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정개·사개특위...'빈손'으로 끝나나?

[앵커]
80일간의 긴 공전 끝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로 활동시한을 연장했던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 종료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샅바 싸움만 이어지면서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여야 3당의 극적 합의로 활동기한이 연장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 제1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교착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홍영표 위원장 선임 이후 한 차례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진행했지만, 법안 논의는커녕 여야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홍영표 /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특위)구성과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승계해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틀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올려진 사법개혁 특위도 공전 상태입니다.

지난 3일 사개특위 위원장도 민주당 이상민 의원에서 한국당 유기준 의원으로 바통이 넘겨졌지만, 정개특위가 논의에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간사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기준 /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 (지난 5일) : 위원장으로서 우리 특위가 앞으로 효율적이고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논의의 테이블조차 가동되지 않는 데다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이견이 워낙 커 어렵사리 특위 차원에서 여야 간 협의가 시작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달 말까지 법안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위가 연장되지 않은 채로 법안 의결이 불발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다음 달부터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집니다.

[김종민 / 국회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난 13일) :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안 되면 행안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행안위로 넘어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으니까 협상해서 합의하든지 정개특위에서 표결로 처리하든지 하여튼 결론은 내야 할 거 같아요.]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거대 양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는 게 교착 정국을 풀 유일한 해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