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부끄럽지 않다"… 논란의 중심 '사노맹 사건'이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당이 과거 조 후보자가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이른바 '사노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조 후보자가 관련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전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장관 자격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라며 향후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89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교수와 시인 박노해 씨 등이 중심이 돼 조직된 사노맹은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해방 이후 최대의 지하 조직 사건'이라며 사노맹을 반국가조직으로 규정하고 주요 간부를 구속하고 기소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에서 교수로 재직 당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강령연구실장으로 가입했다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당시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하며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며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조 후보자가 강령연구실장직을 맡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비합법적이거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점과 적극적인 가담이 없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인권감시기구 국제 앰네스티는 수감 당시 그를 양심수로 선정했고, 결국 조 후보자는 6개월간 수감됐다 풀려났다.

이후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3월 1일 자로 특별사면·복권 조치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백태웅, 박노해 씨 등 사노맹 핵심 간부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노맹을 둘러싼 문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큰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청와대가 14일 조 후보자를 비롯한 개각 인사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노맹 논란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노맹 사건은 당시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공안 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 사실이 폭로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미 당시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에는 앰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인정받은 바 있다"며 조 후보자를 향한 비판에 대해 "아직도 이런 저열한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장관에 앉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며 조국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법무부 장관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며 "그런 사람이 장관까지 가면 나라가 갈 데까지 가는 거"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