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가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가, 이른바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위해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백색국가 목록 제외조치를 취하기 전인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협정 유지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의 보고를 받고 이낙연 국무총리, 상임위원들과 함께 1시간 정도 더 의견을 나눈 뒤 협정 종료 결정을 재가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협정 종료를 서면 통보할 예정이며, 통보가 이뤄지면 협정은 90일 뒤인 오는 11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