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설훈 “조국 가족이 법무부 장관 합니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학계에서 인정받은 사법개혁 적임자 
-조국 딸, 논문 제1저자로 올라간 부분은 납득이 잘 안 돼 
-딸 논문 관련해서는 조국 후보자 사과하는 것이 맞아 
-청문회 안 하려는 야당, 덮어씌우기 하겠다는 것
-가짜뉴스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 해야
-조국 가족이 법무부 장관 합니까?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령도 조국에게 속았다. 
-자진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아 
-아버지의 욕심이 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아 
-원칙을 깨는 부도덕한 행위, 설명할 수 없을 듯 
-딸을 국민 앞에서 만신창이 만드는 것도 부모가 할 일 아니야
-청문회 준비하다보니 시민제보와 새로운 사건 너무 많아 
-요청한 자료 신상비밀, 보안 이유로 안 들어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오늘이 처서입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됐다. 결국 시원해졌다, 이런 얘긴데요. 오늘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주실 두 분, <여의도 중계석>에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노영희: 충남 홍성·예산군,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홍문표): 자유한국당 홍문표입니다.

◇ 노영희: 지금 조국 대전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도덕적 검증 문제들은 일단 제쳐두고요. 우선 이 질문부터 한 번 해볼까 싶은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량, 전문성, 정책비전으로 생각해본다면 어떤 식의 평가가 가능할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언론이 드물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교수 때부터 사법개혁, 민주주의, 인권 이런 분야에서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죠, 진보적인 인사로서. 그리고 민정수석 하면서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 사법개혁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었죠. 이게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주변에서는 조국이라야 이게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다. 이게 거의 통용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들어섰는데. 그런데 인사청문회라는 건 사실 이게 후보자 도덕성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자질, 그 사람이 장관으로서 업무수행을 해낼 수 있느냐. 이걸 검증하는 게 원래 목적인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그 목적하고는 사뭇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책 수행을 제대로 할 건지, 이걸 따져야 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 노영희: 역량과 전문성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홍 의원님?

◆ 홍문표: 저는 우리 설훈 최고위원이 이 부분은 한마디로 바꾸자, 이렇게 나는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좀 제 생각과는 빗나갔는데. 역량, 전문성, 소양, 정책 이게 조국 이번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아닙니까. 거기에 도덕성을 하나 더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온갖 이분에 대한 검증이 사회적으로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검증이 나오고 있는데. 조국 하면 지금 설훈 최고위원 말씀대로 상당히 논리가 있고 우리가 신뢰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터져 나오는 사건을 보면 한 30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도 조국에 대해서 속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은 지금 실망을 아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변술이 능한 조국은 이제 본색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서서히 나오게 되는 이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자진사퇴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영희: 지금 홍 의원님 말씀은 일단 도덕성 문제는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진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속은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다시 해보죠. 딸의 논문으로 이어지는 대학입학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정보력, 재력, 인맥, 이것들이 총동원된 조국 판 스카이 캐슬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고등학생이었던 시절에 이름을 올린 그 상황이 이례적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우선 설훈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설훈: 네, 딸이 제1저자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물론 이를테면 우리가 논문이라고 표현하는데 논문이라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게 에세이 형식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논문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1저자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가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과했다고 보고요. 물론 그렇지만 후보자 할 말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데 지금 전부 다 몰아치기로 해가지고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들으려면 청문회를 통해서 생중계해야 해요.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판단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야당이 청문회를 안 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덮어씌우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안 돼요. 옳고 그른 걸 국민들이 판정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신문이고 나오는 걸 보면 전부 다 그냥 옳은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해가지고 정말 맞는지 틀렸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향적으로, 아니면 자르면 되죠. 그러면 지금 그런 절차도 없이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이건 조국이, 그럼 왜 그러느냐. 사법개혁 방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겠다는 개혁조치를 그냥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청문회 해서 결정하자, 이게 우리들 입장이죠.

◇ 노영희: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사실 좀 두려워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신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홍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문표: 아버지의 욕심이 딸까지 운명을 바꿔놓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설훈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문 의사 5년 이상 한 사람도 이 과목을 피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여기 제1저자로 등재해놓고, 또 그 학교에서 했었던 데는 지금 재검에 들어가서 조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렇게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그리고 원칙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뭔가 신뢰를 갖고서 그동안에 생활했던 조국 딸이, 아버지와 딸이 같은 이런 식의 국민에게 원칙을 깨는 부도덕한 이와 같은 행위를 저는 뭘로 설명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뭘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많은 것 30여 가지를 하나하나 들추고 따지다 보면 국가의 국격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자진사퇴 하는 것이 저는 방법 중의 방법이고, 또 따님을 더 이상 국민 앞에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놓는 것도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노영희: 아버지 때문에 딸까지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7516님, ‘표리부동입니다. 조국 후보자 사퇴해야 합니다. 설훈 의원님, 감싸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설훈: 저는요. 감싸기보다는 진위를 확실히 해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 할 것 없이 지금이라도 청문회 열어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이달 3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그걸 자꾸 시간을 길게 끌려고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안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그건 일종의 청문회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렇게 공격할 소지가 많이 있다면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생중계를 해서 보도를 하자. 그리고 거기서 판정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게 틀렸습니까? 안 틀렸다고 보거든요. 그걸 해야 하는데 야당은 그거 할 필요 없다고 나오니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짜뉴스만 계속 주장하면서 이게 맞으니까 물러나야 한다, 이러면 그거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걸러 봐야 합니다. 맞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맞으면,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한 게 맞으면 물러나야죠. 저라도 그냥 안 있겠어요. 해보자 이거예요, 청문회를.

◇ 노영희: 청문회 빨리 해서 의혹을 해소하든지, 그때 봐서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시고요. 홍 의원님 어떠십니까?

◆ 홍문표: 청문회를 여는 방법은 지금 설 의원 말씀대로 말일까지, 또는 9월 2일까지, 또 그게 안 되면 재조정을 해서 날짜를 잡는 몇 가지 방법은 있는데. 문제는 빨리 여는 것이 상수입니다. 열려고 사실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민 제보와 새로운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지니까 이 진위여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청문회 들어가야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에게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신상 비밀이다, 보안이다. 이렇게 해서 묻는 걸 답변을 안 해주면 우리가 뭘 갖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언론, 그리고 정부 쪽에서 또 국민이 신고 들어오는 것, 이걸 정리하는 시간이 30여 건 이상 되는데 이게 금방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차분하게 하자. 이것이 법무부 장관을 우리가 검증하는 객관적인 국민적인 검증 아니냐. 이래서 시간이 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 문제 말씀하셨는데 기득권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지금 야당에, 또 그전에 있었던 기득권은 다 이미 소멸됐습니다. 기득권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요.

◇ 노영희: 그렇군요. 자유한국당도 지금 청문회를 당연히 열 것인데 열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하고 계십니다.

◆ 설훈: 그런데 오늘이 23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요구되는 시한은 30일까지입니다. 그게 법적 시한입니다. 법은 지켜야죠. 법을 안 지키면서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고요. 지금 23일이면 일주일이나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충분히 조사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자꾸 늦추겠다는 것은 그냥 청문회 없이 다 기정사실화 해서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들이 맞다고 인정해버리고 너 나가라, 이거거든요. 이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날짜를 맞춰놓고서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문자 게시판에요. 제가 이 방송 한 이후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후보자 청문회, 지금 우리 여당 의원께서는 8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9월 2일 정도도 사실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검증한단 명목으로 과도한 신상털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부친 묘비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너무 과한 ‘신상털기’인지, 아니면 당연한 ‘도덕성 검증’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선 홍 의원님.

◆ 홍문표: 신상털기, 물론 그런 부분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 미국이 청문회 상당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덕성 검증을 거쳐야 그다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에 가능하면 검증하는 것이 장관 후보에게 도리어 통과되면 힘을 주는 것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묘비의 어떤 비석에 나왔던 이름 같은 것이 주변의 분들이 그것이 나오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장본인은 분명히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전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돼버리니까 여기에 있다, 이걸 보이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방법을 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상털기 부분은 아닌 것을 억지로 끌어서 붙여가지고 창피를 준다든지 모멸감을 주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야당의 능력으로는 수집 못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 팩트를 지역주민이나 그때 당시 잘 아는 분들이 정확하게 주기 때문에 이걸 한 번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청문회 들어가야지, 그냥 준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인용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 설훈: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조국 후보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동생 부부에 대해서 이혼했니 안 했니 이렇게 따지더니 이제 딸로 왔습니다. 이건 다 가족이거든요. 물론 조국은 가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조국에 대한 문제를 물어야 하는데 조국 가족에 대한, 조국 가족이 법무부 장관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자꾸 야당이 청문회 안 하겠다는 것은 이건 틀렸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정리해서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조국 후보자 그동안 해왔던 말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설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털어놓고 들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언론상에 나온 이야기들만 있지, 조국 후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이 점은 나는 썩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심지어 청문회 못하겠다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가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다 드러내고, 그리고 청문회 자리에서 그게 옳은지 그른지 검증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할 거라고 봅니다.

◇ 노영희: 일단 1부 마무리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2부 계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