이고 그 카드가 결국은 청문회 의사를 결정하는, 일정을 결정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국민청문회를 물론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국민청문회 얘기는...
[최진봉]
저는 더 이 이상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안 잡히면 국민청문회를 하겠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일정이 일단 잡혔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청문회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앞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서면 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 출석이라든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런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앞서 한국당에서는 계속 협조를 해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여당을 향해서.
어떻게 논쟁을 예고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증인 채택 가지고 상당히 힘겨루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많이 하는 쪽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기 마련인 것이고 또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증인 출석이 적을수록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아마 증인 채택 관련해서 꽤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선제적으로 자유한국당 쪽에서 미리 일부러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증인 채택 우리가 많이 할 생각인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상되는 것은 어찌 됐든 논문 작성 과정이라든가 또 그것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 또 장학금 받은 경위 이런 것과 관련하게 되면 대학만 해도 벌써 4개 대학이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대학 관계자들까지 다 부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꽤나 서로 여야 간에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시고 교수님도 짧게 관련 내용.
[최진봉]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채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증인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증인들을 채택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본인들의 주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건 여야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 채택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더 많은 증인을 채택하려고 할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한 증인 채택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으니 그건 여야 의원들이나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또는 법사위 간사들이 만나서 합의를 잘 이루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속보가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렸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오늘도 출근길에 정책 발표를 내놨습니다.
지명 이후 두 번째 발표였는데 역시나 각종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그러니까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도덕성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니 저를 적어도 인사청문회장에는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도 또 정책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게 재판 아니냐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앵커]
그때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얘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조국 후보자는 이미 민정수석 시절에 사법개혁 관련해서 본인 의견을 다 정부 안에 반영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새로울 게 없는 그런 거죠. 단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재탕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이 일을 할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꺼내든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못 읽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어떤 부분이죠?
[이종훈]
왜냐하면 국민은 지금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본인 자녀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은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을 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데다가 사법개혁을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사법개혁을 주장해 온 분이 조국 후보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같은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은 과정은 입법 과정입니다. 이미 사법개혁안은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걸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인데 그건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 출신을 지금 시점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법안 관철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가족과 관련된 의혹과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발표들이 가슴에 와서 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인에서 장관직으로 가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게다가 개혁 대상자인데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실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딸 문제나 아니면 사모펀드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 법적인 문제보다는 국민의 감정에 일정 부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민 정서상 어쨌든 일반인들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대학 입시에 들어갔고 의전원도 다녔고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딸이 그런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또 사과도 여러 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민 감정이나 국민의 어떤 시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조 후보자가 공감하고 사과도 하고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그런 검찰개혁이나 여러 가지 의지를 밝힌 것은 본인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번 각인시키면서 민정수석 있으면서도 검찰개혁의 큰 틀도 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일정 부분 문재인 정부의 교감을 통해서 검찰개혁이나 사는 개혁에 대한 큰 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 후보자가 그 일을 완성하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 후보자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 사람 중에 정말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판단은 조 후보자라고 판단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해명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의구심 또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해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어떤 해명을 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 거기서 어떤 결과로 또 여론이 어떻게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임명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선택이든 그것도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사법개혁을 왜 하는 거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법개혁하는 거 아닌가요? 사법개혁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적어도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정 사회를 구현하는 것과 조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온 삶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건 과정인 거고 어떻게 보면 수단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공정 사회로 가기를 국민들이 바란다라고 전제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자꾸 놓치시는지 조금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가 아까도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법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이 증명이 되거나 아니면 조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거기에 연관이 돼 있거나 이런 부분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
또 물론 조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엄정한 잣대를 대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당시에 2007년, 2008년도에 소위 특권층이라는 분들이 또는 자기 자녀들이 저런 부분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했던 부분은 이미 일반 입시 전문가들이나 입시를 하고 있는 학원가에서는 이미 퍼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 후보자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문제와, 그건 법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국민의 공직 후보자가 갖고 있는 기대감과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은 결국 이종훈 평론가님 같은 경우는 개혁을 말할 어떤 적임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국민의 정서를 대변해서 말씀하셨고 교수님은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또 각종 의혹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딸 관련 의혹인데 부산의전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대학원 측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상욱 / 부산대 의전원장 : 첫째, 2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6학기 1,200만원이 지급된 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희는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 준건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15년 7월 1일 장학금 선정 지침 풀었다는 건 우린 2013년 의전원 장학생 선발 지침이 신설돼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따님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의전원장이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학교 측에서 규정을 바꾼다거나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입장 발표가 지금 논란에서 해소할 수 있는 대목이 될까요?
[이종훈]
그런데 벌써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에 규정을 바꿨느냐, 아니면 2015년에 규정을 바꿨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2015년에 규정을 바꿀 당시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냐는 거죠. 그리고 의전원 측이 처음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2015년에 규정을 바꿨다라고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더 열심히 찾아봤더니 2013년에 그 규정이 있었던 게 발견이 됐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 데다가 대학원 측에서도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학점을 2.5 받고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성적이 나쁜 학생이 더군다나 유급까지 받은 학생이 6학기 연속적으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쾌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앵커]
외부 장학금이라는 설명을 했었죠.
[이종훈]
그런 상황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학생들이 요구하면 진상조사위를 꾸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이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이건 진실공방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해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도 진실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청문회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좋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100% 맞는 말이고요. 또 학교 안에 장학금이 요즘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최근에 반값 등록금 이후에 학교에 장학금들이 많이 생겼는데 장학금 중에는 외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외부에서 지원하는 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적과 관련 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맞는 사람한테 지급해 주세요라고 지정해서 보내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학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마다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예외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의학전문대학원장의 말은 물론 시점 문제는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는 건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점 문제에 있어서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장학금을 내는 사람,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줬다고 하면.
그런데 논란이 되려면 그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 부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무슨 인과관계가 있거나 무슨 개입을 했거나 이랬다면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장학금이 지급됐다고 하면 성적 예외조항. 그러니까 외부 장학금 같은 경우 성적에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부분.
이 날짜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면 그건 따져봐야 하지만 지금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장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청문회 일정을 잡는 과정만 봐도 사실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의혹이지만 여야 모두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끝으로 청문회에서 어떻게 쟁점이 되고 전망이 되는지 끝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글쎄요, 저는 철저하게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과거에도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벌이느라 오히려 진실규명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실을 규명한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답이다.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를 포기하면 마치 정권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야당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실규명에 방점을 찍으셨고.
[최진봉]
당연히 진실규명 해야죠. 그리고 조 후보자가 해명하는 부분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 질문하면서 대답도 안 끝났는데 자꾸 본인 얘기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해명을 들으려는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틀이나 하니까 이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질문하고 질문하고 나서 해명하는 입장을 다 듣고 나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윽박지르고 소리지르고 아니면 해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 끊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래버리면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진실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소리 지르고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듣고 질문하고 이런 청문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공통 단어로 진상규명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 주 9월 2일과 3일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사실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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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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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청문회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침 두 분께서 뉴스 준비하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9월 2일과 3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원내대표 때만 해도 합의가 잘 안 됐는데 법사위 간사들 의지가 담긴 건지 아무튼 합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사이에 반대도 많이 하고 또 3일 하자도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마치 방해한 것처럼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도 끝까지 안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언론 검증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보자는 거 하고 그다음에 추석 밥상 민심을 장악을 해보자.
이슈를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길게 끌어가보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어찌 됐든 기간, 시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 뜻대로 된 거죠. 9월 2일.
원래 더불어민주당은 30일까지는 마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기간 면에서도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원래 당초 3일까지 하자고 요구를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하루만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이틀로 절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양측 다 지금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조금씩 양보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청문회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혹이 자꾸 커지고 언론에 보도는 되는데 해명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결국 언론은 계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확산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빠른 시간 안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민주당에서 날짜를 8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9월 2일, 3일로 연기해서 하도록 한 것도 민주당이 양보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은 3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장관은 하루 정도 그리고 국무총리가 이틀 정도 했고 국무총리가 3일까지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가 3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일정 부분 양보하고 이러면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갖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계속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해명할 기회도 안 주면서 계속 저렇게 비난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정당이 각각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정 부분 합의가 되면서 저런 날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쪽 모두 양보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간사 설명을 들어보니까 법 밖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날짜를 잡는 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국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게 되면 그걸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이렇게 인사청문회 관련법에는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30일까지는 마쳐야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반면에 또 다른 법 규정을 보게 되면 2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자유한국당은 이 규정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방을 벌인 건데 어찌 됐건 기한 부분은 자유한국당 의지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그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고 기본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데 약간 해석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은 조금 더 손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일정이 조정이 안 되면 여당 입장에서 국민청문회까지 갈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앞서 간사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건 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다, 송기헌 의원이. 법사위와 관련이 없다.
만약에 국민청문회로 갔다면 어떤 셈법이 달라질까요, 여야가?
[최진봉]
왜냐하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날짜가 안 정해진다고 하면 국민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문회 날짜가 계속 지지부진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혹이 점점 퍼져요.
그러니까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니까 확인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의혹은 제기하는 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조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하는데 그걸 압박하는 수단으로 저는 국민청문회라는 카드를 꺼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서 어쨌든 더 많은 의혹이 나오게 만들고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전략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뭔가 진솔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만들자라는 차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청문회 카드가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이 또 청문회 날짜를 정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물론 국민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 또 국민청문회 하니까 국회청문회는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문제고요.
이건 정말 국민적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하나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의혹이 점점 커지니 조국 후보자의 직접 해명을 통해서 의혹을 일정 부분 풀고 가는 것이 여론의 향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국민청문회라는 카드를 던진 것이고 그 카드가 결국은 청문회 의사를 결정하는, 일정을 결정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국민청문회를 물론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국민청문회 얘기는...
[최진봉]
저는 더 이 이상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안 잡히면 국민청문회를 하겠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일정이 일단 잡혔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청문회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앞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서면 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 출석이라든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런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앞서 한국당에서는 계속 협조를 해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여당을 향해서.
어떻게 논쟁을 예고했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증인 채택 가지고 상당히 힘겨루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많이 하는 쪽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기 마련인 것이고 또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증인 출석이 적을수록 빨리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아마 증인 채택 관련해서 꽤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선제적으로 자유한국당 쪽에서 미리 일부러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증인 채택 우리가 많이 할 생각인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상되는 것은 어찌 됐든 논문 작성 과정이라든가 또 그것을 입시에 활용했는지 여부 또 장학금 받은 경위 이런 것과 관련하게 되면 대학만 해도 벌써 4개 대학이 관련이 되고 그러니까 대학 관계자들까지 다 부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꽤나 서로 여야 간에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시고 교수님도 짧게 관련 내용.
[최진봉]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채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의혹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증인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증인들을 채택을 막으려고 할 것이고 본인들의 주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증인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건 여야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 채택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은 더 많은 증인을 채택하려고 할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한 증인 채택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으니 그건 여야 의원들이나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또는 법사위 간사들이 만나서 합의를 잘 이루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속보가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렸고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오늘도 출근길에 정책 발표를 내놨습니다.
지명 이후 두 번째 발표였는데 역시나 각종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그러니까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도덕성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니 저를 적어도 인사청문회장에는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도 또 정책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게 재판 아니냐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앵커]
그때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얘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조국 후보자는 이미 민정수석 시절에 사법개혁 관련해서 본인 의견을 다 정부 안에 반영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새로울 게 없는 그런 거죠. 단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재탕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이 일을 할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꺼내든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못 읽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어떤 부분이죠?
[이종훈]
왜냐하면 국민은 지금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본인 자녀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은 오히려 조국 후보자가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을 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데다가 사법개혁을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사법개혁을 주장해 온 분이 조국 후보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같은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은 과정은 입법 과정입니다. 이미 사법개혁안은 나와 있는 것이고 그걸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인데 그건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 출신을 지금 시점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법안 관철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가족과 관련된 의혹과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발표들이 가슴에 와서 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인에서 장관직으로 가는 것도 부적절하고 또 게다가 개혁 대상자인데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실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딸 문제나 아니면 사모펀드 문제나 이런 문제는 사실 법적인 문제보다는 국민의 감정에 일정 부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민 정서상 어쨌든 일반인들이 걸어온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대학 입시에 들어갔고 의전원도 다녔고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충분히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딸이 그런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또 사과도 여러 번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민 감정이나 국민의 어떤 시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조 후보자가 공감하고 사과도 하고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그런 검찰개혁이나 여러 가지 의지를 밝힌 것은 본인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한번 각인시키면서 민정수석 있으면서도 검찰개혁의 큰 틀도 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일정 부분 문재인 정부의 교감을 통해서 검찰개혁이나 사는 개혁에 대한 큰 틀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 후보자가 그 일을 완성하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 후보자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 사람 중에 정말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판단은 조 후보자라고 판단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해명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의구심 또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해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어떤 해명을 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 거기서 어떤 결과로 또 여론이 어떻게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임명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선택이든 그것도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훈]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사법개혁을 왜 하는 거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법개혁하는 거 아닌가요? 사법개혁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적어도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정 사회를 구현하는 것과 조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온 삶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그건 과정인 거고 어떻게 보면 수단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공정 사회로 가기를 국민들이 바란다라고 전제했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을 자꾸 놓치시는지 조금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가 아까도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법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이 증명이 되거나 아니면 조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거기에 연관이 돼 있거나 이런 부분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적 감정으로 보면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
또 물론 조 후보자가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엄정한 잣대를 대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당시에 2007년, 2008년도에 소위 특권층이라는 분들이 또는 자기 자녀들이 저런 부분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했던 부분은 이미 일반 입시 전문가들이나 입시를 하고 있는 학원가에서는 이미 퍼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 후보자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문제와, 그건 법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국민의 공직 후보자가 갖고 있는 기대감과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은 결국 이종훈 평론가님 같은 경우는 개혁을 말할 어떤 적임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국민의 정서를 대변해서 말씀하셨고 교수님은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또 각종 의혹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딸 관련 의혹인데 부산의전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대학원 측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상욱 / 부산대 의전원장 : 첫째, 2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6학기 1,200만원이 지급된 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희는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 준건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15년 7월 1일 장학금 선정 지침 풀었다는 건 우린 2013년 의전원 장학생 선발 지침이 신설돼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따님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의전원장이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학교 측에서 규정을 바꾼다거나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입장 발표가 지금 논란에서 해소할 수 있는 대목이 될까요?
[이종훈]
그런데 벌써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3년에 규정을 바꿨느냐, 아니면 2015년에 규정을 바꿨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2015년에 규정을 바꿀 당시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을 하셨던 분들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냐는 거죠. 그리고 의전원 측이 처음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2015년에 규정을 바꿨다라고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더 열심히 찾아봤더니 2013년에 그 규정이 있었던 게 발견이 됐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 데다가 대학원 측에서도 명쾌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학점을 2.5 받고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성적이 나쁜 학생이 더군다나 유급까지 받은 학생이 6학기 연속적으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쾌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앵커]
외부 장학금이라는 설명을 했었죠.
[이종훈]
그런 상황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학생들이 요구하면 진상조사위를 꾸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내용이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이건 진실공방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해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도 진실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청문회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좋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100% 맞는 말이고요. 또 학교 안에 장학금이 요즘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최근에 반값 등록금 이후에 학교에 장학금들이 많이 생겼는데 장학금 중에는 외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외부에서 지원하는 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적과 관련 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맞는 사람한테 지급해 주세요라고 지정해서 보내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학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마다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예외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의학전문대학원장의 말은 물론 시점 문제는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되는 건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점 문제에 있어서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장학금을 내는 사람,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줬다고 하면.
그런데 논란이 되려면 그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 부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무슨 인과관계가 있거나 무슨 개입을 했거나 이랬다면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에 관계없이 그냥 장학금이 지급됐다고 하면 성적 예외조항. 그러니까 외부 장학금 같은 경우 성적에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부분.
이 날짜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면 그건 따져봐야 하지만 지금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장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청문회 일정을 잡는 과정만 봐도 사실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의혹이지만 여야 모두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끝으로 청문회에서 어떻게 쟁점이 되고 전망이 되는지 끝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글쎄요, 저는 철저하게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과거에도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벌이느라 오히려 진실규명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실을 규명한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답이다.
그리고 지금 조국 후보자를 포기하면 마치 정권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야당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실규명에 방점을 찍으셨고.
[최진봉]
당연히 진실규명 해야죠. 그리고 조 후보자가 해명하는 부분을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중에 질문하면서 대답도 안 끝났는데 자꾸 본인 얘기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해명을 들으려는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틀이나 하니까 이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질문하고 질문하고 나서 해명하는 입장을 다 듣고 나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윽박지르고 소리지르고 아니면 해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 끊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래버리면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진실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소리 지르고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듣고 질문하고 이런 청문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공통 단어로 진상규명을 촉구하셨습니다. 다음 주 9월 2일과 3일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사실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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