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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임종석·백원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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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8-14 16:34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전 수석 당시 민정수석실 주도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 했다며 애초 의심했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꼬투리를 잡아 별건 감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또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나 상급 기관 감찰 부서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무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건 대통령비서실이 영장 없이 강제 압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민정수석 재임 당시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조 전 수석이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인권 보호의 보루인 법무부 수장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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