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인사청문회' 개막...조국 공방 계속

이번 주 '인사청문회' 개막...조국 공방 계속

2019.08.26.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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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찰하고 또 성찰하며 다짐을 완수하겠다. 조국 후보자. 오늘 아침 검찰 개혁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도 했는데요. 쏟아지는 의혹 속에서도 계속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홍국 교수님이신데 오늘 제가 차제원 교수님인 줄 알고 제가 1부 예고할 때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출근길 조국 후보자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모습 먼저 보고 본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 :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에 따른 교육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주요 문제들은 간과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개인 조국,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습니다.]

[앵커]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이틀 연속 사과를 했습니다. 불철저한 아버지였음을 인정한다. 오늘은 또 직접 고개까지 숙이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러나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오늘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의 개혁 방안 이런 정책 구상을 두 번째로 밝혔습니다.

[김형준]
두 가지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저 정도 개혁은 꼭 조국이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강한 도덕성과 국회와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협력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사법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 혼자 못 합니다. 이게 제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회가 저런 식으로 아주 초극한적 대립 상태인데 사법 개혁할 수 있나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지금 장관이 아닌데. 저건 예를 들어서 청문회가 끝날 때쯤에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라면 자기의 정책 구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청문회도 하기 전에 두 번씩이나 정책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안이하게 자기가 대처했던 부분들도 있고 국민에 대한 송구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사법개혁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모순적인 부분들이 충돌해서 저는 별로 크게 공감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후보자인데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것 형식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법개혁의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정무회의를 거치면서 드러냈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도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딸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홍국]
그렇죠.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맡았었고요. 그동안 학자시절에도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철학과 원칙, 실행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고 또 그동안 민정수석으로서 이 실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충분히, 이제 조국 후보자가 되어서 역할을 해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문재인 정부는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고 후보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기회가 사실은 대개 저렇게 후보자가 되면 대개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할 때 기자들이 정책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의혹 중심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국정운영 방안, 법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없었고 특히 이것이 상당히 네거티브적인 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모든 언론의 보도가 그런 점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야당의 공세도 그렇기 때문에 역시 조국 후보자로서는 본인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요.

또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는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께 앞으로의 구상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일단 사과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조국 후보자로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상당히 넓혀 나간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의혹 검증도 해야 되지만 내 정책도 봐달라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진 거라는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찰 개혁 발표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의혹에 관련돼서 본인의 해명을 듣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개를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정책개혁 발표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혹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동안 왜 가짜뉴스라고 얘기했다가 왜 겸허히 받아들이고 질책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또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무슨 국민청문회니 이런 거는 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본인이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그동안 한 5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자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수순이 오히려 낫지 꼭 청문회 가서 딸 문제만은 밝히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회 청문회든 국민청문회 이런 형식을 빌릴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관련된 의혹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조국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도 보죠. 조국 후보자, 업무장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냐 이런 여론조사를 KBS가 했는데요. 부적합하다가 48%로 나왔습니다. 적합하다 18%, 판단 유보가 34%인데 지난주 조사할 때는 적절이 42%였거든요.

[김홍국]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언론들이 매일 톱뉴스부터 시작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아무래도 역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이 많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이런 지지율의 변화 추이는 사실은 정말 청문회를 거친 이후에 진실공방들, 과연 어떤 것이 진짜이고 또는 이것이 억측이거나 또는 음해성 논란이었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딸이 포르셰 외제차를 탔다. 가짜뉴스, 거짓말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그런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이고 또 예를 들어서 단국대 전산 시스템에 박사였다, 거기까지 취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사라고 썼으니까 이건 뭔가 감추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전산 시스템이 전체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 공방이 필요하다. 진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이 작성된 과정이라든가 또는 해당 교수의 입장들. 사실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조국 후보자 입장들 그리고 참고인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답이 나오고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모든 언론들이 거의 속보 경쟁하듯이 단편적인 사실만 쏟아놓고 의혹만 제기한 채 이것이 진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들께서 의혹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정치적인 부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에 정해진 시한 안에서 빠르게 청문회를 통해서 그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의 경우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고 법적이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사퇴를 시켜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가리는 청문회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는 가짜뉴스,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주일 사이에 부적합 의견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언론의 정보량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혹의 중대함 때문입니까?

[김형준]
후자죠. 국민들이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일주일 사이에 아주 두 배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만이 아니에요. 지금 중앙일보가 22일, 23일날 발표한 것도 1000명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표집오차가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도 보면 반대를 한다가 60%입니다. 찬성이 27%밖에 안 돼요. 지금 호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청문회가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전부 다 해서 7번의 청문 전 사퇴와 지명 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건 있었느냐는 거죠. 청문회라고 반드시 해서 의혹을 밝히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후보자가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고 꼭 청문회를 해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청문회만 일단 들어가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전에 후보자가 딸 의혹과 관련돼서 진솔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거,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의혹 해명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딸의 논문 입시 특혜 의혹이 65%로 가장 많은 이런 상황인데요. 조국 후보자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2주 연속 하락해서 40% 중반대로 내려앉았고요. 여당의 지지율도 보시면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가니까요. 민주당 지지율도 38.3%. 지금 40%대가 무너진 상황을 볼 수 있거든요. 국정운영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홍국]
그럼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그동안에 개혁의 상징이었었고요. 그동안 평생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노맹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런 군부독재에 저항했었고 또 검찰의 잘못된 관행들,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망감도 더 크고요. 사실은 저도 좀 실망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김홍국]
그럼요. 워낙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잘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러나 나오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불공정, 공정에 대해서 고민했었는가. 딸의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불철저함과 안이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국정 상황. 지금 철저하게 여야 간에 대립이 돼서 상호 간에 전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저는 그렇더라도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에 지명을 하고 사전에 철회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불법이 드러났거나 정말로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사실은 임명권자도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명확한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판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상당히 많은 억측성 그리고 비판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과연 조 후보자가 직접 개입이 돼 있거나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불공정의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중간이거든요. 이것을 마치 모든 것이 다 확정됐고 불법이고 부정입학이라고까지 단언해서 하다가 지금은 부정입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야당도 부정입학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봤을 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철저하게 진위를 가려서 정말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그때 사퇴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아직까지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김형준 교수님 여론조사 전문이시니까요. 이번 주 여론조사 흐름에서는 어떤 걸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김형준]
지금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조국 후보가 낙마한 게 왜 문재인 정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있죠? 오히려 빨리 이 부분을 수습해야지만이 현재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부정이 50%를 넘어섰던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20대에서 무려 52.7%가 대통령 국정운영 못 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저는 중도층이에요. 지금 진보, 보수가 막 경쟁을 하니까. 이번에 중도층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못한다가 무려 56.2%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 8.6%포인트 올라갔고 긍정은 7.8%, 9%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중앙일보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잘한다가 41.5%밖에 안 나와요. 41.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30%대로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소미아를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청와대가 뭐라고 했어요. 수없이 많은 여론을 청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걸 청취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은 오히려 조국 카드를 포기해야 국정수행 동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시군요. 지금 상황에게 무엇보다 정의당의 선택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을 방문해서 소명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이게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까지 상실감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 한때 공수처법 그리고 사법 개혁에 대한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실망감이 크지 않은가,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반대급부가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국 후보자가) 3시에 와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세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언론에서 짧게 짧게 응대를 해 온 수준이었잖아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서 가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 질의하고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앵커]
지금 정의당에서는 법사위 소속 의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청문회장에서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소명자료를 보내달라 했고 이게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이걸 듣고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홍국]
정의당은 그동안에 데스노트라고 해서 정의당의 결정. 이 후보가 가능하다, 적합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개 통과가 됐고요. 정의당에서 노, 부정이라고 노트에 쓰게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낙마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의당의 결정, 데스노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시간이 일단 급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문회에 못 들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시간이 일단은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특히 비판적인 여론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다 아마 다급할 텐데 정의당도 정의당의 핵심적인 지지층이 바로 20대, 30대층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결국은 정당의 차원에서도 뭔가 방향을 정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에게 저런 해명요청서를 보냈고 오늘 해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대개 6가지 정도로 큰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정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낱낱이 소명을 할 텐데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였을 때 큰 정의당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에 있어서 진실이고 또 국정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된 동력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고민 속에서 정의당도 결정을 할 테고요. 여당, 야당 모두 이 사안을 야당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 끝장내는 카드로 써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SNS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함께하는 정당이라면 이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통해서 입장들을 내놔야 된다.
아마 정의당이 일단 내놓는 카드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청문회 일정을 언제 할지, 또 어느 만큼 기간으로 할지 오늘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이 만났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오후로 또 넘겨진 상황입니다. 오후에 법사위 간사들끼리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김형준]
법에 따르면 30일 전까지는 마쳐야 되는 게 분명히 맞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절충을 한다고 한다면 9월달에 예를 들어서 3일 청문회는 그동안 없었으니까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문회 자체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정의당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당이 정의당다운 정의당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걸 개혁과 연계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3시에 와서 설명해야 한다는데 공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자기네끼리 짜고 치는 거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의당이 검증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심상정 대표가.

[앵커]
일정 부분 공개 형식을 빌릴 필요가 있다.

[김형준]
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심상정 대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데스노트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노트다. 그러니까 야합 노트라는 소리를 절대로 듣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그러면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는 여야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의 자진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석 달 만에 장외로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조국 후보자 규탄대회를 방불케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문 대통령 하야 투쟁까지 이어가겠다는 목소리를 또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인해 / 청년대학생연합 공동대표 : 여러분, 더 이상 청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은 의지를 다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원식 / 전 합참 차장 : 문재인 일당에게 경고합니다. 한 줌도 안 남은 좌파 쓰레기 문재인 일당은, 지금 즉시 김정은의 품을 떠나서 자유대한민국으로 돌아오라.]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오만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각 조국 임명을 포기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조국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될 것임을….]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입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입니다.]

[신상진 / 자유한국당 의원 :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많은데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건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법과 정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없다.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대통령의 임명, 권한 남용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야 투쟁까지도 우리가 벌여야 된다.]

[앵커]
주말 한국당 장외 집회 모습부터 지금 한국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까지 듣고 오셨는데 마지막에 들었던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죠. 신상진 의원, 지난번부터 만약 조국 후보자 임명이 강행이 되면 하야 투쟁을 하겠다, 한국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이건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하야 투쟁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정말로 극단적이다. 대한민국 정치를 파괴하는 행태고 지금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정략적인 흐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야당으로서 충분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하야가 어떻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국민을 향해서 경무대에서 총을 쏘고 사사오입 개헌해 헌법을 파기한 사람, 이런 분이 하야 대상이 됐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정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고 사실은 비선실세에 의해서 국정의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도의 사안이 됐을 때 하야라는 얘기를 꺼내는 거지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약간의 불공정,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언어까지. 이것은 결국은 내년 총선과 대선 이후까지 겨냥한 그런 정치적인 언어라는 점에서 국민들께 도리어 큰 역풍을 맞을 것이고 저런 발언은 정말 자제돼야 된다.

[앵커]
극단적인 이런 발언은 총선용, 정치적인 발언일 수 있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난 주말에 한국당 장외집회를 보면 보수단체,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집회인데 젊은층들이 꽤 많이 모였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김형준]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건데요. 우리 20~30대가 가장 지향하는 가치가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촛불집회가 있었을 때 1억 2000건 SNS의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역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20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실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거든요. 그것이 조국 후보의 의혹으로 반대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 허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결집돼서 나온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계속되는 한국당의 조국 후보자 때리기에 여당도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이 얘기도 듣고 오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은 근거 없는 안보불안을 선동하며 의혹 제기에만 골몰하는데 국가적 단결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민을 분열시켜 당리당략만 챙기려는 태도는 올바른 공동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조국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의 위기 탈출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결정은 아베 수상 때문이지 조국 후보자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일본보다 더 펄쩍 뛰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돕는 신친일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의 조국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조국 위기 탈출하려고 한 것이다, 이 지적은 너무 갔다 이런 여당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친일 프레임이 다시 나오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당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공직 후보자 12명이 낙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기준으로 한번 조국 후보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목소리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보수 정권 때도 실은 집권당 내에서 안 된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침묵을 하고 있고 이게 과연 집권당인가. 나는 역대 최약체 집권당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각성을 하고 모든 것을 야당에다가 공격하는 것보다도 자성할 수 있는 부분들, 왜 이렇게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 빨리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쉬워질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잠깐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동해에서 전격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종료가 되는데요.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해서 육해공 정예부대가 총출동할 정도로 대규모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발도 상당한데요. 이 모습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독도를 포함한 동해 영토수호 훈련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특전사와 이지스함까지 총출동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요원이 해상기동헬기에서 내려 독도 주변을 경계합니다.

이어 육군 특전사와 해병 기동대원들도 독도 상륙 작전을 펼칩니다.

독도 앞바다에는 표적 1,000개를 동시에 추적하고 20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출격했습니다.

독도 방어훈련에 이지스함과 특전사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독도방어훈련, 한일관계를 고려해서 두 달 이상 미뤄왔었는데,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전격 시작됐습니다.

훈련 범위도 동해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명칭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바꿔 영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측은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앵커]
독도 수호 훈련.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의식해서 당초 예정됐던 걸 연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와대가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지소미아 종료 직후 바로 이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김홍국]
그렇죠. 지소미아 종료 이것이 결국은 또 미국 쪽 입장이 나오고 일본 쪽의 입장이 나오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의 반응이 최소한도 한국 정부를 이해하거나 또는 외교를 하려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의 흐르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강경하게 맞서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일본이 이 이후에 어떻게 이런 외교적 협력을 통해서 같이 풀어나갈 것인가. 일본이 그런 카드를 내놓을 필요도 있고 우리도 막후에서는 강경하지만 막후에서는 일본을 설득 하면서 그런 외교적 협력을 기울여야 되고. 특히 일본 외교에는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과 함께 협력하면서 일본이 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대신에 이런 중대한 상황들, 일본과의 외교전을 우리 국내 문제, 이런 사안으로 자꾸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또 외교적인 난제들을 잘 풀어가려는 노력들을 같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에... 일본 측의 불만은 사실상 지난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본 측이 꿈쩍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은 서로가 협의를 안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외교는 산수가 아니에요. 덧셈뺄셈 가지고 안 된다. 외교는 굉장히 복잡한 미적분으로도 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절대적 지혜가 필요한데 그 해법은 제가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의 회고록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미국,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남북 문제도 풀고요. 안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회고록에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탕 속에서 결국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선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협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번 숙고 좀 하시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참 참고를 하려고 해도 오부치와 아베가 또 너무 달라서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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